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모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등에 1억 7천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에 480만 원, 자율방재단 소집활동 지원에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에 10억 원, 안전보안관 운영 관리에 1,325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설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안전환경 조성 시설비로 1억 8,300만 원, 25년 여름철 풍수해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으로 2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 물품 지원에 43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룡6교 소교량 확장 공사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오성1리 소교량 확장 공사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반환금으로 8,578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대포∼장록간 도로확포장 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20억 원, 도로 지목 정비 측량비 2천만 원, 도로 분야 미지급용지 보상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대포동 도로확포장 공사 마무리 공사비 7억 원, 부발하이패스 IC 연결도로 공사비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남정∼도암간 도로확포장 공사 마무리 공사비 8억 원, 내촌∼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 3억 원, 대대∼소고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 3억 원, 진암∼오남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 3억 원, 남이천IC∼원두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 5억 원, 방추∼대서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 5억 원, 구시∼송라간 도로확포장 보상비 3억 원, 초지∼장평간 도로확포장 보상비 10억 원, 와현∼풍계간 도로확포장 공사 지장전주 이설 부담금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제요∼신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5천만 원, 이황∼나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원, 오천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 5천만 원,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 5천만 원, 가산∼수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10억 원, 고백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7억 원, 동산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측량비 5천만 원, 어석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측량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소고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 원, 도암∼도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5억 원, 서경∼양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측량비 1억 원, 덕평∼각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 5천만 원, 오성∼석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측량비 5천만 원, 부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측량 및 용역비 1억 5천만 원, 신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측량 및 용역비 2억 5천만 원, 인후∼용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측량 및 용역비 1억 5천만 원, 동이천IC 통로박스 확장 수탁공사 부족 사업비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통로박스 확장사업 관련 수탁사업비 11억 원,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비 5억 1,608만 1천 원, 이천사거리∼신진리사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한전 지중화 공사비 및 통신사 이설부담금 6억 원, 안흥2동3거리∼증포사거리 확장 보상비 10억 원, 신하초교∼가좌오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40억 원,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측량 및 용역비 1억 원, 부발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역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5억 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5억 원,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20억 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20억 원, 오천2리 도시계획도로 외 1개소 공사비 3억 원, 아미리∼부발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20억 원, 진리∼율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1억 원, 어농천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벌터천 정비사업 10억 원, 호우대비 소하천 준설비 4억 900만 원, 치수 및 하천시설물 정비 18억 원,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비 부족분 1,645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1,8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3,700만 원, 도로보수 및 정비 시설비로 3억 8,500만 원, 도로 재포장 공사 공사비 27억 6천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180만 원, 지중화 사업 위탁 관련 한전시설분담금으로 16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중화사업 복구사업 16억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개선사업으로 29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2억 원, 겨울철 제설제 구입 지원에 1억 4,500만 원,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 2억 원, 매곡교 재가설 공사 시설비 38억 원, 도로 유지관리 지원에 2,500만 원, ‘25년 여름철 풍수해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가로등 정비 관리에 3억 원,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에 6천만 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시설비 2억 7천만 원,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반환금 9,9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정책 지원 1억 5천만 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전출금 7억 7,522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동차정비업 지원 1천만 원을 증감액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550만 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 3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1억 1,436만 9천 원을 감액,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운영에 1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1억 7,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The 경기패스 1,200만 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8억 7,147만 원,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2,749만 1천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1,377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7,76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1억 2,681만 3천 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 684만 1천 원 감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2억 231만 1천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8,96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5억 3,27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지원 1억 2,335만 3천 원을 증감액 없이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29억 1,1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3억 935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38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7억 877만 1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29억 1,19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으로 385쪽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으로 공영주차장 청소 용역 2,2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통합감리 10억 원, 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 관리 1,800만 원, 갈산동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15억 9,300만 원,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50억 원, 관고동 공영주차장 조성 83억 원,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 108억 5천만 원, 중리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78억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예비비 4,347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38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7,750만 원,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368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277쪽에서 28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민간 건물로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민간 건물을 임대를 하셨나요?

지금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기존에 시청에 테니스장 주차장 쪽에 좀 약간 컨테이너 형태로 좀 비좁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방재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난 예방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사무실이 좀 비좁다는 의견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공 청사 쪽을 많이 알아봤는데 사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지만 그 사무실 마련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몇 년 전서부터 그 필요성을 느끼셨던 거고 준비를 하셨는데 공공건물은 이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 건물을 임대를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몇 년 계약하셨습니까?

