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의 등원은 감사드리오며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 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해서 먼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위원님들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님에는 백남규 의원님 간사에는 김경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으로는 '94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94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94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이신 백남규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남규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의 배경과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도 주민여론을 시정에 반영토록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긴축 재정운영 방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인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을 운영한 결과, 당초예상보다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는 등 불가피하게 추경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94 당초예산 676억 6천8백만원보다 79억 4천5백만원 증가된 756억 1천3백만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당초 예산 537억 6천8백만원보다 64억 8천5백만원 증가된 602억 5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규모는 당초예산 139억원보다 14억5천9백만원 증가된 153억 5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추경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당초 예산 64억 8천6백만원과 금년도 예산 절감분 26억 4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91억 3천2백만원입니다. '94 예산절감은 추경예산 편성지침상의 절감 기준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사무용품비, 간행물 발간, 구입비, 행정홍보비 등 낭비요소가 있는 경상비는 5%를 삭감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투자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삭감액 26억 4천6백만원은 총 추경재원의 29%로서 정부의 절감재원 활용방침에 따라 UR대응, 농어촌 지원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역개발사업비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2천5백만원으로서 당정동 후덕물산 앞 도로개설비에 10억원을, 기타 사회복지사업비에 1억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추경재원은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51억 6천만원으로서 시민회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에 4억 5천만원, 현충탑 건립에 2억 5천9백만원, 금정4호 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비에 9억 9천만원, 건설공사 공동 감리비에 2억 5천만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1억 5천만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에 1억 2천5백만원,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비에 1억원, 도시녹화사업비에 1억원, 군포역 지하보도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비에 1억원 등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9개로서 총 추경재원은 14억 5천9백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억 2천7백만원과 당초 예산 절감액 7천5백만원 등 4억 2백만원으로서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에 3억2백만원, 관내 노후 하수관교체 사업비에 7천6백만원,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인건비 1천4백만원, 하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 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4천8백만원 등 총 1억 5천3백만으로서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에 1억 4천3백만원, '93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천8백만원을 모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민간 위탁사용료 3천6백만원과 예비비 조정액 7천5백만원 등 1억 1천1백만원으로서 산본동 85번지 부근 나대지 주차장 정리사업비에 3천1백만원,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3천1백만원, 금정역 역세권 지하주차장 시설 용역비에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통합공과금 징수사업 등 2개 지방공기업으로 당초 예산 87억 8천만원보다 9억 1천1백만원 증가된 96억 9천1백만원입니다.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 1천1백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정수장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에 2억 2천5백만원, 수탁공사비 반환금에 2천1백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용역비에 2억 2천6백만원,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에 4천6백만원, 급수구역 개량 및 상수도관 매설사업비에 2억 1천6백만원, 수질검사장비 구입비등에 1억 1천8백만원, 군포가압장 예비전원 추가 전기수용비에 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공과금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절감액 42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 복지 증진에 더 한층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5페이지, 총무과 소관의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계획 및 기대효과와 12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의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 및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2천6백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보수 및 운동기구 설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139페이지, 보건소 소관의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5천6백9십4만원에 대한 장비구입 계획과 물리치료실 이용자 현황, 물리치료사 증원 및 치료실 확보계획, 166페이지, 산업과 소관의 축산선도농가육성보조금 2천4백1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농가 선정기준 및 육성지원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100페이지 회계과 소관의 구청사 별관건물 기초철거 공사비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원부지내 임시건물을 지어 사용하다 신청사로 이전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건물기초가 철거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공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게이트볼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대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4페이지, 시회진흥과 소관의 신도시 시민게시판 설치비로 4천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치계획 및 구도시의 시민게시판 설치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14∼11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의 가정의 달 홍보용 리후렛 제작현황과 신·구등록 노인정 운영비 지원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197페이지, 건설과 소관의 도로 보도블럭 설치 및 교체공사와 후덕물산 국도1호선도로 개설공사계획과 252∼25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의 도비 반환금인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이면도로 중심교통안전시설비 2천5백6십2만5천원의 반납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사회과 소관의 현충탑건립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94년도 1차 추경예산안 106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1천8백만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10월중 임시회에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시 산본신도시 5단지 영구 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주공에서 시설인수 요구가 있어 시에서 확인한 결과 법적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한 소유권이 주공에 있기 때문에 주공에다 시설보완을 촉구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운영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어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8페이지, 세무과 소관의 지방세수납소인 OCR기 구입시기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0페이지, 회계과 소관의 여성회관 건립공사가 아직까지 지하공사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장비와 CCTV 설치공사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할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3억 5천2백만원의 계상분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소음측정기 및 진동측정기 구입비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고급장비를 구입하는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보관과 대책, 그리고 현재 활용중인 장비의 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184∼195페이지, 건설과 소관의 금정고가교 안전진단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관리 대책과 금정IC 보도육교 난간설치와 고가도로와 교량 보수공사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184페이지, 도시과 소관의 어린이공원 조성 및 금정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남규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쓰레기소각장으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2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의 시정뉴스 영상 홍보물 한마음군포 소식 제작비로 9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유선방송이 방영되는지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고, 하루 한두 차례 방송으로 투자비에 비해 홍보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과 198, 202페이지 건설과 소관의 산본, 당정천 복개 안양천개수 공동감리비 2억 2천7백5만원의 과다책정과 당정천준설 및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20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활용방안과 견인차 관리사무소 이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16페이지 회계과 소관의 시민회관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6억원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85페이지 도시과 소관의 당동, 금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말밖기 측량비 8천만원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산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과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 나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73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의 꽃길조성용 꽃묘구입비 4천7백5십만원과 육묘설치 및 관리 인부임 3천4백8십7만 6천원이 계상되어 꽃길 조성을 위해 8천2백3십7만 6천원의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육묘장 설치 및 꽃길조성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175페이지 도시과 소관의 도시녹화사업 식재 및 묘목구입비 1억 2천5백여만원에 대한 사업추진계획과 산본 중앙로 가로수 보식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226∼227페이지 도서관 소관의 군포도서관 냉방기 및 에어콘 배선공사와 산본도서관 식당 주방시설 설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17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의 자치단체 부담금인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이 2억 5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융자기준과 군포시 관내 기업체의 융자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153페이지와 15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소 설치계획과 소각시설 홍보 VTR 활용방안과 봉투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수선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3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의 시정, 국정홍보게시판 설치계획 및 암실설치, 기자재구입 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과 152∼15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의 수리약수터 입구에 임시로 사용중인 적환장의 악취 및 분진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환장 부지 매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추진상황과 부지매입비 2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소각로시설 홍보 VTR 제작에 대해 1천9백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4페이지에 계상된 환경감시원 2명의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환경감시원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재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홍보의 기본방침과 시정홍보를 위한 업무추진활동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이재권 부의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시의 시정홍보의 기본방침은 주입식 홍보에서 탈피해서 참여식 홍보로 전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례로 과거에는 프로그램 제작 편성 내용을 시정뉴스, 공지사항 전달, 취업정보 순의 프로그램을 현재는 시정뉴스, 자랑스런 군포시민 시민계도 프로그램, 공지사항, 취업정보, 군포시청 이미지 제고를 위한 CF제작 방영 순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1회 방영시간도 종전 15분에서 20분으로 확대 방영하고 있으며 1일 3회씩 방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의 근간인 유선방송 설비 기반시설도 그간의 현안사항이었던 당정동 및 금정동 일부 지역의 유선방송 체계도 지난 3월 30일부로 완전 타결되었습니다. 또한 산본신도시의 단독주택 200여 가구와 아파트단지 내에도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협의를 해서 공동 선로설치 허용이 일괄 타결됨으로 인해서 유선방송을 이용한 시정 홍보체계의 기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방송선로 설치와 병행하여 산본신도시 내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한마음 군포소식 테이프를 복사해서 각 동과 민원실에 배부하여 시청률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3개 전철역에 한마음 군포소식 녹음테이프를 제작 배포해서 역 구내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효과의 증진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각 학교에 설치된 VTR을 활용하여 방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선방송 방영홍보에 대해서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격려와 질책에 힘입어서 저희 군포시 한마음 군포소식 제작 프로그램이 서울특별시 일부 구청과 도내의 7개 자치단체에서 저희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활용중에 있음을 부연해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성껏 업무에 정진하여서 타기관의 수범이 되고 시민의 알 권리충족을 위해서 진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충효사상, 인륜, 도덕이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는데 얼마전 KBS에서 군포고등학교에 대해서 방영한 걸 보았을 때 지금 사실 남북통일보다 부모에 대한 충효사상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한마음 소식에 충효사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자체의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 교육계획 내용을 제작해서 각 학교에 배포하여 평상시에도 학교에서 충효 도의선양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마음 군포소식이 대부분 낮에 많이 방영되기 때문에 시청하는 시민이 적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영시간을 조정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하는 거니까 많은 시민이 봐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조정도 아울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선방송사하고 협의해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방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및 국정홍보게시판 설치계획과 암실설치, 기자재 구입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국정홍보게시판은 주요 국정, 시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을 사진으로 홍보해서 시민이 알고자 하는 시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시청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암실설치에 있어서는 저희 공보실에 현재 사진촬영 기사가 있습니다마는 암실설치와 사진촬영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저희 시는 암실이 없어서 외부에 현상을 의뢰하는 등 시간이나 예산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차제에 암실을 설치해서 저희가 자체 현상을 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본 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켰고 기자재는 암실 운영에 따른 각종 미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확대기라든가 건조기, 그 다음에 암실 시계라든지 집게 등등 해서 한 10여종이 되겠습니다. 홍보와 그 다음에 사진을 보존 기록하는 데는 칼라보다도 흑백이 낫기 때문에 암실설치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차제에 배려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현상을 해서 시간과 예산을 절약토록 각별히 주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정홍보게시판을 한 개 설치하는 데 4백만원이 듭니까?

