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옥태웅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옥태웅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안수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128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심사한 자료에 따라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옥태웅 주민생활국장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장!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동환위원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본 위원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테니까, 페이지 3페이지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개최. 3페이지는 사회복지현장 체험수기집 발간이네. 체험수기집 발간하는 이게 이번에 처음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체험수기집 발간은 올해 처음이고요. 수기공모전은 작년에 해 가지고, 발간을 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 형편상 예산 반영이 안 되어 발간을 못하고 일단 보류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수기를 모집해 가지고, 이것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복지관계 종사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개인시설에 있는 종사자들도 일단 수기를 공모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포괄적으로 대상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일반인들의 응모는 없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책자를 만들어서 각 주민센터에 배부를 해 가지고 복지현장에서 일어나는 체험수기를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복지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걸 알리겠다 이 말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개최, 9월달이 복지의 달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7일이 복지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복지의 달에 그러면 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자원봉사자하는데 남구 내 복지시설 같으면 용호사회종합복지관이나 남구복지관의 이 분들을 다 모시고 체육대회한다 이 말이에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자원봉사자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복지와 관련된,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김동환위원
그래 이건 체육대회고 연말에 보면 복지사끼리 모여가지고 문현동 삼성컨벤션홀에서 하는 행사가 또 있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자기들 행사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그런 자기들, 예산이 따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자기들이 연말에 하는 그런 행사로 저희들이 참석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게 필요성이 있어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작년에 복지관계자 체육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강당에서 했는데 그때 참여가 500명 정도 참석이 됐는데 첫째 출발한 목적은 우리 구청하고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유대관계를 갖는 게 첫째 목적이 있었고 그 유대를 바탕으로 복지업무가 좀더 원활하고 실제로 어려운데 있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노조에서 또 체육대회하는 게 있던데 그것하고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공무원노조하고는 전혀 관계…
김동환위원
그래 이것 참여하는 분들이 그것도 참여하고 하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참여는 합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도 다 참석을 하게끔 그래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여하튼 공무들 복지향상이나 체력증진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비슷 비슷한 행사를 자주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니까 효율성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겁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평일이 아니고 주말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하는 행산데 분석한 결과가 호응이 아주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김동환위원
다음 9페이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이 위로금이 20만원이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만원 이내에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대상자 중에 본 위원이 6ㆍ25참전용사자 분이 살았을 때 좀 주는 게 낮지 죽고난 뒤 무슨 소용 있냐. 지금 참전유공자들이 보면 6ㆍ25참전이 있고 월남참전하신 분들이 있는데 6ㆍ25참전하신 분들은 우리 남구에 몇 분이나 되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6ㆍ25 분이 한 700분에서 800분 정도…
김동환위원
그래 몇 분이 안 된다면 월남참전까지 포함해서 아주 숫자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6ㆍ25 참정용사하시는 분은 연세가 아주 높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살아생전에 얼마씩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망해서 20만원 위로금 말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에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또 있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게 있고 올해부터 시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해 가지고 1인당 2만원씩 추가로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어쨌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 생계곤란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을 위해서 쌀 지원하는 이런 것도 좋은데요. 이런 것이 다 뭐냐하면 자기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한 대가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너무 대우가 소홀하고 과거를 너무 일찍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다. 어제도 우리 박기홍위원께서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공무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봉직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지키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 사람들한테 그 조그마한, 쥐꼬리만한 사회단체보조금 주면서 그걸 삭감했다. 아주 그분들이 격분해요. 격분해서 하는 말씀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나 위원 중에 종복좌파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흠집 내고 예우를 소홀히 할까 이런 연구를 한다고 그 분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종복좌파 남구청 직원과 의원들은 북한에 가서 살아라.” 이런 유인물을 책상에 다가 갖다놨어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김동환위원
어떻게 일을 했기에 이런 사태까지 오도록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 의원들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보훈단체 삭감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는데 본 위원 기억하기로는 행정동우회 지급하는 500만원을 운영비로 쓰는데 있어서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걸 삭감한 것으로 우린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알고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런 기준을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다 삭감한 것이 재향군인회, 월남참전전우회, 무슨 고엽제 전부 이래가지고 보훈단체들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 이것을 과장이 고의로 이걸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뭐, 종복좌파 기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닌가 싶은데 이걸 깊이 성찰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이 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누가 어떻게 해서 설득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이 분들은 동에서 일하는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나 이런 단체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청소행정과로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애초에 청소행정과장이 여성과장으로서 업무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과연 말썽 많은 이 청소행정과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 아주 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진 덕이라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공중화장실하고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공동화장실은 주거밀집지역에 생활환경이 불량하여 주택 내 화장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우암1동, 문현2동, 우암2동 경우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공동화장실도 우리가 현장확인도 해 보고 해봤는데 상태가 많이 열악합니다. 그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위생상 좋지 않은 부분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등산길에 다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공중화장실이 우리 황령산하고 장자산하고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소가 있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총 27개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경우는 과별로, 공원은 지역경제과 그리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그리고 저희 과가 3개를 관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막상 하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세 곳밖에 안하네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전체 공중화장실을 청소나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어서 작년 8월부터, 2010년8월부터 관리인을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14개소에 대해서 하루 두 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김동환위원
그래 예산으로 하는데 관리인한테 월 얼마씩 월급을 줍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좀, 공공근로 수준에 맞춰 6, 70만원 나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어쨌든 산에 등산로에 가보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놨겠지만 너무 또 많이 했다싶은데도 있고 또 어떤 꼭 필요한데는 화장실이 너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겠구나 하는데도 있는데 그 등산객들이 하여튼 이기대산책로를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사용하려고 들어 가보면 불결한데가 있다 말이야. 아주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하면 사람들이 남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그 경치도 좋다고 찬사를 하고 갈 건데 화장실에 가보면 영, 형편없이 관리됐을 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가 악취가 진동한다든가 이랬을 때 남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엉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주무과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관리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래 놨는데 지금 남구 시니어클럽에 민간위탁기관 이래, 남구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어떤 클럽입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시니어클럽은 사화적기업인 걸로 알고 있고 동명대학에서 부설적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 분들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와서 청소를 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하루 두 번이상하고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는 그 지역에는, 9개 구역에는 상주, 토요일, 일요일도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동환위원