지금 저 2년 일단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연장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또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택지 개발이 되면서 상권이 활성화될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혹시 임대료가 상승할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약관계 계약 시는 뭐 상관이 없는데 추후에 또 어떻게 그건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이제 공공건물이 발생이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옮길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간 건데 추후에 어떤 그 관공서 시설이나 이랬을 경우는 또 알아봐 가지고 옮길 계획으로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있었나요?

지금 그 방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테니스장 일부 컨테이너 하다 보니까 지금 방재단에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실이나 정확한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저기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라 부득이하게 옮겼습니다.

네, 그 2년 계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재계약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재계약이요?

네.

네, 일단은 뭐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부나 내지는 명시한 게 있습니까? 계약할 때?

계약 조건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명시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에 어쨌든 그 상의 서로 협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협의하는 걸로요?

네.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켜보고요. 그거는 추후에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설에 대해서 개선이나 유지 관리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이제 민간 건물이다 보니까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이나 이렇게 특정 건물을 그 민간 건물을 또 임대를 하게 되면 공정성에도 논란이 있거든요. 이게 수의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질문한 것처럼 이 서비스가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 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지 이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저희가 뭐 시급한 사항으로 일단 했으니까요. 추후에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또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장기 임대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설정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도 해지를 좀 제한하고 만약에 재계약을 할 때 우선권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전세권 계약이나 이런 건 기 했습니다. 일단.

그런 건 하셨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지속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간 건물보다 공공건물을 앞으로도 꾸준히 검토하셔서 공공건물로 이전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행정 신뢰도도 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건설과 281쪽에서 28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는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중동 사태로 인해 가지고 유가 상승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아마 이제 석유 의존도가 높은 아스콘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데 지금 안전총괄과가 보통 다 공사잖아요. 도로 공사와 관련된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 저 말씀하셨듯이 이란 전쟁 때문에 특히 비닐 관련 제품이나 이런 거 이미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스콘도 원유가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품목인데 저희가 아스콘이나 이런 관급 자재는 저기 조달청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조달청 통해서 어떤 가격 확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가격이 인상될 걸로 예상이 저희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예상이 되면 저희가 물론 이제 어떤 이 전쟁이 장기화되느냐 좀 조기에 종료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으신가요?

네, 현재까지는 아스콘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가 와닿는 거는 비닐에 대해서는 지금 와닿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 비용 자체가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이 예산과 더 아마 추가로 또 추경에 대한…… 싶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증가분을 대비해서 또 예비비에서 활용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업체는 손해 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재에 대한 것들이 또 부실하거나 그로 인해서 공사들이 또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조금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거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 철근값이 또 폭등한 적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이제 추경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이 업체에서 이렇게 손해 가지 않게 어떤 그런 단가 같은 걸 다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또 사업 자체가 되게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근데 이제 필수 사업으로 중심으로 편성했다가 나머지는 좀 늦춰도 되는 것들은 좀 편성하는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저도 이제 전반적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도나 내지는 지방도도 있기는 하지만 국지도도 있어요. 도로를 확포장할 때 그 인도를 같이 설치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확포장할 때.

이거 저 건설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저희가 이 도로가 지금 인도가 없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설계하는 거는 양측 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통합권이나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통합권이나 생활권이 있죠. 주거지나 상가가 인접해 있거나 내지는 보행량이 많은 곳 이런 건 이제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또 도로 인도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도로 확포장 시에 인도를 설치를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재시공을 하거나 공정이 중복이 되거나 내지는 토지 보상비가 상승돼서 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이거를 좀 인도를 선제적으로 시공하셔서 도로 확포장할 때 같이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이나 주민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인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앞서 박노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가나 공사비 계속해서 증가가 되려는 상황에 본예산에서는 거의 뭐 28건 거의 한 200억 정도 도로공사가 본예산에 들어왔고 또 이번 추경에서는 또 거의 한 증액까지 합쳐가지고 40여 건 330억 정도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아까 박노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제 유가나 공사비 상승이 너무 불 보듯이 뻔한데 이거를 그 시장님 임기 말에 들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차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사업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사량은 엄청 많아가지고 개수도 많고 양도 많고요. 또 시골 마을에 600m도 안 되는 도로에 20억씩 들여가면서 이 공사를 지금 하고 보여주기식이나 선심성으로 이렇게 도로 공사를 다 해버리면은 저는 오히려 우리 행정에 이 신뢰도에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건 좀 잘못됐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말씀 합의를 통해서 좀 급하지 않은 도로 또 시골 마을에 막 20억씩 들이는 600m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도 이런 거는 좀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단순 민원으로 이렇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런 문제는 좀 꼭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네, 앞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여기에 들어온 그 사업이 뭐 제가 알기로는 4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들도 있어요. 뭐 저기 벌터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4년 전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용역까지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들이 있고 또 뭐 내촌 우곡간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되다가 민원 때문에 조금 그 민원이 협의가 되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지금 이번에 갑자기 생긴 예산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또 다른 데는 설계비 1억 예산이 세워지고 이번에 또 그 외에 용역하고 이 사업이 또 진행 연장성으로 진행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내촌리에서 우곡리 가는 도로가 전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쪽으로 도로를 그 선형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동네 쪽 도로로 가게 되는 건가요? 282페이지요.

