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11회계연도 결산 책임검사위원으로 지난 2012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재정규모의 개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2,298억6,507만5,01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94억2,321만9,850원이며, 합계 2,392억8,829만4,860원입니다. 세입부문의 예산현액 2,392억8,829만4,860원을 당해연도 구정의 목표로 볼때 세입총액은 2,429억3,636만993원으로 예산현액과 비슷하게 수납되어 예산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에서 자주재원 비율이 25.6%정도로 전년도에 비해, 자주재원 비율은 0.3% 감소하여 직전년도까지 자주재원 비율이 증가하던 추세에서 감소로 바뀌어, 현재 세금구조상 지방의 자주재원확보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세출부문은 지출총액 2,022억4,098만7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5%로서 만족한 구정성과라고 할수 없으며, 예산집행은 구민과 1년간의 지켜야 할 약속임을 감안 가능한 한 이월액을 줄이고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요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검토 사항입니다. 수납액 2,331억8,348만9,710원은 예산현액 2,298억6,507만5,010원의 101.4%로서 33억1,841만4,7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 89.5%에서 당해연도 91%로 1.5%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 55억4,316만6,230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경 · 공매 무배당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것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전년도 10.6%에서 9%로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 97억5,287만1,283원은 예산현액 94억2,321만9,850원의 104%로 3억2,965만1,433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53.8%로 이는 전년도 48.2%보다 5.6%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2억8,472만4,040원으로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며, 결손처분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 미수액은 징수결정액의 46%인 83억8,650만3,39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과목별 세입 결산현황은 표와 같으며, 주요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총괄 결산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2,298억6,507만5,010원은 전년도 2,029억4,747만500원에 비해 269억1,760만4,510원으로 13.3%가 증가되었는데, 주요 사유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도로확장, 재난복구공사 등으로 기인한 것이며, 지출액을 기준으로 볼때, 당해연도 지출액 1,992억7,220만9,850원은 전년도 1,891억3,863만4,260원에 비해 101억3,357만5,590원으로 5.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26페이지의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의 1. 순세계잉여금 결산 2. 부문별 세출결산 3.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항 4. 계속비 집행 5. 예비비 집행 6. 이월,사업비 집행 7. 기금 및 채권·채무, 물품관리등 위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29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주요 수범사례로는 남구 용호동 산 197번지내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건립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조달청과 협의시 무상귀속의 필요성과, 국유지 관리실태 등에 대한 논리있는 설명으로 협의한 결과, 건립부지 2,453㎡를 무상귀속 함으로써, 2011년 6월 제1회 추경시 확보된 구 예산 토지매입비 2억 3,000만원을 절감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체납액 관리대책을 수립시행 함으로써, 납부 독촉고지 공문 월 1회 발송 및 개별방문 등 적극적인 징수 독려활동 전개와 체납자 금융자산 및 전국재산 추가 조회 등을 통한 금융자산 압류조치 등 적극적이고 꾸준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일간 본 의원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실시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 구 재정이 각종 청사 건립 등으로 인하여, 극히, 열악한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은 되도록 자제하고, 숨은 세원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체납징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으며, 또한 세출분야에서도 보다 세밀한 업무계획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남구 전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시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