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자 의원 발언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역시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시군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부터 행정구역개편 계획에 의거 인구가 줄어드는 군과 인접 시를 묶어주는 시군 통합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제2차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개편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기본목적은 주민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서로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덜어주고 대단위 택지 아파트건설로 달라진 생활여건에 부응하는 적정구역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과거부터 수 차례에 걸쳐 주민들이건의, 진정한 지역 도로개발, 주택단지 조성 등에 따른 생활권 변동 지역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상기 정부방침에 의거 시에서는 89년 시승격 당시부터 군포시 편입문제가 대두되고 있던 화성군 반월면 4개 리를 비롯하여 5개 지역을 해당 시군과 협의 지난 9월 2일 경계조정대상 지역으로 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서로 편입받는 지역은 반월면 4개 리를 비롯하여 안양시 안양동 산 168-5번지 일부 안양시 호계동 653-4번지 일원등 3개 지역 15.89㎢가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지역중 반월면 4개 리는 대부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역발전 가능성이 밝은 편은 아니지만 산본 및 당동택지개발로 인해 감소된 시민휴식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편입되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기능별 관청분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난 10월 10일 편입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포시 편입에 대한 찬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982세대 중에서 859세대가 찬성하여 87.5%의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반월면 4개 리로 지칭하는 지역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통칭 4개 리로 지칭되고 있는 부락은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등 4개 법정리로서 행정리로는 10개 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4,16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총 면적은 15.88㎢로 이중 95%가 개발 제한구역으로서 422ha의 전답이 있습니다. 기타 2개 지역중 하나는 산본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 및 아파트 부지로 조성하고 있는 안양동 산 168-5번지로 이 지역은 학교, 아파트 부지내로 2개 시 경계가 관통하고 있어 민원출원시 야기될 수 있는 불편해소 차원이며 호계동 653-4번지 여기는 창도제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와의 밀접한 경제적 유대 측면에서 편입을… 다음 우리 시에서 타 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 공장부지인 당정동에 해태제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2개 시 경계가 확정되어 기업경영의 비 능률성을 초래하는 당정동 97-1번지로써 인접도로를 기준하여 의왕시로 편입시키는 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타 시로 편입되는 지역중 산본동 산 1-7번지중 일부지역은 산본 택지개발 지구내에 단독주택용지로써 수개의 단독주택필지가 안양시와 경계를 포함하고 있어건축민원출원 및 입주과정에서 주민불편이 우려되어 군포시로 편입되는 아파트 및 학교용지인 안양동산 168 번지와 상호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월면 4개 리는 89년 군포시 승격시 군포시 편입문제가 대두됐고 동년 9월 9일 반월면 4개 리 주민 군포시 편입요구 진정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94년 9월 2일 시군간 경계조정대상지 선정보고를 했고 94년 10월 2일 대상지로 확정 시달이 됐습니다. 산본동 산 1-7 및 안양동 168-5번지 일원은 93년 3월 29일 경계조정 민원 접수를 하고 94년 9월 2일 경계조정대상 선정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10월 1일 대상지로 확정시달이 됐고 당정동 97-1번지는 94년 9월 23일 경계조정대상지로 선정보고를 의왕시에서 도로 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10월 1일 대상지로 확정된 것을 도에서 군포시로 시달이 됐습니다. 호계동 653-4번지 일원은 94년 9월 23일 경계조정대상지로 선정보고를 안양시에서 도로 한 바가 있고 94년 10월 1일 대상지 확정을 도에서 군포시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그 조정대상구역도는 별첨이 돼 있습니다. 그건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 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지방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경계조정대상구역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란칠한 부분이 반월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리는 4개 리고 행정리는 10개 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양동 산 168-5번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산본동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화살표가 그 안양으로 되어 있는건 안양으로 주고 또 노란표시가 되어서 이 화살표가 군포로 돼 있는건 군포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경계를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호계동 65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금정동이 되겠는데 창도제지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꼬부라지게 도면이 되 있는데 그건 지금 하천이 흐르고 있는 그걸 경계로 해서 창조제지를 군포시로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까합니다. 다음에는 군포시 당정동 97-1번지, 여기는 해태제과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0.00582㎢이고 주민은 없습니다. 해태제과 공장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서 보니까는 경계선이 선만 그어 있고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변을 해서 저쪽으로 의왕으로 떼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의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절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2개 가구밖에 안 되어서 우선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요것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현지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쪽으로 편입이 되어야 그 두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일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한건데 그 절차관계 찬반투표 관계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다시 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여기서 "뭐, 꼭 되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의견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면, 반월면 4개 리등 3개 지역 15.89195㎢를 우리 시로 편입하는 것과 군포시 당정동등 2개 지역 0.0076㎢를 의왕시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의원님게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시군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은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