지금 저희 민원실 앞에 대형게시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니, 왜 여쭤보냐 하면 4백만원 정도 들 거면 동사무소에 하나씩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각 동별로 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금년에 일단 본청에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각 동에도... 저희가 사진을 제작해서 내려보내고 하는데 당분간은 사진을 제작해서 각 동에서 가지고 있는 게시판을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공보실장님, 한마음 군포소식에 대해 맨 처음에 본예산에 계상되기를 9천7백만원이었죠?

당초에 9천7백만원이 계상됐다가...

그러니까 삭감된 내용 중에는 시정상 경제적으로 삭감한 내용은 삭감한 내용이고 1년간을 한마음 군포소식으로 이렇게 홍보하시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와서 또 추경에 4천5백만원을 계상하면, 시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인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운영하다가 너무 미약하니까 좀더 하겠다는 이런 서로의 좋은 의견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럼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냥 필요없이 집행부에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 본예산에 9천7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 반으로 삭감을 해 주셨죠. 근데 그렇게 제작을 하면 보름에 한 번씩 방영이 됩니다. 보름에 한 번씩 방영한다면 시정홍보의 시의성과 시기성을 일실할 염려가 있고 그것이 시기성을 일실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뉴스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타 자치단체에는 자체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더라도 뉴스가치와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상했던 거지만 예산형편상 우선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예산형편을 봐서 반영시켜서 운영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 집행을 했던 겁니다.

물론 공보실장님이 정보나 시정뉴스가 주민에게 피부에 닿도록 잘 해주신 건 고맙습니다만 보름을 했든 어쨌든 간에 의회가 2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도 하고 좌담회도 하는데 한 번도 말씀이 없었어요. 요번에 계상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만큼 앞으로는 좌담회나 간담회 시기에 한 번쯤 부족한 내용을 설명하셔가지고 집행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게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아니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당정동이 의왕시와 경계가 돼가지고 유선이 의왕시에서 들어왔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의왕유선을 군포유선으로 끌어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어도 그동안 안 됐었는데 우리 공보실장님이 공보실로 오시면서 군포유선을 보게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일선공무원 해외연수 계획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내무부하고 도 주관으로 읍·면·동 또 혐오시설 등의 최일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선진지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국제적 안목을 제고하고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최일선 해외연수계획이 없었으나 내무부, 도 지시에 의해서 실시함에 따라 연수여비를 계상토록 94년 제1회추경예산 평성지침 예산관계자 회의시 (금년도 3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시도에 지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시 연수대상자는 각 동당 1명, 상수도사업소 1명 등 해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에는 57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6박 7일이고 연수지역은 홍콩, 싱가폴 등 동남아 지역의 선진거리 교통질서와 대민서비스, 지방자치제도 등을 견학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와 소양을 배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해외연수를 통한 견문과 지식이 군포시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최일선 해외연수계획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동에 한 명씩 하고 상수도 한 명해서 10명으로 돼 있죠?

예.

그 10명 배정된 겁니까?

아니오, 각 읍면동 1명씩 하고 혐오시설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무슨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최하위 직원들을 한 명씩 해서 우선...

그러니까 10명이면 각 동에서 하고나면 시청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시청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과 같은 데라든가 또 건설과라든가 상수도사업소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럴 때에, 선진지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거를 배우고 와서 또 홍보하고 또 근무하는 데에 많은 시정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해외연수에 더 증원이 될 수는 없는지요? 여기 배정이 10명이라면 할 수 없지만,

이거는 도에서 주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수도분야면 수도분야, 분야별로 또 갑니다. 그건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갑니다. 이거는 최일선 기관만 이번에 해외연수를 시키라고 한 명씩...

아니 배정이 나왔으면 어쩔 수 없지만 분야별로 또 언제... 이게 시기가 있는건데 지금이라도 더 추가해서 갈 수는 없는 건가 여쭤 보는 거죠.

도에서 일괄로 하는데 여기서 한두 명씩 가지 않고 분야별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과에서도 업무계장이 일본에 가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사회진흥과장 최승관입니다. 먼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게시판 설치계획과 구도시내의 시민게시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게시판 설치계획은 군포1동, 당정동, 산본1동 등 구도시 지역내에 5개소, 그리고 신도시 지역내에 10개소 총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비는 1개소당 3백만원씩으로 스텐레스 강철재로 벽보판은 가로 2m 세로 1m 규격으로 제작해서 시민이 많이 왕래하고 교통장애가 되지 않는 곳을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시 게시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도시 지역에는 군포1동에 6개소 11개, 군포2동에 3개소 5개, 당정동에 5개소 9개, 산본1동에 6개소 9개, 산본2동에 3개소 6개, 금정동에 16개소에 30개 해서 도합 39개소에 7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게시판이 말입니다. 정말 다니다가 보면 시민게시판인지 시에서 관리하는 게시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붙어 있지 않을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것 매일 관리를 하는 겁니까?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저희 담당직원이 가로순찰을 하면서 매일 정비를 합니다만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붙이는 벽보물이 간혹 발생됩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4천75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꽃길 조성계획과 3천487만 6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육묘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동산 꽃길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천750만원과 추가경정 예산에 1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4천750만원의 예산으로 군포 시가지에 꽃동산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꽃동산 꽃길 조성실직과 앞으로의 계획은 4월초부터 5월중순까지 8개소에 팬지등 9종 8만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5월말부터 6월중순 사이에는 여름에 피는 꽃으로 칸나 15,00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6월중순부터 11월까지는 가을에 피는 꽃으로 잉카, 사루비아, 메리골드, 맨드라미, 꽃양배추, 다리아, 옥잠화등 13종의 화초를 13개소에 11만본을 앞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관내의 꽃길 꽃동산 식재에 대한 총 화초 수량은 23종에 19만본이 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장 설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꽃동산 및 꽃길조성에 소요되는 꽃묘를 과천이나 성남, 서울 등지 꽃시장에서 구입하여 식재를 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알맞는 꽃묘를 구입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꽃묘와 적기에 식재가 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꽃묘를 직접 저희 시에서 생산해서 예산을 절감시킴은 물론이고 꽃묘도 선택해서 식재하기 위해서 육묘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육묘장의 설치규묘는 부곡동에 인근농지 300평을 임대해서 50평짜리 비닐하우스 5동을 해서 전체 250평의 규모로 시설하여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인부를 고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미관이나 또 시민정서 함양 면에서 그 동안에 꽃을 많이 군데군데 심어 주셔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꽃묘를 사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육묘장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300평 규모를 임대하게 되면, 언젠가는 또 그 임대에서 그걸 연기하라는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 하천부지라든지 체비지라든지 이런 곳은 없습니까?

저희가 임대는 농지를 임대로 하고 비닐하우스는 직접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지는 대개 부곡동에서 농가들이 화훼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같이 임대해서 그 분들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도 해가면서 경험도 배우고 지식도 배워서 육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꽃 종류가 1년생 꽃으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절개지가 아니면 공원 같은 데에 철쭉이나 개나리나 진달래 같은 그런 다년생 꽃나무를 재배할 수 없는지요?

다년생 꽃나무는 재배를 못하고 초화류만 재배할 계획입니다.

근데 현재 임시로 사용하는 그런 곳에만 지금 꽃을 심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완전히 절개지로 확정됐다든지 이런 곳에는 다년생 꽃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배연자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다년생 꽃나무를 심을 장소는 다년생 꽃나무를 심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육묘장을 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꽃묘를 구입 할 경우에는 약 700만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절감이 됩니다.

700만원 정도요?

예.

그 육묘장 장소 말입니다, 유휴농지를 없애는 하나의 방안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신시가지 뒤에 놀리는 땅이 무척 많은데 어차피 사람을 두고 한다면 그런 데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소 선택에 있어서는 김치년 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한번 장소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육묘장을 해서 꽃묘를 기른다고 하면 아는 사람이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모르는 거를 배운다고 하면 부곡에 가서 배울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노는 땅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데 임대를 조금만 줘도 될 이러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꽃 종류를 우리가 절기에 따라 사서 식재를 하는 것보다 육묘장을 설치하여 월등히 좋은 종류를 개발해서 우리 군포시가 늘 아름답고 푸르고 또 꽃을 봐서 시민들이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꽃길조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수납소인 OCR 구입시기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입시기는 금회 예산이 확정될 경우 7월중에 구입할 예정이며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은행에서 수납된 세금은 직원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처리함으로써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9만 3천건에 이르므로 납기 10일전에는 직원들이 밤새 야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OCR시스템을 구입코자 합니다. OCR시스템은 이런 각종 수납세... 영수필통지서... 세목별 수납에 정확성과 인력, 시간 등을 절약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인근 시와 은행, 보험회사 등에서는 현재 이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세수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나 은행, 보험회사에서 전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시청 차원에서 어느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또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인건비 감소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6개 시·군에서 근 20여개 시·군이 시행중이며 현재 인근시인 시흥시에서는 설치돼가지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수필통지를 갖다가 넣기만 하면 각 세목별로 소인이 자동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 15명이 8시간을 한다면 30분 내에 시스템이 자동 처리가 됩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작업을 해서 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수작업 하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감소된다는 말씀이겠죠?

