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이번엔 좀 더 넓게 범위를,

물론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교류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그런 활동사항을 예시를 든 겁니다 제가.

김학복 위원 질의해주세요.

추경에 올라왔던 거죠.

네.

아뇨. 없습니다.

아뇨, 없습니다.

네. 그 점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전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좀 해태했습니다 제가. 그러다보니까 이 절차를 선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에 정기의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의원님들께 너무 누를 끼칠 것 같아서 사실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추진을 좀 소홀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을 걸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절차에 흠결이 있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참 난감하다 이렇게는 말씀을 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전날 의원님들 만나기 전에 와서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드렸어도 완전히 입력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여나 의원들 찾아뵈서 오히려 집행부와 그 의회 의원들간에 혹시 교감이 좀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된다 그러니까 꼭 의원님들 찾아뵐 게 뭐 있냐 그랬더니 그냥 인사차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견 청취 차원에서 만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야 어떻게 제가 말씀드립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아니 그게 작년에 공직선거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게 뭐라하나 지금. 상시제한에 걸려서 금 이것을 못해줬잖아요 금메달을 못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은쟁반을 했잖아요?

네.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효율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막말로 이야기 해서 이런 말씀이예요. 어차피 메달 못하니까 금으로, 금으로 어떻게 만들어줘도 도배를 해도 35만원이면 한 돈에 7만원인가 해가지고 다섯 돈인가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자꾸 그런 현실적인 것을 상패 안에다가 금을 갖다 박아주는 것은 맞느냐

의장님, 저기 환금이 가능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안 된답니다. 지금까지는.

은은 그럼 아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금으로 해서 나중에 뽑아가지고 정제를 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환금이 되면 안 되고 아마 은쟁반처럼 그냥 기념품이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안 된답니다.

아, 그럼 그런 설명을 해줘야죠.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랍니다.

밖에서는 지금 그래요. 박아달라고 금을. 상패에다 박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안 된답니다.

이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 식이라면 굳이 은쟁반 35만원 줘가지고 할 필요 있어요? 그냥 패는 패 기념으로 한개 주는 게 낫지. 하여튼 그것은 뭐 예산심의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우리 농협에서 하는 것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 농협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차 끓여주고 풍물단 파견해서 하기로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맞이행사 여기 사업비는 농협지원과는 상관이 없고 우리 자체의 행사진행사업비입니다.

행사용품은 뭐예요? 행사용품, 행사에 뭐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선거법으로.

아, 그런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용품은 뭐예요?

자체행사에 소요되는 그런 물품입니다.

풍선 같은 거 그런 거 사서 날리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예조기퇴직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네. 이게 지금 명예조기퇴직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했듯이 전년도에는 퇴직자 공무원이 금년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으로 해서 우리가 10명 예상을 했습니다. 우선 대상공무원을 보면 지금 5급 공무원만 해도 지금 세분이 있고 또 한분은 지금 명퇴결정이 나 있고 해서 5급 공무원 중에서도 네 사람은 명퇴 아니면 퇴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급이하 직원중에서도 한 3, 4명 결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명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측불가의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인원수를 지금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건데요, 아까 우리 의워님들이 지적한 게 예산이 다 추상적이라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도 드리는데 이게 이 부분은 인사부분은 정확히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또 만약에 전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퇴직도 연령 때문에 자기가 명퇴하는 것 외에 정년이 내년에 있는 분은 전반기, 후반기 6월 기준으로 전후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후반기에 되는 사람들은 추경도 있을 거고, 정확한 인원을 해야지 10명이라고 덜컥 올려놔 가지고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지금 명퇴규정이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서있지가 않으면 명퇴를 할 사람이 공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누가 나갈지는 모르니까 어느 정도 세워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돈이 없어서 공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면 액수가 많으면 줄일 수는 있겠지만 돈이 안 서 있으면 명퇴는 신청, 공고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다른 예산으로 정말 못쓰는 거예요? 자기가 명퇴하면

