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옥태웅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병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옥태웅 주민생활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 주민생활국 업무를 사무관 시절에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까?

사무관 시절에는 없습니다.

그래 걱정이 참, 많습니다. 청소, 환경, 복지, 노인, 아동,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업문데 우리 국장님이 하루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업무를 장악해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에 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잘 보좌를 하시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 것이 거의 주민생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우리 또 유능하신 관계로 또 승진을 하셨으니까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에 보고한 이 업무계획 수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그래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국은 말 그대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파악을 빨리 해서 주민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빨리 빨리 몇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과장님! 어린이 집에 보육교사들이 한명이 담당하는 아동수가 몇 명이 적정하죠?

그건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대충 연령에 따라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연령…

보통 보육교사 한명이 10명 이상씩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대충 아는데…

0세반에는 3인당 1명, 1세반에는 5인당 1명, 2세반에는 7인당 1명, 이렇습니다. 3세반에는 15인당 1명, 4세 이상에는 20인당 1명…

지금 우리 남구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그 기준에 맞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되지요.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보육교사들의 숫자가 모자라서 관리하고 있는 영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 소홀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음식관리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서 어린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예.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갖다가 예산을 증액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럴 계획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조금씩 매년 오릅니다. 오르는데 이번에 내시된 것은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을 보면 환경이나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또 지금 현재 가장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 폭력문젠데 지역아동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학생들에 대한 신상파악이나 그리고 또 교사들의 지도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또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일전에 본 위원이 그 아동센터에 대해서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느냐?” 이래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공문이 저한테 온 적이 있어요?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난 2012년도 국회 예산 심의를 할 때 경로당에 대해서 월 20만원 씩 뭐 이렇게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하달되거나 지시 내려온 것이 있어요?

특별난방비는 작년부터 특별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저출산 노령화로 가는 사회에 있어서 지금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고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해서 여가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2012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여기 보면 간병사업 등 이런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구 자체 선정사업으로 시행을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구 자체 선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 자체 선정사업은 자치센터에 청소나 환경정비요원으로 있는 게 구 자체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동자치센터에 청소하는 그런 인력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지금 용호3구역 희망하우스 특별 무슨 시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는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비를, 예산을 들여서 가구주가 일부 부담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집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한다. 그것도 기간이 최소한 3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되면, 그러면 재개발사업은 영 추진할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까?

재개발사업은 지금, 작년에 저희가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현재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추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을 받거나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재개발사업을 염원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영, 실망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용호4동에 용호5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진입로 문제, 부산시로부터 10억의 예산을 별도로 받았다는 걸 들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비가 없어서 도로를 개설해야함에도 보상을 못해줘서 길 복판에 집이 두 챈가 세 챈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참, 걱정이 많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곧 시작 된다 이런 좋은 소식이라서 본 위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됩니까?

