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3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복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백운포 체육센터가 지금 우리 쪽으로 이렇게, 남구가 직영을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대한 우리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보험 들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보험이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건물 유지관리에 건물이 만약에 화재나 무슨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건물이 파괴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
오은택위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보상도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백운포체육공원에 대한 우리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센터를 제외한 운동장 기타 펜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 혹시 드실 생각 없으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보험 가입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자, 그럼 우리 인조구장이 언제 개장이 되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작년 연말입니다.
오은택위원
작년 연말에 저희 막 우리 주민들 가서 개장식 할 때 작년 연말... 한 1년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거기에 들어간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조구장 공사비.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인조구장 공사비가 거의 한 칠팔억정도...
오은택위원
칠팔억.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자, 그러면 우리 오륙도축제 있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오륙도축제 할 때 축제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오륙도축제 비용은 구비 8,500 그 다음에 문화원 자체예산 한 2,500정도 해서 1억500정도 들어갔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날 비가 와서 우리 행사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못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 2,650만원 올라 온 거죠? 실제로는 1,700만원 추가로 해가지고 시설비, 그지요? 보수부분에 펜스 보수부분에.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 그건 지난 우리 축제할 적에 강풍에 의해가지고 거기 몽골텐트를 인조축구장 울타리에 묶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여기 지금 사진을 그날 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 찍어놨는데요. 그 펜스 우리가 돈 주고 설치한 거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몽골... 펜스 이거 뾰족한 거 그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우리가 돈 주고 그 업체에 맡긴 거지 않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텐트를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땅에 박아서 확고하게 설치를 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구조물에다 설치를 해서 몽골텐트가 하나 뒤집어지면서 주루룩 다 날아가 버렸다 말입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설치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은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층별로 구조가 일반운동장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에 못을 치거나 아니면 말뚝을 박거나 일절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텐트를 설치하려면 거기 고정을 하려 하면 밑에 바닥에 쇠말뚝 같은 것을 박아가지고 고정시켜야 되는데 인조잔디 보호를 위해서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날 그거 하면서 여자분 한 분 다쳤죠? 안에 시설물 안에 있는 여자분...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다친 건 오보입니다. 다친 건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병원 간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1명 갔습니다, 병원을. 1명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1명 갔어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뒤에 확인해보니까 안 다친 걸로 저는 마지막...
오은택위원
제가 만약 그 다친 사람이, 만약에 다쳤다하면 그 비용은 누가 내느냐? 이것도 내가 물어 보려고 했거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왜냐하면 자기네 업체에서 물어줬다 그러면 사실 펜스 이 보수비용도 그쪽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펜스를 설치하면서 그 문화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보험을 그쪽에서 또 들었는지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이 펜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솔직히 내가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텐트를 설치할 적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조잔디구장 보호를 위해서 바닥에는 일절 아무것도 못을 박거나 말뚝을 박거나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인조 펜스 구장 울타리 거기에다 좀 묶으라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오은택위원
과장님! 그날 우리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스피커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화원 원장님이 애가 타가지고 우리 급하게 불렀던 게 있었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게 뭐냐 하면 사다리차였어요. 그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사다리차가 그 안에 들어 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까? 일반적인 사다리차 못 들어옵니다. 맞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거 사다리차 두 번 세 번인가 와서 겨우 들어갔죠? 아주 작은 걸로 해가지고 겨우 들어갔지 않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시설물 자체에도 설치를 해놨는데 들어가는 차가 들어와서 운동장으로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낮은 높이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이걸 펜스를 다시 설치를 한다면 그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더 높여야 되는 거죠. 어떠한 행사를...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보수할 적에 긴급한 경우에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현재로는 들어가는 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좀 높이가 낮아가지고...
