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옥태웅입니다. 제208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태웅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수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수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129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결산 검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또 결산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가 한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예.

예비비 집행잔액에 보면 용호동사회복지관에 대한 응급복구비가 지출된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호동사회복지관은 호우가 왔을 때도 보통보면 지대가 높게 되어 있고 호우로서는 별 피해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떤 피해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용호동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시에 용호복지관 앞에, 하수처리장 부근이지요. 거기 도로가 범람을 해 가지고 복지관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 지하층 경로식당하고 또 교육시설 일부가 한, 70에서 1m 정도 침수가 되어가지고 그날 저도 상황을 현장에 가가지고 소방서하고 협조로 일단 물은 퍼냈는데 식당 이런데 침수는 물론이고 식당 쪽에 벽이 내벽입니다. 외벽은 지장이 없었지만 내벽에 창문 틈으로 물이 들어와 가지고 내벽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수해 이 부분 예비비를 먼저 지출을 하고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지방공제회에 보험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 결과 8,400만원 정도 보험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먼저 썼을 뿐이지 구비는 손실 없이 했습니다만 그 때문에 지출이 됐고 물막이 공사를 올해 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침수는 없을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피해 이전 공사비가 장애아동치료센터에 쓰인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지하층에 보시면 경로식당하고 장애아동치료센터가 지하층에 있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장애아동은 엘리베이터가 올해 보강사업으로 해 갖고 추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에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3층으로 올리고 지하시설은 장애인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3층으로 변경하면서, 어차피 지하층에 물을 담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병행하면서 위치를 바꾼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그 종합복지의 사회복지관이고 또 장애아동을 치료해야 되는 센터에서 이런 피해가 났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장애아동들이라면 또 우리 복지관에서도 제일 우선으로 안전한 곳에서 치료도 하고 보호를 해야 될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치료센터에 이전을 하는 그런 공사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용호동종합사회복지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복지관에서도 장애인들에게 우선으로 안전한 곳에 장애인들이 치료도 받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몇 년간에 걸쳐서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장애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행 그런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 질의 드릴 것은 현재 지금 남구에 보훈단체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보훈단체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회원 수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됐습니까?