담당 과장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근철입니다. 예전에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겠는데 저희가 이게 도로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이게 도로 사업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부터 하면 공사 완료까지 대략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가 지금 90 저희가 한 90건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뭐 연차적으로 주민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성이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질문을 지금 내촌 우곡간 도로가 기존에 이제 그 예산이 책정됐을 때 기존에 현행 도로를 확장해서 쓰는 거였었는데 그거를 좀 의견이 다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건소 옆쪽 길 쪽으로 아마 좀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원점 기존의 도로를 사용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좀 별도로 확인해 보고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행히 그래도 잘 진행이…… 오랫동안 좀 안 됐던 내용인데 그게 진행이 돼서 다행이고요. 거기에 제가 한번 좀 다른 거를 좀 민원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동네에서 동네 입구에서 우곡리 동네 입구에서 보건소까지 가는 길이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도가 아직까지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도로 지금 확장 공사할 때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이거는 또 도로관리과인가요?

네.

그럼 확포장 공사하고 또 별개로?

네, 별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일단은 위험하지 않아야 되니깐요. 확장하고 별개로…….

같은 구간이라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지금 이게 공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직원들 그거 감당이 되나요? 지금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야기 들으면 인력이 부족해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버거워서 너무 많은 양을 처리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거 인력 감당이 되나요?

지금 건설과나 도로관리과에서 직원들이 사실 좀 업무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야근도 하면서 열심히 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 좀 인력이 부족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부서도 많이 인력이 이렇게 넉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 특히 이 도로 관련 부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좌리에서 신하 2리 마을회관 도로 있죠. 계획 잡혀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수십 년째 지금 공사도 안 되고 진척도 안 되고 지속적인 민원이나 건의를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민원인이 지금 통로 박스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통로 박스 위로 이 농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지금 협의가 지연됐었는데요. 지금 금년 중에 설계해서,

거기에 통로 박스가 어디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철도가 지나갑니다. 철도가.

철도에 ……가 되어 있잖아요.

돼 있는데요. 그 위로 이제 거기 지대가 높다 보니까 위로 이제 그걸 만약에 저희가 절토를 하게 되면 한 도로가 나가게 되면 한 12m가 도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로 당초에는 위로 다니던 길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통로 박스를 좀 연결해 달라 이제 그런 위로 갈 수 있게 이 철도 하부에 이제 통로 박스를 좀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되면 올해 설계해서 보상은 하반기부터는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신하 2리 마을회관 아시죠? 거기서 끊겼죠, 도로가.

네.

거기에서 그 굴다리 있는 데까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고가를 만든다는 건,

고가가 아니라 밑에 지금 철도가 밑에 있거든요. 철도 밑에 박스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거 연결해 달라는 건데 그게 왜 뭐가 문제가 되죠?

기존에 지금 동측이죠. 동측 가좌리 쪽 철도 건너편 동측에 지금 저희가 거기 그쪽이 지금 지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내려고 하다 보면 한 12미터가 내려가야 돼요. 지금 지방도보다.