오은택위원
높이가 낮아서 높은 차가 못 들어오는 거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이왕에 펜스를 설치하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이번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펜스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조구장이라서 행사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행사 많이 한다고 봅니다.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부분은 보험이 들어 있는데 펜스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은 그쪽이 펜스가 꼭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던지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인조잔디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막아놓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거 열어 놓는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예를 들자면 비용을 좀 더 아낀다면 엊그제 제가 밤 11시인가 10시 반인가 해가지고 우리 당직실에 전화를 한 게 있습니다. 밤 10시 넘어서 운동장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보니까 공 차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불은 다 켜져 있는 거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가끔 저도 전화를 받고 그러는데 그게 자동타이머를 조작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팀들은 10시까지 해놓고 그 이후까지 하는 팀도 좀 있고 또 사정에 의해가지고 좀 빨리 마치는 팀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한 번 더 그런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글도 뜨고 해가지고 그 관계는 지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은택위원
제가 전화한 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제가 전화해가지고 한 것은 보고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오은택위원
당직실에 전화해가지고 했는데도 사후조치 이야기도 없었다 말입니다. 제가 거기에 한 40분을 서 있었거든요. 밤 11시 넘어가서 40분을... 밤 11시에 공차는 사람도 없고 공을 차려면 야간에 예약해야 되는 거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예약해가지고 불을 켜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예약도 없는데, 예약도 없는데 불을 계속 켜놓고 있다는 것은 나는 처음에 운동장 홍보하는 줄 알았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약시간이 늦더라도 반드시 밤에 한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정리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은택위원
그게 안 되면 저쪽에 체육관 쪽으로 넘겨가지고 그쪽에다가 어디서 전기관리 하는지는 몰라도 사용 안 할 때는 전기를 끄는 게 맞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도 10시 되면 문 닫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날은 좀 늦게까지도 그때 10시, 11시 가까이 됐는데도 맨 마지막에 1명 나올 때까지 불을 켜놓고 있더라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좋은 지적인데 계속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거 백운포체육공원 인조축구장 펜스 정비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업체에다가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그날 잔디보호를 위해서 텐트를 일단 말뚝 박지 말고 앞부분에는 큰 모래 마대를 해가지고 고정시켜 놓고 뒷부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고정시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배상시키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은택위원
이거 이제 배상이 안 된다면 이걸 계기로 삼아서 다음에 업체랑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시설물에 대한 어떤 손해가,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보상할 수 있는 조건도 계약속에 넣으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 축제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관계를 명시해가지고 서류관계를 명백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오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은택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집에서 행사를 하면서 돈을 주고 임대를 빌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임대 위탁받은 업체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해가지고 내 집이 무너졌는데 “내 집은 내가 고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 이렇게 밖에 안 들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업체에다가 어떤 대화를 했다든지 배상책임을 물었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거기 업체하고 계약은 문화원하고 그 기획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다가 일단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원인행위를 우리가 제공했기 때문에 하는 게 좀 무리다 싶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원인제공,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이 책임을 전혀 안 집니까? 그러면 국민들 세금으로서 투입된 부분에서 돈이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많은 돈이 투입됐는데 여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원인제공을 우리 구에서 해줬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든 안 그러면 담당하는 우리 문화원에서 책임을 지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문화원하고 마지막까지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일단 우선 수리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화원하고 의논해가지고 차후로 계속 보상이나 변상 그런 것을 한번 계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꼭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면서요.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체육행사용 의자를 구입하겠다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공원에 보시면 체육센터 말고 인조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에 대규모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체육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할 때 보면 행사용 의자 흰 플라스틱 쌓는 게 그게 좀 있는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 낡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노후 됐습니다. 그걸 행사용 전문 의자를 이번에 좀 새로 구입하려고 그렇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도서관장님!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도서관장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조금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공공운영비에 보면 예산을 좀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우리 전기요금이라든지 많은 예산을 절감한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도서관이라는 특수한 사항을 감안하면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여름철에 냉방시설이 부족하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너무 우리가 전기절약을 한다 하다 보니까 도서관의 특수사항을 잊어버리고 너무 더운 날씨에 냉방시설이 안 돼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하는데 많은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예산을 절감했는데 내년에 할 적에는 좀 적절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1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있지요? 