건설과에서 발주를 다 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는, 잘 하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과장한테는 별도로 묻지 않겠습니다만 건축과나 건설과나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주요현안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그 지역구 구의원들한테 정보를 주고 상세한 공문을 줘서 알려 줘야 됩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공문을 사무실에 갖다 놔가지고 의회에 나오는 의원 분들은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전화라도 과장님이나 담당주무관이 알려주는 그러한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주민이 공사하는데, 우리 동네 길 포장하는데 구 의원한테 물으면 “무슨 돈으로 어디까지 하냐?” 묻는데 구 의원은 그걸 “잘 모른다.” 이러면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아요? 그런 점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구정을 전후해서 부산시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를 허용한다.” 이런 보도를 들었는데 우리 남구에는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우리 남구에는 별도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전국에 78개정도 지정이 됐는데 우리 남구에는 별도로 지정이 안 됐고, 거기에 준해서 한 시간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단속을 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지역경제과장이나 교통행정과장이나 다 같은 우리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인데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오면 도로변에 차를 대놨다가 좀 싼 가격으로 물건 사러 왔다가 교통스티커를 하나 끊기고 나면 아주 비싼 물건을 사가게 되고 다시는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간선도로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아주 심각한 주차단속은 해야 하겠지만 꼭, 구정 전후를 기해서 생필품을 사러오는 그런 지역주민들에게는 편의를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호시장 전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2012년도에 목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케이트 설치하는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2012년도에는 보고서 보시면 사업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비가 14억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작년에도, 2010년도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도 신청을 해서, 국비는 그 전해에 신청을 해서 그 다음해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도 반영이 되는데 올해는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우리 남구지역에 대연못골골목시장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려줄 수가 없는 시에 여건상, 대연못골골목시장 끝나고 나면 충분히 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일곱 분들 정도가 아케이트 설치에 반대 아닌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설득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되면 충분히 설득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2012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살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도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륙도 주변에 스카이워크 설치 문제,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 2011년도, 작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 또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카이워크사업 자체가 단일 시설물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래서 올해 예산을 갖다가 작년에 3억4,000만원 내려온 것 하고, 14억 중에서. 아! 3억2,000만원 내려온 것하고, 그래서 올해 10억8,000만원을 2013년도 내려줄 것까지 당겨서 내려주십사 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시하고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을 계속 보관할 수 없다 이래서. 많이 찾아다녀서 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올해 10억8,000만원을 내려줘서 올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부대하고 사전에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이 없고 지금 설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2012년도 연초니까 올해 이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이 완공되어서 오륙도 주변에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우리 장자산에 등산로 폐쇄를 43%한다고 하는데 등산로 폐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등산로가 주 등산로가 있고 보조등산로가 있고 또 심심하면 새길을 내고 내고 그래서 산림훼손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 등산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만 다니고 자연을 좀더 폐쇄를 해서 가꾸자하는 이런 차원에서 많은 주민들이 특히, 장자산을 거의 보호하다시피 하는 지역유지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좀 휴식년제를 해서 산을 좀더 보존하고 보호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주 등산로 외에 보조등산로로 되어 있는 이런 곳은 조금 가급적 폐쇄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산림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등산로를 정비를 좀 해 달라하는 지역 주민들의 진정도 있었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난 수해가 심각한 그것도 마구잡이로 등산로를 마구 만들어서 산길을 막 파헤치고 한 그것 때문에 산사태도 많이 난다고 봅니다. 좋은 착안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주 등산로만 이용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나무나 풀 또 흙을 절취하고 이래서 산책로를 함부로 만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몽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2년도 열심히 더 해 주시길 바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1월1일자로 처음 부임했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가지는 걱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도 걱정이 좀 되는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제일 현안사업이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행업체의 계약문제와 그리고 주민관련 보상문제 대립입니다.

그래 어느 정도 본 위원 생각하는 것하고 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사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명절만 되고 이러면 쓰레기 수거도 제대로 안하고 파업 아니면 태업하고 이래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신임과장으로서 노사와 계속 대화채널을 계속 유지해서 자기들 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 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이렇게 바라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우리 평가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11년11월4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3회 한다고 이래 하는데 왜 굳이 상반기에 안하고 하반기에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일단 평가 조례는 2011년11월4일 제정이 되었고 내부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월 중으로 구청장님 결재 하에 내부지침을 확정한 후에 6월이나 7월쯤 평가를 해야 내년도 계약과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대행업체의 계약을 늦게 할 것이 아니고 미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시기가 6월이나 7월, 용역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단가도 시기를 6월이나 7월로 좀 당길 계획입니다.

그래 하여튼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례를 그래 2011년도 했으면 후속조치를 빨리 빨리 해야 될 건데 전임청소행정과장이 아무 준비도 안 해 놓고 그냥 가버렸나 보네?

그것은 아닙니다. 시기가 지금 할 시긴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구청장한테 결재 받고 심의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즉시 그런 후속조치를 해서 업무가 차질 없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항상 청소행정과 문제는 오는 과장마다 가슴에 피멍이 든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나 구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주민들이나 우리 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왜 구청에서 대행업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매일 이렇게 의혹이 제기 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느냐.” 하는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