예, 감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수필통지표는 8시나 9시에 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되면 그때 직원들이 야근할 요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체납자로 처리가 됩니다.

체납자, 체납액이 얼마다...

예, 세목이 됩니다.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먼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별관건물 기초철거 공사계획을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구청사 별관부지는 472평이며 총 소요공사비는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내역은 기초콘크리트 제거량 940㎡의 장외 반출비용으로 550만원(㎡당 5,900원)이 소요되고 장비사용료 1,500만원과 절토면 고르기 100만원이 소요돼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94년 본예산에 800만원을 요구했으나 500만원으로 삭감되어 여태까지 작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금액 3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계획에 의해서 바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한 후에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정리작업만 하는 걸로 800만원이 계상된 거죠?

800만원만 정리작업에 계상했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에서 협조해가지고 그걸 활용할 계획도 있고 공원이니까 도시과도 관련이 되겠지만 어르신네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곳인 만큼 정리작업 되면 바로... 그럼 다음 추경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야겠네요?

그건 별도로 또...

부시장님 이런 경우는 참 애매모호한데요. 지금 별관에 가건물을 짓고 2년 전에 이사를 왔거든요. 이제 회계과에서는 정리작업만 해야 되고 또 다음 추경에 게이트볼... 노인네들이 즐기시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거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추경을 안하고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서 한다든가 이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어떤 사업이나 큰 사업 이런 거는 몰라도 이런 조그마한 사업에는 같이 함께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포괄사업비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해 주시면 고맙고요, 잘 알겠습니다.

철거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구청사 철거문제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제의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지에 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것 할 이유가 있는가를...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권 위원께서는 현지답사를 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공사를 발주한지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얼만큼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의 문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철거할 부분이 어디 인지를 알아야겠으며, 여성회관이 발주한 지가 오래 됐는데 현지에 가서 답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계기관으로서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만 청취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공사비 3억 5천2백만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공사비는 총 공사비가 46억 5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42억 2천2백만원이 기 확보 됐으며 기 확보된 금액 중에서 93년도에는 19억 8천7백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에서 부족한 4억 3천2백만원 중에 금년도 내에 확보돼야 할 사항이 3억 5천2백만원이 되는 거로 계상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잔여 8천만원은 완공이 된 후에 조리대등 내부 시설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여성회관 미관 및 특성상 경기도 설계심의회에서 결정된 설계도서에 의해서 외부 돌붙임으로 마감해야 하나 당초 계상된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석공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해서 금년 내에 완공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억 5천2백만원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예.

그 서면으로 줘보시오.

예.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달라고요. 지금 서면자료로 줘 보세요.

지금 드려요?

예, 3억 5천2백만원에 대한 것.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성회관이 금년에 준공할 수 있어요?

예, 금년에 준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상태에서 준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현 상태에서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소장 출석요구를 제의합니다. 2년 동안 지금 저 상태로 올라갔는데 1년 후에 준공할 수 있어요? 3억 5천2백에 대해서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오. 자료를 하나 복사 해가지고 와요.

예, 여성회관 총 공사비가 46억 5천4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42억 2천2백만원이 확보됐는데 기 확보된 금액 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이 19억 8천7백만원이고 총 공사비로 계산한다면 4억 3천2백만원이 부족한 거로 돼 있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46억 5천4백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46억 5천4백만원?

예.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총 몇 평이죠? 건평이 몇 평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것이 42억 2천2백만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몇 평이냐고 물었잖아요. 몇 평인데...

아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질문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고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3억 5천2백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몇 평인데 얼마냐를 물어 본거예요. 총 몇 평인데 46억이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평수는 기억을 못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사비에 대한 것만 기억을 하고 왔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말이오, 물론 답변을 어떻게 하든지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성회관이 당초계약과 또 수정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억 5천2백만원 계상에 따른, 이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회관....

아니, 잠깐만요.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가 당초에 우리가... (마이크 정전으로 청취불능)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요, 대충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35억이라고 하는 돈을 금년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룬 것 같은데 46억이라고 한다면 설계변경에 얼만큼 들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천평에 대해서 46억이라 그러면 평당 460만원이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는 정확한 분석자료를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실시설계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실시설계비에 계상된 6억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건축사무업무 및 보수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요공사비에 대한 건축사 보수기준과 설계 소요기간을 산출한 금액으로 총 소요공사비는 266억 4천만원으로 우선 예측을 하고 동 규정에서 정한 해당인 또는 월수의 기준 임금과 층수로 곱한 금액이 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 266억원은 저희가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는데 2차 설계 우선 보고를 받았을 때에 266억 4천만원으로 계상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3차의 추진 보고사항에는 350여억원, 그러니까 349억 8천1백만원으로 설계금액이 추정이 돼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6억원 계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차 보고 당시에 공사비 266억 4천만원에 대한 공사비를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222억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350억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266억으로 계상한 것이 설계용역비가 6억입니다. 179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제 기억에서 지금 남는 것이 그 정도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2차 설계 도중에 보고사항에 나온 것이 266억 4천만원입니다. 이 설계공사비는 아직도 유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만 듣고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350억에 대한 자료를 수단껏 해 가지고 이리 좀 보내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6억 계상에 대한 것은 340억원이 아니고 266억원에 대해 계상한 거니까 260억원에 대한 계상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그렇지 않으면 3차 보고서에 용역비는 6억원만 계상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설계 금액이 3차 보고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349억의 계상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달라면 그걸로 드리고 기히 여기 추경에 6억을 했으니까 6억은 공사비 266억 4천만원에 대해 계상한 것이 6억으로 나와 있으니 이것에 대한 거를 해 달라고 하는 건지 그걸 확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억에 대한 것이 266억 4천만원입니까?

예.

거기 266억 4천만원에 대한 내역 좀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권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출근거를 말씀하실 때 법적 기준 또는 기준이....

제가 이제 과외적인 얘기를 안해야 되는 건데 공사비 관계를 말씀하셔서 그걸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헷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공사비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현재 6억 계상에 대한 공사비는 이것에 대한 공사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비목은 여성회관 비목 내에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해당 부서에다 답변해 주십사 하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걸로 알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하고는 무관한 그런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추진하는 기본적인 공사하고는 관계없이 그건 추가로 공사 완공된 후에도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관계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비목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관계부서에서 말씀을 해 달라고요.

예, 요거는 관계부서에서 해줄 것으로 알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발언을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것이지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장께서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의원들끼리 내부적인 어떤 검토가 선행이 돼야 할 줄로 압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사회과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2건이 되겠는데 일괄 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충탑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탑 건립은 89년 1월 1일 시로 승격되면서 우리 시의 600여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이었으며 91년 4월 15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구성된 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시 재정은 빈약하고 할 사업은 많고 해서 평소 많은 걱정을 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2일 이세중 위원님과 송윤석 위원님이 함께 하신 12명 위원으로 해서 현충탑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6일, 5월 19일 2회에 걸쳐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금정동 4호 근린공원부지내 금정동 산11번지에 면적 4,100㎡ (1,24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약 12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으며 이 부지매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 3,736만원을 들여서 현충탑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와 토목공사를 마치고 95년 예산으로는 탑신을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현충일 행사가 현충탑이 세워진 장소에서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지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로 역시 이세중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106페이지, 산본신도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사회복지관 운영비 1천8백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 시설에 대하여 주공측이 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인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의 사회복지관은 관계부처간에 협의된 정책 사업이고 군포시민의 복지시설임을 이유로 8회에 걸쳐 인수를 요구하는 공문이 우리시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기준이 미달되어 있고, 예를 들면 상담실 사무실 직업훈련실 탁아실 도서실 등에 단열재 칸막이가 안되어 있고 도서실에는 열람좌석 30석 이상에 장서 1천권 이상이 갖춰져야 하고 2층 출입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전혀 안되어 있으며 또한 시설의 소유권이 항상 주공에 존재하고 있고, 예를 들면 산본도서관처럼 시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이면 좀 덜 갖춰졌다 하더라도 시 재정투자를 검토할 소지가 있으나 그렇지도 않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한 주공이 필연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갖춰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5회에 걸쳐서 시설보완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29일 관련부처 협조미흡 부진사업으로 도의 감사담당관실을 통하여 감사원에 보고가 된 바 있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야 할 의무규정도 없고 해서 4월 1일자로 동 시설 인수거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주공측이 법을 지키지 않는 등 횡포가 아주 대단하며 전반적인 잘못은 주공에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근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여섯 건인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음측정기 및 진동측정기 구입비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급장비를 구입하는 만큼 관리가 중요한데 보관대책과 현재 활용중인 장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주민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쾌적한 환경이 절실히 요구되어 소음·진동업체의 행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밀 소음·진동 측정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생활소음 및 공장소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관대책은 현재 장비보관소인 사무실내 케비닛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현재 활용중인 장비는 운행차 매연측정기 PH미터, DO미터, 간이소음측정기등 4종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소 설치계획과 봉투제작 및 재활용분리수거용기 수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료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통·반장댁, 슈퍼, 담배판매소, 아파트관리실등에 판매소를 선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격봉투는 10 짜리, 20 짜리, 50 짜리 등 세 종류가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운영성과를 비교해 제작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용기는 현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도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철제용기로 녹이 슬고 파손되어 보기가 흉해서 말끔히 수선해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본신도시 소각시설 홍보 VTR테잎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소각시설 건설에 따라 일부 주민들이 소각시설을 막연히 혐오시설로만 생각하고 수차에 걸친 반대집회로 건설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밀집지역에서 공해없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소각시설 운영실태와 우리 시의 쓰레기소각시설 건설계획에 대한 홍보 VTR테잎을 제작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피해의식을 불식시키고 소각시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안전성 등 소각시설이 결코 혐오시설이 아님을 주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환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적환장을 산본 신도시내 수리약수터 도로에서 임시로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시민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임시로 사용중인 쓰레기 적환장 사용문제는 6월 13일 업체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현 위치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청소를 하고 방역소독을 하도록 했고 앞으로 부지를 임대하거나 다른 장소에 매입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분산토록 하고 업소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환장 부지를 저희가 시에서 자체로 매입 하고자 장소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료종량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 주민 홍보를 위해 반상회, 유선방송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수거료종량제 시행배경이나 쓰레기 배출 및 수거료 징수방법, 주민실천사항 등을 수록한 홍보용 전단을 제작 전세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감시원 2명의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감시원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8월중 경기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36개 시군에 대하여 환경감시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환경관리기사자격증 취득자 2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사항은 하천을 중심으로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93년도 정부노임단가중 보통인부임을 적용하고 있으며 93년도에 19,300원에서 22,300원으로 3,000원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기본급 219만원, 상여금 73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22시간에서 30시간으로 조정됨으로써 308,000원 월차유급수당, 휴가수당 72,000원, 연차휴가수당 72,000원 총계 337만 8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이세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구 등록노인정 운영비 지원상황과 가정의달 홍보용 리후렛 제작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등록노인정 운영비 지원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36개소였으나 현재는 45개소이며 금년 10월에 아파트가 입주되므로 향후 5개소 정도 노인정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을 위하여 운영비 5만원, 유지비 2만원 월 7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홍보용 리후렛 제작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는 세계 가정의 해 기념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는 물론 생활개혁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서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리후렛을 제작, 전 시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 및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2천6백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보수 및 운동기구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시설 7개소 놀이터의 파손 및 훼손된 놀이기구를 보수하고 안내판과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어른 및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놀이문화 조성을 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가정의 달 홍보용 리후렛 제작"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6월달이 가정의 달로 알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다음부터는 그걸 "달" 이렇게 하지마시고 다른 용어를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질문있습니다.

