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안양권 7개시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본인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 문제점 및 대책설명의건과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 설명의건이 상정되고 마지막으로 당동 지하보도 설치공사 설명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지금부터 군포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위치는 군포시 당동 45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이 당초에 88,000평에서 81,000평으로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입니다. 수용계획은 당초에 20,076명에서 13,60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중 단독이 52세대, 아파트가 3,520세대입니다. 시행기간은 92년 12월 24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중 주택용지는 54.7%이고 공공시설용지는 45.3%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16.2%, 공원이 3.1%, 주차장이 0.6%, 기타 25.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사무소와 경찰서 및 소방파출소 부지, 또 우체국, 국민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결과 보상금 저렴으로 민원의 야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재결신청등 설득을 하겠습니다. 일부 무허가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전입규제로 이주대책 제외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일 이전의 사실거주자에 대한 확인검토로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시기반시설인 공공시설 추가미확보로 사업시행이 지난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규정 허용범위내에서 시행자와 경기도에건의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송윤석 의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편입지역의 토지보상가격이 현 시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표준지가보다도 훨씬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내 주민들은 물론 의회에서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수차례의 간담회와 임시회를 통해 촉구한 바 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특별한 대책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만 기다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지구내 주민들은 억울함을 이의신청으로 대신 할 수 밖에 없어 토지보상 118건, 지장물보상 75건, 영업보상 21건등 무려 214건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사업지구내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윤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총 대상은 토지가 374필지중 협의매수가 250필지, 재결신청이 118필지이나 재결전 협의가 40필지가 완료되고 재결이 78필지가 되었으며 1.56%가 증액되었습니다. 상승은 35필지이며 동일한 것은 43필지이고 지장물은 총 101건중 협의매수가 26건, 재결신청이 75건이나 재결전 협의가 18건, 그리고 75건이 재결되었으며, 3.4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이 42건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13건은 동일하고 2건은 하락되었습니다. 영업보상은 총 24건중 협의건 3건, 재결신청이 21건중 재결된 토지가 6건으로 15건이 재결되어 43.7%가 증액되었으며 8건이 상승, 5건이 동일, 2건이 하락되었습니다. 보상금에 관한 대책으로 각 개인이 이의 재결신청을 하여 재평가 시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의 재결후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행정소송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송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가 언제쯤 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벌써 개개인들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그게 1.56% 인상됐다고 하셨죠?

그게 다 틀린데요, 토지가 1.56%가 증액되었고 지장물은 3.4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보상은 43.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직 다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지 표준지가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시나요?

전답은 기준지가에 많이 못 미칩니다.

기 보상결정 이의신청이 아닌 분들은 기준지가 이상으로 그 선에 된 것 아닙니까? 미달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재산상의 피해를 이유로 민원이 야기되므로 개발의 지연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 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저희도 재 감정할 때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랄까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또 이의신청을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저희가 평가사들하고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차로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럼 아까 행정소송은…

재이의신청을 한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죠.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게 여러 번 민원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 2차로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 주민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고, 당초에 주공 측에서 보상에 관한 걸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송 의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주민 편에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문제인데 말입니다. 거기 택지개발지구내에 나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안된 것부터 수십 년이 된 나무들, 그런 나무 값을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전비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나무 값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데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앞으로 이 나무 값도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땅을 사서 이걸 심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땅히 나무 값을 보상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전비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도로같이 일부에 편입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이 땅이 있으니까 이식이 가능하겠지만 마을 전체가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식할 땅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식비만이 아니고 나무 값도 줘야 된다고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현행법상 나무는 이식비만 계상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무의 주인이 다른 대토가 없을 적에는 어디다 이식하라는 얘깁니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또 근린 정책적 차원에서도 수목은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전비만 준다고 할 때 토지가 없는 분들은 어디다가 이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시에서 오히려 강력하게 촉구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또 근린정책상 그 나무가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촉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감정사하고도 따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도 그 내용을 그대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옮겨 심고 싶어도 심을 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들이 나무 값을 지불하고 이식을 해라" 그랬는데 이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절대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근린정책상으로도 영원히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란 얘기랍니다.

이것은 저희도 잘못된 것을 알고 계속 저희가 나무 값까지 보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아니면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나무를 죽이지 않고 이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일 처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본리에 말입니다. 이때까지 걸어온 길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하나라도 고쳐가야 되는데 이건 똑같은 답습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민원이 얼마나 야기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실행이 안됐어요. 그러면 새로 되는 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똑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산본 신도시의 문제점을…

잘못된 것은 그 잘못된 걸 고쳐야죠.

