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승철의원 대표발의)(여승철ㆍ송상일ㆍ박영근ㆍ박기홍ㆍ박두춘ㆍ이명규ㆍ이진호ㆍ김병태ㆍ이희철ㆍ김광명의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승철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을 듣고 검토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124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예.

늘 주민의 끝없는 민원해결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는 즉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유아 보육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된다.”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교습자, 직원 및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시설종사자,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및 시설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보호자 시설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행해야 될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늘었죠? 내가 알기로는 22개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25에 의해서…

예, 25조, 법 25조에 있는…

이게 시행일이 언젭니까?

예?

시행일이?

8월5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 외 부분이죠, 앞으로 시행될 신고자 부분이?

예.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예, 잘 알겠고요. 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예, 시 아동보호종합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시 아동보호종합센터 회의실에서 오늘 2시에 할 겁니다.

2011년도 부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학대사례가 2011년도에 6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614건요?

예.

이 사례는 어디에서 산출된 겁니까?

부산시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런데 이 아동학대사례 중에서 비중이 많이 치우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비중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임이 제일 많습니다, 96건.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예.

2011년도 부산시에서 조사한 사례를 보면 부모의 아동학대율이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외에 알콜중독자, 정신과질환, 2012년 현재에는 그게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 방임 쪽이 방치해 두고, 애들 방치해 두는 쪽이 많네요. 방임 건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보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개인 소견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우리 관내 어린이집 성추행사건 관련으로 이 문제가 대두된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더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 저희들이 이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어린이집 교육을 11년10월24일 관내 어린이집 전 135개소에 대해서 교직원하고 교육을 실시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5월22일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센터장을 하기로 하고 일반주민들은 오륙도여성대학 운영기간이 5월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부 등 여성 일반주민들을 300명가량을 해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교직원의 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아동학대예방교육의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그 앞에 해부터 누누이 나가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영유아 보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많이 지적도 하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 남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었고 우리 여승철 동료의원이 조례 발의를 한 것은 여기에 아동이라는 것을 좀 벗어나서 조례를 만들었을 겁니다. 18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그러죠?

예.

18세 이하면 지금 여기 18세 청소년에 대한 법률도 또 다 있잖아요? 청소년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규가 많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추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보다는 저가 볼 때는 시장이나 또 구청장 우리 담당업무 과장님께서 항상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폭력사태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좀 하면서 평가를 하느냐 하는 그 관심에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보시면 어린이 헌장을 알고 계시지요?

예.

1에서 한 10까지, 열한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린이 헌장에 보면 두 번째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18세까지 포함된 아동이 아니고 4, 5세의 영유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 헌장에 보면 애정과 도덕적, 물리적 보장이 있는 환경 하에서 양육될 권리. 열 번째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열한가지까지 다 나열 안하더라도 이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 우리 과장님이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교사들 교육 1층 대강당에 바쁜 선생님 오시라고 해 놔 놓고 그 교육도 보면 회계교육 아니었나요, 그죠?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사 분들이 열약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또 연령 때도 보면 출산의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60, 70%도 안 되죠?

예.

그 교사 분들이 더한 애정을 가지고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열 번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고 부탁을 한들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열의나 성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우리 남구에서 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추이는 과장님 말씀대로 조사 과정이라든지 결과가 나오면 살펴보겠습니다만 조례 조문 하나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혼자 힘이 부족하시면 우리 의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같이 협의도 하고 방안을 같이 찾아가면서 우리 남구 참, 살기 좋은 남구 말로만 그래 하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언론에서 자꾸 보도가 되면 남구에 사는 사람들 자존심 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갑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06127번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127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제일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은 부서 장으로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본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7월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 회의자료에 마치 구의회에서 통과된 것처럼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회의자료가 다 나갔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귀한시간에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 회의자료는 누가 내려 보냈어요?

