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2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복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손애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진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학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지난 2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혹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소관이 총무위원이 되다 보니까 주복도를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모순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은택위원
제안설명 자료 8페이지에 보면요. 도시개발 부분에 용호동 950번지주변 버스회차지 조성에 시설비로 3억이 준비되어 있는 거 있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이게 지금 오륙도 SK뷰 앞에 거기 회차지 말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이게 지금 회차지에 교통섬을 만든다든지 주차공간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주변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비롯해서 굉장히 외래 외부 관광객이 많이 지금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뷰에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보면 오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을 받아서 회차지 광장 조성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교부금으로 받은 3억이라 이거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SK뷰쪽에 차들이 와서 관광하시는 관광객들은 거기다 차를 대고 대다수가 이기대성당 있는 그쪽으로 다 오기 위한 과정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이기대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도착하기 때문에 오는 차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지금 침수관계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버스가 하나 들어오면 주말에는 이기대성당 앞에 차가 엉켜가지고 진입이 안 됩니다. 버스 하나 때문에 오는 차 가는 차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아주 크게 3억을 가지고 그쪽에 크게 해소하는 부분은 정말 잘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이쪽 이기대성당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에도 버스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면 다니는 차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의 진입을 당분간 금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차들이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거기서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차들이 잘못해가지고 환경공단 뒷골목 샛길로 들어가 버리면 그 차는 전부다 후진입니다, 아예. 그래서 주말에 더더욱 여기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버스 1대 모르고 들어왔다 하면 오는 차 가는 차 다 막혀 버립니다, 그쪽에. 그런데 어느 순간 산책로 가는 우리 초소 있는데 그쪽에 좀 넘어서가지고 약 이삼백미터만 더 가면 거기서부터는 또 안 막힙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부분 이기대성당 있고 우리 주차장 그 위에 초소 있는 데까지 그 부분에 뭔가 어떤 버스 회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면 여러... 그 버스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많은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이런 3억의 교부금을 얻어 와서 훌륭한 사업을 하는데 이쪽 부분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제일 심각한 교통문제가 이기대 용호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남부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우리 구청하고 종합적으로 현장실사를 해서 그 일원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교통과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하면 현재 지금 공원입구에 주차장이 만원이 되면 차가 흘러 넘쳐와 가지고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가 지금 교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고 특히 이제 오륙도 주변에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와 회차지가 있는 이 주변에는 지금 회차지하고 관광안내소하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이 5억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조성이 되는데 거기서 대형버스하고 소형승용차하고 여기에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사까지, 이 시설을 총괄운영하는 공사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지금 대책회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설을 그나마도 원활하게 좀 고객들에게 불편을 안주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교통과는 교통, 불법노점상은 도시관리과, 그 다음 공원관계는 지역경제과 이래가지고 지금 토ㆍ일요일, 공휴일 비상대책근무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세워졌으나 빨리 실행이 안 된다면 안 되니까 좀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더 우선해 주길 바라면서 아까 말씀하신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생태공원 거기에 이제 지금 관내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또 지역에 관계되는 시ㆍ구의원님 또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셔가지고 50억이라는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생태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추가가 됐던 게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기상관제하는 부분이 아마 그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관이나 국가 예산하고 관계없이 기상청 예산으로 생태공원 조성이... 생태공원이 아마 이름이 자연마루인가 해가지고 자연...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름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박인평과장님께 하겠는데 향토사 스토리텔링 사업이 오늘 저녁 6시에 있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있는데 예산이 4,379만원입니까? 지금.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해가지고 지필을 하게 되고 공모전을 하게 되고 또 개발도 하게 되고 운영이나 원고료라 해가지고 4,379만원이 정해져 있지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스토리텔링 사업에 지금 운영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운영진은 지금 남구에 계시면서 할 수 있는 분인데 학계 전문가 그러니까 옛날 총장님들, 대학교수 그런 분들이... 