그 신경 써서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 앞에 보면 수시로 우리 위탁기관 우성물산이나 보수산업 근로자들이 와서 계속 집단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우리가 겪어보는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집단시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에게 물어보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의 쟁점사항은, 올해의 쟁점은 민간위탁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6억5,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총 68만4,500만원 정도가 계약이 되어 지급할 계획인데 3월31일날 새로운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대행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인상된 그러니까 6억5,0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으며 인상된 분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3월31일 되다보니까 3개월분의 인상분을 지금 현재 지급을 안 하고 있고 더 더욱 지금 현재 6월이니까 또 3개월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용역의 인원대로 돈을 주면 되는데 실제로 원가 인원보다도 사람이 넘다보니까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있어야 인상된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약간 서로의 갈등이 있다보니까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성물산의 경우는 5월31일부로 갈등요인이 해소가 돼서 임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인상분이. 우성 경우는 노조가 복수노조가 되다보니까 협상대상이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하고 5월30일로 임금협상이 됐기 때문에 지급이 됐고 일단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우성물산은. 보수의 경우는 아직 5월말까지 임금협상을 하고 지급을 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는데 아직 갈등문제로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6월말까지 최종적으로 노사협상을 거쳐서 임금을 지급하라는 3차 촉구가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한국노총하고는 교섭해서 잘 됐다고 하는데 민주노총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임금협상은 거의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직접노무비는 100%주데 경비성 복리후생비 중에 급식비와 교통비를 주라. 임금과 같이 주라 하는 쟁점이였는데 그 부분은 서로 협의가 돼서 됐습니다. 구두로 협상이 됐는데 2011년도 복리후생비 그것은 지나간 소급분을 1월에서 8월을 노조는 요구를 하고 있고 보수 측에서는 그것은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어서 못 준다 자, 이런 쟁점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년문제, 정년이 우성도 60세고, 만 60세고 공무원도 60센데 보수는 59세다 60세로 연장해 달라. 이 두 문제가 좀 대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가 노사협상의 고빈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문제를 구청장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노사간에 풀어야 될 문젠데 우리가 중재를 하는 입장에서 정년문제는 우성이 만 60세니까 60세 쪽으로 좀, 정년을 연장해 줘라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소급분 복리후생비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복리후생비 중에 급식비와 교통비는 임금성의 경비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노조 측 의견을 좀 수렴해서 주라 그래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서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구청 앞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또 주민의 대표라는 구 의원들이 봤을 때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미화원들이 매일 같이 와서 구청 앞에서 저렇게 집단시위를 하고 있는 과연 구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야. 그 걸어놓은 현수막에도 보면 노동임금 착취하는 뭐, 구청장은 물러가라는 등 구청에서 돈을 떼먹고 돈을 안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을 해야 되지 본 위원 그걸 듣고 물어보니까 그래 줄 돈은 다 줬는데 회사에서 사장이 돈을 받아가지고 안 나눠주고 있다 요지가 그것 아니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하루빨리 해결해서 구청 앞에서 집단시위하는 그런 민원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또 여성과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특유의 성실함이나 자상함가지고 노조 책임자하고도 만나고 또 사용자하고 만나서 이런 노사간에 마찰이 없도록 중재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했어요. 그 다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팔 다친데 다 나았어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의 다 나았습니다.
김동환위원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가 현장 가서 팔도 다치고 이랬다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로를 못해 줘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먼저 용호골목시장 아케이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에 아케이드사업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건물주들이 그걸 반대를 많이 한다. 그래서 사업이 아주 불확실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7억을 확보를 할 때 노면정비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면정비가 상점 간판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 설계를 해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충분히 남아서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아케이드사업을 하려고 전환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시장상인들은 아케이드가 자기 집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담금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서 그런 반대가 있는 과정에 아케이드 설치한 곳이 많기 때문에 100% 우리 구청에 하는 시책에 찬성해 주고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반대하는 사람들은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마찰도 많고 갈등도 많은데 그걸 잘 수렴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민원 속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를 하는 게 입구에서 한 33m 정도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기초까지 다 그 걸해서, 아케이드 할 걸해서 노면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좀 갈등이 있어도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니까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갈등이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큰 사업을 하려고 특히, 시장상인들의 성향상 사업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제가 반대하는 건물 업주도 만나보고 이랬는데 만약에 아케이드를 세워놨을 때 그걸 철거를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말이 좀 통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완고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환경개선이고 뭐고 생각을 안 하고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짜고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항은 아니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로상에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일일이 사업하는데 구 의원으로서 주민들 편에 서서 생각하고 일해야 되겠지만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은 본 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노면정비사업을 하는 것 보면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용호골목시장에서 바로 직선거리하고 또 용호2동 새마을금고에서 용호시장으로 들어오는 도로하고 동시에 이렇게 공사를 해서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되면 난전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 아주머니라든지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을 건데 하루같이 파 뒤집어놓고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장사도 안 되고 불만이 너무 많다 거기다가 구청장, 구 의원, 국회의원은 와서 한번 들어다 보지도 않는다 이런 민원이 참 많아요. 그래 저는 하루에 한 두 번씩 꼭 들여다보는데 실제로 가보면 몇 명이 와서 일하는 척 하다가 일찍 가버리고 없고 어떤 날은 일 좀 해도 되겠는데 일을 안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빨리 하도록…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 업체가 하여튼 4억 넘게 되는 공사를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한 업체가 되다보니까 그런 현장 일을 갖다가 아마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장상인들하고 대해야 되니까 단단히 주지를 시켰습니다만 현장소장이라든지 일하는 대처능력이 좀 부족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좀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일을 갖다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고 조치를 하고 또 공사감독이 현장 상주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몇 번씩 나가고 이렇게 해왔어 아마 이번 주되면, 대리석바닥 보판 까는 것은 다음 주나 넘어가지만 장사하는 데는, 거의 포장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이후에는 큰 영업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본 위원보다 과장이나 우리 실무 담당주무관은 시장에서 자주 보는데, 자주 나가리라고 봅니다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불편을 말하는 상인들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서 설득도 좀 하고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51페이지를 보면 용호동 가로화단 수벽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2,500만원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김동환위원
이게 지금 용호로에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 한다 이러면서 그 차도 가운데 쭉, 하고 있는 거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앙선 중앙분리대는 지금 4억, 얼마로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 2,500만원은 LG전자와 전자가전회사 지구대 맞은 편…
김동환위원
지구대 맞은 편…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 쪽하고 지구대 쪽, 매트로 쪽하고 가로수벽입니다, 가로수벽.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 공사입니다.