금년도가 '가정의 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 5천부를 제작을 해서 어느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가정복지과장님도 잘 모르실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릴테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리후렛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기 보다는 가정복지과에서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것들을 도입을 해서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시켜줄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때에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자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실 작정이신지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성 주부대학 교육을 다양하게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건 대답이 구체적인 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정의 해'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가정복지과에 꼭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PC 교육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거고 실질적으로 군포시에 사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서울로, 안양으로 그 교육을 받으러 다니십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서 시청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세계를 살아나가는데 가정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식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육도 좀 도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금년이 가정이 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PC교육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을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안을 늘 말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입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6페이지의 축산선도농가육성보조금 2천4백1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 농가선정기준 및 육성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축산농가 77호중에 소사육 농가가 57호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은 대개 재래식 양축농가로서 많은 인력을 요구해서 양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호중에 자동 착유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93년 12월 15일자로 UR타결 이후에 정부에서는 42조원 농어촌지원계획을 10개년에서 5개년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로부터 축산진흥기금 융자신청 연차별 계획을 받아 본 결과 94년도에는 이상구라는 농가가 3천2백20만원을 신청을 했고 96년도에 한 농가, 97년도에 두 농가 모두 네 농가가 신청한 바가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융자금 3천2백20만원과 자부담 2천4백15만원을 합쳐서 5천6백35만원으로는 축사시설과 부대시설 정도밖에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을 줄여서 노동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 즉, 자동 착유시설과 자동 급유시설 지원책으로 총사업비 8천50만원의 30%인 보조금 2천4백1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96년도와 97년도에도 융자계획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농가들을 지원해서 다른 축산농가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까합니다. 모쪼록 계상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안계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축산농가 한 세대를 보조해주는 겁니까?

네, 한 농가가 8천50만원의 총사업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한 돈을 가지고 그만한 시설을 할 사람이면 사실 이러한 보조를 안해줘도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이걸 보조를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건 거저 보조해 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자부담과 융자금이 5천6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들이면서 저희는 또 보조책으로 자동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이자로 다시 받아들이는 이러한 보조면 몰라도 무조건 그냥 돈을 주는 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도 여기 이 지역에서 계속 사시는 분이지만 저희 농촌마을은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한이 많은 그런 곳이고 또 스스로 투자를 해서 할만한 능력도 사실상 빈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협동체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선도적인 입장에서 좀 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축농가가 57호라고 했는데 그 중에 그만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농가가 몇 호가 될는지요? 그런데 아직 그걸 몰라서 못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돈 2천4백만원을 줘도 못할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연 2천4백만원을 보조해주면 이 사람이 한 걸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우리 시에 몇 호나 되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양축농가를 말씀을 드리면 1두에서 10두를 가지고 있는 가가 31농가나 됩니다. 그리고 11두에서 20두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12농가, 21두에서 30두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8농가, 31두에서 40두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2농가, 41두에서 50두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2농가, 그리고 51두 이상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2농가입니다. 이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 급유시설을 만든 농가가 주홍규라는 분 한 분만 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여러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벌면서 많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가 몇 마리라고 했습니까?

지금 20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20두를 가지고 있는 농가하고 31두에서 40두... 80두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신청을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년도별로 신청을 한 농가가 4농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1농가, 97년도에 2 농가... 그렇게 해서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신청이 오면 누구든지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건 먼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발전계획에 의해서 9억의 보조금과 융자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몇 년동안 이렇게 해줍니까?

5개년입니다. 98년까지.

그럼 5년동안에 신청을 안해오면 혜택을 못 받나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축자금 등 해서 계획이 점차 수정될 걸로 봐서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분들은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가 많은 걸 위주로 하지 않고 적어도 신청해온,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자부담과 융자금 갚아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이 자신을 가지고 덤벼들지 그런 능력이 없고...

융자입니까?

70%는 자부담과 융자이고 그냥 지원해주는 것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농가에는 2천4백만원을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보조입니다.

그럼 이 취지가 뭡니까? UR대책으로 해서 경쟁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다든지, 재래식을 현대식으로 만드는 걸 보조한다든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거죠?

지금 저희 도내에 용인이라든지 여주 같은 데 대단위 목장을 하는 곳을 가보면 시설을 굉장히 현대화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들을 모시고 2년여에 걸쳐서 돌아보고 온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엄두도 못내고 다만 젖을 짤 때라든지 사료를 주는 시설만이라도 저희는 갖춰보고자 하는 뜻에서, UR대응 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목장을 하는 주위를 지나가다 보면 인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주위에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대식으로 하면서 인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농가들도 주위에 간이정화조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하려고 하는 시설은 완전정화시설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20두라고 그랬죠? 그런 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20두가 1년 수입이 대충 얼마나 되나... 20두 가지고 8천 몇백만원을 투자해갖고... 그러한 저기가 되는지...

이 목적은 20두만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을 함으로써 사육도 늘릴 계획입니다.

물론 늘리겠지만 현재로 봐서 그렇다는...

그래가지고 20두를 하면서 농사를 약간 곁들이면 다섯, 여섯 식구로 생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양축농가 57호는 전부 다 정화조 시설이 돼 있습니까?

네, 거의 다 갖추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분뇨를 수거해서 살포할 수 있는 것 한 대 지원했고 금년에는 한 마을에 해서 그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물론 재래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서 뭔가 권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워 보셨는지요? 한 사람한테 몽땅 지원이 가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농가를 우선 선도농가를 함으로써 내년에도 추진하고 또 앞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조없이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우선 예산서 252페이지에서부터 253페이지에 이세중 위원님께서 도비 반환금인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이면도로 중심교통안전 시설비 2천5백62만5천원의 반납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도비교부금 3천9백7만1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징수 교부금 30% 범위내에서 2천2백38만2천원과 일반신호기 및 노면표지병 설치사업비인 1천6백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10개소, 과속방지턱 18개소, 표지판 설치 26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1천3백44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일반신호기 및 노면표지병 사업에 대하여 신환아파트 도로변에 노면표지병을 기 설치하여 더 이상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보류하고 추가사업이 발생할 시에는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께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활용방안과 견인차 관리사무소 이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93년 6월 공포되어 교통부고시 93-17호로 도시교통정비 지역내에 포함된 도시는 시행령 공포후 2년이내에 (그러니까 95년 6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단기가 5년이고 장기가 20년계획으로 수립하며 가로망 및 주차장 등 도시교통시설물을 정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편의를 증진하는 데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견인차 관리사무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차 관리사무소는 금정동 237번지, 소유주 고철용 씨의 대지 200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기도 고시 제269호로 결정된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인 안양도시계획, 그러니까 군포시고시 제7호 및 제26호에 의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견인차 관리사무소 확보를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는 한편 고철용씨의 소유인 산본동 1035번지의 대지 300평에 대해서도 임대계약 여부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적인 시설확보를 위하여 부지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오, 그렇게 혼자 다 읽어버리면 우리는 보충질문할 기회가 없네요. 우리가 보충질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2억5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융자기준과 우리시 관내 기업체의 융자실적이 얼마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도가 주관하여 도내의 중소기업중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선도적 중소기업을 선정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소기업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도 전체로 6백억원, 국비가 4백억원, 도비가 1백억원, 시군비가 1백억원입니다. 이를 조성하여 선정 업체당 7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3년거치 5년 균등상환하게 되며 금리는 연 6.7%로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 5월말까지 20개 업체가 구조개선자금 융자를 신청하여 현재 자동화 및 시설 현대화 분야, 소기업 분야에서 2개 업체가 융자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경기도의 심사평가를 거쳐서 94년 6월 30일까지 기타분야의 융자대상 업체를 추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기업체가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93년 6월 8일날 이법이 시행됐다고 했나요?

