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시정 질문 추진 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 질문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시정질문 답변 사항과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입니다. 이천 등기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 사무소 이전 필요에 대해서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기관이 각각 대법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이천시가 단독으로 이전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두 기관의 위원님의 제안 내용과 이전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3월 5일에 보낸 바는 있습니다. 더 이상 추진 사항은 없고요.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 소진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와 관련해서 박준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었습니다. 우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수년간 현안 사업 대비 부족했던 세수를 재정 안정화 기금을 연차별로 적절히 활용해서 방어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세입 여건이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둔화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예산에서도 일부 했고 이번 추경에서도 800억 원을 추가 적립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 예산 합산액을 최종 예산 대비해서 10% 이내로 관리를 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제 행사 예산과 관련해서 역시 박준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었습니다. 축제 예산 비율 상한제 도입과 유사 중복 축제 통폐합 및 전문적인 성과 평가 체계 마련을 요구하신 내용이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축제 예산 비율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비율에 맞추기보다는 필요성에 맞춰 나가겠습니다. 최근 행사 경비가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해서 비율로는 줄어들었습니다. 12페이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는 타 지역과 달리 특산물 기반 지역 4대 축제와 문화 행사, 체육대회가 다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문화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과 활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사 축제 예산이 마냥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행사인지 축제인지를 살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효과와 필요성에 기반해서 주요 재정 사업 평가 및 지방 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서 미흡한 사업을 정리하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 보조 사업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역시 박준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3월에 2026년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을 했고, 4월에 2025년도 회계연도 지방 보조 사업 정산 및 정보 공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에는 2025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실시해서 미흡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 또는 지원 중단 등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여야 정책 협력과 관련해서 역시 박준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이는 향후에 지역 현황 공유 필요 시마다 지역 소통 데이나 시도의원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적극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대형 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과 중장기 대비책과 관련해서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입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관리하고 투자 시기를 조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재정 보릿고개를 좀 지나고 하이닉스 세수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중동 전쟁 등 장기화가 불확실한 요인인데요. 장래 사업 시기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세입 추계, 현안 사업 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차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사업 지연에 따른 보상비 증가 문제가 있어서 14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차입을 했고 내용은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따른 토지 보상비 145억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율은 2.713%이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차입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인데요. 당시 투자해야 될 현안 사업이 좀 많았고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올해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한 실적이 좋고 내년도 세입 전망도 긍정적인 편입니다. 현안 사업 투자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에 조기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질문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7에서 1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이천 등기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 사무소 이전의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 5일 지금 공문을 발송하셨네요. 답변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까?

답변은 없고요. 답변을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답변을 받으셔야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받도록 의지를 좀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를 드릴게요.

네.

농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시청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등기소로 가야 되겠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시청이 이게 중리동에 있고 등기소는 저쪽에 안흥동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부발에 있죠.

네. 종합운동장…….

네. 그래서 보면 이동 거리가 꽤 돼요.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제 생각에는 그 시민의 어떤 편의성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놓고 볼 땐 이게 같은 곳에 위치한다고 하면 동선도 그렇고 시민도 좀 편리하게 이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게 소관이 등기소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소속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죠. 관리원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편의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여하튼 그 행정의 효율성이나 시민 편의성에 집중한다고 하면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시간과 비용과 접근성을 들어서 통합적으로 이전하는 거를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그 축제 관련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련 사업 평가 관련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답변에 진짜 잘 이제 뜻은 잘 이해가 됐고, 그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한 번 더 점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과도한 축제 행사 예산에 대한 추진 실적을 봤는데요. 26년 2월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3월이잖아요. 어떤 검토를 하셨을까요?

2월에 했던 것은 재정 사업에서 사후 평가가 있었고요. 여기 추경하면서 이제 신규 행사성 경비 했을 때도 심의를 통해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통합하거나 폐합이 돼 가지고 된 축제는 없으신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편성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죠.