조금 그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이고 입법예고 기간이라서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공문을 시달하면서 첨부물에 전체적으로 종량제봉투 시행계획에 대한 안을 참고로 하시라고 같이 첨부해 보냈더니 동에서 게재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게재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상되면 세수가 4,300만원 발생한다는 그것까지 회의자료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착오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종량제봉투 평균가격에 대해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취지와 목적을 조금 이해하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04년도에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재활용도 추진도할 겸. 또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가 20ℓ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가격이 900원이였고요, 2004년도에. 그 다음 전남 곡성군이 160원 했어요. 900원하고 160원 차이가 2004년도에 난 겁니다. 이래서 환경부에서 종량제를 권장을 했고 권장할 때에 취지와 목적도 쓰레기 가격, 봉투가격의 인상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쓰레기 줄이기 효과를 우선적으로 가지고 올 것을 우선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수익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서비스 개선용도로 활용토록 할 예정으로 환경부에서 만든 겁니다. 2004년도에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시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 오고 있었고 부산시에서는 정혜숙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지금 이 인상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차상위계층에 다가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또 장학금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세수가 감소되는 구에는 1회에 한해서 시에서 감소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 목적이 환경부, 부산시하고 사용할 목적이 다 달라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런 취지로 봤을 때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에 종량제 가격을 동일화하면서 384원 그 당시에 하던 것을 40% 인상해 가지고 540원으로 다 했습니다. 지금도 20ℓ짜리가 여기보시면 부산이 510원이죠?

예.

최고가격이 911되어 있지만… 이렇게 단일화가 됐을 때 가격이 34%이상 대폭 인상이 되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특히 부산시에서도 남구하고 북구에 대해 가지고 제일 우려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라.” 이렇게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거나 그렇게 하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절대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어요? 부산시보에도 다 나오고 이랬는데 부산시 자료에도 있어요. 그런데 남구는 가격인상폭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단일화 추진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남구와 또 가격인하로 해 가지고, 북구에서는 가격이 인하되면 구 재정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남구하고 북구에 대해서는 가격단일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구에서도 시에서 꼭 정해진 것처럼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밀어붙여서는 안 되죠.

지금 이게 공문이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된 부분인데 작년부터 단일화 권고도 하고 공문도 시달됐지만 청장님 방침이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 안 된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당분간은 올리지 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전체로 보면 우리가 지금 끝입니다. 거의 다른 구가 다 된 상태고 우리 구, 3개 구하고 몇 개 구가 안 남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만 부산에서 다 하고 우리 구하고 몇 개 구만 안 남았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시에서도 남구와 북구를 제일로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남구가 인상폭이 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4,300만원이라고 하지만 4,300만원 수익료 발생되는 게 고스란히 주민들이 낼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4,300만원 주민들이 내야 되는데 수익료 발생률이 높죠. 부산시에서도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남구에서는 별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대로 1년에 10원, 20원해 가지고 160, 얼마밖에 가정에 부담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은 이걸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좀 어째보면 권고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고에 따라 가가지고 안 되죠. 이것이 왜 안 되느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일화가격을 조례로 이렇게 정해놓고 시에서 평균가격에 따라가다보면 물가 상승률에 맞춰가지고 몇 프로가 인상될는지 모릅니다. 물가인상폭을 핑계로 해 가지고 향후 3, 4년 안에 본 위원의 추측으로는 20%에서 30% 인상됩니다. 무조건 인상합니다. 그 인상할 때 남구만 인상 안하고 뺄 어떤 수단이 있어요? 말씀 한번해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남구만, 시에서 2, 30%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지금은…