네.

공포됐어요? 시행됐어요?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8일까지라고 했죠?

네.

20년간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단기가 5년, 장기가 20년...

그런데요, 우리 군포시는 산본신도시를 제외한 구도시에 도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군포시는 산본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존도시에는 도로가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1억5천이란 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한다는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도시에 도로가 몇 군데나 있다고 용역비 1억5천을 예산을 세웁니까? 산본신도시 빼고나면 47번국도에서 의왕으로 가는 도로, 당정동 그 외에 도로가 또 있습니까? 무슨 도로가 있다고 1억5천씩이나 하는 예산을 세우겠다고 합니까? 이런 행정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견인차 관리사무소로 2천8백70만원하고 외벽에 7백20만원 해놨습니다. 그런데 견인차 관리사무소를 거기서 옮겨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가 말씀드린 대로 금정동 237번지에 지금 있는 걸 옮기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고시 제269호로 결정된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실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견인차의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무실을 내버려두고 그냥 간다는 얘깁니까? 그럴 가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뜯어서 사용할 수 있을지가...

그걸 왜 사용을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시민의 세금이예요. 이건... 이걸 이렇게 하지말고 현장에 한 번 가셔서 이걸 재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걸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임대계약을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그 임대계약 협의중인 장소는 어딥니까?

1035번지에 고철용씨의 땅이 7백평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에서 한 2∼3백평을...

위치가 어딥니까? 잘 모르겠는데...

앞서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자재를 쓰지 못한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샷슈로 만든 것인데...

앞에 창문같은 것은 샷슈로 됐는데 집 자체는...

그럼 거기다가, 남의 땅에다가 또 짓겠다는...

그래서 부지가 확보가 돼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으면 좋은데 지금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자체를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이 건축비를 예산에 확보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확보를 했으면...

이것 보세요! 영구적으로 시의 하천부지나 우리가 쓰는 다리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남의 땅을 임시로 빌려서... 3년후에 다시 또 옮기라면 옮겨야 되는데... 제대로 해서 크레인으로 옮기면 되는 거지, 무슨... 그 사무실로 몇 천만원씩 예산을 낭비합니까?

이걸 옮길려면 저녁에 숙식을 해야 하는 등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아무튼 재검토를 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에 다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 알았어요.

저희 시비로 해서 부담금을 도에다 내서 도에서 융자를 지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관내 전체는 580개 업체입니까? 580개 업체 중에서 20개 업체가 이번에 융자를 받는다는 겁니까?

네, 이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도와 시군간에 공동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이 할애를 해 주셔가지고 2억8천만원을 작년에 도에 불입을 해서 24개 업체가 1억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8월까지 11개 업체, 8월에서 9월까지는 13개 업체 이렇게 24개 업체가 받았고, 2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위해서 2억 5천5백만원을 불입하면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해서 이걸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우선 2개 업체가 3억1천7백만원과 3억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가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융자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금액만큼 다 줍니까?

그것은 거기서 판정을 내립니다. 만약에 10억을 신청했다고 해도 10억이 가는데도 있고, 7억이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군포시에서 신청하는 업체의 몇 %가 혜택을 받게 됩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먼저번에 총 64개 업체가 했는데, 3.8대 1의 경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38% 정도에 대해서 24개 업체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억 9천만원 부담금을 내고 금년 2억 5천5백만원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보조로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위에 올라가서 그게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가지고 자금을 조성합니다.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고 했죠? 그리고 1.75%라고 했는데 그렇게 5년동안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부담금으로 끝나는 겁니까?

3년거치 5년상환이거든요. 3년동안 이자만 내고 5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로 해서 혜택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580개 업체가 다 신청을 하면 다 가능 합니까?

안됩니다. 신청업체가 대기업같은 데는 별로이구요, 중소기업이 많은데 중소기업이라 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군포시는 몇 개 업체가 해당이 된다 하는 게 내려옵니까?

거기서 총 업체수에 대한 부담금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중소기업체에서 융자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1억 5천만원 관계에 저희 당정동 같은 데는 공업지역인데 기업체가 상당히 많고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쪽으로 저기 된게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저희 실무선에서 이걸 하는 중인데 교통부고시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시행령 공포후 2년이내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부에서 기본지침이 내려오고 촉진법 5조에 의해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 전부 다 추경에 꼭 해야 할 것만 있지 안해야 할 사항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먼저 이세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도블럭설치 및 교체공사와 후덕물산에서 국도1호선까지 도로개설공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도블럭설치 및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설치 및 교체공사는 군포국민학교에서 당동지하도까지 1,920m 폭 4미터의 보도블럭 2분의1을 아스콘으로 포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로 이용하고 2분의1은 소형 보도블럭으로 설치하여 보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형 보도블럭으로 기 설치된 구간은 두산고가 입구에서 군포역 입구이고 군포1동에서 상업은행까지는 제외되었습니다. 교체되는 데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을 투자하여 교체 및 재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덕물산에서 국도1호선까지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양제지에서 국도1호선까지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 9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작년 12월 8일 착공해서 금년 2월 28일 완공하였습니다. 그 완공된 도로를 연결해서 후덕물산에서 국도1호선까지 지금 안양시 호계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를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고 공사계획서는 연장 255m인데 그 중에서 55m에 폭 15m 교량이 2개소가 있고 도로 2백m가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1,090평으로서 사업기간은 94년 8월에 착공해서 95년 12월쯤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31억 5천3백만원으로 공사비 9억5천4백만원 보상비 22억8천만원 중에 금회 추경에는 보상비 3억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향후 18억 9천3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도로는 94년 2월 28일 일부 구간이 개설되었으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1호선과 연계하지 않아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입장으로서 동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제품의 수송에 애로를 겪고 있는 안양천, 당정천의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의 물동량 수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세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정고가교 안전진단 결과와 향후 관리대책 그리고 금정I·C 보도육교 난간설치공사 계획과 고가도로 및 교량의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금정고가교 안전진단 결과와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정고가교 안전진단은 고가교의 하부 및 상부구조의 구조적 안전성을 진단하여 향후 안전대책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교량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양소속 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다 용역비 2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94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정고가교는 80년당시 DB 32.4톤 었습니다. 차량이 대형화 됨에 따라 현재는 43.2톤이 되겠습니다.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현재는 차량의 대폭 증가와 대형화 등의 악조건으로 철근의 노출 등 정기적인 보수를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서 철판보강 이라든가 충격방지 덧씌우기, 배수시설 보수 등 95년도 예산에 총사업비 2억 1천2백만원을 계상하여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육교 난간 설치공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I·C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93년 4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양엔지어링에 1천5백34만원을 주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93년 5월 20일 주공에서 시행하는 시청앞 육교보도를 지하보도로 변경 설치토록 협의해서 시청앞 보도육교 1차 설계변경이 되었고 93년 10월 시청앞 지하보도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당초대로 2차 설계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난간제작비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연장 230m 높이 1m의 난간설치비 6천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담당계장이나 과장의 업무소홀로 발생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고가도로 및 교량보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3개소의 고가교가 있습니다. 금정, 두산, 산본 고가교가 있으나 그 중에 두산고가교는 사업비 1억 4천5백63만원을 들여가지고 94년 3월 14일부터 5월 10일까지 안전진단을 했고 또 금정고가교는 1천7백55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 보수계획에 의거, 산본고가교는 82년도에 건설한 교량으로서 연장 589m 폭 8m로 신축이음장치가 16개소가 있는데 128m중에서 21m가 파손되어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신축이음 21m, 배수시설이라든가 난간보수로서 2백65만원을 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산본천·당정천 복개공사, 안양천 개수공사, 국도47호선 확장공사, 군포역 지하보도 설치공사 등 5개사업의 공동감리비 책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산본천 복개공사가 18억원, 당정천 복개공사가 3억원, 국도47호선 확장공사가 13억 8천만원, 군포역 지하보도 공사가 4억 5천만원으로 총공사비가 4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감리비 계상은 건설부 공고 제1994-38호로 시달된 건설공사감리대가 기준표에 의거 산정되었습니다. 산출기준 및 근거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정천 준설 및 하천시설물 보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정천의 일부구간 320m 폭 18m에 총공사비 2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복개중에 있으며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하천정화 도시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확보할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금회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준설 및 시설물을 보수함으로써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수해예방 및 도시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당정천 일원으로서 흐린내에서 두산유리까지 연장 2km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후덕물산에서 국도선으로 가는 도로가 저희 당정 3통, 7통 농심라면 뒷쪽 길인데요,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길입니다.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호국도선에 연결이 되면 두산유리 고가의 교통체증도 막을 것이고 물품을 운송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절약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가급적이면 신속히 할 수 있도록, 95년말까지 가지 마시고 좀 빨리 해서 저희 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국민학교부터 우체국까지 자전차 전용도로를 개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4m 되는 곳이 30m에 미달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현지에서 같이 검토한 그런 내용는 없고,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자전차 전용도로를 다시 개설한다고 하셨죠?