학계 전문가로 지금 8명 되어 있고, 향토ㆍ문화관련 대표가 문화원장, 그 다음에 가막골향토연구원장 이래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또 한 6명, 남구 예를 들어서 문인회장님이나 또 민속회 사무국장 이런 분들 해가지고 향토문화 관련 대표가 6명, 그 다음 지역인사 그러니까 여기 남구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예를 들면 무민사향사 집행위원장이신 김병화 어르신들이나, 또 용당에 오래 계시는 장일수 옛날 전 의원님들 그 다음에 용호동에 또 오래 계시는 용호향우회 회장이신 박동만회장님들 지역별로 오래 계신 분들이 한 13명 이래가지고 지금 28명정도 이래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오늘 창립총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학계전문가라든지 문화관련자 또 지역인사, 그지요?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28명이 구성된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없습니까? 제가 조금 이 부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묘미를 하자면 여기에 관계공무원도 포함됩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공무원들이 한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한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부서는 문화체육과이지만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공무원도 있다는 거지요. 공무원도 있으면 그 공무원을 좀 찾아서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문화재 발굴하는데 또 역사에 어떤 지역에 이런 사업거리를 찾아내는데 있어가지고 꼭 빠질 수 없는 것은 기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학진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청하고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앞전에 우리 남구에서 작년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 재해로 인해가지고 부산시내가 비상이 딱 걸리면 여기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부산시내 16개 구군에서 해제될 수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에 기후전문가가 있어서 관련해서 그 사람이 풀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풀어 준다는 것은 무슨... 관계공무원이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난이 없는 데도 전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표현하자면 쓸데없는 인력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재난이 우리한테 관계가 없을 때는 그걸 우리 남구는 풀어줘야지 만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스토리텔링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비록 작지만, 비록 작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돈이 많다고 해서 좋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지역 애향심도 고취가 되고 토요일 되면 아이들 방과후 학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연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관계공무원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이 있다면, 관련된 공무원이 있다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기상부분도 우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후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답하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특별한 비용이 지불이 되지 않는 이상은 동참을 시켜서 같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오은택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위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주차문제 특히 교통량이 자꾸 늘어나는 문제 이런 부분 했는데 다행히 지금 “종합대책을 강구중이다”고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알다시피 여기는 해파랑길 첫 출발지 관광안내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양자연생태공원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 이렇게 지금은 좀 잠재적으로 했지만 SK Sea-Side쪽에 들어오고 이러면 그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저기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체계 자체가 안 되어 있고 특히 더 문제되는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관광객들이 와서 더 남구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도리어 안고 간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 이게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같은데 3억을 가지고 하는데 곧 할 수 있는 게 급한 대로 버스 5대 분량 주차장을 또 확보하겠다 회차하면서. 이런데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종합대책을 좀 빨리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사전에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구청에서도 알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운동을 자주 가다보면 주말에는 지금 버스 자체는 아예 못 들어오고 있는데 승용차 부분 가지고도 다 막혀 버려요. 자체가 아직 성당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기대공원 우리 도로변에는 전체가 마비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안 그러면 주말에는 일방통행을 실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급한 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다음에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랍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비 보니까 여수엑스포를 가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처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여수엑스포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안 그러면 갑자기 변경된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이게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올해 여수엑스포가 6월부터 시작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에서 좀 공무원들이 견학하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시에서도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6월5일부터 7월26일까지 8주간 직원들을 이제 16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분산해서 지금 갔다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처음부터 본예산 때 여수로 가기로 했다고, 이 말씀이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아니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지요.