김동환위원
이것은 인도하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차도하고 경계…
김동환위원
차도하고 경계고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그 중앙선에 나무 심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차선 하나를 다 잠식해 가지고 지금 만들지 않아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경찰서하고도 교통문제 때문에 협의를 다 거쳐서 사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앙선부분 아주 좁게 한 50㎝나 이렇게 폭을 해서 나무를, 화단을 조성을 하면 나무 생육상태도 안 좋고 또 도시미관도 별로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차선 하나정도는 그렇게 대기차선도 있고 별 이용을 안 하는 차선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한 2m정도를 지금 중앙화단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크게 교통의 흐름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3차선은 확보가 되고 또 버스 승차지점에는 4차선이 되니까 그렇게 좁게, 최소한도 3차선이 확보가 안 되면 편도 3차선이 확보가 안 되면 그런 중앙화단을 조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고 또 용호동에 특별히 교통량이 서로 분산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 화단 설치했다고 해서 크게, 큰 영향은 없으리라 이렇게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래 보이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의 반응이 출퇴근시간에 차가 이렇게 막히는데 차선을 하나 없애가면서까지 중앙분리대에 꼭 이것 나무를 심어야 되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것 혹시 대구에 옛날에 여름철에 아주 온도가 높았다는 얘기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중앙차선에 큰 가로수가 열섬현상인가 그런 걸 완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적으로도 상당한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교통문제로는 3차선이 충분히 확보될 수가 있고 단지 공사기간동안에는 조금 통행에 불편이 있는데 그 점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런 건 충분히 상세하고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편함은.
김동환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잘것 없고 좀 황량하니까 이런 저런 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본 위원도 타 중소도시를 가보면 중앙에 나무가 있고 가로수가 우거지고 이러면 참, 시원해 보이고 좋은 면도 있어요. 있는데 워낙 용호로에는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길옆에 있는 트렐리스 있지요? 또 그것도 가로수가 없다 해서 구청장께서 외국에 갖다 와 가지고 그걸 보고 만들어라 해서 만든 모양인데 처음에는 그걸 심어 놔 가지고 영, 담배꽁초나 버리고 쓰레기통화 되어 있다가 요즘은 조금 싹이 올라오고 또 관리하는 사람도 다니면서 하고 하니까 좀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면 너무 초라하다. 그걸 좀 더 육성시켜가지고 푸른 가로수로 대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래 보는데 과장님은 좀 더 빨리 키울 수 없어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하여튼 생장촉진제도 주고 그래서 관리인 배치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무를 심고 나면 제자리 뿌리 내리고 하는 것은 최소한 3년은 걸립니다. 그러나 올해 여름이 지나고, 올 겨울에 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봄에는 울창해서 좀 잘라달라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이 와서 또 수해가 걱정이 되고 하는 시기가 왔는데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산사태라든지 사고지역에 복구는 다 됐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재해복구사업은 총 49건했는데,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우리 대연3동에 냉수약수터만 지금 한 10%가 미진해갖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 하면 다 마무리되는데 하여튼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아직까지 덜된 데가 있네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대연3동에 조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비가 와서…
김동환위원
그래 본 위원은 제가 있는 용호4동에 등산로가 무너진 것 최근에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제일 늦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데 복구기간이 근 1년 걸립니다. 그래 과장 답변대로 순서대로 하다보니 그렇다 이러는데 왜 하필 내가 너무 점잖아서 안 따지고 그래서 그러나 왜 제가 있는 동네는 제일 끝에 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제일 튼튼하게 하고 제일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하려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수해복구가 생기면 업체를 한군데 업체한테 지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쫙, 하라니까 늦어지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 업체를 동시에 선정해서 빨리 복구해야지 주민들도 복구한 그걸 느끼고 또 중간에 비가와도 재발이 안 되고 할 건데…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산림복구는 산림복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는 유일하게 산림조합밖에 없고 민간법인이 한두 개 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다 그걸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김해산림조합까지, 경남지역에 업체까지 불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빨리 끝날 수 있었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구한다고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협진태양아파트 뒤에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옹벽공사는 다 됐는데 그 공사하면서 나무를 자르고 도로를 새로 내고 했다 말입니다. 그 원상복구는 어떻게 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원상복구는 우리 건설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사 같은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김동환위원
산인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 공사는, 복구사업은 건설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건설과에서 안하면 그래 산 관리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 아니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공사 일련의 과정이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상복구하고 하는 것은 같은 한 건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 협조나 지도감독을 통해서 복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지역경제과 수고하셨는데 남구청 산하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 과고 저것은 다른 괍니다 이래하지 말고 똑같은 구청장 밑에 있는 거니까 협조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을 지금 신규 설치하고 있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두 군데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설치를 하실 때 지금 그것보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지금 토, 일요일 되면 그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관광객들하고 많이 오기 때문에 섶자리 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노상에 그대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도 이렇게 일을 보고 이래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 안에 남자, 여자 이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좀 잘 파악하셔서, 여자화장실이 많이 모자래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걸 따로 제작되어 가져오는 걸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자화장실 좀 넣어서, 많이 넣어서 원활히 그런 부분에 일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설치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천동환 보건소장께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건소 질의하실 때는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뒤에 앉으셔 가지고 잘 안보이죠? 서로 얼굴 보지 말고 말로만할까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앞에 나오셔도 좋은데… 설명서 7페이지 보시렵니까? 무상보육지원대상 확대로 국비, 구비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22억이 지금 전체적으로 증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서 7페이지입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지금 금년부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보육료 지원 22억 지원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금년부터 소득 상위 30%가 전부다 제외가 되고 2세부터 5세까지 전부다 무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남구에서는 지금 몇 명 정도 더 추가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무상보육 확대되면서 시설수가 136개, 작년 연말까요.