그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일공업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기업이나 경영정신으로 지방정부를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국일공업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지가 경영하는 방짜유기업소입니다. 이를 지방기업으로 육성하여 군포시의 명품으로 개발시켜 나간다면 시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군포시의 이미지도 쇄신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업소가 폐쇄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은 어떤 방법이 없다손 치더라도 기업의 대표하고 시 측하고 우리 지방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별도대책은 저희가 구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당 관련 부서와 국일공업사 또 저희가 같이 좋은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특수한 제품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과는 좀 방향이 틀리는 사업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군포시 사업으로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를 증대하고 또 재원을 늘리는 방법들을 시에서는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방기업으로 육성시킨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우리 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당동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이 국일공업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구밀도가 핵타당 509명이면 어느 여타 신도시에도 볼 수 없는 그런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고 지금 말은 살기 좋은 도시 전원도시라고 해놓고 모든 공원부지라든지 또 도로 율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 실시할 것은 생각지 않고 이의신청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용이 안됐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산본신도시도 다른 신도시보다 인구밀도가 과밀하게 지금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그보다 더한 인구밀도현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것만은 재검토 할 수 있게끔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로율이 12.2%가 됐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입안한 사항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를 심의 완료한 사항으로서 도로의 구조 및 도로망 구성과 발생교통량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쾌적한 도시가건설될 수 있도록 주차장면적 또 도로율이 상향조정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그 후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 시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509명에서 350명으로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절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미반영이 됐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이해가 안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이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하나라도 고쳐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예요?

일반적인 법상에 맞는 것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 보세요. 먼저 번에도 본회의때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우성아파트 앞에 개인택지를 아파트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아파트 짓죠?

네.

그때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주택공사에서건설부에다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한다. 우리 시에서는 아무 저기를 못했다. 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그렇게 해서 못했다고 하고, 이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다고 하면 시작할 때 의견제시를 하면 지금 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충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입씨름만 하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간에 입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견 낸 것중에 하나라도 된 것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군포시하고 같이 협동해서 한다든가, 거기서 저기하는 걸 하면 "니들 다 해버려라" 하고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든가, 괜히 떠들기만 하고 하나 결과가 없으면 뭐해요? 여기 산본신도시처럼 똑같이 답습하는 것 같은데요.

주택사업을 하고,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군포시로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저희는 시의견만 제출하고 주민의견과 또 의회의견, 저희 실무의 의견만 제출했다 뿐이지 그것을 인정하고 반영하는 것은 저희 시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는 하지만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지역을 아는… 군포시 땅을 군포시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과 인명을 보호 해야죠.

저희가 직접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반영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반영하고 안하고를 따지기 전에 기본계획부터 잘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땅을 시에서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해요.? 그럼 군포시에 맞게 해야죠. 다른 시는 전부다 인구밀도가 26% 이런데 우리는 산본 신도시만 해도 핵타당 509명, 말도 안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법상은 그것을 시에서 조정할 힘이 없습니다.

먼저 번에 아파트건축하는 것 감독권 말이에요, 군포시에는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한다고 했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한양아파트 터지니까 감독권이 군포시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나, 이것부터 알고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구태여 떠들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니, 지나간 것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과연 그 사람들하고 얼마만큼 타협이 되나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타협해도 소용이 없다면 떠들게 하나도 없죠.

아파트 관계는 민영아파트 하고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주공아파트는 군포시에서 감독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영아파트는 여기에 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아파트는 민영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감독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승인권자로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마는 시장으로서는 의견을 낼 수가 있지만 그 의견을 반영하고 안하고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이고 경기도의 책임이지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한다는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못하면 말이에요, "의원들이라도 도지사 만나러 한번 가자,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이라도 한번 해봤어요? 할 방법을 생각이나 해봤냐구요? 그러면 떠들 거 하나도 없죠, 다 관둬 버려야죠.

글쎄, 의원들이 도지사를 방문하고 그러시는건 의원님들의 의향이나 계획이 계시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건 어려운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최대한 노력하겠다, 의논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 때까지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만 이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암만 저기를 해도 안되니까 의원님들이 한번 해보시오" 하고 맡겨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해보겠다, 관철해보겠다"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획일적인 행정을 탈피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좀더 능동적이고 좀더 시민을 위한다는 자발적 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행정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이와 같이 협조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같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도지사나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이라도 만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과장께서 유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고 하는 얘기는 정말로 한심한 얘깁니다.