예, 지난 회기 때도 박위원님이 파악 관계를 말씀해 가지고 부산지방보훈청에 공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10개 단체별로 회원수를, 공식적으로 받아놓은 인원수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1만2,000명 조금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훈단체에서, 6ㆍ25참전유공자회에서 의원실로 회장님하고 몇 분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예산 한 200정도 삭감된데 대해 가지고 상당히 격분을 하셔가지고 의원들의 입장도 난처하게 했고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의원들한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아마 주민지원과에도 몇 번 왕래를 하신 걸로 있는데 지금 현재 남구 보훈단체 대상자 등에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보훈단체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현재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10개 단체에 연간 한 7,400만원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설하고 추석 그 다음에 호국보훈의 달인 6월달에 생활이 아주 어려운 보훈단체원에 대해서 쌀을 일정부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 외에는, 특히, 금전적인 사항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훈회관을 이제 어렵게 건립을 해 가지고, 건립한 그런 사항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그 단체에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쌀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본 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참전 전우들하고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말씀대로 명절 때 또 불우이웃돕기자들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물론 쌀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명예에 쌀보다는, 쌀보다 가격이 낮더라도 명예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6ㆍ25나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그 분들의 연령이나 또 그 분들의 자제들의 연령을 봤을 때 벌써 보통 자제분들은 나이가 4, 50대입니다. 4, 50대 사회에서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제분 중에도 사회에서 검 판사 분들도 있고 고급공무원들 또 우수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경제인들도 있고 각 층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유공자로서 대우를 원하고 있지 쌀보다는 정신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남전 참전용사들도 작년에 국가유공자로 다 지정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공자에 걸 맞는 대우를 해줄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각급 보훈단체 중에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자회는 또 현충일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호국 또 보훈 그런 행사시에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또 UN기념공원 환경정비 이 또 자원봉사 등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 가지고 이런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참여를 했고요. 남구에 또한 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보다 규모가 크고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은 연간 500만원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열악한 그런 예산 지원을 가지고서 우리 참전자회에서 지원규모가 적은, 이것 왜 천여 명이나 되는 회원한테 5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은 아주 규모에 비해 가지고 아주 적은 그런 예산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먼저 쌀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분들한테,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당분간은 어려운 분들에게 쌀의 지원은 계속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박기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금전적인 지원 외에 유공자로서 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대우를 모색해 달라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꼭 또 쌀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사실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 외적으로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남전참전유공자회 예산이 타 단체에 비해서 왜 적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가 일부 1,000만원까지 예산이 매년 지원이 됐습니다만 월남전은 회원수가 제일 많고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보훈단체 중에서 좀 젊은층이십니다. 60이 다 넘으셨지만 젊은층이시고 또 박기홍위원님도 월남전 참전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참전회 정식 유공자로 작년까지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수는 많지만 타 단체에 비해서 절반정도 예산이 지원이 된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정식으로 유공단체가 된 걸 저희들이 알고 예산을 타 단체하고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원수라든지 감안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 요구를 했더니 예산파트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반영을 못시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걸 반영을 시켜 가지고 타단체하고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더는 못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특히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단체회원수, 공익활동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단체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그런 기존의 단체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아주 열악한 지원이죠. 6ㆍ25참전용사들도 월 수당이 12만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한달에 4년 의정활동하고 또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평생연금이 120만원 아닙니까, 한달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월남전 또 6ㆍ25참전 전우에게 공익활동에 대한 그런 보조금을 상향 지원함이 저도 절실하다고 그래 요구를 하는데 담당부서에도 좀 끝까지 그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의견을 제가 잘 듣고 또 우리 회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에 말과 중복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구와 활동사항을 비교를 해본 결과 현재의 보조금이 조금 적다고 판단하는 단체가 본인들 요구도 계셨지만 광복회 연간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엽제가 연간 한 7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열악한 부분이 월남전참전자횐데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다른 단체, 구 재정상 충분하게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제일 취약한 월남전부터 좀 현실화시키는 방안 쪽으로 주력을 하고 그 다음 예산파트와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시위원들하고도 절충을 해 가지고 계속적인 타당성 논리를 펴서 최대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예, 건설과장입니다.

지난 5월9일날 10시에 대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층, 대연3동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 2층에서 남천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있은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우리 구청에서 누가 참석하셨죠?

우리는 하수계획담당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하수계획담당주무관이 참석했어요?

예.

어떤 보고를 들었습니까, 주민들 의견 나온 것?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 하천관리과에 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하천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10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3동에 주민들 생각입니다. 위에 아파트단지가 혁신도시가 생기고 하천이 변경이 되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설명회였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에 보더라도 국토해양부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 우리 참석한 대연3동 전체 통장님들, 자생단체장님들, 일반주민들, 또 시의원, 구의원, 저도 참석을 했죠. 했는데 이런 중요한 그런 설명이 있을 때는 주민들 전체 의견이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도 달랑 그 뒤에 소개도 안 하고 한사람 나와 앉아 있다가 그냥, 저가 용역회사 설명으로서 끝날 것이 아닌데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고 물었을 때 사람 한사람 나와 있다가 그냥 소개만 받고 들어갔고 이런 중요한 이런 사업설명회는 적어도 저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은 좀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의 전체적인 질의도 좀 듣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들어갔으면 했는데 상당히 우리 구청에 대한 불신이 그날 컸다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주무관이 참석하셔가지고 그런 보고를 하셨는가 모르지만 동장님한테다가 누가 여기서 설명회를 하고 우리 바쁜 사람들을 참석하라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동에서는 “장소 제공을 해 달라고 해서 장소 제공한 것밖에는 동에서 답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그것이 맞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을 갖다가 20년마다 한번씩 하는 이런 설명회 때는 우리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런 질의와 답변에 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의는 또 대연3동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사실 저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받으시고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좀 개선할 점을 생각을 하셨습디까?

