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남동화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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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본위원회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방향과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군정추진에 대한 견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각별하신 각오와 노력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황영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남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내에는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고 금년에도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유통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유통경제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2000년도 이상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남동화위원장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의성사랑상품권 발행이 있는데 4억5,000만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그만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4억5,000만원은 저희들 발행한 금액이고 660만원이 들었습니다.

박병태위원

660만원 이상의 효력을 발생합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부가가치를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제가 판단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1년에 4억5,000만원이 우리 군내에서 쓰였지 이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의성군을 벗어나서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액수이고 돈이지만 이 돈이 혹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았을 때 현찰을 가지고 다니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거나 할 때 외지로 많이 유출되지 않겠나 싶은 것으로 우리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받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가 최고 개방되었다는 나라인데 이 상품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한테 가계부에 어떤 압박감을 안 줍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각 읍면의 슈퍼마켓이나 어지간한 술집, 기름 넣는 주유소에 거의 다 상용이 됩니다.

박병태위원

660만원 어치 효력을 발생합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병태위원

안 그래도 공무원들의 봉급을 자꾸 삭감시키고 하면서 이것까지 발행을 해서 군에 돈을 쓰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상에 거주도 자유인데 유일하게 의성군에 의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공무원들을 더 압박하는데 유통과장, 800여 공무원들을 생각해봤어요?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99년도에 본봉의 5%하니까 직원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했는데 정착이 되고 3년째 시도를 하니까 직원들이 아무 이의 없이 으례히 그것을 사서 합니다. 5% 해서는 정말 얼마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름을 넣고 음식점에 가서도 받고 하니까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생활의 압박감이 온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병태위원

요즘 차가 필요없는데 차 기름을 넣기 위해서 상품을 써야 된다는 것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받아 쓸 곳은 없고 받아 놓았으니까 기름을 넣기 위해서 쓰는 것도 많고 한데 과장님, 의성군에 주유소가 몇 개 입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33개입니다.

박병태위원

한 달에 점검을 몇 번 합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부분별로 나갑니다. 오늘부터 금주 말까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유사품으로 일제 조사를 합니다. 벨브, 코크, 주유기 등 각 분야별로 합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는 무슨 점검이 그렇게 많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로 봐서는 점검을 자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병태위원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한 달에 몇 번이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박병태위원

올해 들어서는 몇 번 했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올해 들어와서는 벨브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석유품질조사를 합니다.

박병태위원

주유소에서 언제, 어느 시기에 나온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나와서 지역주민들 농락을 안 당하도록 철저히 막아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몇 시경에 군에서 나올 것이라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경비와 출장비를 들여서 단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지역 농민들입니다. 지금 기름을 보면 각 주유소에서 헐한 것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정부의 고시규정에 미달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을 하라고 하면 벌써 알아서 미연에 방지를 하는데 암행을 해서 몇 군데 두들겨서 우리 군민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단속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안계 동양에서 안계파출소를 통해서 불량기름을 쓰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시에 기름 뜨는 1.5ℓ짜리 두 개를 가지고 안계파출소 순경을 대동해서 떠서 우리 도장 찍고 주유소 도장을 찍어서 품질검사소로 보내어서 일주일 내로 왔습니다.

박병태위원

양이 적다고 하고 질이 나쁘다고 하는데?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양을 따지면 20ℓ를 기준으로 150㎖의 박카스 한 병으로 많고 적고는 법의 저촉이 안됩니다.

박병태위원

호스에 남아있다고 해서 소비자하고 업자하고 실랑이 벌이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그 관계도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단속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성에서 농산품으로 제1호는 무엇입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마늘로 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먼저번에 대학교수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성에 보면 마늘간판 붙었는 것을 보면 봉양에 하고 몇 군데인데 마늘이 그래도 의성의 얼굴인데 제3자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여기가 의성마늘의 고향이다."라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차로 지나가도 의성마늘에 대한 표시가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안계 박병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의성사랑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일반 상점과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슈퍼하고 주유소하고 음식점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일반 상점은 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일반 읍면의 기관장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 상점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효령에 농산물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소문은 하루의 매상이 7억 정도인데 거기에 비교해서 의성군의 농산물센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0 몇 억이 투자되었는데 적자라고 하는데 왜 잘못되었는지, 군수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성에도 장래를 봐서 획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제가 1월30일날 김태식 농협군지부 차장하고 산업과장하고 대구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 오다가 4시 조금 넘어서 거기에 둘러 봤는데 농협 차장님 말씀이 "이거 경북도내 농협이 전부 투자를 다했는데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되겠느냐?"하는데 오후 4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어요. 출구에 돈 계산대가 15개가 있고 사람이 쭉 있는데 전무님 말씀이 "여기에 우리도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인원이 30여 명 넘게 있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고 큰일 났네"하며 큰 걱정을 하십니다. 팔리는 날도 있고 안 팔리는 날도 있습니다만…….