김광명부위원장
처음에는 계획은 없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제가 이 공무원 교육여비라는 부분이 눈에 띄어서 교육여비하고 견학하고 과연 이게 명칭이 또 매칭이 맞는가? 이것도 한번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동료위원들도 이렇게 연수를 가면서 여수에 잠깐 들렀는데 과연 하루 만에 가가지고 우리 직원들께서 얼마나 왕복 이동거리와 대기하는 시간을 대비했을 경우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감을 가져 보거든요. 이왕 견학 가는 것 같으면 실제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예산 더 들더라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하고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광명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목이 교육여비에 한 게 아마 다른 적당한 게 하다보니까 없다보니까 아마 여기에다 편성한 것 같고 우리도 우리 공무원들 이 계획하기 전에 건축과 직원들이 1박2일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날 업무를 마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갔다 온 직원들이 보니까 한 하루로써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1박2일 하려고 하니까 전 직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업무를 장시간 비울 수도 없고 이래서 부득불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늦게 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예산도 우리 추경예산 감안해서 1박2일해가지고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감안하고 이래서 1박2일 했는데 그런데 갔다 온 직원... 우리가 이제 여기 새벽 6시 반에 출발합니다. 우리 구청 앞에서.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일찍 오고 또 저쪽에서 올 때는 한 6시 돼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오니까 기업관하고 이런데 가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아주 시간이 타이트하게 가니까 많은 걸 보고 왔다. 상당히 참 우리가 갔을 때는 갈 때는 하루 가지고 구경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갔다 온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아주 구경을 잘했다,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김광명부위원장
반응이 또 좋다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대부분 다른 우리 분들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결국은 또 투입된 예산에 비해가지고 조금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적절한 그 부분을 안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같은 페이지에 있는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혀 처음에 계획에 없던 계획이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참가대상에 보니까 남구청도 있고, 남구의회, 남부경찰서 등등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축구대회를 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이것은 기관 대 기관 하는 겁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기관, 결국 예를 들면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이...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의원님들 하고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들 하고 이렇게 각 기관에... 그렇게 해야 친선...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행사 기대효과에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따른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는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없으면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요? 나는 표현이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런데 왜 기관 대 기관 표현에 직원들 사기진작이 나오고 그렇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과연 직원들이 결국 나중에 직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또 많이 할 수도 있겠지요.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거기에 이 10월달에는 UN축제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특히 직원들한테는 과중한 업무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데요, 직원들이 참여할 것 같으면.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처음에 이렇게 친선축구대회 취지가 올해 이제 구청장배 축구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축구연합회에서 청장배만 있다보니까 사실 다른 기관에는 격려하러 기관장들이 오시는데 이 기관간의 유대가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남구에는 군부대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재해나 또 산불 났을 때 재해ㆍ재난 이럴 때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래서 유관기관 간에 서로 좀 상호 친선도모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말이 나와 가지고 지금 올해 1회를 한번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또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선 기관 대 기관으로 하고 그래서 선수가 부족하게 되면 좀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은 가능하면 토요일날 쉬도록 만들어 주고 간부들이 나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다음에 그러면 축구연합회가 유관기관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것은 연합회도 하나의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단위의 각종 회원들이 많다보니까 하나의 기관으로 보고 이렇게...
김광명부위원장
그것은 또 다른 타 생체협에 비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생체협에도 여기 회원들이 축구연합회 안에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기관 대 기관 하는데 그래 축구연합회는 무슨 유관기관이라고 참가를 시키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그 다음에 뜻은 다 좋습니다. 뜻은 좋고 그런 뜻 같으면 기관장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래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회의석상에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직원들을 동참시킨다니까 썩 저는 이래 내키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왕 이런 기관장들께서 또 이래 만났을 것 같으면 아예 축구를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파랑길 우리 부산은 부산갈맷길이지마는 관광건립소도 짓고 생태공원도 만든다는데 아예 그런 쪽으로 걷기를 하면서 서로 우호도 증진시키고 환경캠페인도 하고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개념을 가져보는데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121페이지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해가지고 총 6,500만원을 들여 도시정비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이것은 이제 올해는 오늘부터 세계 라이온스대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각종 국제행사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비 1,500만원 매칭해가지고 6,500 했는데 용호로에 지금 현재 중앙로에 화단 조성하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담장도색 한다든가 담쟁이 49호광장 대연비치쪽에 담장넝쿨 식재하는 거 그런 사업이 대연성당 주변 담장도색 또 희망나무심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용호로에 하는 중앙로 화단은 예산이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6억정도입니까? 따로 나와 있고 이 돈하고는 상관없는 돈 같은데...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용호로 가로화단 조성하고 수목 보식이니까...
