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성, 금성, 봉양, 안계가 민간위탁으로 넘어 갔는데 안사 같은 경우는 단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잦은 눈으로 인해서 응달이 져 미끄러워서 방사하는 것에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우선으로 단밀과 안사를 통합해서 단밀 지역에 배정한 것은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쓰레기장과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에 단밀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면에 청소차 1대를 쓰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 청소를 마치면 면장과 사소한 일은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밀 같은 경우에는 안사하고 거리가 조금 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잦은 눈으로 인해서 어렵고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트랙터에 따로 부착을 해서 재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밑이 얼어서 상당히 빙판 길이고 방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밀에 다 하고 안사에 오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이 군정보고회 때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는 것으로 소형차를 사주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도 금년에만 조금 많이 왔지 내년부터 전면 민간위탁이 되면 청소차로 조그마한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면장과 상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내에 총포 소지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산까치, 비둘기, 야생조류들이 지역 농가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히기 때문에 금년에 총포 일부분은 허용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전면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소장이 저희 수렵협회에 오셔서 까치가 한전 정전의 상당한 요인이 되어서 포획허가를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내어 주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총포유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서부지역에 2건의 사고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 지점장하고 서장님께서 상당히 결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풀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포획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경상북도 전역에 순환수렵장이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서부지역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시설로 총 사업비 33억으로 금년에 21억6,8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사업성인데 어제 안 그래도 용무리 리장하고 다인면에 윷놀이 대회가 있어서 주민들이 몇 분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에 부지를 계속 확보를 하다가 그 밑으로는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리장하고 현장을 두 차례 정도 갔다 왔는데 밑에 나머지 지역에 있는 곳도 어차피 서부지구로 종합폐기물인데 앞으로 안계라든지 서부지역에 있는 것도 용무리로 다 못 들어오는데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 밑으로 있는 부지를 사달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부지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무1리 리장이 오셔서 "부지를 다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 돈으로 입구나 정비를 해달라"고 하는데…….

용무1리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 분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아레 용무리 전체 주민이 들어와서 "어차피 여기에 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요구하는 사람은 몇 몇 사람들로 어차피 그 밑으로는 농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작물을 가지고 사람이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주어야 된다고 봅니다."하는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느니 하는데 일단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규정이나 규약보다 그 위에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 위에는 주민이 있는데 주민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예요. 지역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묻더라고요.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33억이라는 돈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그것은 사업성 예산이다. 실무과장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부지가 사실 얼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 할 곳은 다 되어 있고 밑에 하류지역은 전부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열 몇 필 되는데 금년 추경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류지역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포함이 안되더라도 땅을 사주겠습니다.

금년 추경 때는 가능하다고 얘기해도 되겠다 그치요?

저희들이 다는 못 하더라도…….

1억으로 살려고 해놓고는 늦게 돈 없다고 해서 3,000만원으로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점에 달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잡소리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10페이지에 보니까 사방댐으로 대충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방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2억9,900만원으로 국비, 군비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야계사방은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옆에 농경지에 피해를 못 주도록 하는 것으로 석축 쌓는 것이고 사방댐은 저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사 유출방지를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방댐이라고 해서 물을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토사 유출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댐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자갈이 차서 끌어내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산 금봉 휴양지구에 1㎞로 완료를 했고 사방댐 1개소는 다인 봉정에 합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3개의 사업에 2억9,900만원입니다. 모든 설계나 공사 착공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안 그래도 신문에 의성이 숯 활용을 해서 하천이 정화되었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올해 사업이 2개소인데 어디 입니까?

아사천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제일 오염이 심각합니다.