예,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날 사하구청 쪽에 제가 연안관리 관계 때문에 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했는데 다음에 되도록이면 이런 일은 참석을 하고 또 그때 주민들이 건의하신 내용이라할지 중간 중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시에 용역 과정 중에는 전부다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 전달도 하고 또 우리 담당자들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해 놔 났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중요한 회의 때는 구청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예. 이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19개 동에 방역을 보건소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동절기에도 계속 온난화 때문에 모기가 지금 창궐하는 관계로 저희들 예전에는 조금 방역인부를 하절에 집중적으로 많이 운용을 했었는데 지금 11월,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말까지도 계속 모기가 있었기 때문에 동절기까지 계속 연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방역인부들이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권역을 3개 권역을 나눴습니다. 대연동쪽 권역에 2명 다음에 문현동하고 우암동 권역에 2명 다음 나머지 용호동과 감만동, 용당동에 2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무방역을 위주로 일단, 시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 지침 상에 분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분무를 주로하면서 분무를 할 수 없는 하수도라든지 복개천, 다음에 낭떠러지라든지 작년 같은 수해 시에는 연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막을 조금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지침 상에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막을 할 생각이고 오늘 회의 전에도 위원장님하고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연막 쪽을 우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막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분무를 하고 있는 6명으로서는 우리 남구 전체 방역에 충분합니까?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저희들 인건비하고 약품비를 조금 더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6명으로서는 우리 남구 전체 방역을 책임지는 그런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인원 충원과 그리고 또 우리 19개 동에서 새마을단체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그 방역사업 때문에, 연막하고 분무하고 때문에 많은 의견이 충돌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현재 대처하려고 합니까?

일단 시에서는 새마을자율방역단은 예전에 계속 분무만 하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분무 쪽은 정말 자기들이 거의 하는 척만 하는 것 같고 계속 연막만 하고 있어서 시에서 아마 예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연막을 일체 못하도록, 연막을 사용하면 유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자체를 아예 절감을 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한 동당 1년에 방역보조비로 232만5,000원 작년에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140만원 정도로 동마다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마을자율방역단에 다가 연막을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연막을 전담해서 확대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에서 지금 연막은 지금 못하게 하고 이것은 하나의 동에서, 단체에서 전시효과밖에 안 됩니다, 방역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에서 인원을 더 충원하고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보조를 중단시키고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왜 그러냐하면 새마을에서 하는 방역은 그게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몇 번하고 1년 해 봐야 횟수가 몇 번 안 됩니다. 그런 방역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남구 구민들에 대한 방역이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율방역단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라, 못 하라하는 권한은 저희들에게 없고 조금 도와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 말고 동에서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같이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방역사업을 안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방역사업을 갖다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라, 못 하라하는 권한은 없고 일단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분무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금이 안 나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 쪽으로 그쪽을 통해가지고 동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새마을 쪽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동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작해 가지고, 좀 확인해 가지고 방법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부산시에서 동네 약수터에 자외선살균기 확대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개 구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예, 부산에서 금년도, 12년도에는 예산이 1억5,000만원 더 확보가 되어 가지고 동구 새구봉천약수터하고 영도 산정약수터, 부산진구 선암사약수터 등 9곳에 자외선살균장치를 설치할 예정이고 더 추가를 하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황령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약수터에 시범설치를 제가 요구를 해서 담당자하고 의논한 일이 있는데 보고 받았습니까?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시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 구도 한 곳 시범설치 하는 쪽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됩디까? 100% 시비에서 다 충당이 됩디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살균기는 단파장 자외선살균기기 때문에 살균력이 아주 강하고 총 대장균, 분원성대장균 등 미생물을 99.9%까지 살균을 하게 된답니다. 이래서 우리 남구에도 빠지지 마시고 이번에 꼭 한번 설치하셔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전체 약수터에 다가 설치해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거기 자외선살균기 설치에는 아무 약수터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원이 확보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살균장비를 사용자가 적은 이런 약수터에 하면 예산 낭비라는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약수터에 시범설치를 한 곳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곳 역시 전원이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확보가 안 되서 태양열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볼까하고 있습니다.