이번 추경 심사하면서 한 건이 부적합해서 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안이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 건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셔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게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게 검토라는 말이 기준부터 세워놓고선 검토를 하고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이 행사와 축제와 관련 예산을 계속 지적을 했어요. 매년마다 근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이거는 회피하는 패턴으로 좀 보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평가를 올릴 때 이런 것들은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심의할 때 평가를 올렸으면은 심사하시는 분들도 이 필요성과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있던 대로 기준대로 계속 올리니까 이게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기만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뭐 지적만 하고 검토만 하고 계속 같은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 신규로 느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기존에 하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나는 좀 편인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거의 뭐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주민자치 행사라든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거거든요. 소액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행사 비용에 대한 것들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 필요하고 필요한 자재에 대한 것들을 돈을 올려주는 건 맞아요. 다만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각자의 단체마다 계속 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언제까지 완료할 건지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언제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갖고 오시면 좋겠는데 늘상 이렇게만 하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면서 시민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이천시의 자잘한 행사가 너무 많다. 이 예산들을 좀 줄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를 해 주면 좋겠다. 근데 다만 집행부는 계속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할 수 있는 거를 기준을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종합 검토를 했다는데 도대체 종합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매년 지적하지 말게 하는 것 또한 집행부의 역할이니까 지금 종합 검토했고 종합 검토에 대한 기준부터 세우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 복합이 되는 건지 기준이 있어요. 꽃 축제도 다섯 가지인데 5가지 꽃 축제에서 두 가지는 같은 맥락이면 이거를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이런 거를 연구 용역을 주시든가 뭐 타당성 조사를 하시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모르겠습니다. 각 어떤 지금 꽃 축제를 예를 드셨는데 저는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인지는 잘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단체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요구는 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축제에서도 뭐 산수유 축제가 작년에 되게 성공했어요. 근데 그거에 준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세워줄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하니까 예산을 줄여서 축소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올라오는 대로 계속 이거를 받아서 우리는 집행만 해주고 돈만 주니까 계속 행사는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과다한 지출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못 세울 것 같으면 그냥 전문가를 세워서 이거를 기준을 세우는 그런 뭔가 목록을 만들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단독으로 이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민간 심의 위원들을 구성해서 각각의 어떤 그 단가라든지 어떤 그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이제 요구는 많이 받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하나의 행사를 정리하고자 뺐었을 때 또 그쪽에 언론들 관련된 단체라든지 또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반발도 상당히 좀 있는 편이고 일단은 그런 지금 민간 심의위원회라든지 저희도 자체적인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연구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도 똑같은 말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지적을 해서 어떤 걸 줄여야 될지 이거 모르고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이제 예산이 축제가 이루어지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도 심의위원회 가보지만 거기서 그거 예산 깎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위원회 가도요. 그냥 시에서 준비한 대로 다 통과되는 거였고 거기서 예산 깎자 너무 많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천시의 축제 예산을 여기 보면 그 비율로 보면 1%대로 쭉 가다가 25년도 0.82, 26년도 0.97 예상이고 우리 24년도가 어떻습니까? 24년도가 23년도 하이닉스가 어려워 가지고 지방세가 0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신규 예산을 전부 잘랐죠. 그때 당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제 예산은 1.03이었어요. 물론 이건 본예산 기준이고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높아요. 결산 기준을 얘기하시는데 결산 기준도 0.8이에요. 0.8이면 경기도 31개에서 4위예요. 4위. 이천시가 그때 무지막지 어렵다고 해서 신규 예산 그 지역의 예산을 다 깎으면서도 축제는 0.8이면 지방 31개 결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4위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이천은 지역 특산물 얘기 그럼 여기 경기도에 지역 특산물 안하는 축제가 있습니까? 오곡나루부터 해가지고 연천이고 화성이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라는 걸 전반적으로 그냥 우리 틀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깎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셨기 때문에 이게 줄일 수가 없는 거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과도한 거 맞아요. 분명히 건요. 그리고 지금 올해 기준에도 본예산 기준에도 26년도 빼고 25년도 기준에도 4등이에요. 4등. 우리가 1, 2, 3등을 4등을 항상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축제를. 그런데 25년 결산 기준에서 24년도 보면 성남 같은 데는 우리가 0.8인 데 비해서 성남 같은 데는 0.34고 그 고양 같은 데 0.25, 용인 0.34 다 0.5%대 많아요. 엄청요. 이런 데 농사하고 지역 특산물 다 축제합니다. 똑같이.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내가 이거 5분 발언 준비하려다가도 비슷한 얘기라서 사실 멈췄는데 지금 어떤 걸 줄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해왔던 건데 뭘 어떻게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위원회에서 거쳐서 한다 말씀하시는데 위원회에서 무슨 예산을 깎습니까? 그건 거기는 그냥 집행부에서 한 대로 그냥 다 통하는 단체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위원회 가 보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물론 지금 하던 거를 없애기 되게 쉽지 않겠죠. 그 표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시민들은 항상 그 얘기해요. 얼마 전에 어느 뉴스에서도 이천시 축제는 돈은 많이 드는데 사람은 적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축제 끝나면 시민들한테 많이 얘기 듣는 게 니네 시의원들이 뭐 하냐 옆에 도시에 한번 가봐라. 거기는 예산도 작은데 항상 사람이 많다. 우리보다 2배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뺄 수가 없다 지금 많이 검토해가지고 위원회 거쳐서 한다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도 0.8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올해는 0.98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아니면 용역을 진짜 줘서 과감하게 한 번은 아픔을 겪어야지. 근데 우리가 8대 들어와서 축제가 늘어난 것만 해도 몇 개가 더 돼요. 물론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다 축제해달래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도 다녀보면 왜 어디 호법은 어디 뭐 했는데 왜 우리 안 하냐 뭐 어디 부발 뭐 하는데 뭐 우리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이거 계속 늘어나지만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시에서 해야 돼요.