과장님, 지금 김치년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성아파트를 주공에서 기본설계에 전부 단독 필지로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공동주택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짓고 있죠?

네.

거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그 평수는 알지 못합니다.

단독 필지를 공동주택으로 전용을 해서 지금 주공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고 있는 줄 압니까? 그 봉당국민학교 정문 앞의 도로를 한번 보셨어요? 지금 전주가 가운데 서있고 차 두 대가 비껴갈 수도 없는 도로를 만들어놓고 지금 거기는 단독 필지를 공동주택으로 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진작부터 막지 못했다,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는 감독권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 해봐야 되지 않는다" 과장님은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아주 소상히 다시 기본계획을 세운다든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군포시에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동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8만8천평 경계지역 공업용수관을 경계로 한… 아까 8만8천평에서 7천평이 감소 됐다고 했습니다. 그 골프장 쪽으로 인접된 자투리땅을 주택공사와 골프장이 협의해서 매수 매각했다는 후문이 지금 자자합니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과밀하다는 것도 바로 7천평이라고 하는 대지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다시 충당하려니까 과밀이 계획되지 않냐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이 이렇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러한 말씀은 도대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알기에 광역 상수도관로 바깥의 부지를 주택공사에서 보상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 다시 누구한테 매각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증이 되면 어떻게 할랍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현재까지 아는 바로는 매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매수해 가지고 골프장에 다시 매각했다는 소문들이 보통 자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주택공사보고 "당신들이 그 땅이 필요 없을 때는 먼저 매수한 분들한테 다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서류상, 공문 상으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두 상으로는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암리에 협약해서 "골프장에서 매수를 하려면 틀림없이 고가의 금액에 매수가 되니까 수용된 금액으로 매수를 해서 우리에게 주면 어느 정도의 마진이 있도록 주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 절대 아직 골프장에 매각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지에 계신 김 의원도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1동 의원이지만 2동도 제가 시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데 바로 예속돼 있는 의원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줄 압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네, 이세중 의원님 의견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매설관로 토지의 제척으로 인하여 잔여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사업예정지구에 포함, 녹지 등으로의 조성이 요망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건의하였으나 저희 능력부족으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별도로 도에건의하는 등 저희 뜻이 관철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말씀하신…

노재영 의원입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다시피 해서 자동차의 증가댓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주차시설과 도로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형편으로 현재도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월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새로 등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차면적 3%이상 확보와 도로율 23.5%이상 확보는 필수적이고 당동택지개발 조성면적의 0.6%에 해당되는 주차면적과 16.2%의 도로율로는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현재 0.6%이고 도로고 16.2%로 토지이용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한 사항으로서 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도에다건의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랄까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 관계도 의원님들이 같이 저희 뜻이 반영이 되게끔 도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노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송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료 주신 내용이 각 실과소의 의견을 첨부해서 말미에 시장님의 종합의견을 해서… 이게 도로건의한 거죠?

네, 도지사한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중에는 된 게 일부가 있죠?

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반영이 안됐고 공원배치 관계만 반영됐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 실과소의 소소한 의견들은 다 반영이 됐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 능력부족으로 반영이 안된 걸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다음은 백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남규 의원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형평성이 참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본신도시 개발과 함께 각종 공공시설이 대부분 신도시에 유치되면서 기존 시가지는 졸지에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도시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24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화합 차원에서도 현재까지 청사가 확보되지 않은 세무서나 등기소, 농수산물유통센타 부지를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확보하도록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으나 사업계획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이 산본신도시에 편중되어 저희 시에서도 세무서, 등기소부지 등을 군포택지개발지구에 확보토록 경기도 및 해당 세무서, 등기소 등에 별도로건의하였습니다는 기 산본신도시에 해당부지가 확보되었다는 사유로 저희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타 설치는 반영은 안됐습니다마는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판매시설부지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24회 임시회에 세무서나 등기소, 새로 신설되는 공공시설이나마 구시가지쪽으로 안배가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된 사실은 오히려 당국의 성의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공감한다면 좀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가 보여졌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찌 이렇게 반영이 전혀 안될 수가 있겠느냐, 이건 어디다 내놓고 얘기해도 분명히 이치에 맞다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그냥 서류로만 보내고 앉아서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이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능력부족, 성의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군포택지개발예정지구가 원체 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신도시에 기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은 안됐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반영이 되도록 협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답변은 설득력이 없는 얘깁니다. 택지가 좁아서 그랬다고 했는데 7천평씩이나 계획서에 들어있는 것도 매수해서 딴 데로 매각했다는 후문이 일단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 택지가 좁아서 못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안됩니다.