아니 “물가상승에 맞춰서 안할 수 없다. 인상을 2, 30%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작년도 단일화 지침이라든지 권고사항으로서 추진을 하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권고한다고 다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앞으로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강요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안 따라 갈수가 없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고려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도 우리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어도 38% 음식물쓰레기 비용은 발생할 것이다. 앞을 내다보고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고려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 이름까지 제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이 즉,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부터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스템부터, 그리고 청소업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의 정비 각 구별로 남구 같으면 인접한 수영구라든지 또 동구라든지 각 구별로 긴밀한 협조체제가 또 이루어졌을 때 가격인상폭은 30, 40% 인상돼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인상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온다. 이렇게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고려대학교 여기서도 예상을 해 가지고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부산시에서 지금 아무런 대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도 전부다 차상위계층이나 쓰레기봉투해 가지고 애들 장학금에다가 차상위계층에다가 거기다 다 써 버리는데 어떻게 쓰레기양을 줄여야 될 주부들에게 또 시스템 준비는 뭐로할 겁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2004년도에 취지하고 목적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2004년도에 환경부에서는 그나마 이걸 추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어요. 제일로 성과를 거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분리수거하는데는 지금 어느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느정도 성공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라든지 가격단일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남 곡성군에서 160원하는 것 해운대나 진구에서 900원하는 그 차이를 갖다가 수익금을 가지고 청소장비 현대화라든지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용을 쓰려고 해 가지고서 그나마 재활용은 성공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하는 행정을 봤을 때는 전혀 3, 4년 후에 2, 3년 후에 조례로 묶어지고, 시에 방침을 봤을 때. 쓰레기봉투값은 계속 몇 프로가, 100%가 올라간다해도 어떻게 가격인하를 가져올 준비를 투자도 안 하고 있고 투자할 의사도 없고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급하게 남구에서, 시에서도 남구만큼은 인상폭이 크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안 있습니까? 여기 시에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남구와 북구는, 가격이 높은 걸 낮춰야 되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남구는 높아지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시에도 인정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라 했습니다, 남구하고 북구 두 구를.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니 이번에 해야 됩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나, 그 동안에 남구보다 다른 구는 비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른 구에도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 구는 청장님 방침이나 물가를 담당하는 지역경제부서나 이런데서 우리 남구는 당분간 보류하자해서 사실상 작년부터 끌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 단일화 방침을 따라가야하는 시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번에서 시에 통일된 가격을 한번 따라주고 차후에 인상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따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 따라가야 됩니다.

과장님 자꾸 그런 확신을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에서 회의자료를 의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를, 오늘 심의하고 있는데 5월 자료에 다 내려보내 가지고 마치 다 시행해야 되고 시행하는 양 각동에 전부다 그 회의자료를 다 내려보내고 구민들한테 그 자생단체들한테 이야기를 다 하고 하니까 지금 동에 가면 왜 구의원들이 왜 쓰레기봉투값 올리느냐고 아까 간담회할 때 송상일위원님도 고스란히 욕 들어 먹는다고 이야기 안 합디까? 그런데 과장님 마인드가 그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회의자료도 우리 위원들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이 다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실수로 나가는 것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은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희는 의견을 수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동에서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계획서를 첨부를 시켰고. 그리고 오히려 주민들 여론을 반영하려고 충분한 회의자료를 게재를 해서 여론을 좀 수렴해 달라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그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행되는 것처럼 내용이 나간 것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예, 끝으로 우리 과장님, 청장님의 방침이다.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런 말씀들은 주민들한테 단돈 10원이라도 인상했을 때, 인상이라는 이 살기 빡빡한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 인상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은 벌써 상을 찌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론수렴도 해 보고 시에서도 남구하고 북구는 협의를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자꾸 그걸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위원들도 다른 좋은 말씀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기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남구하고 북구, 북구는 인하죠?

예.

남구는 인상인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 반발이 많으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문서가 왔었습니까?

그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예.

다른 부분은…

오히려 시에서는 빨리하라고 저희들에게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 하기 전에 걱정스러워서 몇 번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드린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10ℓ, 20ℓ가 폭이 크지만 다른 큰 것은 내렸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인상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많이 쓰는 것이 10ℓ, 20ℓ이다 보니까 피부로 좀 높게 느껴지겠지만…

예, 그것도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남구 쪽에는 제일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주민들이 제일 사용 많이 하는 부분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른 쪽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한 장 단가는 제작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5ℓ경우는 23원이고 10ℓ는 32원 이렇습니다. 20ℓ 52원…

그래 여기서 쓰레기를 봉투에 채웠을 때 생곡에 가는 비용은 얼마정도 듭니까?

그것은 무게로 하다보니까, 톤당 1만6,000원입니다.

톤당 1만6,000원요? 그래 주민들한테 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쓰레기를 가져가면, 생곡에 갖다주고 하면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생곡으로 갖다 주고 하는 업체는 우리 지역에 보면 남구에 대행업체가 보수하고 우성에 두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1년에, 올해가 대행업체 쓰레기 처리비용이 68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봉투 수입이 20억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48억이 우리 구청에서 적자가 나는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적자를 메우는 것은 우리 다른 세비로 갖다가 메우는 것 아닙니까?