기홍
박기홍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36개에서 정원이 6,523명에 현원이 5,563명으로 여유정원이 96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현재 해보니까 여유정원 729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유정원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여유정원이 있으면 지금 다른 광역시에 늘어나는 걸로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금년 4월까지의 한 4만에서 7만정도 늘어났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13만으로 지금 늘어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우리 남구에서도 늘어나는 인구수를 갖다가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파악하신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여유정원이 지금 현재 시설수에 비해서 여유정원이 729명이 있고 저희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본다면 부족현상이 일어나면 1단계는 여유정원을 활용하고 충족이 안 된 곳에 충원조치를 하고요. 2단계에서는 우수 어린이집의 정원을 증원하고, 여유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증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3단계에서는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풀어서 조치토록 그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면에서 9,9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걸 삭감된 내용은 인건비 지원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136개 중에서 24개소만 지원을 하거든요, 인건비를. 어떤 시설이냐 하면 국공립시설, 법인, 장애전담시설, 영아전담시설은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24개소입니다. 그런 시설들은 무상보육 이전이나 지금이나 정원대비 현원 충족률이 90%이상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 참고로 2011년도 최종예산액이 43억이였는데 2012년도 본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9,9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우려를 하는 것이 두 가지 문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부를 무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안 보내는 부모님들도 이것 안보내면 나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보내면 전부다 공짠데. 이래 가지고 지금 아동들을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고 이래서 시설이나 보육교사들에 대한 부족함을 다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소득에 아무런 관계도 없이 부잣집에도 막, 보내게 되고 이런 봐서 사실 차상위계층이나 부모들이, 맞벌이 하는 그런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안 보내도 되는 아이들을 막 보내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필요한 부모에게는 더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염려를 안 하신다는 게 퍽, 다행입니다만 그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두고는 보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인가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기로 했고요.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무상보육에 따른 예산 부족은 우리가 한 11월경쯤 되면 저희들도 부족분이 3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구비로 확보하는 돈이 3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나머지 모든 부분을 국비에서 충당을 해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까지는 추경이 끝나면 될 것 같은데 11월, 12월분이 한 3억6,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사실은 건의를 하고 있고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금년 4월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런 문제를 우려해 가지고 공동성명을 다 발표를 했죠, 현 정부에 다가? 금년 6월에서 7월이면 보육료 예산이 바닥이 날 것이다 이랬는데 6월20일 현재까지도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그런 대책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정부에서 대책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다른 자치구는 6월, 7월 되면 지금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0월까지는 괜찮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두 달분을 지금 그때까지는, 연말까지는 다른 지자체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결식우려아동이 지금 우리 남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결식우려아동은 토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하는 아동이 391명이고 방학 중에 급식 지원하는 아동이 2,285명이고 평일 급식 지원하는 아동이 388명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루에 얼마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죠, 급식비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하루에 1식으로 지원이 되고 3,900원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언제부터 400원 인상됐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12년부터 4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400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3,910원 정도 되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이 아이들에게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쪽으로 조사나 한번 알아보신게 계세요, 우리 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종이식권을, 지금까지 식권을 아이들한테 나눠 줘가지고 등록된 업체가 지금까지 108개 있었습니다. 그 등록된 업체에다가 가면 그 식권을 받아서 애들 밥을 주고 있는데 종전까지 3,500원하니까 너무 부족하고 보통 정식이 4,500원, 자장면 한 그릇 4,000원, 우동 4,500원 이정도 하는데 우리가 3,500원을 지원하면서 사실은 그 분들에게 좀 의지하는 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지금 108개 업소를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종이식권이 카드로 되면서, 7월2일부터 전자카드로 됩니다. 그래서 전자카드로 이래 사용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76개소가 가맹점으로 신청해 있습니다. 해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7월2일부터 시행하니까 교육을 6월8일날 저희들이 보건소 대강당에 모아놓고 교육을 했는데 봉사에 대한 그런 감사 이야기도 드리고 그 동안에 부족하게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리고 해서 이 분들 76분들은 다들 호응을 하고 애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고 호응을 해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문제는 아시다시피 자장면 한 그릇에 4,000원입니다. 그리고 김밥 한 줄에 1,200원씩인데 이 애들한테 돈 3,900원 줘가지고 밥 한 끼 먹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카드가 나오면요. 식당에 카드를 가져 가가지고 자장면 한 그릇을 먹고 100원이 모자라는데 그 카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사용 못하죠. 그리고 주인들이 애들이 카드를 내 밀면 안 받습니다. 매상이 노출이 되고 귀찮고 애들 두 번씩 울립니다. 울리고… 그 좀 다른데 주민복지과에서 이용이나 전용을 하더라도 애들한테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으로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업주에게, 단속이라면 그렇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만약에 구비가 된다면 그 확보방안은 구비를 조금 지원을 하는 방법밖에는, 예산 지원을 구비로 지원을, 나머지 부분은 충당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서 271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기초노령연금 나와 있는데 우리 국시비하고 구의 부담률이 각각 몇 프로씩 하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구비부담률이 9%입니다. 국비 70%, 시비 21%, 구비가 9%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비 부담률을 보면 전체예산 우리 구가 기본적으로 예산 보면 2,300억인데 이게 약 1%를 넘습니다. 24억 정도 우리 구가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구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게 정부 정책에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게 원래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65세 이상 줍니까, 나이를?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65세이상 나이를 정해서 주는 것 같으면 이것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구에다가 전가를 시킨다면 안 그래도 재정도 약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국비나 시비 부담률을 높이는데 우리 구가 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죠. 주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회의 같은데 이런데 참석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회의 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입니다만 국가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부담률을 줄이고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건의도 있고 각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건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답이나 내려온 내용은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각 구에서 이런 주장이 계속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애들이나 이런 게, 저번 2011년도 제가 애들 식권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질의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때 500원 정도 인상시키는데 상당히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 못했는데 시에서 400원을 인상시켜줬다, 그죠, 500원이 아니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구가 이런 돈이 절약되면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 다가 더 지원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지원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돈을 아껴서 그런 쪽에다 쓰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면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같이 이런 주장을 해 가지고 국비를 더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페이지 272페이지 보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특자가 붙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시 특별교부금… 그럼 시 특별교부금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여기 보면 우리 예산서 첫 페이지에 보면 국비는 국고보조금, 기금은 국가기금으로 보조금, 시는 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세 뭐,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올해 내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올해 생겼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예산담당에서 하는 내용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의원 포괄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시라고 표시를 하고요, 시비로 표시를 하고. 특별교부금은 특이라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억3,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시의원께서 문현1동하고 대연6동에 경로당 신설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3억3,000만원이 내려온 부분…
상일
송상일위원
시의원들이 받아오는 교부세 말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시비로 표시하고요.
상일
송상일위원
시비로 표시를 하고 시의원들이, 시장님이 특별히 예산을 시의원들한테 따로 줬네요, 이 예산들은,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설 및 보수되어 있는데 이게 경로당 두 곳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문현1동, 대연6동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경로당을 신설합니까? 안 그러면 교체를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신규설치입니다, 이건.