아니 예산이 서 있어야 그 범위 내에서 공고를 내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명퇴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예년 기억으로는 돈 없어도 예비비랑 돌려가지고 나간다고 쓴기억 들었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집행부에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성립전 예산식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주례회의때 설명 삐죽하고는 예산 세울 때는 그냥 근거없이 과다하게 추측예산을 세워놓으니까 드리는 말씀이다 이거죠. 제 이야기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년 정도 추계하려면 이게 인사문제기 때문에 사람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특별히 정확하게 그냥 일반사업, 어디 도로공사하는 예산도 아니니까 정확히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고 정말로 필요해가지고 내가 명퇴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쓰데요.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아니면 한다고 그러니까 좀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쓰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정확히 해야 되고,

물론 의회에 사전양해를 구해가지고 예비비로 쓰기도 합니다만 원칙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원칙 따지고 필요 없는 것은 원칙 안 따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 나머지 있죠? 피복비는 도로관리인부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작업복, 우의, 작업화, 방한복이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질문하신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거관련예산은 저희가 선거관련 해서 경상비와

아니 아니 그것은 그 뜻으로 이야기 한 것 아닙니다. 앞에 것 필요 없습니다. 잘못 들으셨습니다.

165페이지 포상금,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있었잖아요?

포상금요?

6억 6,200이 금년도만 선 게 아니잖아요.

아, 그게 작년도 지금 장기근속공무원은 금년도에 1,840만원인데 9,6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거고요, 민간보육시설은 금년도에 1억 6천이었었습니다 추경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잡혀 있으니까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아, 그것은 항목이 과목이 전에 다른데 들어가 있어요 전체가. 그런데 포상금으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대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영숙 그것하고 후생복지가 새로 생겨가지고요 전년도에 후생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강시장때 무청구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이형구 시장때는 무청구하고는 왜 단절을 시킨 거예요? 거기는 우리보다 후진국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예요. 후진국 그것보다도 사실 전망이라든가 저희하고 뭔가 좀 교류를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얻을 게 없다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서도 조금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홀딩상태인데요,

그것은 아닌데. 3대때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무청구에 방문했을 때 그 무청구청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공무원들 교류까지도. 상호 파견해가지고 공무원까지도 무청구 공무원이 의왕시에 와서 근무하고 의왕시 공무원이 그쪽에 가서 근무하면서까지 어떤 관과 민이 활기차게 어떤 교류를 하자 하는 쪽까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형구 시장 들어와서는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왔다 갔다 하고 뭐하면서도 그쪽하고는 전혀 그게 없거든요. 특히 또 그쪽에서 우리 답방 왔을 때도 청계 모 식당에서 할 때도 적극성을 띠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랬었던 부분들인데 실제 지금 이상하게 됐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전부다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적극성을 띠고 얘기를 해줬었단 말예요. 그러면 의회가 가서 한 것은 그렇게 해서 와서 또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 집행부에다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다른 각도로 지금 해가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앞으로 중국은 동남아에서 어떤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중국하고 관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있는 것 아녜요 지금?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청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하나만 더,

그래요.

15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조정금으로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확히 좀 해주셔야 될 게 평통 때문에 조정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 있는 2천만원을 가지고 다른 단체에도 조정금을 줄 수 있는 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아까 말씀에 민원이 생겨도 해주고 어떻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평통 하나면 몰라도 안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위를 제가 아는데요,

네.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애당초에 말씀대로 조정금은 안 세웠습니다. 안 세우고 평통이, 확실치 않은데 평통것만 1천만원을 세웠어요. 애당초에. 위원회에서 1천만원 올렸는데 왜 올렸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얘기됐던 게 청계의 고속도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 지역의 이슈가 생기면 시민운동을 도와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나온 것들이 그런 예비비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천만원은 어느 단체든지 어떤 지역의 이슈가 있으면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1천만원은 평통이 일단 평통몫으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날.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이 조정금은 그러면 속 내막은 평통에 1천만원이고, 1천만원은

순수한 예비비로,

예비비인데 앞으로 시군단체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슈되는 그런 항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위원들이 하자고 해서 이것 할 때는

그것은 거기 위원회에서 결의한 건데 예산 집행상으로 봐서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나서는 옛날 그 뭡니까,

단체에 주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는데 그런 일시적인 단체가 나오는 것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단 말이죠?