네, 관련된 축제와 관련 단순히 축제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전체적인 예산은 행사 경비가 다 같이 들어간…….

행사 축제 예산을 다 뽑은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자료 다 뽑은 거,

맞습니다. 맞고요.

맞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는 뭐 우리는 행사 축제에 다 포함된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말고 다른 데도 똑같은 범위 내에서 뽑은 자료예요. 이 자료가. 제가 그 지방 365에서 뽑은 건데 그거 다른 데도 똑같……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높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4위 안에 그 어려웠던 24년도 각 지역의 모든 신규 예산을 다 깎았을 때도 우리가 0.8이었고 경기도 31개에서 4등을 했어요. 축제 예산이. 그건 시민들 누구나 얘기하는 이천시 축제 너무 많다 예산 많다 이 얘기가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0.5, 0.6으로 한번 낮춰볼 생각을 해…… 그걸 틀을 맞춰놓고 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지 이거 뭘 줄여 뭘 줄여, 보면 하나하나 틀린 건 없죠. 다 똑같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못 줄입니다. 절대적으로. 하여튼 좀 과도한 아니 과감한 축제 예산 삭감을 다음 9대에서는 좀 강력하게 요청하길 바랍니다. 그 수정하길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시정 질문 총 7건에 대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임진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청 기숙사 및 직장 어린이집 이용 대상 확대와 기숙사 중장기 확충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직원 기숙사의 경우 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오는 5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숙사 확충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 업무를 협의를 통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의 임차 등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올해 1월 정원을 90명으로 증원하여 2026년 신규 원아 16명에 대한 입소 승인을 결정 통지하였습니다. 오는 6월까지 6명의 영아가 추가 입소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김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동 행정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주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되어 중리 택지지구 등의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리동의 재난안전 분야 실무 인력을 강화하고 인구 변동 추이에 따라 대응하여 주민 불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 공유재산 관리 방안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2월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4월까지 유휴 재산 필지별 현장 점검 및 수요 부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7월까지 무단 점유 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 등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방향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현 청사는 1972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연 면적 1,012제곱미터에 불과하여 민원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 비용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충분한 연 면적 확보와 주차 기능 확충, 복합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청사를 건립하여 장래 및 변화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방향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재정 여건, 도시 구조, 인구 전망,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필요성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현대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각 청사의 노후도와 안전성, 행정수요, 재정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전동과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공사를 진행 중이며, 마장면과 관고동 행정복지센터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한정된 시 재정여건과 기존 사업의 공정 상황, 건물 내구연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의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백사면 청사 또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사격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수 사격선수 육성을 통해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제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사격테마파크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이천시 관내에 적정한 대상지를 찾아 소음ㆍ안전 운영관리 문제, 행정성ㆍ소요예산ㆍ입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박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권 및 남부권 신규 수영장 건립 적정성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 모두가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목표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가하는 수요는 물론 대국민 체육시설 이용자 조사 및 추진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북부 반다비국민체육센터 내에 수영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사업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재정 부담까지 경감하였습니다. 2025년 10월에 준공한 남부 반다비국민체육센터는 올해 1월 19일 임시 개장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수영장ㆍ헬스장ㆍ다목적 스포츠실ㆍ공연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루 240명의 남부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7월 정식 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향후 27년도에 준공 예정인 북부 반다비국민체육센터의 위탁 타당성 용역을 통해 운영주체 및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9쪽에서 2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저는 23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리동이 2월 달부터 입주해가지고 벌써 한 400명 정도가 전입신고가 됐어요. 어떻게 직원 증원은 됐나요?