김광명부위원장
그 예산은 이 돈하고 상관없는 돈 같더라고요, 제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것은 아닌 게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것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잘못하신 거네요?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이 소규모 사업부분이 지금 어느 쪽에 투입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대연성당 주변 담장 도색하는 거하고 49호광장에 대연비치쪽에 담장 녹화하는 거하고 그런...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자료에는 보면 용호로 가로수벽 정비를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이 예산 6,500만원중에서 그 돈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 안에 다 지금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요거 확실한 거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는 아닌데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하고 있는 용호로 수벽조성공사 그 예산 2,500만원하고는 또 어떻게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 예산은 우리가 총무과에서 이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에다가 우리가 배정을 해 줘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이 돈 안에 있는 겁니까? 따로...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돈 안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과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김광명부위원장
6,500안에, 중에 2,500이 포함된 돈이라 이거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찌된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아!...
김광명부위원장
안 맞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합니다. 김선길의원이 시비 자자보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라고...
김광명부위원장
2,500만원이 그렇다는, 안 그러면 이 5,000만원이...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2500만원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2,500만원이 자자보 사업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이 시비 5,000만원은 그 자자보가 아니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이것은 자자보가 아니고 이번에 환경정비해가지고 시에서 이제 각 구군별로 이렇게 배정한 예산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6,500중에서도 용호로 가로수벽 공사가 예산이 잡혀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보고서는 그렇게 잡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이 돈하고 그쪽에 녹지계에서 하는 2,500하고 같이 그쪽에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자, 여기 6,500중에서도 용호로 가로수벽 정비사업에 예산 일부가 포함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녹지계는 말고. 예산이 그러면 그쪽 예산 2,500하고 여기에 총무과에서 일부 예산도 돈이 투입되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벽...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 투입되는 부분이 용호로 어느 쪽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LG메트로 그 앞에 하고 삼성전자 앞에 거기 지금 가로수...
김광명부위원장
그쪽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왜 제가 이런 걸 묻는가 하면 LG는 지금 대단위 아파트는 자꾸 나아지고 있고 용호로는 몇 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용호로에 심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관리가 안 되다가 하도 주민들 여론이 많으니까 또 뒤에 좀 심고 이래서 지금 자라나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상당히 좋지도 않고 관리가 잘 안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같이 곁들여서 내 생각에는 그런 예산 같으면 진작 용호로 주 간선로에도 그래도 LG아파트는 가로수라도 있지만 용호로는 가로수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내용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할 게 있는 게 문화체육과 박인평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의회를 마치고 집 쪽으로 가는 길에 평화공원 옆에 UN묘지가 있습니다. UN묘지 정문에 보면 정문에 안에서 참배를 하고 나오면 이제 주차장이 왼쪽 편에 있습니다. 왼쪽에 주차장이 이렇게 길게 있고 그 앞쪽에는 도로하고 사이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 팻말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버스 정류장 팻말이고 하나는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버스 정류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하필이면 시티투어버스가 오는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이 한 30명정도 우리 일반인들은 참배를 잘 안 가지마는 외국인들은 관광코스 중에 하나가 UN평화공원입니다. 그래서 UN묘지 참배를 하고 나오는 관광객이 그 뙤약볕에서 햇빛 하나 피할 데 없는 데서 이렇게 손을 가리고 한 30명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일단 어제 부산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일반 버스정류장은 교통과 소관이지만 이런 투어버스는 관광객유치 부분은 관광과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이 문화관광 그 과도 마찬가지로 이 버스정류소에 있는 팻말이나 이 휴게소 같은 것은 대기실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주업체에서, 광고를 주면서 외주업체에서 하는데 그 외주업체가 올해 투자할 수 있는 5군데를 다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좀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하면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슬펐다. 