전혀 아닌데 지금 다른 곳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좌리 저기 가좌리 말씀하시는 거죠. 가좌리에서 저기 신하리 넘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가좌리에서 아마 구길이라 아마 모를 거예요. 옛날에 농로길 해서 거기를 신하 2리 마을회관까지 2차선을 뚫어놨어요. 그 신하 그 뭐냐 신하 신하교회 있는 데 거기 뭐야 그 신하교회 있는 데서 그 마을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 보면은 마을회관이 있어요. 신하 2리 그 마을회관에 도로가 끊겼다고 그거를 그 가좌리 쪽으로 그 학생들 농로길 다니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그거 뭐 한 50미터 그거 연결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도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해서 미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지속, 아이들이 통학하고 어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신경들을 안 쓰고 얘기를 뭐야 민원 또는 건의 이런 걸 여러 차례 거의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한 부분인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지금 저희 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2차선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을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건 당연하다 이 얘기야. 그러나 지속적인 민원과 지속적인 건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 얘기예요. 왜 국장님들은 계시다가 바로 정년 퇴임하죠. 그다음에는 늘 하는 얘기예요. 늘 하는 얘기지만 또 과장님들 오면은 2년 정도 있다가 또 바뀌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해서 정확히 인수인계도 되고 바로바로 오래된 부분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네, 282쪽에 남정-도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 8억이 있는데 이게 뭐 어제 개통식 한 거 외에 다른 건가요?

같은 공사 구간인데요. 이 마무리 사업입니다. 지금 개통은 이제 어제 개통식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차량이 통행을 하고요. 그 주변에 이제 소규모 마무리 공사.

마무리 공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도로관리과 289쪽에서 29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네, 교량에 관련된 290쪽에 매곡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교량 공사를 할 때 그 교량마다 그 차량이 전도되지 않게 날개를 달잖아요. 날개를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지만 그 교량의 우회전 좌회전할 때 보면 그 날개를 달잖아요. 설치를 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죠?

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난간 차량 전도 방지 난간인데 그냥 난간으로만 얘기하는 건가요?

네, 난간.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 공사가 부적합해서 재가설한 적들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저기 송말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어서 이제 재가설을 했었는데 이제 완공이 된 후에도 이게 우회전 좌회전이 한 번에 안 되고 어차피 재가설 공사라고 하면 한 번에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게 재가설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설계 도면만 보실 게 아니라 이 교량 공사는 현장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걸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비용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가설을 또 문제가 돼서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서 현장을 이번에 교량 설치 때는 좀 자주 보셔서 그런 차량이 두 번 세 번 후진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설계 때부터 그걸 한번 현장을 답사해서요. 현장하고 맞게끔 설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교통정책과 293쪽에서 29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저 294페이지에 그 여객 운수 위반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정액 대비 이제 3억 2천을 증가한 거는 포상금 지급 건수가 증가했다고 지금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포상금 지급을 하고 나서요. 그 감소 효과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되세요?

담당 과장님이…….

교통정책과장 여재동입니다. 저희가 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정확한 통계는 잡지는 않았지만 불법 운수 사업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이게 1,118건이라는 거는 올해 1년 치를 두고 하신 거세요, 아니면 지급해야 되는…….

이게 그게 아니고요. 그전에 신고가 됐던 건데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못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또 하면 다시 추경이 또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애초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런 제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2024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에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을 월 90만 원 연 300만 원으로 저희가 제한을 뒀습니다.

그 제한은 아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 건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신고자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그 이분들이 이 사진 같은 걸 찍고 그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네, 그러면 경미한 위반이나 중대 위반이나 똑같은 포상으로 같이 30만 원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다른 데 조금 찾아보니까 경미한 거나 중대나 똑같이 주면은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미한 위반일 때는 낮은 포상으로 하고 중대일 때는 높은 포상으로 해서 그걸 맞춰야지 똑같이 그러면은 포상 건수만 늘어나고 우리의 이제 예산 자체가 들어가니까 이 예산에 대한 누수도 생겨버릴 수 있고 또 한 분이 계속하게 되면 이것 또 갈등을 유발하거나 이게 보통 보면 업체 업체끼리 하는 경우가 많죠.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더 관리가 안 돼…… 저희는 이걸 막기 위해서 한 건데 더 관리가 안 돼서 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갈등은 갈등대로 유발시키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가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포상금을 줘야 되는 건 이해하는데요. 이게 지난 것들을 줘야 되면 또다시 추경에 올라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대비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례를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을 지원하셨는데요. 이게 도비 지원만큼 시비 500만 원을 지금 감액 계상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3년도에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이천시 자동차정비업에서 3년간 지원 없이 무상점검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점검이 기본적으로 그냥 차량의 어떤 점검을 떠나서 교통의 안전이나 또 시민의 안전 또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에 기대 또 내지는 확산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316명이 반납했나요, 아니면 올해 316명을 예상하는 건가요? 자진반납.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을 316명.