네, 일부 증원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연말에 된 것, 그 인원 말하는 것 아닌가요?

네, 지금 이것 통과가 되면 바로 1명 이상 증원이 될 거고…….

네. 연말에는 그전에 11월 달에 감소했던 인원을 다시 보강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닌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답변 요지 보면 제가 토목 담당 팀장을 요청했더니 여기 답변 요지에 보니까 ‘중리동은 주요 농지업무를 시청에서 담당하여’ 그러면 시청에 중리동 토목 담당이 따로 있나요?

시청에 중리동 토목 담당이 아니라요. 농지업무가 시청에서 업무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이천시민 다 똑같잖아요, 중리동 아니고. 이천시민은 저 율면 살건 어디서 살건 시청에 오면 다 농지업무 볼 수 있잖아요?

네, 동 지역만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리동은 다르잖아요. 7개 리가 농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토목 담당이 필요해서 제가 요청을 한 건데 시청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답변이 안 돼요. 아니, 시청에 뭐가 없으니까 중리동 사람들이 이 업무를 보러 시청에 오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농업정책과로 갈까요? 진흥과로 갈까요? 연구개발과……. 이건 답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중리동에 이것 오랫동안 토목 담당을 얘기했던 게 거기도 농사 인이 엄청 많아요, 농업인이.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건데 중리동을 시청에서 한다, 저는 이건 답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더불어 또 지금 여쭤보는 건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 행정복지타운이 되게 협소한 거 아시죠?

네.

그 건물 관계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중리동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리동 직원들이 늘어도 책상 하나 놓을 데가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개선, 거기 사무실 개선을 하려면 어느 단체가 나가야 돼요, 사실은 거기서. 그래서 원래 엄밀히 따지면 1, 2층을 써야 중리동 사무소를 잘 쓰는데 2층에 문화원이 차지하고 있어요. 3층에는 가족센터가 차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단체 중에 어느 하나가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중리동이 원활한 업무를 볼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택지지구에 지금 공공부지를 사잖아요, 매입을. 그러면 거기 중리도서관도 할 계획이지만 중리동에 있는 그 단체도 몇 개는 그쪽으로 옮겨줘서 자리를 내가지고 그 중리동사무소가 넓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은 지금 수요가…… 건물 중리동 행복복지센터 신축할 때 다 여러 방면으로 의논하고 했지만,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건물 지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에 신축되는 부분, 계획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리동 문제를 앞에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중리동에 가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동장님실 옆하고 동장님실 옆에 회의실이 있어요. 그걸 다 털어버리고 그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동장님실과 그 회의실을 아싸리 2층이나 3층이나 4층으로 올리면 그나마 공간을, 직원들 몇 명을 더 쓸 수가 있고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리동에 우미린 1차 입주지만 7월 달부터 2차 입주인데 그 민원인이 앉아 있을 데가 제대로 없어요,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바로 안 된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리동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 담당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청에 있다는 건 답이 안 됩니다.

시청 얘기한 건 업무에 대한 얘기만 한 거고요.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는 이천시민 각, 율면에서도 농지업무를 보려면 시청에 오면 다 가능한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리동 농업인이 내가 물어보기 위해서 시청으로 온다, 힘든 얘기예요. 어느 과를 갈까요? 내 업무가, 내 민원이 농업정책과인지 진흥과인지 이것 자체도 시민들은 구분 안 돼요. 그러면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라 그러면 안 옵니다, 시민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이 다 있는 거고, 그 토목 담당이 있으면 거기서 다 물어봐서 필요한 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리동 주민들은, 7개 리 그쪽은 상당히 불편한 게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하여튼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전동…… 네, 알겠습니다.

저도 2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기숙사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직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답변을 보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설 정원 미달 시에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출자ㆍ출연기관도 다 이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직원들이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100% 출자잖아요, 이천시가? 다른 데서 더 따로따로 한 게 아니고.

네.

그러면 결국은 이천시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입사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복지환경 개선을 말씀드린 거고, 이것을 미달 시 확대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가능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린 게 저희가 외지에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확대가, 확충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네, 33페이지…….