우리나라의 자원중에 하나가 인적자원도 있지만 자원 아무 것도 없어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유일한 자원인데 그 외국관광객들이 그 앞에서 뜨거운 햇빛을 받고 서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다. 좀 부산시가 무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시간을 단축시키겠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할 걸 최대한 당겨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또한도 우리 남구의 소중한 우리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외국인승객 대기실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하나 보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일단은 저도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분하고 이야기해서라도 먼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일단 예산관련해서 먼저 총무국장님에게 전체 질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추경안에 보면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각 항목별로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삭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1회추경에 삭감된 것은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그 동안에 어떤 사정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특히 경상경비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거 예를 들면 10%나 5% 이래 삭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 1회추경하면서 의무적으로 전부 다 삭감시켰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일단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삭감하셨다 그랬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래 제가 보면 몇 가지 전체적인 의문인데 예를 들어 여기에 삭감 내용들 보면 아주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 등ㆍ초본용지도 삭감을 해 놨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런 것까지 다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점 이후로도 얼마든지 발생하는 건데...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것은 상반기까지 예측을 해보니까 집행하고 이제 하반기도 그 정도 삭감해서도 충분히 올해는 가능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삭감을 시킨...
승철
여승철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애초에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물가변동률이라든가 또 이게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제 실제로 드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그래 하는 것은 아니고...
승철
여승철위원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애초에 물가변동 등을 생각하면 여유 있게 잡는 게 맞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등ㆍ초본용지가, 예로 드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사항 많지만. 이런 용지 같은 종이는 물가변동을 하면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설사 이게 남으면 이것은 연말 결산에서 그죠? 일괄정리가 되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1회추경에 이걸 정리하는 문제가 왜 그런지 하는 문제...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1회추경때 하는 것은 그런 예산을 이제 결산추경 때 가버리면 그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삭감할 것은 삭감시켜가지고 다시 다른데 다른 사업에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하는 것보다는 1회추경때 함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불용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불용액을 다시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 하는 겁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래서 그 같이 연동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 우리가 의무삭감을 하고, 삭감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예산절감 차원인 거잖아요? 그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원래 방침이 예산절감이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삭감을 한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다르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산절감을 힘들게 다 하고 부서별로 다 이렇게 예산절감하면 그 절감된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른 데로 또 쓴다면 그것은 예산절감한 게 아니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산 이게 이제 우리가 삭감하고 하는 것은 꼭 절감 차원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불용액을 다시 재투자한다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큽니다. 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삭감보다는 재투자의 의미가 더 크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우리가 절약해서 쓰는 예산도 있고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의무적으로 삭감해가지고 그걸 다시 재편성해가지고 자원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 총무국 소관이니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어쨌든 힘든 와중에도 예산을 절감해서 그걸 재투자하는데 그지요? 아까 우리 김광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돈을 다 아껴가지고 종이 값 1만5,000원 다 아껴가지고 500만원짜리 체육대회를 한다 말입니다. 이게 올바른 재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이게 이제 우리 체육대회한다든지 체육ㆍ문화행사하는 그런 것은 투자 차원과는 조금 틀리고...