김성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사나 행사가 있으면 전부 다 갑니다. 의성군 자체도 장사가 안됩니다. 앞으로도 큰 사업이 있으면 생각을 해서 해야되지 맨날 쳇바퀴 돌 듯이 하는데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정부에서도 물가안정대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사실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도에서도 추진하고 저희들도 합니다만 뚜렷한 묘안은 없습니다. 정부시책에는 "3%이하로 안정을 시켜라"하는데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가 20명 있는데 매년 봄, 가을로 하는데 올해는 봄에 안 했습니다만 올해 물가가 대체적으로 하향세이고 단 올랐는 것은 목욕료입니다. 매년 물가관계는 도로부터 관리를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뚜렷한 묘안을 내어 놓으라고 하면 묘안이 없습니다.

이성한위원

8페이지에 농공단지 운영내실화로 1억3,600만원인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이성한위원

작년도에 실적 보고할 때도 보고가 되었는데 그것 입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예, 그것입니다.

이성한위원

가스안전관리에 가격이 자유판매로 되어 있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가스자율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한위원

가정용 LPG 20㎏을 2만원 받았는데 자율화가 되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못합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자율화가 되기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봉양에서 싸게 팔아서 의성과 안계에서 반발이 생겼는데 가격표시제가 있을 때 비싸게 받으면 우리가 통제를 합니다만 싸게 받으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한위원

금년 1월1일부터 자율화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예.

이성한위원

11페이지 중간에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2개 면인데 6개 면은 다른 것을 합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안길포장을 할려면 인부가 20 내지 30명은 되어야 합니다.

이성한위원

읍면에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없는 곳은 못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계시장에 2000년도에 안계 면장님 지시로 가건물 철수사업으로 시장 정비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건물은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안계시장 장옥이 37동이고 점포수가 77개인데 사실 시장하면 이성한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지만 장옥에 무단 입점자가 있습니다. 전부 자기 집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담을 쌓고는 방을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수 십 년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제가 갑자기 이것을 허물고 나가라는 소리를 못해서 안계 군정보고 하던 날 질의가 들어와서 제가 하고 그 전에도 박병태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주를 시키려고 하니까 전부 영세상인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보니까 안계, 의성시장을 현대화 시키려고 용역을 주어서 의뢰를 받아서 해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최고 80억의 융자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연간 8.5%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점하는 사람과 번영회하고 상인들이 융자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시키려고 하면 시장 인근에 공안지나 잡종지를 군에서 물색을 해서 장기적인 이주대책을 시키지 않고서는 사실 가건물을 짓고 뜯고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정진위원

저번에 안계면장님 말씀은 가건물 짓는 것도 그렇지만 기존 건물에도 사실 점령을 많이 해서 차량 소통에도 불편함이 많은 모양입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의성에 모 과장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내어 놓았다고 옆에서 떠들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내 뜯을께"하니까 읍에서 말렸답니다. "내가 뜯을 테니까 의성시장 정비를 다 하라."고 해서 읍장님이 붙들고 못 뜯도록 말렸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전정진위원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인근 군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의성군은 농업군이라고 군수님부터 수차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이 믿고 있는 곳은 유통과와 산업과인데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김성대 위원님도 마늘탑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성군에 홍보탑이 널려 있는 것을 보면 마늘부터 사과, 쌀, 홍화, 수박으로 뭐가 뭔지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홍보판으로 되어 있고 사실 어찌되었든 쌀이 서부지역에 가면 가까운 한 군데의 군과 수량이 맞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곡창지대이고 전국에서 1위인 마늘과 동부지역 같으면 사과입니다. 그럼 굴직굴직한 것 세 개 정도의 특산물에 대해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책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은 달게 듣겠습니다만 지금 그리 크지는 않지만 봉양면소 뒤의 교량 옆에 대구에서 오다가 보면 우측편에 마늘하고 쌀하고 있고 단촌 세촌 다리 옆에 가면 능금하고 고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보고 때도 "점등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느냐?"고 해서 1,000만원으로 하려고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간판 그것만 해도 5,000만원입니다. 크게 하려고 하면 1억 이상이 들어야 하는데 사실 예산요구 하기가 좀 체면이 안 섭니다.

남동화위원장

1억이 들어서 간판 하나가 안되어도 해야 되지요. 결론적으로 행정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간판 하나를 하는데 1억을 위원님들한테 주십사 하려니까 제 체면이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모두가 하신다면 올 추경에라도 해서 금년 가을에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제가 다른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성 마늘을 사러 의성에 내려도 여기가 의성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토쌀을 사러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는데 간판 하나에 무엇을 붙여 놓았는지 서서 보면 알지만 뭐가 뭔지 분간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인근 군에는 사과면 사과 하나에 대해서만 해놓았고 소면 소 하나에 대해서만 해놓았습니다. 말로만 농업군이라는 것을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농민을 위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가격관계를 대충 알아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견적을 빼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성한위원

우리 단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200만원으로 내가 100만원을 내고 면장님이 100만원을 내어서 장승 저것은 고운사의 나무를 가지고 제가 쓰고 했는데 위의 것에 대해서는 더 크게 하려고 하니까 양쪽에 대해서 100만원이 들어야 하는데 저 정도만 해도 국도변이고 해서 홍보효과가 오히려 5,000만원짜리 보다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도 조명도 비추려고 하는데 큰 것 보다도 특이하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위에 것도 돈이 없어서 철판으로 했는데 고운사에 넘어진 나무를 가지고 고추를 만들어서 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확 드러나고 하는데요.

남동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인사 시키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항상 어려운 농민을 위해 걱정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남동화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