의성에서 봉양 내려오고 금성 방면에서도 봉양으로 내려와서 아주 심해서 의성, 봉양 쪽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했는데 되었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로 255개소인데 연 2회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보면 우수기로 큰물 질 때보면 정화를 안 하고 그대로 내려 보내서 동네에 말썽도 많아서 주민들이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을 무마를 시켰는데 혹시나 여름에 큰물 질 때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가 민간위탁으로 넘어 갔는데 특히 상점에 보면 보통 쓰레기 봉투를 바깥에 두는데 아침에 보면 1/2밖에 안 찼는데도 쓰레기차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소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차차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산촌개발해서 옥산 금봉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지 이것을 해서 효과가있습니까?

사실 10억이라는 돈은 보조가 되고 4억은 융자가 되는데 융자는 전부 주민들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10억을 투자해서, 몇 일 전에 방송도 나왔습니다만 문화회관 준공에 많은 돈이 들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옥산 금봉리가완료되면 의원님들 전부 다 가셔서 상세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가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으로는 더덕이나 산약초를 해서 상당한 지원을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제일 문제는 종합 TV 안테나를 설치해서 난시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자연휴양림과 연계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오류에서 화목간 군도 포장만 되면 상당한 휴양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화체육회관도 자리가 안됩니다. 지으려면 조금 더 넓게 지어야 2,000명, 3,000명 앉을 자리가 되는데 현재 앉아봐야 1,000명 미만이 앉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효령의 유통센터가 하루에 7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성에는 현재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차가 들어가는 곳도 위험하고 사람들이 많이 꺼립니다. 한 가지도 옳게 신경 써서 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우선 돈이 적고 급하다고 하는데 장래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이라도 장래를 봐야 하고 해놓고는 원성이 돌아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상단에 생활폐기물 위생종합처리장으로 의성 오로동에 하는데 동부쪽 지역은 광역 쓰레기장을 해서 전체 처리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장이 현재 단촌, 금성하고 몇 개 소가 있는데 이것이 완공되어서 여기에서 처리하게 되면 현 단계에서 폐기를 합니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단촌은 쓰레기 매립장에 투자를 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고 그것도 일단 살려놓고 차차 정리가 되면 종합폐기물장으로 갑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장이 차서 메워지면 이리로 옮기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예.

6페이지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데 장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계획에 3㏊ 추진이 되었는데 작년에 30㏊를 하고 재작년에 20㏊로 자꾸 올라갑니다만 사실 지금까지는 대상확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부담이 따르고 산주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산주한테 공문을 내어서 원하는 산주에게 하도록 추진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했는 산주에게 물어 보니까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9페이지에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옥산 금봉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관광객들이 휴양하러 얼마나 올지 미지수인 상태인데 군내에서 시행한 것을 보면 앞으로 내다보는 시야가 좀 좁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민속씨름도 한 번 유치를 못하고 어떤 체육행사를 할는지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 어떻든 기 시작했는 것이니까 완공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주요사업에 보면 저온저장고 1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전체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어떤 농작물을 합니까?

마을 주민들이 생산하는 과일이나 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주로 사과 저장창고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평이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마을에 사과도 많이 합니까?

사과도 하고 더덕, 약초를 저장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안계 쓰레기매립장인데 작년도에 정화조 시설이 완결되었다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하루에 침출수 용량이 얼마큼 나오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침출수는 하절기에 많이 나옵니다. 침출수 저장고에 일단 차게 되면 용역을 주어서 침출수 처리는 아무 쓰레기차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거를 해서 전문적으로 갖다 붓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찼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시설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관내 쓰레기 매립장은 군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읍면마다 침출수를 풀 수 있도록 읍면마다 매립장 있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보통 장마기 때 침출수가 많이 차고 하면 위탁계약을 체결해 놓았다가 장마가 오면 풀 수 있도록 하는데 다인 같은 곳은 사실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찰나에 서부지역이 광역권이 되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이 되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안계에는 예산이 서서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섰는 읍면마다 다니면서 위탁계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하고 계약을 다 체결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올해는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읍면마다 다니면서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만 예산이 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의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다량의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 1억을 세워서 단가입찰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다인 정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려야 민원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하류부분에 토지 매입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 매립장에는 못하고 의성 쓰레기 매립장과 서부 쓰레기 매립장에 토지 매입을 할 분야가 전체로 2억 정도됩니다. 사실상 토지 매입을 주민들도 요구하고 읍에도 요구하고 다인에도 저희들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면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예산 요구를 내었는데 군의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의회까지 못 올라온 그런 사항인데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인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비가 서서 어느 정도 매입을 하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이 서지 않는 이상 확실한 답변을 올릴 수가 없고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했다는 쪽으로 얘기라도 해주었으면…….