네. 2025년에는 삼백열두 분이 반납하셨고요. 24년도에는 215명이 반납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으로 인해서 자진 반납하는 경우도 섞여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민원을 들었냐면 반납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10만 원이 안 나오더라, 그게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저희가 직접 반납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서 작년에 반납하신 분들도 아직 지원금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안 나왔대요. 그것 10만 원인데 작년에 반납했는데 10만 원이 아직 안 나왔다, 그 얘기를 해서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경기도 쪽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내려오는 거라 조금 저희들이…….

그래도 그거는…… 이게 큰돈도 아니고 10만 원인데 빨리 도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빠른 조치를 해야지, 큰돈도 아닌데 작년에 반납했는데 돈을 안 주더라,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런 민원 전화가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고 있는데요.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요. 이런 건 좀 빠른 조치…… 왜냐하면 면허증 반납을 하면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무료가 생겼지만 반납하고서도 후회하신 분들이 많대요. 반납을 하니까 꼼짝을 못 하겠다. 그런데도 불편함 감수하고 딱 반납했는데 10만 원을 작년에 했는데도 안 주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지급된 게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빠른 지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381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5쪽에서 387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관련된 내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개별 자료를 좀 받았어요.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후 진행을 보니까 많이 좀 개선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일단 우선은 초등학교 주변에 반납구역 금지 설정이 됐고, 이후에 저는 중고등학교 앞에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아직은 요청을 한 상태죠?

아닙니다. 작년도 11월 20일부로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쪽 지역 8개소에 대해서 반납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 그럼 요청을 하고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네,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이 부분 야간에 좀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학교 앞에 아직도 좀 있으니까 거기 단속 좀 더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안타까운 게 자전거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킥보드하고 같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네,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럼 이거는 타 지자체도 못 하고 있나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시행하고서 안전모나 이런 게 비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안전모 비치가 안 돼 있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네, 킥보드는 단속 저기가 되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도 이제는 그 업체하고 오픈채팅방이나 이렇게 해서 소통도 많이 하셨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주의도 드렸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는 통보식으로 그냥 명령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업체들이 기업체,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이고,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이런 방법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도 법과 관련해서 킥보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새롭게 개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저희가 근거치가 아마 생기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법정 규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타 지자체에 강하게 단속하는 데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조금 너무 유하다. 너무 부드럽게 단속하지 말고, 지금 이거에 대한 게 수년째 문제가 있고, 며칠 전에도 학부모님들하고 잠깐 차담회를 하는데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아직도 보이니 주변에는 이 주차돼 있는 것들을 다 바로바로 단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라고 그런 말씀들이 아직도 있고. 이게 요청…… 오픈채팅방에 욕설들을 하나요?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오픈채팅방을 폐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소통이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채팅방을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채팅방 만들어서 그분을 초대하지 말고 다시 만드는 걸로 해서라도 오픈채팅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를 해가면서 일을 정리해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대월에도 그 주차장을 지금 준공 예정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또…….

네,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건수도 보면 단속 건수가 25년 4분기에, 또 25년 3분기에 430건 점점점점 늘어서 많이 단속되다가 이제 25년도에 263건으로 줄은 걸 보면 단속을 한 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늦추지 말고 더 강하게 시행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인력 부분 뭐 예산 같은 게 올라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인력 문제 얘기를 많이 저는 들은 것 같아서 부족하면 다른 임기제라도 투입해서 단속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속과 관련해서는 일단 법에 공무원에 한해서만 단속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사람을 뽑아 쓰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단속은 공무원이 하되 그거를 확인하는 건 다른 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다니면서. 그래서 전달을 하면 되는 거니까.

확인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방치되는 것들을 확인해서 사진 찍어서 톡으로 올리던 오픈채팅방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가능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요. 그거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 방법도 어쨌든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질문이 길어졌는데 이것 하나만, 이것 지금 픽시라고 새롭게 지금 킥보드 외에 픽시라는 자전거가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해요. 이건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라고.

네.

이것도 지금 단속이 어렵고, 부모님들이 자전거를 사주고 나서 사고 나는 거에 대한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새롭게 나오는 이슈 같으니까 한번 이것도 단속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교통정책과 293쪽에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1억 5천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스물다섯 분이세요. 그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에서 아마 이게 수상을 해서 상사업비가 나온 것 같은데 상사업비가 얼마 내려왔죠?

5억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사업에서 국무총리 수상을 한 게 그 관련돼서 5억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저희 일반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시 재정에 편입돼서 시 사업에…….

일반 행정으로요?