당초 8만8천평에서 8만1천평으로 면적이 축소된 것은 공업용수관로가 제척이 되면서 잔여토지도 제척이 되가지고 면적이 줄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국도47호가 당동택지개발지구 당초 면적에서 제외가 돼서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도시를 형성하기 전에 영향평가에서 이미 거기는 제외하고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본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한 달도 못 가서 제척이 되가지고 그런 현실이 빚어졌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시민들의 성향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을 했고 얼마나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느냐,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게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전부 감지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어떤 권위주의시대에서 밀어붙이면 된다는 이런 양상은 빨리 해소하시고 정말 시민의 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서 우리 시 발전에, 또 우리 군포시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언제라도 후회하지 않는, 심판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이룩될 수 있도록 슬기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백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 군포국민학교 앞에서 고천간 도로개설구간을 몇 차례에 변경한다고 회의까지 했는데 노선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대로 취락구조개선마을 중간을 관통하도록 결정하여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주민에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주대책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가구 2주택 또 무허가건물 또 소유토지건물의 절반편입주민 및 세입자와 세대주변경으로 인하여 이주대책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향후 생활이 막연한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기준일이 택지개발승인일인 92년 12월 30일로 현재 1가구 1주택 세입자는 3개월 거주자, 무허가 소유자는 기준일 현재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편입된 가옥소유자 1가구 1주택과 세입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이 수립되도록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와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편입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시행자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 같습니까?

도로에 걸쳐 가지고 일부 가옥이 편입된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은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지금 절반편입주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무허가건물 같은 것은요?

무허가 소유자는 기준일 현재 거주한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주민등록은 안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한 분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분들도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등록상에는 등재가 안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한 분들에 한해서 동장책임하에 당시의 인구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공부상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거주한 근거만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해주라는 공문을 군포2동에 보내서 구제될 수 있는 조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몇 분이나 혜택이 돌아갈지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등재는 안되어 있지만 실지로 기준일 당시에 거주한 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확인을 해 가지고 이주대책이 되도록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노재영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편입지역의 보상과 개발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간담회 및 임시회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오늘 또 임시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집행기관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의회차원에서 사업시행자를 방문, 그 안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최대한 시정토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일정을 잡아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또 나아가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인 도지사까지라도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제를 제안합니다.

방금 노재영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조만간 의원일동이 대한주택공사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일동이 대한주택공사를 방문하기로 하고 군포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 문제점 및 대책설명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윤석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의하면 미관지구로 상업지역에 제2종 미관지구로 대로 1-1호선을 비롯한 3개노선을 지정하고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제5종 미관지구로 대로 1-1호선을 비롯한 5개노선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관지구로 지정될 경우 군포시건축조례 제37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건축물의건축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뒤따르게 되는데 상기규정에 의해 저촉되는건물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보며 현재 영업중인 미관지구내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득관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철거 또는 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내에서건축조례에 저촉되는건축물은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건재상, 철물상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이 저희 미관지구내에 10여 군데가 있습니다. 건축조례 부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한건축허가를 받은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건축허가가 제한된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에 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중인 기존건축물은 업종변경시나 재건축시까지는 기득권이 인정됩니다.

네, 송윤석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해는 갑니다마는 업종변경시나 재건축은 기한이…

기한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백남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남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도로계획 변경계획에 보면 대로 1-6호선, 국도 47호선 상업은행앞에서 경수산업도로 나자로마을로 연결되는 것과 대로 3-31호선, 대로1-4호선 제일금형앞에서 의왕시계까지 25m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도로개설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대로 1-4호선에 대로1-6호선으로 이어지는 중로2-17호선은 노선이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의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거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이 완료된 이후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로 1-6호선의 도로계획이 당초 15m에서 35m로 변경되므로 도로 폭이 확장되는 것만큼 도로길이가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그것이 15m, 10m도로에서 35m로 확장이 되니까 그 확장된 만큼 연결도로가 줄어드는 겁니다. 5내지 7m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혹 어떤 병목현상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이 아니구요, 당초 15m도로에서 10m로 갈 때 10m도로가 100m라면 10m도로가 35m로 되면 그만큼 넓어지니까 거기서 분기돼 가지고 가는 도로의 길이가 넓어진 만큼 그 도로는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지금 도로는 줄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넓힌 사항입니다.