상일
송상일위원
신규설치를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우리 감만, 우암지역이나 이런 쪽에 경로당을 신설할 때 신설에 대해서 상당히 난처해하시는데 왜 두 곳에만 특별하게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문현1동에 경로당이 원래 좀 숫자가 적었습니다. 적었고 그래서 문현1동 이 부분 4통 지역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고 그 다음 대연6동 마마빌라 쪽에도 경로당이 한 곳도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신설이나 이런 게 시의원들이 시비를 특별히 받아서 가져온다면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페이지 273페이지 보면 경로당에 양곡지원이 있던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신설사업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백미를 20㎏, 연 백미 20㎏ 여섯 포를 경로당 1개소 당에 지원이 될 것으로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백미…
상일
송상일위원
백미로 지급을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전 경로당에 다 지급을 하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전 경로당에 다 지급을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경로당에도 식사를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려줄 때 전부 파악을 해서 올려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시설에 다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전부 쌀은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곡을 주고 나서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처음 맡으셔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날마다 데모도, 아까 우리 김동환위원님 질의를 아주 단단하게 하시던데 혼나셨을 겁니다. 보면 페이지 304페이지 예산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무단투기단속 이륜차 구입하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한 3대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대당 가격이 350만원 정도인데 오토바이 크기가, 이것 오토바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크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좀 가격을 알아보라하니까 너무 비싸지도 않고 중간정도…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현재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것 반장들이 타고 다닙니까, 단속반장들이.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감독이…
상일
송상일위원
감독관들이 타고 다닙니까? 그게 보니까 10년, 7년, 6년, 이렇게 사용을 했던데, 어떤 것은 10년을 했고 어떤 것은 6년을 했으면 이게 6년을 했으면 10년을 타려면 아직 4년 정도 남아 있고 이런 걸보면 10년 정도 타도 무리가 없다면 아직까지 장기간에 기간이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새 오토바이로 교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애초에 구입을 할 때 신차를 구입했으면 되는데 2008년도에 중고를 구입하다보니까, 중간에 타던 걸 받아 타다보니까 10년, 7년, 6년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용기간은 좀 못 미쳤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감독들이, 제가 안 그래도 현장에 나갔을 때 타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멈추고, 또 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좀…
상일
송상일위원
오토바이 상태가 별로 다 안 좋다, 그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교체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한 대당 350만원짜리를, 아마 125cc를 구입을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지금 타는 125cc는 작은 겁니다. 125cc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큰 게 옛날 배달하는 오토바이, 큰 오토바이 그것은 125cc 일반인들이 타는 그런 오토바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125cc에는 여기 보면 통닭 이런 걸 배달하는 그런 125cc를 타고 다니는 걸로 제가, 팀장들이 그걸 타고 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오토바이 같으면 그게 한 대당 22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350만원짜리는 큰 차 있죠, 큰 것, 이정도 높은 것 125cc짜리 그게 350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금액들이 이런 게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사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올라와서 이게 좀…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씨씨는 솔직히 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현장에서 감독이 타고 오는 걸 봐서는 제법 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높고 큰 거였어 가격이 이정도 하는 걸로 시중에 조사를 좀 하고 의뢰를 한 가격입니다.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오토바이는 위험성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큰 오토바이 그것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낮은 것은 안전하지만 이런 오토바이는 진짜 택배하는 사람들이나 타고 다닐 수 있는 아주 기술자가 타야 되는데 일반감독들이 그렇게 속도내서 단속할 일이 있습니까? 적당한 수준에 지금 배달하는 오토바이 정도만 되도 충분할 걸로 고려되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구 예산이니까 큰 걸 사줘도 되겠지만 안전성에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점은 꼭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혹시 사고 나서 또 팀장들에게 확인을 해 보고 큰 건지 적당한 건지 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페이지 35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폐공가 철거사업비가 1억4,400만원, 일반회계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서 35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억4,400만원, 밑쪽에…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장고개 일원 말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지금 철거비용으로 보통 책정을 해 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붕수리사업이나 이런 걸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이것은 폐공가 철거비용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폐공가 철거한다고 올라오게 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시로 다시 보냅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폐공가 철거를?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철거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집행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니 말고 저희들 철거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전에는 구에서 거기 현장 가서 보시고 바로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담당자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시로 보내서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우리 구로 내려온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그 대상을 확정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발주 요청을 해서, 재무과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감독을 하고 우리 구에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김길태사건 일어났을 때 시에서 상당한 예산이 와 가지고 공가를 많이 뜯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과장님 노력을 상당히 하셔가지고 예산의 27% 정도 가져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지금 재개발지역입니다. 재개발지역인데 지금 현재 빈 공가가 100개를 넘습니다. 그래서 감만1동에 100개가 넘고 우암2동도 140개 정도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주민센터에서 보고한 것을 들어보면 폐공가 하나가 오래돼서 그냥 무너졌답니다. 그 옆에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붙어 있었는데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 때와 살지 않을 때 공가가 섞는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예산이, 왜 그렇느냐 하면 김길태사건이라는 게 결국은 폐공가에서 주인이 없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 살면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이런 걸보면 우리시가 인구가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수리사업이나 집수리사업을 해 가지고 반값리모델링도 하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이런 폐공가도 재개발지역의 폐공가도 많이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시에서 이런 회의를 자주하시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자주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시장님이 내가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시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가셔서 의견 개진하셔 가지고, 저희들 지역을 꼭 들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공가가 100채가 넘는다고 하면 약 1% 가까이 집이 되는 동네도, 좋은 동네는 집이 제가 알기로 1,000개 정도 된다면 100채면 1%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면 이게 10%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상당히 많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가가 많다는 게 어르신들이나 애들이나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여 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좀 더 주력해 가지고 전에 우리 박기홍위원님 재개발지역에 뜯으면 안 된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 보는 견지에서는 재개발 꼭 될 곳은 일단 안 뜯지만 우선적으로 좀 멀리 돼야 될 곳 19년 가까이 지나서 되는 곳들은 이런 게 철거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저희 구가 재개발을 하는 곳에 다가 뜯은 부분을 청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각종 체육시설을 쓸 수 있도록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시비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고 송상일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더 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님! 