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에 계신 분들이 스물다섯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던 직원들하고 해서 전출 간 직원들, 다른 부서로 간 직원들 포함해가지고 25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에 5억이 내려온 건데 나머지는 우리 예산 1억 6,300 정도 쓰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회계로 돌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이게 상사업비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보통교부세에 포함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로요? 상사업비가 아니라.

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사업비로 해서 이 수상을 해서 5억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지금 부서 말고 지금 그 관련된 국이나 이런 데서 최대한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다 협업을 해줘서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스물다섯 분이 노력을 했겠지만 여기 우리 국에 소속돼 있는 분들 아니면 관련된 분들 여러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보통교부세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여행경비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비로?

네.

목적지는 정해졌나요?

지금 동유럽하고요, 스페인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서 가시나요? 아니면…….

네, 3개 조로 나누어서 1조는 5월 중에 가고요. 2조와 3조는 11월, 12월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아무튼 여기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 대응하는 거는 당연한 거로 생각해서 좀 더 직원분들에게 더 그 혜택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던 거니까,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도 보면 또 있어요. 우리 27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인가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여기 누락되신 분들은 없으신 거죠? 공무원분들.

네, 읍면동 직원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이…… 최대한 많은 직원분들에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01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222만 7천 원이 증액된 324억 5,7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사항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864만 원, 중리천 인공습지 유지관리에 1,100만 원, 반환금 9,258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5억 4,487만 원이 증액된 712억 9,7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500만 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에 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매립 쓰레기 관리에 1억 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에 60억, 반환금 12억 1,98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 3,237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4,5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물 배관 개량사업 설치에 3억 원, 반환금 2억 3,237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896만 7천 원이 증액된 17억 6,9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89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세입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239억 3,79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6,31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3억 7,734만 2천 원, 보전수입등 11억 8,584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01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은 3억 7,700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2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에 3,22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2쪽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은 235억 6,0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09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7,734만 2천 원, 예비비 1억 143만 1천 원,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우수 관리청 포상금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 반환금 1억 4,916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2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은 619억 7,44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억 4,43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27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31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기정과 동일하며, 자본예산 수입은 278억 8,737만 9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7억 4,43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총액은 262억 9,05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2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가압장 관리 200만 원, 조직운영 2,84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예비비 7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지출액은 356억 8,388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억 1,31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수관로 능서구간 개량사업 5천만 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2억 4천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1억 원, 경사2리 마을상수도 전환 5천만 원, 기타자본 126억 2,700만 원, 반환금 6억 4,614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2026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680억 5,322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억 9,32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28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32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기정과 동일하며, 자본예산 수입은 413억 2,606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억 9,32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103억 2,357만 2천 원, 유보자금 31억 6,97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35쪽부터 36쪽까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과 동일하며, 자본예산 지출총액은 680억 5,322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억 9,32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탑4리 오수관로 설치 7억 원, 제요3리 오수관로 설치 6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0억 원,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억 원,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 36억 4,719만 4천 원,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48억 4,004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동지역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 15억 333만 3천 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1억 7,580만 원,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4억 2,800만 원, 유형자산 취득 99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억 3,301만 6천 원, 예비비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부터 자금운영계획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301쪽에서 자원순환과 3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가시박하고 단풍잎돼지풀이 그 생명력이나 번식력이 아주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 건데 혹시 이렇게 제거만 하십니까, 아니면 토종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식재를 좀 하십니까?

현재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퇴치사업만 하고 있고요. 별도 토종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하면 다시 번식력이 있고, 이래서 다시 또 나고 그래서 자꾸 악순환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양분이나 여러 가지로 이들이 섭취할 수 없게 오히려 예를 들면 구절초나 쑥이나 이런 것, 억새나 이런 것들도 번식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번식하는 그쪽에 아예 식재를 해서 이렇게 토종 식물로 여기가 형성돼서 오히려 이런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이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덜 번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저희는 올해는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서요.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내년에는 이거를 사업비로 세워서 조경업체나 이런 데다 위탁을 줘서 싹을 없애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미리 좀 챙기시고 이런 자생지가 어디 있나도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생태복원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수도과 305쪽, 하수과 306쪽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97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01쪽에서 403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 3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39쪽에서 4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도수관로 능서구간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점용료가 매년 300만 원 정도 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공익시설이기는 한데 이게 요율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적정합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대부료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매년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나 이런 걸 감안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공익시설이고 국가에서 기본적인 어떤 지침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의해서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시설이고, 이게 또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 점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공공부지인 거죠? 도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일정 기간이라든가 내지는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좀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시된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만 지출하지 마시고 한번 어떻게 하면 이걸 감면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셔서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도수관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수 공공서비스잖아요?