승철
여승철위원
그렇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우리 기관간의 어떤 친목 유대강화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우리가 꼭 돈으로 환산하기는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 체육대회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이 재정이 안 좋아서 의무삭감도 하고 해서 재정을 다 줄였는데 그리고 그 재원으로 좀 더 나은 곳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또 발언도 하셨고요. 그러면 더 나은 곳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취지는 좋으나 그게 체육대회가 유관단체체육대회가 더 나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이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수엑스포 이번에 가잖아요? 그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아시겠지만 여수엑스포가 국가적으로 지금 어쨌든 실패하고 있는 행사에요. 우리 의원들도 갔다 왔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실패하고 있고 그게 최근 언론에서는 공무원들 동원해서 강제동원 시키고 있다는, 사실 맞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 지금 우리가 여수엑스포 가는 예산이 여수엑스포를 위해서 그냥 가는 거죠. 국가행사에 대해서 어떤 견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가는 거라 말입니다. 이런 예산에도 역시 이렇게 투자재원이 그렇게 쓰이는 거 올바르지 않다는 거지요. 즉 구민을 위해서 정확하게 쓰여야 된다는 거고요.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개별로 갈 수 있는 역량이 다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시적인 행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첫 질의를 이렇게 어렵게 드린 게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 절감내용을 이렇게 흥청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일단 국장님에게 질의를...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여위원님하고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수엑스포가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가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낭비 차원일 수도 있지만 또 직원들이 가서 봄으로 해가지고 지금 특히 전자 이런 부분은 아주 우리 국내기업 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그렇게 앞서 가는 그런 걸 한번 봄으로 해가지고 업무에도 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능력 계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여수엑스포가 전시행정이 맞는 게 이게 행자부 지침으로 어쨌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자부 지침으로 간다는 게 구 의견과는 무관하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수엑스포에 그렇게 배울게 많으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자기 자비로도 갈 수 있는 능력이 다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답변은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리고 친선축구대회 문제도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질의 드릴게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산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죽 이야기를 했잖아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지금 여기 예산절감항목 중에도 보면 각 동별이나 각 과별이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게 다 까졌어요. 아시겠지만 부서운영경비도 다 삭감을 했는데 부서공통경비는 올랐어요. 그래서 이 2개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서운영추진비가 삭감된 이유와 부서공통경비는 오른 이유. 부서공통경비라는 것은 임의적 재원이잖아요?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임의적 재원인데 정확하게 목적이 있는 운영추진비도 감액하면서까지 공동경비를 올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공통경비를 올린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비관계는 여수엑스포 2,000만원 여비 올렸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위원회 관계는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우리 구청에서 행정활동을 하면서 자문을 많이 지금 받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수당관계도 좀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라든지 이런 거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상 부서공통운영경비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부서운영공통경비가 원래 2012년도 처음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있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있잖아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리고 이제 6개월 지났고, 그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이미 다 바닥이 난 겁니다. 부서운영공통경비가. 바닥이 났다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부서운영경비가 임의비용인데 그 비용이 원래 올렸던 돈이 얼마에요? 우리 원래 첫 예산안에서.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언제 올렸던 거요?
승철
여승철위원
12년도 첫 우리 세입세출예산서에 올라와 있던 부서운영공통경비,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5,300만원이 올라오기 전에 있잖아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1억4,100만원요.
승철
여승철위원
1억4,100만원이 지금 다 소모가 됐다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아니 다 소모는 안 됐을 건데요. 그래 지금 다 집행된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있고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연말까지는 수용이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산안에 지금 여수엑스포 2,000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여수엑스포를 안 가게 된다면 2,000만원 빠져도 되는 문제다 그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이 집행한 돈이 있는데 그것은 좀 정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아!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이미 집행... 아까 1에서 4회 했다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포함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라서 제가 소소한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의원의 신분상 응당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무용단지원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올해 초 올렸던 예산 보면 무용단 활동 지원사업이 4,500만원이 올해 초 올라와 있었어요. 그죠? 올해 예산에.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무용단 예산이 또 추가로 올라 왔잖아요? 그런데 항목이 강사료인 거 같더라고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무용단이 맞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때까지 강사 없이 운영됐다는 겁니까? 갑자기 강사료가 이게 왜 올라와 있지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안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승철
여승철위원
왜 빠졌냐고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제가 와서 우리가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안무를 가리키는 강사 그 사람이 없이는 사실상 무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건상.