페이지 316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난간 및 꽃 장식물 설치비에 보면 예산이 7,000으로 바뀌었고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 어디 어디를 대체로 설치를 많이 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당초 예산을 갖고 꽃 장식물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관내에서 민원도 있고 조금 더 설치를 바라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년에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꼭 좀 해서 우리 남구를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겠다 이래서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한 지역은 동명오거리에서부터 오륙도 이러는 이기대갈매길을 연결하는 도로고 또 백운포를 통하는 외국의 군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수영로 여기 대연사거리서부터 경성대학교, 경성대학교부터 부경대,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 대학로를 위주로 추가로 더 공사를 좀, 그 꽃장식물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올해 감만동에도 이걸 설치를 했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좀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갈맷길 가는 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운동하신다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주민들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꽃이 피고하면 마음이 좀 변할 수 있는, 또 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두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호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달려 있음으로 해서 나무 심는 효과도 똑같이 발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은 곳에 다가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주민들이 효과를 더 볼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남구를 자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보다는 좀 더 외부에 사람들이 와서 "아! 남구 잘 되어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효과 큰 곳을 선정하는데 충분히 참작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유기동물보호에 보면 세출예산 제안설명서 18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참조하시면 유기동물보호에 보면 5,310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유기동물을 1년에 얼마나 잡아서 처리를 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이 줄지를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로 동물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상당히 강조를 하고 특히 또 요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동물 박해에 대해서 자꾸 뜨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 관심도 급증이 되고 그런데도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유기동물이 아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413마리고 작년에는 478마리였습니다. 올해는 480마리가 애완동물 중에서 개하고 고양이인데 480마리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각 동에서 혹시 유기동물 좀 처리해 달라고 민원 같은 것 제기가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민원은 올해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유기견 포획하는 동물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연락해 가지고 잡아가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일 한 건 내지 두 건 이렇게 온다고 봅니다. 그게 480건이니까 하루에 공휴일 빼고 하루에 한 건은 온다고, 평균적으로 그래 보면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한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들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빈집들이 많다보니까 고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쥐보다 많은지 안 많은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집에 보통 한 5마리에서 10마리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고양이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구가 이런 유기동물들, 특히 고양이를 좀 처리할 수 있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480마리밖에 못 잡겠지만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잡아서, 그리고 또 동물보혼데 “죽인다.” 이런 표현 쓰면 인터넷에 난리가 날거니까 좀 어떻게 해서 방생을 하는데, 새끼를 못 가지도록 처리를 해서 지금 돌려보내지요, 그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 편리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동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으면 해가 되거든요, 그게. 균도 옮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송상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민들 건의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 전화도 많이 받는데 TNR사업입니다. 이게 영역을 지키는 동물에 대해서 특히, 고양이가 영역을 지키는 동물입니다. 포획을 해서 잡아버리면 다른 고양이가 들어와서 또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TNR사업을 합니다. 포획을 해서 중성 불임시술을 해서 다시 그 지역에 놔놓으면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개체수가 증가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마리 포획을 해서 불임시술을 해서 돌려보내는데 1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00만원 갖고 20마리를 했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남구에 특별히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셔서 680만원해서 68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4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문현동, 대연동 용호동, 우암동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올해는 대연3동, 대연1동, 용당동, 용호동이 먼저 책정이 되었습니다. 감만동에는 내년도 하반기에나 혹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감만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시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화공원, APEC공원이라 그러죠, 그걸?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1억2,000만원 정도 시비가 증액됐는데 그 1억2,000만원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평화공원은 APEC을 2005년도에 개최할 때 해운대 나루공원하고 우리 평화공원하고 두군데가 지정이 돼서 같이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분수도 있고 잔디관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분수를 예를 들면 기기관리 그 다음에 화장실을 관리하면 각종 휴지라든지 시설물 파손 그 다음 평화공원을 관리하는 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 이렇게 해서 1년에 하다보면 전에는 1억에서 1억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지금 평화공원에 잔디 심었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잔디 보식을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잔디 보식은 이 금액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잔디 보식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에 없던 사항이 돼서, 이번에 우리가 꽃 축제를 하고, 봄꽃나들이축제를 하고 나서 행사 때문에 파생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잔디를 심어놓고 잔디를 관리를 하려면 거기 제가 알기로는 뿌리를 내리는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낭간줄을 이렇게 쳐 놓으십시오, 사람 못 들어가도록.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 일요일 같은데 애기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와서 그림도 그리고 많이 오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음식도 먹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단속하는 직원들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토, 일요일이니까 직원들이 나갈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해 놓고 그 시설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참, 신경을 써셔 가지고 쓰레기도 자기들이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그 의자 옆에 다 놔 났어요. 그런 걸 제가 몇 번 보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특히,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당직을 할 때, 물론 우리 여기에 당직자도 있겠지만 평화공원이나 각종 공원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특히 애완견들을 줄 묶지 않고 풀어서 다니는 경우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죠, 10만원짜린가? 그래서 평화공원에 전에 보면 “줄을 묶지 않으면 단속합니다.” 라는 이런 플랜카드도 붙어 있었는데 그 플랜카드를 꽃 축제한다고 다 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 플랜카드나 이런 걸로 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위원장님 조그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종 열악한 동네에 살다보니까 감만동에 대한 질의가 좀 많습니다. 감만동에 보면 현대아파트 아시죠? 동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차량 신선로로 오는 쪽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쭉 대놓은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장님 현장에도 제가 알기로는 갖다 오신 줄 아는데 이게 주민이 올린 불법주정차에 대한 그런 겁니다. 이건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뽑았습니다. 여기 주민 민원사항도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좀 뽑아 왔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여기 현대고 여기 현대2차 아파트입니다.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검은 작은 선들이 컨테이너 불법주차를 야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감만동에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컨테이너 양쪽에 두 대를 대 놓으니까 그 사이에 승용차 핸들 잘못 틀면 옆으로 박습니다. 그 정도 간격 두고 차가 이렇게 진입해서 현대아파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서 데모를 하겠다 이 정도까지 지금, 어제 아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 1차아파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면 이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돌아 들어와 가지고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3건씩도 생긴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제2호에 보면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도 이런데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만일에 여기다가 교통 주정차위반단속카메라를 달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사진하고 도면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 봤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감만1동장도 역임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쪽 신선로 일대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차량하고 화물차 무단주차가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남부경찰서하고 한달에 두 번씩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일부러 날을 받아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는 지역인데 사실 북항대교 건립공사 시행하고 있는 이것도 불법주차하는데 더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태고 금년에 용당동에 화물차휴게소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립되고 나면 부분적으로는 조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기대는 되는데 완전히, 금방 송상일위원님께 말씀하신 지역에 불법주차가 근절, 완화되겠다고는 기대가 안 됩니다.