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우리 국장님 이제 어느 범위까지는 정책결정권자입니다. 그죠? 어느 범위까지는

입안권에서 입안자에서 일부분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고 또 정책에 효율성이나 앞으로 진취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종로를 위해서.

어떤 사람 보면 초등학교 옛날에는 통신표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말썽을 많이 부리고 다른 건 분잡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신표에 내 친구 하나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그걸 요전에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단, 창의력이 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게 하나로 평생을 자기는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가. 나도 한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창의력이 있었는가?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종로구민 모두 물론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입안 자리기 때문에 중요하시지만 안전치수 부분에 있어서 창의력 있는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우선은 지하수 파는 법률적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규정이 있겠죠? 그렇죠? 과장님. 있죠? 그런데 지하수를 그냥 공짜로 파씁니까?

그러니까 공짜로 쓰는 거죠? 돈 안 내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촌에서는 지하수를 퍼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종로지역에도 우리 평창동이나 부암동에는 적지만 농업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지하수 파려다 못 팠어. 도로가 없어 가지고 농지가 작년에 다 말라버렸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홍지천에 최초에 내가 재작년부터 우리 치수과장님하고도 팀장님하고 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평창동 홍지천 상류부분이 구릉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거기에 내려오는 지하수가 홍지천에 엄청 흐를 수가 있어. 그 나오는 물이 지금 수량이 적어 가지고 오늘도 내가 지금 흙공을 구해놨어요. 갖다가 뿌리려고. 냄새가 또 나서. EM 흙공을 내가 구입을 해놨다고요. 요며칠 전에 나가니까 냄새가 나서 그런데 그거 수량이 지금 수량의 배 이상이 지금 지하수로 빠진다는 게 조사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아주 절친한 지하수 회사에 대표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그때 무료로 조사를 했어요. 지하수 파려고 왜냐하면 홍지천을 그 위에 지하수를 파서 홍지천의 수량을 늘리려고 거기서 나와서 무료로 조사를 했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무료로 해줬어요, 저를 보고. 그 전문가 얘기가 뭐냐, 여기가 최소 하루에 몇 십 톤이 나올 수 있는 덴데 지하수를 파면 수십 톤이 나올 덴데 저 위에 다 빼서 써서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파 봐야 스타벅스 앞에 거기 파려고 그랬는데 거길 파봐야 하루에 한 4, 5톤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다 뽑아 써 가지고 구기동도 그래요. 어떤 얘기냐 하면 거기 목욕탕이 있어요. 구기동 노인들이 나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저 물을 다 홍지천을 다 말라지게 만들면서까지, 구기동 가는 천도 있잖아요. 물을 엄청 뽑아쓴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노인들한테 6,000원인가 저길 받는데 노인들한테 500원도 안 깎아준다고 또 이런 민원을 내가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홍지천 자체를 말라버리게 만드는 지하수를 이걸 그냥 마냥 그냥 퍼쓰게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지천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물을 끌어 올리는데 200억 이상 들죠? 예산이 그렇게 든다고. 물을 끌어올려서 지금 그러면 그 자연수 산에서 구릉에서 그 넓은 구릉에서 내려오는 자연수가 홍지천을 맑게 흐를 수 있는 것을 지하수 파서 쓰는 바람에 다 망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원인발생이. 그래서 그 지하수를 파서 쓰는 것을 절제하거나 앞으로 허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점점 홍지천이 물이 수량이 점점 더 줄어요.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해요, 절대로. 홍지천 말로만 살린다고 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농촌과 우리 대도시에서의 하천문제 관련해서 지하수에 대한 남용이나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지하수를 그대로 활용하는 의미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법 개정에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집행부에서도 특히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전부 산이란 말이에요. 중구하고 틀려서 경관지구로 규제만 잔뜩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돈 덜 들이고 맑은 홍지천을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같이 의회와 함께 의논해 가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서울시조례가 상위법이 안 되어 있으면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면 건의를 한 번 해보자고요. 그건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필요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지하수관리법을 한 번 논의해 가지고 국장님은 연구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의원님들하고 의논할 거니까 그걸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법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또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서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농촌이나 이런 데하고 차별해서 법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주세요.

덧붙여서 목욕탕 물은 하루 종일 쓰잖아요. 그럼 지하수를 얼마나 뽑아 올리겠어요? 그게 오폐수가 돼서 나가니까 내가 팀장님하고 그 하수관 1.5㎞를 다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우선 장마 때 비가 오니까 시커먼 물을 쏟아내더란 거지. 그래서 막 신고가 들어가서 팀장님하고 가봤는데 시커먼 물이 2시간 이상 나오더란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조사하려고 마스크 쓰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첫째 문제는 옆에 폐수로가 개방이 되어 있더란 거죠 이 정도 높이로. 장마가 져서 물이 내려오니까 똥물하고 원수가 다 섞여버려요. 섞여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밖에 놓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위에까지 이걸 높여서 따로 분리를 해버리면 물이 많이 내려올 때에는 그만큼 양쪽 폭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관을 사용하던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똥물하고 같이 양쪽에서 내려오는 온갖 폐수하고 가운데 막아야 할 원수하고 여기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 물이. 물이 확 나오면서 그물하고 똥물하고 같이 섞여 내려가니까 이것이 내려가면서 그 오폐수 찌꺼기들은 땅바닥에 가라앉는단 말입니다. 싹 씻겨 내려가지 못 하고. 내가 보니까 거기에 우선적인 원인이 있고 또 중간에 움푹 페인 곳에 낙엽들이 썩어있어서 그런 것들이 장마철에 한꺼번에 내려와서 그런다든가 특별한 오폐수 나오는 구멍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목욕탕이나 각 업소들이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냥 목욕탕 오폐수를 내보내지 말고 지하수를 뽑아서 자기들에 영업용으로 쓰더라도 공짜로 쓰는 거니까 거기서 오폐수 정화시설을 만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는 정화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용량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과제로 해서 검토를 해서 청계천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맑고 아름다운 천으로 만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천 지하수 문젭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평창, 부암동에 지하수를 현재 허가 내준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나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시간이 걸리니까 힘들지 않냐 이거죠? 컴퓨터에 지금 자료가 다 들어가 있죠? 그것 좀 한번 보내주고

지금 업무가 많으니까 자꾸 내가 일을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아서 그렇지만 이건 꼭 해야 될 일이라서 우리 직원들이 여유가 있는 대로 하수처리를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하수처리현황 전수 조사가 필요해요. 그냥 쏟아내면 예를 들면 구기동 같은 데도 종로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세탁소 또 자동차 카센터 이런 데서는 기름 폐유 같은 걸 버린다는 얘기가 지금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사실 확인을 못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한번 홍지천 상류부분에 구기동, 평창동 이 지역에 또 가면 체육센터가 있어요. 평창동 쪽은 옛날에 결혼식장 하던 부분 그런 부분이나 이런 대형건물에서 지하수를 쓰면서 어떻게 정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오폐수가 다른 데로 새는 데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연례적으로 한 번씩 바쁘지만 힘들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언젠가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조사할 때 나도 동참하면 좋겠어요. 해서 뭐 동참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사람들은 싫어하겠지. 주민들은 싫어하겠지만 목적에 비례해서 그랬으면 좋을 거 같아서 한번 그 계획도 우리 안전치수과장님이 한번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해 가지고 저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환경과장님하고 안전치수과장님하고 관계인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자고요. 협의를 해서 그건 그렇게 하도록 일정을 잡아주세요. 추석 지나고 나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