예.

쓰레기봉투값 인상가격은 본 위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이것이 지금 생곡에 쓰레기매립장 거기도 지금 쓰레기가 차가지고 다시 다른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면 10년, 20년 걸려도 하나 만들까 말깝니다. 그런 장소가 지정이 되도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보통보면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봉투값이 그렇게 저는 비싸다고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린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금액 올리는데 대해서 반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데모해 가지고 쓰레기를 못 버려가지고 집 앞에 쌓였을 때 우리가 불편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 구가 너무 사실은 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쓰레기 봉투값 인상하면서 좀 홍보를, 1년에 몇 억씩 적자난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올려야 주민들이 그에 대한 반발이 없지 그냥 가격만 올리고 이러면 주민들이 반발이 틀림없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감안해 가지고 인상을 시켜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전에, 예전에 우리 종량제봉투 사용을 했을 때 이 종량제봉투 지금 이 자체는 썩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전에 우리 아무 썩지 않는 검은 봉투 여러 가지 봉투를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종량제봉투 사용하고부터는 그런 썩지 않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었고 또 금지하고 홍보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단속도 가끔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량제봉투 안에 여러 가지 봉투에 다시 음식물찌꺼기나 일반쓰레기를 담은 상태에서 다시 종량제봉투 안에 담아서 그리고 종량제봉투 10ℓ, 20ℓ라면 그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끈 가지고 넣을 만큼 넣어서 꾹 꾹 눌러갖고 채워갖고 끈 가지고 묶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동안 그렇게 많이 버리다보니까 폐기물 받는 쪽에서도 정지시켜서 쓰레기를 안 받아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며칠동안 버리지 못하고 아파트 경우에는 쌓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단속이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더 잘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썩는 봉투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만 그런 좋은 결과가, 종량제봉투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게 있으면 이야기…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여기에 문제점이, 안 그래도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서도 수거하면 안에 봉투가 일회용봉투가 들어있고 음식물이 더러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행업체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 이렇게 하기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해서 3월달에 남구신문에 게재를 또 했습니다. 이물질을 넣지 말라는 걸 홍보를 일차로 구청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 수거 거부 안내하는 이 팜플렛을 얼마 전에 제작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500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각각 필요한 만큼 제작을 하되 내용을 일치를 시켰습니다. 대행업체하고 우리 남구청하고 내용을 일치시키면서 우리 구청 기동대가 가서 붙였을 때는 남구청장 명의로 붙이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가서 붙일 때는 대행업체대표, 우성물산대표 남구청장 공동명의로 쓰레기 수거 거부 안내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매, 업체에서 1,000매 이상 제작을 해 가지고 일단은 첫째는 수거 거부 안내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붙이고…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또 그 부분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제재가 잘 안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방법을 생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는 그런 대화로서 뭔가를 좋은 방향을, 방법을 찾아가지고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붙이고 한다고 해 가지고는 사실상 주민들의 원성이 혹시 쌓일지도 모르니까 주민들과,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또 뭔가 좋은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많이 해 보고 정말 어떻게 해야만 시정이 될 건지 그런 걸 좀 검토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시에서, 지난번에 말입니다. 부산시가 4월달에 구청장 군수 회의를 했습니다. 구별로 재정조사도 거쳤고 종량제봉투가격을 3ℓ에서부터 10ℓ, 20ℓ 단일화하도록 이렇게 한 회의가 있어요. 이렇게 한데서 남구하고 북구는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시스라고 부산 뉴스 아닙니까. 여기도 보도가 다 된 내용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만 올리면 10원, 20원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한번 이래놓으면 30%, 40%는 물가상승률에 그대로 비췄을 때 인상됩니다. 그래 그걸 남구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남구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이때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 조례도 없는 자체에서 강제성도 없는 그냥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는 부분이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아무 산출근거도 없이 강제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단일화를 같이 시킬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만약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 구 나름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서를 남기고자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조례에 단서를 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산출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권고하는 그 조항은 앞으로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럼 조례는 남기지 않더라도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물가상승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종량제봉투가격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침자체가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우리 의원들 입장을 고려해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초래하면 그 구심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정혜숙위원 말씀대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구 조례로서 봉투가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