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가지고 CCTV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금방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사실상 대형화물차, 컨테이너 차량 이런 차량들이 거의 무단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단단속카메라 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 30m, 50m까지도 단속이 가능한데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카메라 바로 인근에 있는 차량만 단속이 되지 멀리 있는 지역까지는 아마 번호판이나 이런 게 안 보이는 이런 게 우려가 됩니다. 돼서 일단 그 현장 여건하고 또 CCTV카메라 효율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다 고려해서 다음 2차 추경 기회가 있으면 그때 반영을 하는 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검토를 하신다니까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감만2동이나 이런데 달려 있는 CCTV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양방향 다 카메라를 찍을수 있죠?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삼방향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런 경우에 앞 쪽에 있는 찍히는 부분들은 차량을 주차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뒤차도 자동적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차가 앞쪽에 안 대기 때문에 뒤차는 자동으로 찍힙니다. 지금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여기서 정문으로 나와서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감만동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컨테이너를 정차를 해 놨습니다. 이 차선이 두 개밖에 없어요. 원래 세 갠데 한 개를 점유하다보니까 직진차선에 좌회전 차가 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밀리면 컨테이너 쪽으로 밀려서 자기가 마치 컨테이너 쪽으로 바퀴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여기서 들어오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컨테이너 밑으로 차가 들어갈까 싶어서 겁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민원은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하고 싸웠을 때 하는 이야기가 당신 땅도 아닌데 왜 차 못 대라는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화물차는 허가를 받을 때 전용주차장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다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 전까지라도 어떻게 하느냐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중적으로 한달에 두 번이 아니고 저녁마다, 이게 저녁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낮에는 잘 안 일어나는데 저녁에는, 저녁마다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야간에도 근무하시죠? 근무하시면 이 지역은 마지막 끝나기 전까지 매일 촬영해서 스티커 발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모아서 구청 와서 데모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필히 이 점 참조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단속해 주시고 2차 추경이 있다면 그 때 카메라 꼭 달아 주십시오. 이것 주민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과장님 지켜주실 것 믿고 특히 감만동 아주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쪽 지역이 사실 교통환경이나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한 지역입니다. 해서 화물차, 앞에 제가 답변드릴 때 한달에 두 번 한다하는 이야기는 경찰서하고 합동단속하는 것을 한달에 두 번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지 평상시에 우리 교통지도단속요원은 사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야간반, 새벽반도 편성해서 이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일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더 단속을 이래 강화해 가지고 일단은 주민들 민원이 다소나마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2차 추경 때는 CCTV 설치하는 걸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김에 저도 교통행정과 와서 이제 알았습니다만 우리나라 화물운수사업법 이게 사실 법상으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게, 보면 화물차 차고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합천에 있는 차고지도 확보했다고 차고지 증명서를 들고 오면 그걸 처리를 해 주도록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교통과에 회의 갔을 때도 제가 그걸 법상에 문제가 너무 많다. 건의해야 안 되느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화물차, 불법주차와 무단주차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게 사실 누가 생각하더라도 차고지는 합천에 있는데 영업은 부산에서 한다면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화물주차장하고 이런 게 들어 섰을 때 과장님이 적극적인 대응으로 , SK라든지 화물주차장 관리소가 SK로 알고 있습니다. SK라든지 항만청이라든지 이런 회의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신선로로 해 가지고 우암로로 오는 그 부분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약 1,000대 가까이 됩니다. 화물주차장 200, 몇 십대이니까 다 들어간다고 저도 안봅니다. 100% 해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화물연대든 다른 데든 어떤 주민들도 다 똑같은 지역주민입니다. 화물연대 계시는 분도 감만동 살고 있고 일반 주차를 하시는 분도 감만동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똑같이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해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지역 그 쪽에 있는 가까운 쪽에 있는 주민들이 더 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첫머리에 보면 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한다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 구비 합해서 한 3억1,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 주로 보면 미끄럼 방지 포장,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등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통학로에 안전한 학생들의 통학을 조성하고 교통시설물 보강 및 교통체계를 변경한다. 지금 이 공사 의도는 좋은데 이 사업하는,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만 말씀드리면 계약의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계약 자체는 재무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의뢰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자재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본 위원 질의하는 것은 주로 이런 학교 주변에 스쿨존사업이나 이런 걸보면 특정업체가 계속 해서 수주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가 시공 상태가 아주 우량하고 하자보수를 잘하고 이런 업체이면 모르겠으나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멀리 있는 타지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시행도 극히 불량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시 하자보수신청을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시간도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특정업체만 굳이 고집해서 이 공사를 주고 있다하는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시행업자들, 이걸 한꺼번에 3억1,800만원 다 줍니까, 아니면 각각 어린이집 대상으로 나누어서 줍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각 사업단위별로 전부다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업체가 하는지를 본 위원이 확인할 테니까 과장님 염두 해 두시고 가능하면 우리 남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구에는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런 무슨 규칙이나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무슨 사업할 때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하라는 이런 지침이나 규정이나 지시나 이런 게 없어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규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때때로 시장지시사항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부산지역업체를 이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서 금방 김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 여론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저도 작년에 핸 내용하고 살펴보니까 이제 부산지역 외 업체가 한 공사도 있고 이런 게 있습디다. 해서 금년부터는 가능하면 부산시 지역 내에 업체한테 맡기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부산시 지역 업체 안에 또 특히 그 안에서도 남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수공무원이 말이야 상사 지시를 잘 받들어서 해야 되지 위에서 관내 업체를 하라는데도 자꾸 말 안 듣고 딴 곳에 하고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주 유능한 과장님인데 승진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도록 잘 해야 될 건데 걱정됩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지적한 사항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남구 용호3동 378-29번지 외 2필지 이것 보니까 7억7,200만원이네. 여기 보면 보상비가 7억인데 이 면적이 한 200평 됩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부지면적이 607.2㎡인데 평수로 하면 한 180, 몇 평정도 이래 될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200평이 안 되네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200평에 조금 못 미칩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보상가가 7억 이라하면 그럼 어떻게, 평당 그럼 300, 6, 70이 되는데 거기에 감정을 한번 해 봤어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감정, 아직 정식적으로 감정은 안 했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토지소유주는 400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 반영이 되면 정식 감정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금액도 받아야 되고 적정선에서 이제 예산 반영이 된다면 적정한 가격에 토지매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 지역에 나대지로 있는 부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 부지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 해 가지고 토지소유주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해 가지고 너무 공시지가보다 높게 줘서 특혜를 줬다든가 이래서 물의가 안 나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 다음 우리 도시관리과!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동환위원
우리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동환위원