네, 이해가 가겠구요, 그러면 언제부터 도로 공사가 착수될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고시가 안료 되면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정시기는 당동∼고천간 도로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당동∼고천간 도로가 96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보고 97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착수가 될 것 같다고…

네.

알았습니다.

네,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백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을 보면 용도지역변경, 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주차장, 수도시설지정등 많은 사항이 새롭게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안이 결정되기까지의 추진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변경 공람기간중에 민원이 제기될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변경안이 결정되기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비용역을 93년 10월 13일 착공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의회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갖고 94년 10월중에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94년 11월경에 경기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까지 재정비 변경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계획이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95년도 초까지도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94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모든 재정비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람공고중에 이의를 낸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동 742-7번지 이숙규 씨라는 분이 내신 사항인데 이것은 군포시 금정동 312-2번지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이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찰서앞 전철고가 밑의 양쪽 집들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집들은 전철이 다니면서 시끄러우니까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신 것입니다. 저희도 이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의견을 내신 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 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의 한보미도맨션에 사시는 이기운 외 2인이 내신 사항인데 이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군포시 금정동 741번지는 금정∼안산간 전철고가교가 있고 금정도로변엔 복잡한 교통난 등 많은 소음공해로 인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사업지역이나 준 주거로 재 지정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 상업지역은 타당하지 않고 준 주거까지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타당한 의견이 아닌가 해서 이것도 의견을 올릴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본동 238-1번지 송인문 외 100인이 내신 사항인데 금정동 삼성아파트 뒤편은 완전주택가로 3m도로에 접한 택지로 상업지역으로의 당동지하도까지 사업지역 변경도 불합리하다. 또 산본동 207번지 맞은 편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 지역도 마땅히 상업지역으로 변경함이 마땅하다. 또 산본동 216, 224, 236, 238번지 일원으로 당초대로 방치하면 도시형성이 엉망이므로 변경시켜줘야 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하면 안 된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금정동 삼성아파트 뒤편 지역이나 군포역부터 당동지하도까지 상업지역 변경은 기본계획에 그렇게 됐고건설부 승인이 난 사항이고 또 삼성아파트뒤편의 그것만 일부를 제외시키게 되면 땅 가운데로 선이 지나가 가지고… 저희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면 준주거지역을 구획대로 이번에 재정비를 하는건데 이것을 구획대로 안하고 그냥 조금 덜 개발된 지역이라 해 가지고 제척시키게 되면 땅의 가운데로 선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고 산본동 207번지,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망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상업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기히 변경된 사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모르고 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 사항인데 그 변경한 사항을 모르고 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본동 224-10번지는 전춘배외 64명이 낸 것인데 산본동 207번지는 상업용지로 분양 받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이 60% 상가 40%건축으로 대로변이라 소음공해가 많으므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기히 변경을 시킬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람을 제대로 안하고 내신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정동 769-8번지 한은석 외 8인이 내신건데 이것도 금정∼안산간 전철주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요망한 사항이고 준공업지역을 주주거지역으로 요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정∼안산간 전철주변의 일반주거지역은 전철통과로 인한 소음공해가 심하므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준공업지역과 시청사 뒤는 일반 근린생활시설이건축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정동 604-5 학교법인 순복음학원 이사장 명의로 낸 사항인데 학교부지를 소유자 및 학교에서 매수한 토지를 포함해 가지고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산 대로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해주면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산대로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선을 유지해 가지고 일부분만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100%수용은 안돼는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저희대로 의견을 다 내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도시계획위원들이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도시계획입안 추진할 때 공람기간이 있었습니까?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기본계획 때도 공람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다 했습니다.

기본계획 때는 안양에서 공청회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재정비는요?

그건 안양시에서 신문에 공고를 냈는데 군포지역은 저희 도시과에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94년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휴일 빼고 14일간 했습니다.

이번에 한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된 주민들이 준주거지역으로 된 줄 모르고 이의신청을 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교통량이 많고 인구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응당 책정돼야 될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했다고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책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이의신청 같은데, 2번진입도로 주변에… 그 이의신청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지금 서류가 안됐습니까?

아니오, 저희가 확인을 몇 번 했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사항이냐, 아니면 사업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사항이냐를 몇 분에게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그 분들은 용도지역 자체가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금정역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변경된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2번진입도로,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책정된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금정역의 1일 통행인구가 몇 명인줄 아십니까? 10만에서 15만으로 이렇게 환산이 돼 있습니다. 모든 교통량이라든가 통행량이라든가 또 상권형성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준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 분들이 이의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설사 상업용지로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만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중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한테 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도에까지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 설명의건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