보고는 작년도 중간에 정 위원님, 면장님, 주민들도 오셔서 그 매입 예산을 내었는데 추진과정에서 민간위탁과 의성의 민원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부지역 광역권이 발주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가 일부 매입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하는데 상당한 물의가 일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추경에 얼마라도 서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때는 각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었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눈이 많이 오고 침출수를 본위원이 확인은 안 했는데 예측을 하건대 저장이 많이 되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수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 때 안 퍼내고 놔둘 경우가 있다면 주민들의 반발도 심할 것이고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노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별히 수시 점검을 해서 읍면으로 모든 예산을 주었다고한들 읍면장이 신경을 쓰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성과 다인으로 분리가 되는데 봉양 같은 경우에는 의성으로 와야 되지 다인까지의 거리는 40분까지 걸리는데 장래를 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생활폐기물 쓰레기장이라고 하면 침출수 처리장에 대해서 퍼내는 것이 아니고 정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2단 처리를 하도록 해서 낙동강으로 흘러 보냅니다. 의성이나 다인에 침출수 처리장 시설을 합니까?

당초 의성 매립장을 설계할 때 바이오콜이라는 공법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설계 당시 침출수는 전량 처리가능 하다고 해서 설계를 넣었는데 시행과정에서 공청회를 해보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보니까 안 된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디를 봐도 침출수를 자체 처리해서 방류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개장해서 사오 년 정도면 본격적인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얼마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봉화나 안동에는 그 기계를 해서 저도 출장을 가보고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것은 안 된답니다. 저희들은 설계를 변경해서 거기에서 1차 처리를 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설계를 하도록 합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2단 처리를 하는데 그래도 정화가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2차로 관료공사를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완전히 정화를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숯을 사용하는 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했는데 숯을 사용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했고 숯을 사용해서 1차 정화될 때 계속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BOD나 SS가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달에 영남대학교 오수정보처리센터에서 자기네들이 2,000만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아사천의 정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과 영남대학에서 한 것을 전부 분석해서 수질 오염도를 조사했습니다. 50%이상의 BOD나 SS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고 영남대학교 오수정보처리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경주에서 물 환경심포지움을 해서 제가 발표도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일류 환경직 공무원이나 환경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와서 저희들의 분석결과를 보고 상당히 좋다고 보고 앞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고 저희들도 예산도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방건설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가 우방이 부도가 난 이후에 협력업체로 경남 진주에 대동건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 인수를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도 노출이 됩니다만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는 읍에 있는 청소인부를 해서 종량제 봉투에 안 들어 있어도 가지고 가는 경향도 있는데 민간위탁이 되면서 약간 이런 점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버려 달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침에 가끔 나가봅니다만 몇 분들이 봉투에 안 넣고 하는데 그것을 치우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는데 저희들도 주민들을 홍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반상회 때 "봉투에 넣어달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사업도 중반기로 넘어가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로 쓰던 쓰레기장은 사곡에 하나 있고 옥산 입구에 하나 있는데 저희들에게 예산이 수반되어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운반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침출수가 많이 생기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편상…….