예, 살균장치에 필요한 전력은 거의가 태양광으로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정도 인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번 추경 때라도 한번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소장님! 자꾸 연막소독을 갖다가 금년에 증가시킨다고 하셔가지고 저가 몇 번 질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증가해야 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중에서는 연막소독은 해로우니까 차라리 분무소독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입장도 굉장히 어려운 게 시에서는 무조건 방역을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일부민원들은 모기가 많기 때문에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들도 참, 입장이 난처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설득을 드려야 되는 게 사실 하수도라든지 복개천, 낭떠러지 이런 데는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한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방역을 해도 된다라고 저희들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분무를 해 달라, 분무를 더해 달라 그런 민원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연막소독을 꼭 증가시켜서 실시를 하실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막소독약품에 환경호르몬이 첨가되어 있고 발암물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급하는 사람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켜야 됩니다. 그 약 설명서에도 보면 연막소독을 한 사람들은 의복도 따로 있고 마스크, 손장갑 이것도 전부 따로 있습니다. 세탁도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 세탁물하고 같이 세탁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손발 눈까지를 깨끗이 씻고 소독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막소독을 하시던 분들이, 봉사자들이 거의가 무보수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고 이런 분들인데요, 봉사를 하시던 분들인데. 이 문제가 몇 년 후에라도 연막소독으로 의심에 그런 증세가 있다 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할 겁니까? 이래서 이런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10년 전에 이 발암물질 환경호르몬이 검출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초로 경남도하고 부산에서 연막소독을 금지를 해서 못하게 한 겁니다, 이걸. 그런 걸 다시 또 금년에 우리 남구에서 증가해서 연막을 하겠다 이러니까 이런 위험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 주민들이 알았을 때 상당히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내나 이진호위원님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마을방역단에서는 올해부터 연막을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절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막소독약품 자체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보건소 있는 인부들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취급하시는 봉사자들한테 주위도 환기시키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163페이지 보면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6,3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4,9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남구에 보면 노후주택도 많고 재개발도 있고 폐공가도 많은데 어째 이런 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안 그러면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감만1구역에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 경로당하고 드림스타트아동센터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문현동 돌산마을에 서민생활환경개선으로서 경로당 2개소를 리모델링과 그리고 보안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개해서 총 사업비 7억원이였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941만2,92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은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으로서 용호4동에 공립어린이집하고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총사업비가 16억4,793만2,890원인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시비가 206만7,110원이 남아서 이 부분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노후건축물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수리사업을 정비구역 내에 수급자라든지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러한 저소득주민의 노후불량주택을 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도배를 한다든지 장판, 지붕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서 이 내용도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비로서 2010년, 2011년도까지 쭉, 계속사업으로 되어 왔는데 총 3년 동안에 시비 지원받은 금액은 11억원입니다. 11억원이고 그 다음 건축물 집수리한 집행건수는 288건인데 이 부분도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져서 이 집행잔액이 6,323만4,88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총 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는 4,900, 5,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사업이 좀 쓰고 나서 남은 돈이라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없어서 그대로 반납이 집행잔액으로 할 수가 있는데 또한 정책이주지 거기도 보니까 200만원 정도 남아서 이 부분도 잔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은 그래도 6,300만원 정도 되면 어떤 사업을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노후주택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작년으로서 이 사업이 끝났다면요, 이제 올해부터 이 사업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은 전부 소진을 다 했는데, 각 동을 통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신청 받은 것은 다 했는데 이 이상 신청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예산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두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