일시적인 단체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했는데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단체한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단체가 공익법에 등록을 해야 주는 게 원칙인데 원칙대로 못 지켜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천만원 세워놨는데 이 금액은 이슈가 있으면 다시 거쳐야 되는 거죠?

위원회를 거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시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새마을단체 등 문고든 이래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위원회에서 거쳐서 하기로 그렇게 그날 의결됐습니다.

가는 예산은 앞에 백 몇 쪽에 세워져 있는 게 그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부지내에다 할 데가 45대가 현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리밥집 앞에 저희 부지내에다가 직각주차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28대, 그 다음에 반대쪽 산 있는 쪽에다 노견에다 주차할 것을 20대로 해서 총 93대를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보리밥집에 정확한 추정은 안 나왔습니다만 평일에는 괜찮지만 휴일에 차 대는 게 한 130여대 정도가 와서 주차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봅니까 93대하고 130대라도 한 3, 40대가 모자라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쪽에 만약 도시계획도로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노상주차장도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해서 저쪽 건설사들하고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협의도 좀 해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보리밥집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취락마을로

네. 그게 되면서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개설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거기에 노상주차장도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 부지가 일부 또 여유가 있이 저희 부지가 주차장은 안 나오고 하니까 그것 조금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휴일날 산에 가시는 분들 하기 위해서는 계원대학교에다 휴일날 만큼은 주차장을 좀 개방을 하도록 저희가 그것은 협조를 해서 개방이 되도록 해서 모자라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위원 질의해주세요.

현재 2호관사인데요, 현재는 부시장님이 안 쓰시고 비어 있습니다.

1호 관사는 작년에 매각 처리 했습니다.

네.

네. 지금 관리비가 평균 한 25만원 정도 관리비가 나갑니다.

네. 현재는요.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나갑니다.

사용을 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승용차는 184페이지에 있는 것은 1호차고요, 그 뒤에 있는 승용차는 지금 현재 무쏘, 9898무쏘고, 그 다음에 화물차는 트럭, 산불감시용

저희가 1호차를 그랜저를 사려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랜저TG 2.7이면 그 정도 간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됩니다.

네.

네. 연구,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는 연구개발비 목에,

저희가 거기다가 지금 4개 동청사, 또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현재 앞으로 생기는 그 부지에다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이것을 좁은 면적이니까 그 복합건물, 복합청사식으로 할 건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2개 내지 3개동으로 나눠서 할 건지 어떤 게 타당한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사항입니다.

김상돈 위원 질의해주세요.

네. 다 달려 있습니다.

네.

직인까지 다 찍힙니다.

네. 직인까지 찍느라고,

아닙니다. 이것은 컴퓨터는 통합민원발급기의 부수적인, 거기와 같인 연결된 컴퓨터가 별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통합민원발급기와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입니다 이게.

네.