잠시만요, 서학원 위원님. 아직…… 지금 과별로 진행하고 있어가지고요.

과별로, 지금부터 과별로요?

네, 이따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를 이제 질의하실 차례인데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혹시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31쪽에서 3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서학원 위원님.

테마파크 조성 제안이 있는데 ‘장기 검토’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장기 검토에 보면 지금 추진실적이 그래도 올라왔어요. 장호원에서 설치 건의를 하셨나 봐요, 여기를.

네.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몇 군데 국내 사격시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하고 한 결과를 저희가 검토해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이나 안전 문제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예산이나 경제성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합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상태에서 진행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남부권에 대해서는 어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안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들리는 말들은 클레이사격장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클레이는 실내 사격이 좀 어려워요. 이제 실내사격장 위주로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소음은 해결이 될 테고.

네, 또 안전의 문제 있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는 옛날에 잠실인가 어디서 예전에는 총을 사격할 때 안전장치 없이, 총의 안전장치 말고 총을 고정시키는 그런 안전장치 없이 사격을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그러니까 의도하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안전사고가 한 번 일어났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안전사고는 어떤 거치, 고정하면서 안전이 해결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입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멀어요. 외부인들 유치해서, 오셔서 사격이나 어떤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데 일단 남부권 분들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시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격 스포츠, 그러니까 실탄 사격도 중요하지만 서바이벌이라는, 동호회나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한민국 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셔서 그 실총 부분에 대한 어떤 예비군 훈련 말고는 직접 체험은 서바이벌에 준하는 그런 실총에 준하는, 솔직히 말해 토이죠. 토이건인데 그런 게 상당히, 이게 그래도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협업을 같이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이 예전에는 홍콩이 주였어요. 홍콩이 반환되기 전에는 홍콩이 전 세계 메카였는데 지금 대만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대단해요. 전 세계 매니아들이 대만에서 모든 건 파트 같은 게 거기서 이렇게 생산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이게 우리 이천이 또 다른, 조금만 다시 생각하면 그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메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산업적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 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이 사격테마파크가 또 다른 산업으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재정국(세원관리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박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질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내 시군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추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 37쪽에서 3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 계획이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계시나요? 다른 시군구가 하는 거를 추이를 보고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이천시의 재정상황을 보고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 재정상황보다는 타 시군의 어떤 추이를 좀 지켜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포천시가 입법예고 한 것 포함해서 5개 시군이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급성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는 아닌 거는 맞는데요.

네,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이것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고 집행부가 이것 발의를 했었으면 바로 시행하는 그런 방안 아닌가요? 왜냐하면 임산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솔직히 예산 자체를 가지고 뭐 줘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잘한 건 맞는데요. 이번에 집행부가 만들어서 시급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은 조례를 가지고 먼저 한다고 홍보하고, 또 거기에 그 적정성도 다 따지지 않아서 1, 2월에 지급 못 한 사람들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답변 자체가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 아니라 할 건지 말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 막았던 것처럼 올해 안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검토해서 올해 넘어갈 거예요?

네, 올해 안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가부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공정성이나 형평성, 또 필요성 이런 부분도 물론 그동안 검토를 해왔지만 여기에 또 해당되는 부분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또 유지관리 비용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 저기 때는…….