네.

그냥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편의상 있는 거고, 행정편의에 의한 구역인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 편익의 관점으로 보면 그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인 것 또 이런 감면기준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협력체계도 구축하셔서, 이게 여주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일정 기간 감면이 가능한지를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여주시하고는 협력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하가 되는지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예산 31쪽에서 3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출 예산 35쪽에서 4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 가축 분뇨 처리시설 악취 방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컨설팅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원인별로 내지는 그 상황이 파악이 된 상황이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요 예산은 지금 진단 비용에 대한 고시 금액이 바뀌어갖고 600만 원 인상 변경 계약 계상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술 진단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일부 세웠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바이오 탈취 설비라든가 배관 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원인은 나온 거잖아요. 규명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별로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를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민원 해소는 물론이고 그 사업장의 환경 관리도 좀 강화하시고요. 이번에. 그러시고 그래서 행정 신뢰도라든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노희 위원님부터.

네, 제가 그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천시에 대한 것들은 상황은 지금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원가 인상이 충분히 되고 있는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금 일부 저희가 확보한 게 있고요. 지금 관내 생산 업체한테 조금 일부 부탁을 해서 지금 추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생산을 좀 잘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단가 인상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나 이제 저희 어떤 인상분이 조달청이나 이런 단가 인상분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 반영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해서 구입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재고 물량하고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현황을 조금 받아본 거에 보면은 재고 물량 자체가 한 두 달 정도만 사용하면 다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또 이런 사태가 나타날 거라 생각 하지 않고 만든 거는 아는데 저희가 지금 출산 입양 가정에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하는 거를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또 그 무상 지급은 또 해 주기로 했으니까 또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소급 적용을 하기로 했던 가정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소급 적용을 하는데 한꺼번에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해서 또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데를 먼저 쓰고 조금 해 줄 수 있는 거가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무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 부분이 판매랑 틀린 거는 맞는 거죠. 근데 그럼 이 무상으로 주기 위한 것들은 다 확보가 되신 거예요?

네, 저희가 확보한 거 먼저 우선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다른 데 시군구를 제가 봤는데 다른 데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안내를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안내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그걸 알리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이거를 또 일부 사재기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데 이천시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도 좀 대응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편의점이나 이런 데들도 판매가 안 되고 있고 마트에서는 1인 1 판매로 지금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지금 체감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량제 봉투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보니까 다회용기 지원이 공공청사에 38만 2,800개, 이천의료원에 14만 4천 개 관내 축제장에 17만 6,400개 총 70만 3,200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총예산 사업은 보니까 1억 5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다회용기는 사용의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소 배출 저감도 되고 환경이나 경제적인 효과와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축제장이나 공공청사나 이천의료원이었는데 최종 이제 민간까지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를 좀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공모나 내지는 이런 형태로 참여를 좀 주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나 이런 활용 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말씀하신 건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이제 이번에는 민간 위탁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라든가 대규모 카페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래서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이천시가 친환경 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미래도시과)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기정액 81억 2,469만 6천 원에서 1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96억 4,6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드론 체험 교육 행사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론 산업 운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5천만 원, 해외 드론 선도 기업 기술 교류를 위한 외빈 초청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 운영비 2천만 원, 2026년도 첨단 방산 드론 대전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2억 9천만 원, 드론 라이트 쇼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역 중 창전동 먹자골목 보행로와 문화의 거리 1구간 바닥 분수 보수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이천역과 부발 역세권 잔여지에 대한 개발 방향 검토를 위한 기본 구상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경관 개선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창전동 상권 활성화 경관 개선 사업비 4억 원과 마장면 오천리 상권 활성화 경관 개선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309쪽에서 31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먹자 골목에 보행자 도로 우수로 덮개를 지금 보수 계획에 있으신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우수로였는데 보행에 불편을 줘서 덮개를 했고요. 덮개를 하다가 보니까 또 이게 차량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파손이 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이거를 또 수리를 하는 이 악순환 고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를 이렇게 자꾸 접근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를 그냥 평탄화 작업처럼 여기를 평평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인도와 차도 내지는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먹자 골목에 대한 금번 예산은 8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현재는 인도 침하나 파손에 따른 걸로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로가 이게 곡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 통행 등 이런 파손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이번 보수 공사를 하면서 한번 그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아마 8천만 원 가지고는 전부 다 교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기존 인도 보수하면서 그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일단 제가 그 상가인 협회하고도 한번 제가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부분 부분 자꾸 보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도시재생이 자꾸만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만 보수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지역의 가치를 회복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이런 재생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번에 이제 상가인 협회가 조성이 되면 그분들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분들을 참여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 유지할지를 이번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순 보수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새로운 또 어떤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티브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닥 분수가 지금 파손됐잖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제 이 바닥 분수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절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설치한 기간도 있고 그래서 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금번에 이제 보수를 하면서 상태를 한번 좀 면밀히 봐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하중이나 내지는 동결되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원인 파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보완하시고 여기도 임시 보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이번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여기 예산에 그 먹자골목에 관련된 예산은 이 4년 전에 여기를 제가 현장 점검을 좀 했었어요.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철도길을 형상하겠다라고 해서 물 배수 부분을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해 놓은 거를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저 일단은 인도 파손이나 침하된 구간을 보수해 달라고 그 상가 협의회에서 한번 요구가 있어서 현장을 봤었고요. 지금 송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로가 이렇게 라운딩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점점 파손이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다 좀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현재 보수 공사에 앞서서 상인회하고 일단은 현재 있는 상태대로 계속 유지할 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배수로의 그 모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걸 덮어놓은 덮개가 문제예요. 그거 내용 그거는 이번에 그…….