네.

거기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먼저 현지에서 말씀드린 구간은 위원님과 약속한 대로 그 구간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고 그 구간부터 군포역까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기 말씀드린 내용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도로개설이 되고 인도를 좀더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계부터 자전거 전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고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내용은 금정I·C 보도육교 난간설치는 전임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 4월에 개통해서 시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 건설과장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94년 3월 20일자로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부도난 사람이 도망을 가서 찾을 수가 없어서 5월 27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임 건설과장은 추진을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시공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약속시한이 조금 어긋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은 좋은데요, 이게 본디는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졸속적인 행정의 결과로 계약업체가 부도가 났고 또 위에 계시는 분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이 공사가 바꿔치기 하는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시청앞에서 난간을 그쪽에 설치하기로 돼 있었던 내용입니다. 본디의 계획과는 어긋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시민의 입장으로서 서글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되어야 할 일이 이렇게 자꾸 미뤄지고, 시민들은 누굴 믿어야 되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또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까지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슴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일뿐 아닙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는 싫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며 언제까지 완공을 할 작정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하나도 틀린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죄송한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계획이라 한다면 지금 현재 타절준공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조속히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우리 계획으로는 늦어도 7월안에는 새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게 뭐냐면 "타절준공이 타당하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해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타절준공으로 밀고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업자를 입찰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늦어도 7월말이나 8월초까지는 되지 않겠나 추정합니다.

계약금도 줬죠?

네, 선급금은 228만8천원...

그러면 먼저번 업자가 그만한 일을 해 놓고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갔습니까? 아니면 전혀 일을 안한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선급금을 준 사실이 있구요, 지금 현재 1억4천만원이 나가고 타절준공에서 설계를 보니까 1억 5천4백만원이 좀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도난 사람이 아직까지 일 한데 대해서는 그 기성금에 조금 넘도록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기성금에 넘도록 일을 했다는 얘기죠? 선급금은 이미 줘버린 거네요?

네.

이런 문제들은 누가 책임을 줘야 됩니까?

선급금하고 기성금에 포함을...

포함해서 충분히 일을 했다는 얘기죠?

선급금하고 기성금 합한 것이 1억 4천만원이기 때문에 선급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일을 할만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어떤 하청을 줬을 때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먼저번 업자에게 준 그 돈만큼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타업자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리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번 추경 등 그런 문제가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서면상으로, 과연 그 일이 충분한 것인지 타 업자가 선정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준다고 하셨죠?

네.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군포역 지하보도 설치공사 감리비가 4천5백만원이죠?

사업비가 4억 5천만원입니다.

군포역 지하보도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앞이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군포1동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었죠?

네.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한번 수렴해봤어요?

지금 주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보안관계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의논한 결과 CCTV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군포파출소에다 연결을 해 놓으면 군포파출소에...

대안에 대한 방법을 모색을 해봤습니까?

대안은 지금 CCTV를 설치하는게 대안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쪽 주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무를 옮기고 땅을 팠는데 또 저지대라 못팠다, 안파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시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된 사항을 분명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했는데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땅을 파요? 우선 이 감리비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그쪽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92년도, 93년도를 무시하고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을 대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옮기고 땅을 판다고 하면 그 쪽 주민들의 반발심만 거세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서 정식으로 얘기가 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간담회가 끝난 며칠 후에 대화도 하지 않고 땅을 판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억 2천7백55만원 감리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온 총 공사비가 얼맙니까?

5개 공사에 대해서 40억 3천만원입니다. 그걸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우리 의회가 24일까지니까 그 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죠. 산출근거 두 장은 산출내역이 되겠고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라는 적용항목이 되겠습니다. 맨끝에 돼 있는 것은 이 앞의 항목에 대해서 견본을 건설부에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한 다음에 이번 임시회가 종결되기 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건설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재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당동지하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20분이 간담회에 오신 다음날 전기박스를 파더라구요. 일단 의회에서 한 번쯤은 중지를 모아서 그 반대하는 내용의 단점과 장점을 가려서 단점은 배제하고 장점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바로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구요. 또 한가지 그분들하고 한 번쯤은 대화를 하셔가지고 왜 지하도를 좁혔는가, (저희 위원들도 몰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한 번 마련하셔가지고 소리가 나오지 않고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산본1동사무소에서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14m에서 7m로 변경하는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이설이 된 데 대해서 사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날 한전에서 단전을 한답니다. 단전을 하기 위해서 전주를 뽑아가지고 그걸 옮기면서 다시 옮긴 건데 주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전 때문에 한전에서 급히 서두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난번 건설과장님 말씀으로는 2회의 여론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지나간 자리에는 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하도가 축소되는 것 만큼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지하도를 반대하는 이유에 반대가 되는... 또 특별교부세 도비 때문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공사를 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공사를 하되 건설적으로 하자는데 그 여론수렴을 못합니까? "원성이 높으니까 축소를 한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도로를 줄인다는 얘기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필요성이 없다고 하니까 폭을 줄인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이런 것은 건설적인 방향이 제시되는 게 아니죠, 건설적인 지하도 건설이 아니죠, 이해가 갈 수 있는 건설을 해야지, 주민이 다 아는 건데 지하도를 줄인다는 건 안되는 얘기예요, 어떤 평가에 의해서 도로가 축소되는지 몰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건설적인 방향을 같이 모색하고 그쪽에서 반대하는 의견의 장점을 삽입시켜가지고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단전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전이... 어저께 단전해서 오늘 와서 판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좌우간 그 문제는 다시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난 다음에 시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어린이공원 조선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은 근린공원 1, 어린이공원 23 총 24개소가 있으며 그 중 기 조성된 것이 4개소, 미조성된 것 19개소 중 발주중인 것이 3개소, 추후에 발주할 것이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시설물로서는 조경시설과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설치됩니다. 다음은 금정 4호 근린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 4호 근린공원 총사업비는 120억원이 소요되며 그 중 토지매입비가 104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현충탑 및 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내 착공예정이며 현충탑은 95년 6월 6일 이전에 완공하여야 할 것이나 본 시 재정형편상 토지 일시보상은 불가능하고 시에서 필요한 토지만 매수시 협의매수가 어려우므로 5년 분할상환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토지매입비의 15%인 14억 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사용코자 하나 본예산에 7억 8,700만원만 확보되어 추가로 7억 4,99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당동 및 금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말박기측량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비 산출근거는 94년 건설공사표준품셈 제21장 측량에서 보통토지의 계획가로가구계획 말박기측량 또 택지확정예산측량 또 택지계획 말박기 측량으로 측량비 및 재료비가 ㎡당 약 372원이 소요되며 정확한 소요사업비는 설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화사업식재 및 묘목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호 어린이공원 및 기타 공원내 수목식재와 금정IC 주변에 당초 본예산 5,476만원으로 느티나무 등 18종 3,128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나 금정IC는 저희 시의 중심지이며 산본신도시 및 저희 시청의 주 진입도로로서 추가로 소나무 등 묘목류와 관목류를 식재코자 추경예산에 1억 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중앙로 가로수 보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94년 1월 30일 건의하신 사항으로 저희 시 벚나무거리인 산본 중앙로의 왕벚나무 일부가 고사되어 이를 보식코자 추경예산에 1,6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정IC는 군포시의 중심지로 군포시의 얼굴과 같아 주변녹지를 시범녹지 공간으로 조성코자 사전 조경전문업체의 설계로 사업비가 총 2억 7천여만원이 소요되나 시의 재정형편상 전액 반영치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일과 뒤로 미루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시간에 회계과 질의시 구시청 건물 철거작업도 그동안 흉물로 남아 있다가 이제서야 정지작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정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4호공원을 조성한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본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시민들의 주변에 늘 접하고 사는 어린이공원이나 또는 소공원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물론 8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지연으로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조성이 늦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쨌건간에 작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금년에 소공원이 조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시작된 것을 진정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리한 몇 개의 소공원 및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공사내용들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금정동에 있는 근린공원도 이미 조성해놓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부지조성은 돼 있습니다만 주변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라든가 또 기타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운동장같은 벌판에 모래를 잔뜩 퍼다 부어가지고 발목이 빠질 형편입니다. 과연 이것이 공원이 모습인지, 또 어린이놀이터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서 무슨 놀이를 할 수 있으며,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어떠한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지,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까, 공차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야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도시행정이 아무리 미흡하다손 치더라도 이 정도밖에 안되는 수준이라면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주민들의 주변 밖에 있는 4호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늘상 시민들의 주변에 있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이 먼저 조성이 되고 그 뒤에 4호공원이 조성돼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도시과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4호공원은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 안양시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일단 부지조성을 먼저 한 것이고 앞으로 산본1동에 7개소하고 금정동, 당동에 진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호공원은 거기 7개소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3개소 하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4호공원은 저희가 공원만 조성할 게 아니고 거기에 지하주차장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 직원 기술진만으로는 설계가 벅차서 당초 예산에 확보돼 있는 용역비 3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설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아직은 발주를 안한 것 3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총 10개소 공원의 발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4호공원만큼은 올해 발주를 하더라도 마무리는 못할 겁니다. 이게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라기보다는 공사의 내용을 좀 따지고 싶은 겁니다. 놀이터나 공원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마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을 둘러보셨겠지만 공원주변에 흙막이로 만들어놓은 곳을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공원내에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모래가 발목까지 빠져요. 공원으로서 또는 놀이공간으로서 과연 충분하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7개소 공원 발주한 곳 중에 모래가 필요한 곳에 활용을 해가지고 모래를 줄이고 또한 이번 추경때 2억 2천만원을 확보해서 총 3억 2천만원을 3개소 공원 발주할 때 이것도 포함시켜서 공원조성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났죠? 애당초에 어떤 공사나 현장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그 모래를 퍼다가 다른 공원에 사용한다는 이런 답변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하는 답변입니다. 좀 더 연구, 노력하고 검토했더라면 이렇게 됐을 리가 만무하죠. 이게 공사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없어야 됩니다. 과연 주민의 편에 서서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미완성된 공원이라 할지라도 놀이를 할 수가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일을 하십시오. 이제는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창피스런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됩니다. 개선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사회고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이 전에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은 같이 참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빨리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의 그 계약서 사본하고 공사내역을 이 의회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조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는 아직 발주를 안했구요.