쓰레기장 관계는 민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적환장으로 설치한 쓰레기 매립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는데 그 문제는 민간위탁이 되니까 민원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나가서 읍면장한테도 설명을 하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있는 자리에서 업체에 전화를 한 적도 있는데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적환장에 쌓여 있는 것을 종량제 봉투에 다 담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면 자동적으로 가지고 가지요. 그 많은 양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내기 힘들면 해당 읍면에 다량 폐기물로 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을 내어 드리고 환경업체에서 싣고 가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읍에 치선리의 적환장에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 민원이 생겨서 리장이 걱정이 되어서 군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 관계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민간업체에 나가서 적환장하고 읍면에서 마대 포대기에 막 넣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상세한 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량제 봉투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해당 읍면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확실히 드려 놔야 읍면장하고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이 된 지역으로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종량제 봉투에 100% 다 넣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하면 안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국민정신교육과 국민 소득의식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일단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아도 가급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종용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 재량 하에 읍면장이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을 홍보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개선되지 않을 때 읍면장으로부터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거를 해주지 말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렇게 해보고 또 안되면 과태료도 메기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읍면에 다니면서 조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합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았는 것을 제가 판단해 보니까 소재지는 많이 넣는데 오지마을에는 사실상 70%정도가 봉투에 안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읍면별로 종량제 판매실적을 다 뽑아서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종량제 봉투가 읍이나 소재지에 많이 정착이 되어서 소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오지마을에는 면 전체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됨과 동시에 방송안을 내리고 나름대로 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장구한 세월이 걸려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당초 민간위탁을 하기 전부터 민간위탁이 되면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았는 것은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자꾸 이야기되어서 우리가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전화를 해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농지개량담당은 회의가 있어서 마치고 올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남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건설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베풀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정이 날로 개선 발전되어 가고 있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때로는 허물없는 질책을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도에도 우리 군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공공시설과 농작물 피해 등 군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만 피해복구를 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항구적인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여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이 늘 건강하시고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군 수입 예산으로 모래와 막자갈이 있는데 2억9,000만원이 순수입 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입 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내에서 건설과의 덤프차가 지금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8톤 차가 두 대 있습니다.

당초에는 세 대가 아니었습니까?

당초에는 세 대였는데 한 대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차가 되고 운행하고 있는 것은 두 대입니다.

포크레인은요?

0.7㎥짜리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쌍호 밭기반 정비사업은 물탱크를 철수시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 전에 주민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물탱크를 왜 저렇게 설치해 놓느냐?"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면에서도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고 전화상으로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일단 설치 해 놓은 것은 비가 올 때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고 시급을 요할 때는 쓸 수 있는 것이니까 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유지관리를 잘 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어 달 되었지 싶은데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질의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실에서 본위원이 질의서를 읽어 보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에는 물탱크가 필요 없는데 밭 한 가운데 두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고 주민들의 원성도 높고 하니까 철거를 시켜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물탱크는 선진농업에는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저희 안사면 밭기반 정비의 물탱크로 봐서는 지금 사용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점적관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할 사람도 없고 사실 관리를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많은 것이 개량기를 집집마다 다 달아서 물 사용량도 알 수 있도록 해야 전기료도 매길 수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쌍호 농민회에서 질의서를 올렸는데 "물탱크를 철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차후에 건설과장님께서 관심을 써주셔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한 번 확인하고 주위에 가서 몽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 필요가 없다고 하면 유지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 건의드릴 것은 봉양에 가면 풍리1리에서 3리까지 있는데 거기를 넘어서면 의성 비봉인데 포장을 농어촌 도로로 해서 3년 전부터 내려 왔는데 일산초등학교에서 보면 끝에서 해서 내려왔는데 나머지 4㎞는 작년까지 포장이 다 되었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연차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들어가서 2㎞ 가량은 넓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혹시 예산이 되면 이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의 폭은 협소하지만 마을에서 나오는 곳은 재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댄 곳은 시설 기준대로 해나왔습니다. 안에서부터 나오면 늦게까지 확장구간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균형개발이라고 해서 한 노선인데 왜 봉양면만 투자를 하느냐?"해서 의성읍에도 한 군데해서 연차적으로 확장하는데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서 군수님 군정보고회를 할 때도 이 말이 나왔는데 다음에 예산이 되거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