아니, 이게 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데 시군구가 얼마나 조례를 발의했나 그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좀…….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묵살 당했지만 이거는 검토할 부분은 얼마큼 추진해서 우리도 이거를 가냐인데 사실은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참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어찌 되었건 말씀하신 것처럼 올 안에 계획한다고 하니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희 정신’ 기반 외교도시 조성 건입니다. 우리 시는 서희 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천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외교ㆍ교육ㆍ문화가 융합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위공 서희 동상을 건립하여 서희 선생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도시 공간에 구현하였습니다. ‘서희 선생과 AI의 만남 : 이천을 다시 읽다’ 사업을 통해 서희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춘천인형극제 참가, 서희 기록 사업, 서희 외교 문화제 개최 등 다양한 사업 및 정책, 행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서희 외교 정신 기반 외교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입니다. 남부권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이천문화재단, 이천예총 및 지역예술인 단체 등 관계기관의 남부권 복합문화 스포츠센터 내 공연장 활용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 중에 있는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단체를 대상으로 남부권 공연 참여를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하반기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추진하는 등 남부권 주민들의 문화ㆍ예술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복합문화 스포츠 공연장 활용 성과와 주민 수요, 지역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발종합운동장 내 자동차전용극장 활용방안 건입니다. 해당 시설물은 코로나 시기에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건립되었으나 코로나 해제 이후 이용객 감소, 지속적인 재정부담과 종합운동장 내에 건립예정인 스포츠 콤플렉스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철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유사시설 조성 시에는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운영의 효율화 및 선택과 집중 전략의 필요성 건입니다. 올해 40회를 맞이하는 이천도자기축제는 천년 도자의 명맥을 잇고 도자 도시의 정체성 제고를 고취하는 국내 대표 도자기 축제로 확고한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도자기 축제와 연계 행사를 통합하여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과평가 보고회를 통한 성찰과 개선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 과학고 유치 사업 관련 건입니다. 과학고 설립은 지난해 특목고 지정ㆍ운영 심의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부지의 적합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역인재 전형 도입을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내실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 전반의 과학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교육부 투자심사 등 향후 일정을 꼼꼼히 준비하여 2030년 개교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과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둔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 건입니다. 학교 신설은 교육청 소관 사무로, 신둔면 학생들은 현재 이천 중학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둔면 학생 수와 기존 중학교 수용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학교 신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현행 설립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농 복합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교육청에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단설이 어려울 경우 대비하여 초중 통합 운영학교 모델을 대안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둔 역세권 개발과 중리 택지지구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여건 변화 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 택지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중리 택지지구 내 공공용지는 총 1만 2,551㎡로 2021년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4,066㎡를 기 매입하였으며, 2026년까지 공공주차장 4개소 5,109㎡와 공공청사 부지 3,376㎡를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부지와 위치 확정을 선행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향후 이천시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중리 택지지구 내에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시립도서관 이전 시립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 통합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교육국 시정 질문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 43쪽에서 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서희 정신 기반 외교 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추진 실적에 26년 서희 외교 문화도시 조성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셨다고 했습니다. 수립하셨습니까?

수립했습니다.

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에 또 26년 서희 리더십 교육 및 서희 역사관 탐방 관련 교육을 제안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천시에서 국립외교원으로 하셨네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 국립외교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각종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천시와 연계해서 또 서희 외교 선생님의 선양을 위해서 같이 이제 거기서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국립외교원에 요청을 한 상태고요. 아직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나 기본적인 걸 제공을 했으니까 이천에서?

콘텐츠 제공은 일단은 그거는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최현희입니다. 국립외교원의 교육 내용으로 서희 리더십 교육이랑 서희 역사관 탐방에 대한 부분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콘텐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역사 인물의 어떤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제 도시 브랜드를 좀 구축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제 교류나 내지는 외교 인프라의 어떤 거점 도시가 이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 외교 인재를 이천에서 양성을 하거나 내지는 외교 특화 산업을 중심적으로 육성한다고 하면 우리 도시가 또 하나의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서희 인물 브랜드 지정하는 부분도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했는데 아직 실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도자기의 도시 내지는 쌀의 도시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어떤 유형의 그 특산물을 이용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물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도시가 문화 가치가 숨 쉬는 도시를 좀 구현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서희의 정신은 평화와 협상의 정신이잖아요. 국제적인 정신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이나 문화나 내지는 산업을 결합한다고 하면 이천시가 곧 전국 유일의 외교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실용적인 외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교육지원과와 도서관과 51쪽에서 5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그 우리 공유재산 취득 추경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거로 해서 이제 공공용지 매입을 하는 건데 그게 26년도 매입 완료됩니까?

일단은 지금 회계과장이 여기 나와 있고 저기 배석을 했거든요.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신은순입니다. 지금 공공청사 부지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올해 매입 완료할 계획까지 갖고 계신가요?

네, 올해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 매입하면 그 바로 그 타당성 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계획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 시 전체를 봐서 그 중리 지구에 공공청사 용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도서관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그 한 천 평 정도 되잖아요. 공공용지가.

네, 맞습니다.

1, 2층이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지만 지금 사실 중리동 동사무소가 많이 부족해요. 공간이. 그래서 그 공간이 거기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단체도 이동을 해서 중리동 공간도 좀 더 넓게 쓸 수 있게끔 아까 그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좀 이전을 해서 중리동사무소도 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같이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이제 좀 지났는데요. 그 다른 건 아니고 남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추진 실적을 보면 26년 1월, 2월 사이에 산하 기관 민간 단체 등의 공연장 활용 협력 요청을 하셨어요.