일단은 그거는 이제 상인회하고 이제 덮개 부분에 대해서 다 철거를 할 건지,

이걸 어떤 걸로 할 거예요? 저는 지금 똑같은 걸로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8천만 원 가지고 소화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보수 설계를 앞서서 설계하기 전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유지를 할 건지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좀 추후에 좀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있는 거 말고 다른 걸로 지금 배수로 공사까지 좀 마무리하고 덮는 것까지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셔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처음부터 지저분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가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중식을 먼저 해야 될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 하나 남았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진행하겠습니다. 라.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6년도 일반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43억 2,518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6,58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17억 3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13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으로 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단위 사업 의약품 안전 관리 부분입니다. 응급 의료 시설 운영비로 1억 6,8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식품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지역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보전 지출 부문으로 반환금을 3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48억 8,793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68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건강 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만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사업으로 4,37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지원 사업으로 1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사업으로 26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6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432만 2천 원을,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사업으로 13만 4천 원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 사업으로 2,96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사업으로 22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웰빙 보조비 지원 사업으로 7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치매 관리 부분입니다.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보전 지출 부분에서 반환금에서 4,7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77억 3,690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76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 사업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 실시 사업으로 4,13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시니어 의사 채용 사업으로 8,820만 원을,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성 질환 관리 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재분배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인력 운영비 부분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반환금으로 5,19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6년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313쪽에서 31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인 남부권 어르신들에게 의료 및 정보통신 ICT를 활용해서 원격 협진을 지금 하시려고 이제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고 남부 지방에 계시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이 대상이네요. 그렇죠. 경기도 최초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사업은 의료 격차 해소라든가 전문의가 지금 현재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의 협진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환자들이 용이하고 신속 진단 치료에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영상에 의존해요. 그렇죠. 그래서 촉진이라든가 청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장비가 기본적으로 오류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또 네트워크가 늘 언제나 안정적이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꼼꼼히 살피셔서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남부 지역의 자살 예방률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오히려 이 협진을 통해서 정신 건강 전문의가 또 함께한다고 하면 이게 또 자살 예방의 어떤 기반이 또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진일 경우에는 한 번 대면 진료는 기본으로는 합니다. 대면 진료하고 나서 그 의학적 판단하에 원격 협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는 의사가 판단을 해서 하고 처음에는 한 번은 대면해서 진료합니다.

네, 어차피 공공 의료인데 이 또한 또 이제 효율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건강증진과 315쪽에서 31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치매 감별 검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별 검사를 하기 이전에 선별과 진단 검사를 실시하시고 계시죠?

네.

이 비용은 어떻습니까? 선별하고 진단 다 비용이 발생이 됩니까?

지금 선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단비 없이 저희가 선별로 먼저 1차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의사의 정밀 검사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한다든가 감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 검사하는 비용이 청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거가 조기 진료되면서 치료 효과도 향상이 될 수 있고 요새 이제 가족 돌봄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부담이 감소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제안드리면 이게 이제 소득 제한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사회적 비용이나 내지는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득 제한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전년도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득 제한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현황이나 상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320쪽에서 322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인) 박명서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조정선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