그러니까 잔디 입히고 나무 심고 모래 갖다 붓고 하수도 만들어놓은 그 공사내역서하고 계약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리라 생각됩니다. 93년도 산본신도시 입구에 어린이놀이터의 지장물을 철거하느라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4월달에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먼저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 예산에 어린이 놀이터가 계획이 된 겁니까?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지금 회계과에 올라가 있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재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어린이놀이터 위에 모래를 깔은 건지, 발이 빠져가지고 어린이놀이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만 불면 그 주위에는 모래가 날려가지고 놀 수가 없습니다. 모래를 깔 때는 과연 이 모래가 이 놀이터에 타당한 모래인지... 여러분들 시청 뒤 테니스장에 마감작업할 때 필요없는 모래를 깔아가지고 운동하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그걸 발주를 했으면 확인을 해야지, 지금 모래를 깐지가 두 달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걷어내서 다시 깔아야 돼요. 모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놀이터에 깔 모래라면 땅속에 박혀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발이 안빠지도록 깔아야지 여긴 비가 오면 죽이예요, 죽, 그리고 비가 그치면 막 날리는 거예요.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 걷어내고 다시 깔더라도 걷어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공원 발주할 때는 가급적이면 모래를 꼭 필요한 운동기구 있는 데에만 깔고 나머지는 잔디하고 조경으로...

알았어요. 어쨌거나 확인을 하시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산본신도시 들어가는 데 작년에 철거한 주위에 어린이놀이터 준공을 해주세요.

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지구 구획저리사업으로 해서 안양시에서 공원조성비를 얼마나 받았죠? 2억 7천만원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조성비를 어떻게 촉구해 봤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촉구는 했는데 안양시에서는 더 이상 받아내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공원조성비로 책정되었던 금액은 다 받은 겁니까?

네.

아니, 그러면 본예산 다룰 때 도시과장께서는 계속 촉구해서 나머지를 금년 6월안에 다 받아서 공원 조성하는 데 쓰겠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을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나머지 부지조성을 위해서 안양시에 추가로 3억 6천만원을 요구하긴 했는데요, 안양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준다는 겁니까? 못준다는 겁니까?

못준다는 겁니다.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공원조성비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군포시에서는 계속 촉구해서 나머지 돈을 빨리 회수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공원조성비로 안양시에서 총 얼마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공원 부지조성비를 처음 2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온 것은 2억 7천이 왔고 나머지 못준 이유는 과도금 인하로 인해서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아니, 체비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안양시를 방문했을 때 체비지가 어디, 어디라는 걸 분명히 군포시에다 알려주면 군포시에서 체비지 매각하는 데 힘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거 왔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시정질문때 소상하게 답을 듣기로 하구요, 이번에는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것만 도시과장님 가시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네. 도시녹화사업식재 및 묘목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목류와 소나무 등 8종을 구입해서 근린공원이나 금정IC에다 식재를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게 한 그루에 얼마입니까? 43만원짜리 290본을 사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식재를 할 것이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원 주변에 저희도 답사를 했습니다. 일본산 향나무를 심었는데 한 그루도 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생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큰 나무를 심어야 합니까? 어린 나무라도 많이 심어서 가꾸면서 자라게끔 해야 고사도 안되고 오히려 나은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가로수로 46만원짜리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몇 년생 나무입니까?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로서 15년 내지 20년생입니다.

그 나무의 수명이 보통 얼마입니까? 벚나무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고목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자란 나무를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몇 년 꽃을 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가로수도 본위원이 몇 번 건의를 했고 금정역 앞은 우리 시계입니다. 안양시에서 군포로 넘어오는 관문이고 또 시범 가로로 돼 있습니다. 한 쪽에는 벚나무가 있지만 한 쪽은 다 죽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36본을 다시 보식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꼭 46만원짜리, 43만원짜리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요? 나무를 심으면 몇 년이 지나서 꽃이 핍니까?

15년생은 심으면 바로 그 다음해에...

지금 자라고 있는 그 나무같은 겁니까?

네.

그리고 15년이 안되어서 금년에 당장 꽃을 못보더라도 자라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무를 고려해 보시구요, 죽고나면 무조건 다시 우리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하자보식기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나무를 보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인엽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소장님이 전국 보건소장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5,694만원에 대한 장비구입계획 및 물리치료실 이용환자 현황과 물리치료사 증원 및 치료실 증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내부시설비, 장비구입비, 비품구입비, 인건비 등 총 6,363만6천원을 확보해서 그 중 물리치료장비구입비 2천만원과 물리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장비인 간석흡입치료기 외 6종 24점을 786만 4천원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입잔액 1,213만 6천원과 제1회 추경에 계상한 물리치료장비구입비 3,694만원으로 최첨단 치료장비인 미세전류치료기 (이게 약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대와 대당 9백만원이 소요되는 동통치료기 2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 3백만원은 기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갖춰지게 되면 경기도내 시군 보건소중에서 물리치료실이 최고의 수준이 되겠으며 종합병원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이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94년 5월 13일날 개소식을 해서 5월 16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어제 6월 13일 현재까지 진료한 실적은 총 716명으로 60세∼64세까지가 125명, 17.5%가 되겠고 65세이상은 591명으로 82.5%가 되겠습니다. 또 질환별로 분류해보면 요통으로 치료받으신 분이 301명, 그 다음에 어깨관절치료를 받으신 분이 79명, 무릎관절로 치료받으신 분이 330명으로 1일 평균 34명이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1일 40∼45 정도가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자 한 분을 물리치료 하는 데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이상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1일 쉬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30명 정도가 되어서 두 사람이 하루종일 쉬지 않고 하게 되면 60명 정도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하루에 40 ∼ 45명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치료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충 시간안배를 하는데 일찍 와서 기다리시고 그래서 대기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됩니다.

제가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앞으로 물리치료실에다 침대를 몇 개 정도 더 놓을 수 있어요?

글쎄요, 한 2∼3개 정도는 더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지금은 10개입니다.

앞으로 확장을 해서 인원도 증원을 하고... 이왕 노인들의 호응을 얻고 고맙게 생각하시고 하니까 사업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치료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인원증원 문제하고 침대수를 늘리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 박연순입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26페이지, 군포도서관 냉방기 설치 및 배선공사와 산본도서관 식당, 주방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도서관 냉방기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서관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29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간 1일 평균 370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최고 938명까지 입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은 냉방시설이 돼 있지 않아 하절기를 맞아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시설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그 소요량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소요량을 파악하기 전에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동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대형냉방기 두 대가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면적과 사용인원수, 그 다음에 층별 외기의 영향 등을 고려해 대형냉방기 8RT짜리가 3대, 중형냉방기 5RT짜리가 3대, 그 다음에 소형 2RT, 3RT짜리 4대 등 해서 총 10대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냉장고 두 대가 기 있기 때문에 부족한 여덟 대분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배치장소별로 말씀드리면 1층 주부, 아동실에는 중형냉방기 1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저희 직원용 사무실 10평짜리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소형 1대씩, 그 다음에 안내실에는 제일 작은 벽걸이식 소형 1대면 되겠습니다. 2층 관장실에 소형 1대, 여자열람실에 대형 1대, 그 다음에 3층 종합자료실에 대형 1대, 정기간행물실에 소형 1대, 그리고 4층 남자열람실은 총 104평인데 대형 1대와 중형 1대, 이렇게 2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배선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건물은 2층건물로 동사무소에서 사용했는데 2층을 증축하여 4층으로 건축하면서 3 ∼ 4층용 보일러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설치하면서 전기용량을 증설하지 않았고 또 소방용 자동펌프를 설치하면서 그 때도 용량을 증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냉방시설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배선공사와 증설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8kw로 계약이 돼 있는 걸 78kw로 60kw를 증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량에 대해서는 지난 3월중에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역으로는 배선전선대와 외함설치 차단기 및 용량증설에 따른 한전의 불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90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주방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은 주택공사에서 건물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방시설은 일체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집기와 장소확보 문제로 주택공사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인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름방학 전에 저희가 인수를 해서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집기구입이라든가 그 밖에 게첨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방시설을 완료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때가 되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가스렌지와 밥솥, 조리대, 작업대, 냉동·냉장고, 식기, 수저 등 총 33종에 1,337점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신설 부서로서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시민 정서함양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명실공히 전시민의 문화정보센타로서의 기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8페이지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신기·용호마을 수도관 매설공사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입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8페이지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신기·용호마을 수도관 매설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상수도 미급수구역인 군포2동의 신기·용호마을에 대하여 당동택지개발의 상수도관 매설시 병행 연결하여 상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는 바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포2동의 미급수지역인 삼성·항등에 대하여는 현재 사회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간이 급수시설로 급수토록 하며 향후 광역상수도 제5단계 통수시상수도 급수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곡동에 대하여는 당동택지개발과 부곡복합화물터미널과 연계 추진하여 상수도관 매설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국도47호선 확장공사에 따라 동 공사와 병행하여 반월경계까지 상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사회과에서 하고 여기 신기마을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계까지 같이 하신다는 거죠?