네.

문화재단과 지역 예술인 단체 등 여기서 협력 요청은 어떤 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문화재단하고 이천 예총이 있는데요. 문화재단은 이제 저기 먼저 거북놀이 보존회 거기를 먼저 한번 선제적으로 추진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천 예총은 저희 이제 지역인 예술단체가 가입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입 단체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먼저 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그래서 이제 이천 예총하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거기서 한 공연이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지금 거북놀이 보존회 공연이 지금 거기하고도 지금 얘기를 해서 먼저 한번 공연을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한 연간 한 몇 회 정도 계획이 있으세요?

연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문화재단하고 이천 예총하고 이게 이제 협의가 다 되면은 그때 이제 횟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시정 질의한 지가 작년 12월인데 아직까지 연간 계획이 안 나왔다는 거는 지금 뭐야 4분기에서 1분기가 지금 지나가는 시점인데 빨리빨리 해서 계획 세워서 홍보를 해야 될까 말까 하지 않나요?

빨리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49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내 자동차 전용극장 활용 방안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냥 한 5억 한 2천만 원 그냥 날린 격이 되는 거네요. 한 7억 2천만 원을 그냥 날린 격이 되는 거네. 거기 뭐야 시설 설치할 때도 위치상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데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쪽으로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철거가 되는 게 좀 안타깝네요. 한 5년, 6년 앞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코로나 때는 이게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2, 23년도에는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위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대한 거를 좀 제대로 했으면 철거도 안 하면서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위치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리고 지금 거기 철골이나 무대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럼 그거를 철거가 우선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일단은 스크린을 떠나서 이제 영상 시설 같은 경우는 한번 그 부서나 그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게 그 영상 시설을 처리할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또 한 번 수요 조사를 한번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장기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네, 위원장님.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초중고 통합 운영 학교 모델을 대안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게 교육청에서 제안한 건가요?

교육청 제안이 아니라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일단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통합 초중 통합이 한 7군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일단은 모델은 있는데 이거 이제 저희는 방향을 좀 이제 가능한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하기 위해서 이게 일단은 안 된다니까 초등 통합 운영 이것도 한번 방법을 생각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주변 신둔면 지금 주변으로 저희가 6천 세대가 안 되나요? 거기가.

지금 현재 세대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학군 신둔면 지역에 이제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6천 세대.

네, 이천 중 학군…….

중학교는 4천 세대, 근데 그 학군이 신둔 도암 학군 이제 신둔 쪽으로 하면 6천 세대가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많이 갭이 많이 차이 나요?

그 세대 수는 담당 과장이…….

네, 시민교육지원과 양재란입니다. 저희가 기존 세대수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기존 세대수는 한 6,910세대가 되고 수광 지구나 이제 이런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한 960세대 역세권도 이제 계획에 의한 거는 한 2,580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 기존 이제 개발 신규 개발에 따라서 한 4천 세대가 기존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학교 신설은 어렵다고 하고 기존 세대는 6,91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그냥 신설에 따른 4천, 6천 세대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은? 기준이.