도시관리과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눈에 잘 안 띄더라. 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관계 1,000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시비보조금을 1,000만원 들여가면서 꼭 노점상들을 쫓아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상습 고질적 노점 발생지역에 가로화단 등 조성한다 이러는데 상습 고질적 노점 발생지역이 어딥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김동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몇 군데 있습니다. 문현로타리하고 또 용호동지역하고 부경대 앞에서 경성대 쪽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부경대나 경성대 앞에는 외지사람들이 뜨내기 상인이라할까 이런 분들이 많을 걸로 알지만 문현동이나 용호동 특히 용호동 같은 데는 아주 서민들이 사는 동넨데 무질서하게 난립된 노점상 정비로 주민의 통행권을 확보한다 이런 목적이 있어서 이걸 정비한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서 정말 보기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꼭 이래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말고 용호동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용호동종합복지관 앞에 그 쪽에 현재 용호동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쪽 맞은편에 현재 계속해서 노점상들이 지금 차량 등으로 계속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지금 조정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까 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법도 지켜야 되고 도로질서도 확립해야 되고 하는데 과거에 보면 해운대나 서울 청계천 이런데 보면 일부러 계속 쫓아내기 보다는 서민들이 모여서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또 주위 환경도 정비하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던데 우리 과장님은 고질적이고 아주 단속이 어려운 반면에 서민들의 생계유지가 아주 걱정되는 그런 지역에는 양성화시켜주는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예를 들면 부산진구나 또 서울에 있는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쪽에도 한번 연락을 취해봤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걸 양성화시켜준다면 도로 통행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양성화보다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 계도하는 쪽으로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과장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 불쌍한 사람들 마구잡이로 단속하고 쫓아내고 벌금 먹이고 나서 집에 가서 불안해서 발 못 뻗고 안 자도록 잘하세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5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보겠습니다. 하반기 보안등 고장 시 보수가 1,200건이 되고 상반기 1,000건이 되는데 이 고장이 나가지고 보수하는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보안등 건수는 저희들이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지금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최대한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싶으면 전부다 보안등 신고를 합니다. 민원접수가 폭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알겠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도 있고 보안등 설치 공사비가 별도로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관내 보안등 80개소에 설치한다고 또 되어 있고 또 별도에 또 보면 보안등 고장수리비가 또 있어요. 또 뒤에 보면 따로 또 용당, 감만, 우암지구 보안등 설치 및 정비 또 있어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우리 남구는 보안등도 없는 동네였는지 한꺼번에 안 하고 네 개 나눠서 올렸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고 삭감될까 싶어서 나눠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것은 차제하고 용당, 감만, 우암지구 보안등 설치 및 정비, 별도로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세부사업설명서는 아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 편성 목에 있는 걸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나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용당, 감만, 우암지구는 시의원께서 감만지구에 어렵고 취약한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시에서 가져온, 내려온 그런 시빕니다.
김동환위원
그 분이 그 지역 용당, 감만, 우암지구 시의원입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박재본 시의원이 이걸 핸 모양이죠?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럼 다른 동네에는 보안등이 잘 되어 있나 다른 시의원님들은 왜 보안등을 하나도 안 올려놨어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문현, 대연지구는 작년에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용호동은 언제 했어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용호동은 그 전에 다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시의원님도 매년 돌아가면서 시비가 오면…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감만, 우암은 아마 최근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혹시 비례대표 시의원께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비례대표 시의원이 만약에 가져와서 했다면 그 분이 용당, 감만, 우암지구에 시의원인지 남구에 비례대표 시의원인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박재본 시의원이 했다니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김동환위원
빈집 리모델링 반값임대 햇살 둥지사업 해 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던데 지금 이게 추진사항이 간단하게 우리 남구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빈집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저소득 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대학생이라든지 이러한 분들한테 전월세의 한 반값정도를 받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시비로서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반으로서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비를 남구가 작년에 사실 시범으로 하자고 이래 해 가지고 시하고 우리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1호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1억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1차로. 지금 1차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 끝나고 나면 2차 지금 접수를 받고 그래서 2차도 올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공사 완료가 4동이고 추진대상이 9동인데 지금 나머지 5동은 어느 동입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산재해 있어서 우암, 감만 그 다음 용당,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산재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1,500만원이상이 부담이 되면 그럼 거기 건물주가, 더 초과되는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됩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가 4,000만원이 든다면 저희가 1,500만원이 한도니까 시가 1,500만원, 본인이 2,500만원 그렇게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여기에 주민들의 반응이나 호응은 어떻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좋은 편인데 저희가 주민들보다는 앞으로는 지방대학생 위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데도 호응은 현재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 신청은.
김동환위원
그래 지금 재개발이 잘 안 되고 실제로 대학생들은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방값이 비싸고 해서 구하기도 힘들고 이래해서 서로가 힘든 부분이 상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이걸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용호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도로 진입로 공사를 우리 남구청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도로는 확장해 놓고 도로 중앙에 전신주, 통신주들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걸 언제 철거해 가지고 도로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저희가 사업비는 건축과에서 확보를 하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외근 시에 보기는 했지만 답변드릴만큼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이 부분은 건설과장이 잘 아네요? 그럼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전주하고, 도로가운데 있는데 한전주하고 또 통신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주에서 저희들이 우리 도로공사를 할 때 이설할 때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통신선로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통신선로는 우리 KT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또 인터넷 그것하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해관계가 많이 있다보니까 그 협의기간이 지금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 자기들이 한전주에 다가 각 통신사 아니면 인터넷하는 이해관계가 서로 이사할 때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독려해 가지고 빨리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고 참고로 저게 공사가 원만히 진행된다하더라도 우리 건축과에서 짓고 있는 건물이 최종적으로 다 지을 때까지는 포장을 다 못하고 가포장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전히 중차량이 다 지나고 나면 그때 포장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완전포장이 다 안 되더라도 가포장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본인이 알아보니까 한전주나 통신주 이전을 하는데 그 드는 비용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현장에 답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럼 비용부담은 구청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한전이나 통신회사에서 해야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언제쯤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도로공사를 해놨는데 도로중앙에 통신주, 전신주 서 있고 공사 자재 갖다놓고 또 심지어 무단불법주차까지 하고 있어서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로가. 그 점을 참고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늘 지적했지만 돈 들여서 공사 실컷 해 주고 주민들한테 욕만 들어먹고 이래 하지 말고 정말 신경 써서 공사를 잘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연일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수고가 많으실 줄 제가 압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좀 성실하게 일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김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같으면 입찰해야 되고, 그죠? 수의계약 같으면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우리 직원께서는 결산 심의, 지금 추가경정 심읜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