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김경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경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92년 12월 3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변경되었으며 93년 3월 18일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고시를 하고 92년 12월 7일 토지구획법 제7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신청을 경기도에 하였으나 93년 1월 12일 당동 ∼ 고천간 도로사업예산서 및 예산 미제출로 반려를 받아 93년 7월 19일 추경예산에 일부 도로사업비를 반영 93년 8월 9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재신청하였으나 48호선 일부 도로 개설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4호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93년 9월 1일 동 시행명령을 취하 하고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지정신청을 하여 93년 9월 7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기간 지정공고를 93년 9월 7일부터 94년 3월 7일까지 6개월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신청 지정공고를 하였으며 동 시행인가 신청기간 지정공고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공포되면 실시계획인가를 공고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환지계획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12월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7조 4항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 4항에 보면 "감보면적 경감을 위하여 기부채납한 공공용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면적을 결정 산출한 후 가산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기히 국가에다 기부체납한 중에서도 도로나 하천 이런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2항에 보면 1/3부터 1/5까지 재산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1/3내지 1/5의 면적을 가산 할 수 있겠구요, 다음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공공용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면적을 가산 면적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가에다 기부채납한 토지가 도로나 하천 이런 공공용지가 아닌 일반 잡종지일 때는 그 면적을 다 가산시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을 일부 구제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 기부채납된 것에 대한 것을 일부 구제를 해주겠다는 얘깁니다. 기부채납된 것 중에서 도로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것은 1/3내지 1/5을 혜택을 줄 수 있고 공공용지가 아닌 잡종지 재산은 그 면적에 대해서 가산시켜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글쎄요, 저희도 이게 특정인 같으면 도로만큼 빼줄 수 있는데 이게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개인들이 일반 건축허가를 위해서 도로후퇴선을 적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사항 또 조그만 형질변경을 받아서 도로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기부채납한 사항 이런 것이 구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 가 그것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하나라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조항이 있으니까 집어넣은 겁니다.

네. 다음 8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전·후에 토지 각 필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격을 기초로 하여 군포시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런데 군포시 토지평가협의회는 별도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되고 거기서 해야 될 사항도 시행규칙에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9조 8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한 고저가 심하여 현저하게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1/2로 감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 토지에 도로가 접할 때는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4m도로가 6m로 확장됐을 때 2m가 확장 됐으니까 2m 대해서 연도 부담으로 해가지고 별도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로는 도로가 되긴 됐지만 이 도로가 고도차가 많아 가지고 소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이 되든지 신설이 되긴 했지만 그 진입도로가 대지나 모든 면에 쓸모가 현저하게 떨어질 때에는 연도 부담률을 좀 줄어준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을 구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딱 감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은 조례상에 없구요, 그것은 형평에 따라 또 시장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딱 그것을 못박아서 결정지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지계획을 할 때 특정인 같은 것은 저희 군포시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례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1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환지 교부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환지할 수 있다" 이것은 대지 최소면적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60㎡미만 이런 것에 해당될 때는 환지로 하지 않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는 게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비환지가 무엇이냐 대해서 비환지는 그 자리에다 땅을 주는게 아니고 많이 떨어진 데다 땅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 뜻 보다도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 상업지역도 일부 저촉이 될 수 있고 공업지역도 준공업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이 일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업지역을 고수해가지고 그 자리에다 도저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에다 주지 못하고 주거지역 좀 떨어져서 또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마찬가지고 그건 특수한 것이지만 조례상은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한두 필지가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도로 같은 걸 날라다가 저쪽에다 떨어뜨려줄 수 있는 조항은 아니구요, 죄송합니다.

네, 그 쪽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항이 또 있으니까요, 그건 염려 안하셔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글쎄, 이런 경우가 몇 필지가 해당이 될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필지가 해당이 됐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감당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6개월입니다. 다음은 12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지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그것은 소유지 등기나 안넘어갔지 모든 것이 다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시 시장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유지관리를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정지가 지정되면 벌써 모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매매도 가능하고 건축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타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그 책임을 소유자한테 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이해가 가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이세중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