지원에 대해서 그 대상은 어떻게 하며 지원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공무원자녀 만 5세에서 지원을 하는데 정부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녀수가 작년에는 숫자가 조금 들어 와가지고 조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감액이 됐는데 1억4,400만원 중에 66%가 집행되고 34%인 49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거 직원들 상대를 한다하면 대충 예측할 수 없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글쎄요. 이게 직원 상대해서 하는데 보육 자녀수하고 이런 게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파악이 조금 난해한 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너무 소홀한 거 같은데 앞으로는 불필요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경연대회 운영에 있어서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89만2,000원 중에 29만2,000원이 집행되고 약 6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집행율이 33%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 경연대회가 올해 우천으로 인해서 당초에 준비를 했다가 우천에 의해서 취소돼 집행을 못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원래 장소는 어디로 하기로 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백운포 오륙도축제 할 때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런 문제는 그때 집행을 못하면 또 우천관계로 못했다면 사실은 실내에서 해도 되고 우리 대강당도 있지 않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또 날을 장소를 잡아서 하던지 그렇게 못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왜냐하면 이 행사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 많은 또 준비를 해서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 경연대회를 위해서 이래 됐으면 우천시에는 구청 대강당도 있고 또 보건소 4층에도 강당이 있는데 이런데서 행사를 했으면 될 건데 이런 걸 행사를 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감액되어 버리면...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행사 특성상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앰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거기에 보면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맞춰줘야 되는데 당일 비가 와서 당장 그렇게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렇다면 1년 동안 준비해서 왔는데 아니면 이것을 날짜를 연기해서 다음에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하필이면 딱 그 날짜에 잡아서 그날 하루 딱 못하면 안 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날짜상 좀 임박하고 동에도 다시 준비를 시키려니까 재경비가 또 들고 이래가지고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런 문제는 계획을 잘 짜놨다가 이런 불쾌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또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세무1과장, 세무2과장님! 129페이지 사무관리비 때문에 그러는데 세무1과나 세무2과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 사무관리비 614만원 중에 314만8,000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의 절반정도 남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중에 독촉고지서 제작비하고 출력비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게 각각 건별로 독촉장을 발송하던 게 올해 들어서는 인별로 발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전자납부 건수가 상당히 증가되는 바람에 이제 독촉장 보내는 건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의 상당부분이 절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세무2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해마다 줄어들어 가겠네요? 이제부터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조금씩 줄어들어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세무2과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래가지고 한 9,7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고 이래 했는데 사실상 제가 볼 적에는 독촉고지서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독촉을 해서 좀 새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예산은 많이 또 남아 있고 독촉고지서는 또 적게 제작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독촉 안하고 제대로 이렇게 세입이 들어오겠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독촉장 자체를 덜 발송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전자고지 납부라든지 또 옛날에 한건 한건 건별로 하던 게 사람을 해가지고 보내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전자고지로 계속적으로 납부하는 건수가 증대되고 이러면 독촉장이나 이런 거 보내는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차후부터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런 걸 십분 감안해가지고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앞으로 그러면 독촉고지서를 적게 발송하고 그렇지요? 적게 발송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독촉장은 통상 납기가 끝나고 나면 맨 처음 고지서 나갈 때 한달분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납기경과 후에 한달 지난 다음에는 바로 독촉장이 이렇게 발송이 됩니다. 발송이 되는데 지금 예산 절감됐다 해가지고 독촉장 보내는 횟수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은 건 아닙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적게 보낸 건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적게 보낸 건 아닙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산만 편성을 많이 했네요? 그렇지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렇게 된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납부나 이런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독촉장 보내는 건수 자체가 줄어 들어갔다 하는 거지 독촉장을 발송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있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여승철위원
예산안 124페이지의 시설비관련해서 직제비 관련해서 그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부서통합 재배치에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재무과 시설비는 청사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 부서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사인몰 부서 과, 계 표시하는 사인몰 정비에 한 800만원정도 그 다음에 통신장비 설치하는 비용이 한 1,200만원정도 해가지고 한 2,000만원정도 지금 직제관련 개편하고 비용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이 직제 개편이라는 게 앞에 다뤘던 시설사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럼 시설사업소가 어쨌든 결국은 안 되게 됐기 때문에 그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된 거네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으로서 욕심을 낸다면 이왕 재무과에 편성됐으니까 지금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LED전기가 지금 내년도까지 30%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1억 사오천이 돼야 30% 이상을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돌려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으면 또 다른 데로 전환을 해도 무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얼마 전에 셔틀버스 기사분이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여승철위원
제가 사실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최근에 내용을 들었는데 간략하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10월 하순경인가 아마 그런 걸로 기억납니다.