네.

지금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의 중간에도 수질이 나빠가지고 그 급수를 지원키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상수도 비급수지역 중에서 수질의 악화에 따라 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통을 두 개씩 마련해야 하고 저희가 직접 1일 1회이상 급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번에 수질이 나쁘다고 했을 때 부곡동하고 삼성마을은 지하수로 공급을 하고 7통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을 받지 않고 수도꼭지로 해주기로 먼저 가신 류우석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건데 부시장님하고 전 수도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고 또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공동수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올해도 착공이 안될텐데, 내년까지 가면 수도를 빼서 해 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건 그때 가서 검토... 공동급수전을 말씀하시나 본데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먼저번에 수질이 나쁜 지역 세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두 군데는 지하수로 한다고 했고, 한 군데는 공동으로... 먼저 가신 류우석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너무 분개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공동수도를 놔준다고 분명히 하셨죠?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나간 것 자꾸만 재론해도 필요없는 거지만 그 매인관이 가니까 거기다가 공동급수 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 매설시에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세중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6페이지, 수탁공사비 반환금으로 2,070만 54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탁공사비 반환금으로 2,070만 540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공사비는 시민이 가정급수를 위하여 수탁의뢰한 공사로 금번 계상된 수탁공사비 반환은 대한주택공사 산본사업단에서 93년 10월 27일 급수공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에서 93년 11월 8일 급수공사 승인통보 후 사업단에서 93년 11월 23일 수탁공사비를 납부하였으나 동절기 급수공사의 어려움에 따라 93년 12월 29일 급수공사 승인취소 통보와 아울러 93년 12월 30일까지 군포시 수도과에서 납부한 공사비 2,071만 540원을 반환해 갈 것을 통보하였으나 찾아가지 않아 금번 94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수탁공사비를 반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배연자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 29페이지 전자식 투수탐사기 구입 후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9페이지 누수수선공사 5천만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9페이지 전자식 누수탐사기 구입시 활용방안 및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사기는 금속탐사기 외 6종으로 수도과 급수계에서 누수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수도관 매설이 비금속 관로가 7.3km가 되겠습니다. 비금속관로는 PVC나 PE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누수탐사기로는 구역계량이 되지 않은 기존구역의 거미줄같은 상수도관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밑에서의 누수시 정확한 누수지점을 찾기 어려운 사항으로 금번 구입코자 하는 전자식 누수탐사기는 금속 및 비금속관로의 어느 누수지점에 대하여 전자전파를 땅속에 보내서 누수의 음파로 누수지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바 누수방지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수수선공사 5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수선공사는 맑은물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누수방지사업으로서 현재 우리시는 10년이 넘는 아연도강관 백관 21.749km와 누수발생의 주원인이 되어 온 PVC 관이 15.963km가 매설되어 있는 상태로 이의 누수수선에 따른 공사비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또한 88년도까지 가정급수공사용으로 사용한 아연도강관의 잦은 누수 등으로 금번 5천만원의 증액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에 대한 신속한 누수방지사업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92년도에 누수탐사기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의 누수탐사기는 금속탐사기라고 말씀하셨죠?

네.

몇 종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7종을 샀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 전자식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신개발품인가요?

네.

그러니까 금속누수탐사기는 PVC같은 것은 탐사가 안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금속이나 PVC나 다 탐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네.

누구수선공사에 대해서 맑은물공급 대책으로 아연도강관을 교체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누수관 교체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5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죠?

네.

5천만원 가지고는 몇 km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누수수선공사는 상수도급수 중에서 누수가 나오는데 관이 오래됐다거나 제수변에서 파열이 됐다든가 불시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선을 하고 있는데 현재 5천만원 예산을 거기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기존의 아연도강관이나 PVC관을 같이 병행해서 관을 변경하는 겁니다. 누수수선 공사와 같이...

그러면 당초에 세워줬던 예산은 노후관 교체에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수수선공사랑 교체에 같이 병행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럼 원래 예산상으로 노후관 교체를 몇 km를 하게 돼 있죠?

원래 노후관 교체은 1억5천에 2km가 되겠습니다.

매년 2.2km씩 해나간다고 했죠? 그럼 지금 2.2km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하고는 별도로 누수수선공사로 해서 5천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네.

아연도강관을 교체한다면 무엇으로 교체합니까?

스텐레스로 바꿉니다. 요즘 가정급수는 전부 다 스텐레스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km 한다는 계획이 없고 그때 그때 누수되는 곳을 찾아서 보수한다는 얘깁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누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17%가 되겠습니다.

상반기가 그렇습니까?

네.

그럼 작년말보다는 누수율이 훨씬 줄었다고 할 수 있나요?

네, 3%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자식 누수탐사기를 해서 계속 누수수선공사를 해가게 되면 금년에는 목표가 몇 %까지 됩니까? 몇 %까지 줄일 예정입니까?

12%까지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연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낡은 관이라고 그러죠? 노후관이라고 하면 안되죠. 낡은 관이라고 해야죠. 낡은 관을 교체하고 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수도에 여러 가지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 순서가 5단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낡은관 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신도시에는 누수되는 게 없습니까?

신도시에도 있습니다.

왜 벌써 누수가 되죠? 수도사업이 잘못됐죠? 그렇지 않으면 누수가 될 수가 없는데... 이 광역 5단계에다가 예산을 전부 들여놓고, 하지도 않고... 군포시에서 따로 하자니까 건설부 지침이라고 안된다고 해가지고 정회해서 다음날 그것도 간신히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맑은물 공급의 최우선이 녹슨 관을 교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거예요.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맑은물을 먹는데 기채를 얻어서라도 낡은 관을 많이 교체해가지고 2001년까지 가지 말고 97∼8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5단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치년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31페이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1페이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은 목표년도를 설정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4단계 사업은 목표년도 95년으로 되어 인구비례 또는 증가율을 근거로 하여 되었으며 우리 시는 95년도 인구 31만을 추정하여 11만4천톤을 추정하였으나 8만6천톤이 배정되어 95년도 하절기부터는 우리 시가 급수난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물론 안양, 의왕시에서도 수차에 걸쳐 예시 또는 공문상으로 단독정수장을 건설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건설부 상수도행정 정책상 통합정수장을 설치토록 지시되어 5단계 배급량 7만톤중 2만4천톤을 원수로 공급받고 나머지 4만6천톤에 대해서는 통합정수장에서 정수를 공급받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따른 안양, 군포, 의왕 3개시 배분량 및 시설용량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통합정수장 시설에 따른 건설공사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감리비, 용지매입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사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증액요인은 군포시 자체시설에 대하여는 통합정수장 수위가 77m선이고 군포시 관내 배수지 수위는 90m선이므로 1일용량 4만6천톤의 가압장 1개소가 추가로 필요하고 광역6단계를 고려하여 군포시, 의왕시 통합관로에서 분리되는 배수지 관로 관경을 700mm에서 900mm로 확장함에 따른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 2억 2천6백2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공사비까지 얼마정도의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234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수장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얼맙니까?

총 344억...

이건 좀전에 김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옛날 시흥군 시절부터 안양에서 급수를 받으면서 치욕적인 수모를 무척 당했습니다. 이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설비가 더 들더라도 독자적인 정수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지금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이제 시작인데 다시 한번 독자적인 정수장을 건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이러한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단독건설이 저희 군포시 개인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팔당에서 원수 공급받는 문제나 타 시와의 관계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독으로 정수장 건설을... 뭐 어려운 건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독으로 정수장을 건립할 때는 원수를 별도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2만4천톤밖에 못받기 때문에 나머지 4만6천톤은 정수된 걸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작년에 수도과로 일반회계에서 얼마...

작년에 8억정도 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낡은 관은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할테니까 다음 추경때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거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9페이지 이온크로마트그래피기계 1대 구입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기능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상희입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C.P 즉 이온크로마트그래피의 기능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질검사를 음용수 수질관리법에 의한 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이 48개 항목을 확대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 이온크로마트그래피는 고온의 전자광을 이용하여 단1회 사용시험에 12종목 내지 최대 30종목 이상을 동시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계로서 시간이 매우 빠를뿐만 아니라 적은 양의 중금속 물질도 검출할 수 있는 최신 정밀분석 기계입니다. 효과면에서 일의 능률을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인근의 안양, 안산정수장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부연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기계의 제조명 및 제조회사, 그리고 한국취급점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지금 상수도 수질검사 분석기는 아마 독일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독일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I.C.P라고 별도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걸 살 예정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도쌍결합원자방출분광감도계입니다.

어느 제품...

독일제품인데 제조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없습니까?

부자재까지 포함시켜가지고 1억2천 정도는 드는데요, 부자재는 기 30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실험기기내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제품을 사기 전에 사용설명서 및 기자재 명세서와 견적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