네. 같이 거기에 맞는 컴퓨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하여 기금 3건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인 여성회관관리 및 주민복지회관 관리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운영수당 급양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장묘개선 홍보물 제작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만원을 공동묘지 화장실분뇨수거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국내 장사시설 견학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사회복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에서 31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비지원 1,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용역비 2,500만원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결과물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법적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설날과 중추절을 대비해서 800만원, 저소득계층 등 지원도 설날, 추석으로 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등으로 해서 설날, 추석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복지 관계가 업무연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또 그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각 시설까지 그렇게 합동으로 업무연찬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현충일 행사 및 32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주민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의실로 쓰고 있는 회의실 기능을 마루바닥으로 시공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훈회관 방수 및 도장, 보강공사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군 및 참전용사회관 칸막이공사비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690만원을 오전동사무소가 이전이 된 다음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자 칸막이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5 참전용사 기념비건립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공모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로 14억 5,0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민복지회관 관리 대행사업비로 1억 3,06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적보장 수혜금 및 325페이지에서 326페이지는 일반적 경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이동편의제공 육교승강기설치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비에서 1억이 지원이 되어서 설치예정장소는 의왕역 환승주차장 옆부분에 거기 계단 올라가는 데에 설치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3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단체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외부도색하고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신축된 지가 오래 경과되어서 색이 탈색이 되고 그래서 외부 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8,2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근무시간이 1일 6시간 근무를 할 때는 2만원, 1일 8시간 근무를 할 때는 2만 6천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정신보건센터나 복지회관, 자연학습공원 등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가사도우미라든가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 보조역할을 하고 이런 사항으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요시 풀을 깎는데 쓰는 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에서 33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및 333페이지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중증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청앞에 짓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치매중증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억 6,040만원, 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비로서 1억 2,870만 4천원, 인건비로서 9,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에서 339페이지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중증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주간보호실을 설치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간보호 치매중증노인 소형버스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 요구르트지원에 498만 3천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봉사활동 지원에 720만원, 장수수당 지급에 의해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수당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주셔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당초 예산편성 시기에는 1년치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매기경로당 신축사업비로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매기경로당 신축부지 구입비로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안경로당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월암2동 부곡15통 경로당 개축비용에 9천만원, 월암3동 경로당 개축비용에 9천만원, 국화아파트 경로당 증축사업비에 3,600만원, 동백아파트 경로당 증축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레크레이션기기 구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에서 346페이지에 여성복지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상보조 민간위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2,50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족 및 시민화합걷기대회에 1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푸드뱅크 운영지원사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 기 조성된 금액은 5억이며 금년까지 이자발생은 1,4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3억원을 적립하여 총 1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에서 353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352페이지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내년 2월에 지침이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이상 보육료 지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800만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명륜보육원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오전동에는 살림교회, 오전동의 포도원 비전하우스, 부곡 사무엘스쿨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로 3억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동 사업비는 오전동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될 시 오전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갈미입니다. 오전동이 아니라 갈미, 갈미지역 주민센터, 제가 오전동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이 증개축은 지구촌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고 국도비 지원 관계로 도에서 평가를 해 본 다음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장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은 국공립 2개, 법인 4개, 민간법인 2개 이렇게 해서 총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1억 800만원,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2,500만원, 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세미나지원으로 450만원, 나머지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및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시설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사업으로 2억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사업은 오전동 벽산 신안아파트 놀이터가 되겠으며 1개소는 내손2동 약수놀이터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는 경상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 홍보물로 180만원, 청소년 문예행사 용품으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행사 참가자 운송차량은 각종 청소년행사가 있을 때 쓰이는 차량운송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청소년공부방은 오전, 부곡, 청계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성광야간학교에 운영되는 지원인데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배치로 2,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준공이 되면 지도사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쓸 그러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전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어강사를 원어민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내손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에 1천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7,592만원, 청소년 쉼터운영지원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1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활동지원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활동지원은 청소년 지도위원이 활동할 때 급식비 5천원, 활동비 5천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범죄예방위원회 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의왕어린이축제 1억 2천만원, 모부자가정 청소년캠프 600만원, 청소년 열린음악회 4,500만원, 제10회 의왕시 청소년댄스가요제 1천만원, 제14회 청소년 종합예술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로 시설비에서 38억 3,799만 9천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노인복지회관 건립감리비 8,158만 9천원, 노인복지회관 감리 소방감리비로 57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1,3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31억 6,6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는 1,414만 8천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은 2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되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1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직영에 따른 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청소년수련관이 직영과 더불어 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 운영에 따른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 예절관 예절교육강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 공사비로 인테리어에 5억원, 청소년수련관 무인경비용역 설치공사 2천만원, 청소년수련관 무대장치공사 2억원, 커튼설치 2,580만 6천원, 실외안내판 제작 2천만원, 실내안내판 제작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안내표지 500만원, 이동입간판 150만원, 현황판 제작에 600만원, 현수막 게시대제작에 600만원, 음악녹음실 설치공사에 1억원, 악기연주실 설치공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365페이지에서 3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개 항목으로 1억 5,9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답을 매입하는데 2억 8,392만원, 대지매입비로 2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타운 분수광장 조성으로 3억 1,835만 4천원, 문화복지타운 외곽도로 조성사업비로 9억 2,100만 2천원, 문화복지타운 차집관로 설치공사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문화복지타운 외곽도로조성에 따라서 1,5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외곽도로조성 시설부대비로 5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1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80만원,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인보장구라든가 보상금 지원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1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위탁수수료 부담금 60만원,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부담금으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진료부담금은 경기도에 일괄 제출하여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까지 포함해서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 국내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차 및 대손보전사업비로 6,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차 및 대손보전은 은행에서 이율이 3%로 지급되는데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 이차를 해주는 거고 대손보전금은 갚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 쓰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8억 9,040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비로 10억 5천만원, 오전동 공동묘지 장사시설 설치비로 6억 9,9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운영계획은 2006년 현재말 예산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으로 10억 2,900만원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2006년도에 수입을 3,200만원에서 지출이 2,80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2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으로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5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여가활동지원 노래방기기 업데이트비로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회 운영보조금 900만원, 노인회 지역자원봉사 활동지원으로 400만원, 노인회분회 활동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서는 10억 3,269만 6천원이 예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치금은 총 7억 2,95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에 이자발생이 적은 관계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8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비로 1,215만원,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식품접객업소 지급용 바퀴벌레 구제약으로 104만 8천원, 영업신고 미대상 집단급식소 지급용 살균소독제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525만원, 식품수거 증거제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존 위생업주 및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750만원, 기금예치금 7,228만 9천원, 과오납금 등으로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500만원, 과징금 귀속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세요.