여승철위원
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남천동 방향에서... 동명오거리에서 백운포 체육센터로 가는 용당소각장 가는 옛날 소각장 가는 도로변에 거기에서 기사가 운행 도중에 인도 변에 있는 배전판을 들이받고 그때 차 안에는 기사하고 이용자가 한사람 있었습니다. 들이받고 차가 그러니까 진행방향 완전 거꾸로 돌아서면서 뒤따라오는 승용차하고 추돌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이거 원인이 어떤 거라고 밝혀졌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원인은 운전사 과실로 아마 그렇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운전사 과실, 이분이 사망하셨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운전사는 입원 도중에... 입원해가지고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래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분이 심장마비가 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런 공식적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되는 지점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 당시만 해도 셔틀버스 기사 분들의 점심시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때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중에도 운행이 됐었습니다.
여승철위원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이 사고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는 11월달부터는 점심시간에 운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래서 지금은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대는 안 합니다. 한 타임을 뺐습니다.
여승철위원
1시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지금 우리 운전하시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점심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때까지 돌렸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좀 경악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들었는데 너무 놀란 사실이었습니다. 그지요? 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 명실공히 이제 공익을 위한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 버스기사 분들의 노동조건에 있어서 점심시간조차 보장을 안 해주고 있었던 이때까지의 시간들이 우리가 정말 무책임하게 보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근로조건들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혜택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이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 더 이제 상대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주민들은 그럼 셔틀버스를 이용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앞 타임에 있는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백운포로 갈 적에는 먼저 한 시간 앞 차를 이용하고 마치고는 뒤에 차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러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이해를 못하고 그런 좀 민원이 생겼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 이 위치가 변두리에 있다보니까 대중교통 노선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39번 1대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용호동 백운포로 가는 20번, 22번, 27번, 24번 이런 버스를 해작사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장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시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꾸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빨리 연장 안 해주는데 하여튼 최대한 다른 노선 용호동 들어가는 노선버스가 백운포 국민체육센터까지 연장운행이 되면 셔틀버스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것은 이제 이후에, 차후에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볼 때 12시에서 1시 타임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죠? 주부 분들이 점심시간이나 직장인들이 이용하시려면 한 시간을 먼저 와서 한 시간을 늦게 가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한 시간을 먼저 와서 한 시간을 늦게 가고 이 사람은 한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두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점심타임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행사는, 운동 종목들은 점심타임에 있는 것들은 일괄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할인혜택이 아니면 다른 어떤 식의 보상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는 사람이 자기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려 하면 기다리는 시간, 시작하기 전에도 기다려야 되고 마치고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편의시설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1층에 있는 대기실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2층에 북 카페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지마는 또 그 외에도 여기 오는 이용자들이 100% 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 낮 위주에는 가능하면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 위주의 프로그램 개편도 지금 검토 중에 일부는 하고 있고 또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자가용 있는 사람은 그럼 이 시간을 쓰고 없는 사람은 이 시간에 못쓴다는 것은 그건 새로운 차별 아니겠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
여승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중에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대중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거와 다 무관하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쨌든 구청이, 구청이 제대로 이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구청이 대응을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 한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두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보상제도가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이 타임 자체를 빼든지 그런 게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대다수 이용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이 문제에서 수익을 너무 고민하셔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동자 뿐 아니라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각종 체육센터 자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 노동자들이 거기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자기 근로조건이 손상 받지 않도록 법에서 보장된 근로조건이 침해받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인사사고로, 인사사고가 지금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 큰 망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여승철위원 대표발의)(여승철ㆍ김광명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승철위원의 발의와 김광명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여승철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여승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직제개편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부서통신시설 경비 1,200만원 전액과 부서통합 재배치, 청사 민원 안내 사인몰 등 제작 경비 805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삭감된 경비 총 2,00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