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예, 정혜숙위원께서도 많은 걸 또 염려를 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조례를 갖다가 만들고자하는 것은 부산에서도 처음이고 또 우리 남구에서 얼마만큼 국가의 경제원리라 할까 여기에 뒷받침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눈 여겨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단지 골목에 있는 골목시장의 상인들이라든지 또한 노점상인들에게 어떤 소비자들이 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말 그대로 골목상권을 갖다가 앞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데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재래시장하면 일요일날 다 쉬어요. 일요일날 다 쉬기 때문에 대형마트하고 같이 쉬게 되는데 재래시장에서 느끼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에서 순대, 심지어 뭐 국수 이래가지고 80여 가지를 갖고 골목시장에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골목 골목마다 대기업이 잠식을 해 가지고 국가경제를 좀 먹고, 말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봐가지고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나마 소상공인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지요. 전주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며칠 되지 않았서 과장님이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직 파악을 갖다가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시행된다해 가지고 금방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에 손님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대형점포들의 횡포를 좀 막아줌으로 해 가지고 또 소형마트나 영세상인들도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준비라든지 또 손님이 자주, 한사람 오던 손님이 두 사람이 찾게 된다든지 하면 젊은층 연령에 대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효과는 점차적으로 나타나지 지금 하루 이틀 동안에 그러한 효과들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물론 재래시장을 찾으면 불편한 점이 많죠. 여름에 비도 올수도 있고 겨울에 추울 수도 있고 한자리에서 상품을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환경이. 그래서 맞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마냥 대형점포들이 골목 골목을 갖다가 설치고 골목 골목 상권을 갖다가 다 장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재원은 서울로 중앙으로 다 올라가버리고 지역경제를 좀 먹는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큰 틀에 맞춰가지고서 우리 남구가 조례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자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경제를 살리고자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충분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태료 같은 것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찾았을 때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알아서 일요일날 안 하면 그 다음날 가서 구매하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에 농수산물 51%가 있잖아요? “51% 이상으로 매출이 비중을 차지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 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여기에서 매장에 매출장부를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구청에 권한으로서도 할 수가 없게죠, 그런 것은. 그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운다든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대비표보니까 수정안을 냈는데 이것 구청에서 낸 겁니까, 대비표?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김동환의원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부산상인연합회라든지 전국에 중소기업청에도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가를 저도 많은 자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받아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 흐름에 지금부터라도 대규모, 대기업에 마트 영업점을 이렇게라도, 최소한에 이렇게라도 막아두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골목골목이 다 썩어 들어가고 흔들릴 수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려운 살림살이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대기업들에게 잡혀 먹어 들어간다 하는 이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김동환의원에게도 이걸 준비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준비할 마음은 있었지만 미리 또 준비를 잘 하셨다고, 구민들에게 경제 도움이 된다면 저도 얼마든지 동의를 하니까 발의를 하시라고 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에게는 다소 불편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발의한 원안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한번…

박두춘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 11월달에 조례가 우리 만들어진 500m에서 1,000m로 늘어난 것은 오늘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영업제한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것은 1,000m 안에 신규매장 허가를 갖다가, 등록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매장이 못 들어서도록 하는 거고 지금은 어디에 매장이 있더라도 영업시간을 갖다가 제한하는 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야길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접 구청장이니 인접 구니 또 거기서 500m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걸 제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지금 조례거든요? 조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재래시장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든지 시설이 부족한 이런 관계는 정말 많아요. 많고 그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따라가지 못하는 것 보면 참, 재래시장을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도 어떤 데는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담당주무관도 나오셔서 보셨지만 그 방송시설 하는데도 그 좋은 시설을 돈 들여서 하는데도 상인들이 나와 가지고 나보고 "선거 때 쓰려고 하느냐?" 하고, "뭐하려고 하느냐?" 하고 내 가계로 와 가지고 시비를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으나 그러나 참, "뒤에 또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일도 하고 합니다만 재래시장을 나쁘게만 “질이 안 좋다.” 나쁘게만 이래 생각하시면 정말 참, 살아남을 길이 없죠. 없기 때문에 차츰 좋아질 걸로 보고 그 사람들도 교육을 통하고 해서 또 개선이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인접에 어떤 큰 마트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것은 확실히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 하더라도 하는데 지금 영업시간 제한만큼은 김동환의원께서 발의한 그 원안을 갖다가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셔가지고 원안대로 가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