2만원 곱하기 1,650만원,

네.

네. 금년에 처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뇨, 내년에 처음주는

네.

지난번 의원님들이 장수수당지급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7월 1일서부터 지급되는 건데 그 전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1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7월 1일서부터 나갈 사항으로 2분의 1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성립 때는 1년으로 보고 예산을 성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와가지고 열린음악회, 댄스가요제 전체 다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댄스가요제는 주 목적이 각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는 그러한 기량을 닦은 사람들 외에 여러 청소년들이 와서 같이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방송에,

지난 년도에는 어린이축제때 같이 해서 JC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관을 했고요 그 전년도에 경기방송에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매기경로당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장안경로당은 받은 사항이고요, 300 몇 페이지요 의원님?

보육시설 신축은 주민자치센터 갈미지역에 짓는데 거기 어린이집을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을 할 때 어린이집을 같이 거기에다 신축을 해서 신축하는데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신축을 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이고 저희 총괄적으로 의왕시에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13개인가, 12갠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하나 건립을 할 때는 예산이 10억에서 15억 사이가 들기 때문에 갈미지구에 주민자치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거기에 어린이집 시설을 같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옛날에 여성회관을 지을 때 주간장애시설비도 투입했고 시립어린이집도 거기다 집어넣고 그렇게 다 모아서 여성회관을 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 부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성부 계획에 의하면 저희시에 12개 어린이집을 짓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돈을 국비 주는 게 2억 정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같이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은 분수광장이나 외곽도로 조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사항이고요, 공원조성의 토지매입비는 주유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주유소 부지가 당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확인해보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직 못 올렸습니다. 일단은 제출을 해놨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문화복지타운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이 다 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가 외곽도로랑 추가매입되는 288억 그쪽 부분만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다시 확인한 결과 반영이 안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조속히 반영을 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주유소 부지가 일부가 들어가 있다가 번지수는 같은데 측량에 의해서 일부가 편입됐다가 빠졌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이 토지매입비랑 이거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관리계획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네. 맞습니다.

아니 저는 못 올린 것은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때 문화복지타운은 여러 가지 세세하게 지번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놓쳤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사전에 전부 다 해서 필지별로 매입이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주세요.

나중에 또 해줘야죠.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시와 비교를 해서 이 기념비를 만들 때는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의견을 한번 개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줘야지 형평성으로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먼저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월남참전이든 6.25 참전이든 용사는 같으니까 하나로 합쳐서 이걸로 좀 잘 만들자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거의 모아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끝내는 걸로. 네. 한번에 다 끝내는 걸로.

그래서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 말씀이 그냥 용사의 비, 용사의 탑, 용사의 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자고 그런 식으로, 참전용사비

어차피 또 한건이 생겨야 되거든.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거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대화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력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