네, 중학교 신설은 최대 그 세대 도시 개발 신규 세대 수가 6천 세대 이상은 돼야지 중학교 신설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충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이제 그 증포지구 때문에 초등학교 때문에 이제 계속 보면 이런 이제 이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데도 이제 설립을 하게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천은 안 된다라고 이 교육청에서 그냥 아주 단호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계속 이천 초등학교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신둔도 지금 현재 그 담당자가 바뀐 건지 그 교육청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꼭 그 법에 딱 정해져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도농 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이제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도농 복합도시에서 성장하는 도시들은 이 과도기에 너무 많이 걸려요. 이게. 저 남쪽처럼 없어지는 데는 없어진다고 하지만 이 북부권처럼 조금이나마 성장 궤도에 올라선 데는 이제 교육의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증포지구도 그렇고 지금 여기 신둔이 또 그러잖아요. 신둔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늘고 있고 신둔 지금 세대 수도 지금 이제 지금 좀 많이 늘었어요. 인구도 한 뭐 한 4, 5년 사이에 근데 이제 이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통학이라는 버스를 제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꽉 차서 그냥 아주 그건 또 지금은 꽉 차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통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런 걸 왜 또 담당 교육청에서 왜 몰라주고 행정에서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그런 사례도 제가 보긴 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계속 지연돼요. 이것 때문에 시행사분들 쪽에서 계속 압박을 저도 하고 있는데 계속 빨리 좀 하고 이것도 해결해 달라라고 하고 하는데 이거는 또 이게 또 다른 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점을 또 안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좀 이게 공감대가 빨리 형성이 돼야지 이거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이거는 이천을 계속 이거 안고 가야 돼요. 이거. 또 다른 지역에 이러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고 도시 개발을 그렇게 인가를 그렇게 내주는 것도 아니고 중리 택지지구처럼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계속 어필을 해서 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은 보장돼야 된다. 옛날처럼 통행이 지금 교통이 나아지지도 않고 이게 참 저희가 안고 가야 될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국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꼭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필 계속해서 저희가 유대관계를 계속 갖고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시정 질문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총 4건입니다. 65쪽입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고령층 복지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경로당 중심의 순회 교육과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어르신을 위한 건강 온 버스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온 저장고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설치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 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경로당 중심의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농촌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 문화 확산을 통한 저출산 해소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세대 간 관계 회복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가족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캠페인과 인구 교육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부부 캠프 3세대 가족 활동 등 가족 관계 회복과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운영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돌봄센터 추가 개소와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인 돌봄 환경과 가족 문화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이천시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는 장애, 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 돌봄 체계로 운영하며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부발점은 전문 인력 확충과 아동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공간을 마련하여 장애 아동 돌봄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보육교사의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통합 돌봄 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요 역사관 신축 사업과 외압 논란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전국 최초로 건립하는 동요 역사관은 체험 놀이 요소와 디지털 미디어,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융합한 가족 중심의 참여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운영하겠으며, 예산 집행과 추진 과정에 있어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5년 시정 질문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모두 질문하겠습니다. 63쪽에서 7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네, 가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저출산 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저출산 해소는 가족의 행복과 안정이 보장이 될 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곧 저출산 해소의 근본적인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뭐 일 가정이나 양립이 가능한 문화가 일단은 조성이 되어야 출산이 가능하게 될 거고요. 전반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토로되는 여러 가지 미디어나 매체나 이런 데서 이게 만연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천시만이라도 그런 거를 좀 지양하면서 그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정책에 집중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양육부담이 또 완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또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렇죠? 대가족이 없다 보면 사실은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돌봄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조부모라든가 내지는 고모, 이모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돌봄이 가능할 텐데 지금 너무 핵가족 중심으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공동체 기반의 어떤 양육부담 완화하는 데 또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접근이 좀 먼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 시민의 인식이나 내지는 어떤 문화나 이런 게 조성된다고 하면 또 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거나 교육이나 뭐 이런 부담 완화하는 거는 물론이고, 우리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을 많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안에 이제 즐길 수 있고 또 여가를 선택해서 이분들이 그 가족 중심의 어떤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존중받는 이천시가 된다고 하면 저출산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족 문화의 확산이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서 이런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동요역사관 신축사업과 외압 논란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질의한 건 아니지만 여기 답변 요지를 보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동요센터의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궁금한 게 거기에 운영위가 따로 있으신가요?

운영위요?

운영위원들, 네.

아, 운영위원들은 있으시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의회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의논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센터 자체가 운영하는 게 재단에 소속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또 운영위원들이 별도로…….

네, 업무 총괄을 하는데 그 안에 운영위라고 해서…….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나 이런 분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구성된 인원이 있습니다.

네, 동요센터와 관련된 운영위가 따로 있으세요?

네.

재단 말고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그 내용 중에 ‘외압 논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답변 중에 보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의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동요역사관과 관련된 것 질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이 안에서 했던 얘기들을 자꾸 외압적으로 저한테 그 들어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시민의 의견일 수 있어요. 다만, 이 운영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운영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외압적으로 들어오시는 건지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동요역사관의 신축과 운영에 관해서, 또 예산에 대한 것들만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 지적했지, 어떤 분에 관해서 한 번도 그분에 대한 어떤 업적, 또 그분에 대한 것들을 폄훼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곡해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재단이나 센터에서 이거는 외부로 나가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 운영위에서 그런 의견들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외부로 나와서 외압적으로 또 들어오는 것들은 센터나 재단에서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운영위가 따로 있다니까 운영위 명단을 저한테 다 줄 수 있으신가요? 따로 줄 수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 회의록이나 그런 것…….

네, 개략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조정선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