승철
여승철위원
예.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좀 누락이 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그걸 이제 급여차원이라 해야 되나, 강사비라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한달에 한 40만원정도 그래가지고 그게 편성이 됐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그게 편성이 안됐었습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승철
여승철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작년 2011년 거 확인하고 있는데...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1차추경에 40만원이 아니고 7개월치 작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1차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게 제가 작년 겁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작년에 보면 2011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450 올라와 있고, 지원사업에. 강사비는 없어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무용단 단장이 직접 안무를 하다가 이번에 무용단 단장이 바뀌면서 안무하시는 분을 작년에 채용을 해가지고 7개월하고 그래서 올해 빠져가지고 올해부터 들어가는 예, 그렇게...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이 무용단 지원예산에 450의 주로 소모내용은 뭐예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광장 같은데 사용 장소도 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들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하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못해가지고 지원비해가지고 그렇게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꺼내시는 게... 이게 경비니까 경비라고 하면 이게 본예산에 반드시 올라와야 될 예산이잖아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작년 2011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는데 지금 이제 추경에 올라온 거고 추경에 자꾸 끼워넣기식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죠. 미리 잡힐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당연히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것은 그때 미리미리 본예산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이 질의 드릴게요. UN축제 있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우리가 UN축제에 보면 급식비가 있습니다. 지원이...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154쪽에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154쪽 여기 보면 축제추진비가 있잖아요? UN축제가 언제에요? 우리 한 10월달쯤에 하는 거죠?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잠정 계획상으로는 10월 24, 25, 26, 27 4일로 UN평화축제가 잡혀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잠정적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UN축제가 이번에는 국비가 내려왔다는 거 같던데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국비가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 한 5억정도가 축제조직위원회로 아마 교부가 될 거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축제는 잘 해야 되고 성황리에 끝나면 좋은데 여기에 보면 급식비가 나와 있길래 원래 예산이라는 게 급식비라는 게 당연히 포함돼가지고 예산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급식비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7,000원*5명*1식인가 이것은 어떻게,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 급식비만 따로 나온 겁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남구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지만 직원들이 일부 남아가지고 모든 걸 보조사업내지는 우리 구청사업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저녁에 남아서 하는 그런 급식비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우리 구청 예산 투입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지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이번 UN축제관련해서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이것은 사실 구청에서 더 투자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구대 및 탁구공 배급기가 있어요.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탁구대가 자산취득비에 159페이지에 보면 탁구대 6대하고 탁구공 배급기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액에 없던 건데요. 이번 추경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체육관 활용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탁구시간을 새로 운영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탁구대하고 이게 지금 필요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우리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예. 국민체육센터에서...
승철
여승철위원
체육관에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내가 알기로 그 체육관에 어린이농구하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탁구대는... 탁구동호회는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시간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거든요. 무슨 요일마다 거기서 지금 남구탁구동호인들이 한 천 몇 백명 되는데 이번에 앞에 체육대회 할 때 자기들도 건의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는 시간이 있어서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소년부하고 기초반하고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체육관 저는 배드민턴도 치고 운동하러 늘 가는데 탁구 하나를 운용할 만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아침 9시부터 해서 죽 배드민턴이 있고 또 그 외 시간에는 농구가 있고 그런데 탁구대를 한다는 것은 탁구가 활성화되면 좋은데 문제는 그 공간을 나눠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 버리지 않겠어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탁구대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 (O체육시설담당 허학정 공무원석에서… 요일별로 빈 시간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요일별로 빈 시간대에 한다고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요일별로.
승철
여승철위원
요일별로. 그럼 이것은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지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새로 지금까지 없던 탁구반을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넣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려면 통상요. 우리가 통상 이런 부서를 하나 신설하면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정도 투입될 거면 이제부터 그럼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이제부터 사업계획을 짜고 그죠? 다음 본예산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이렇게 중간에 그것도 7월달부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애초에 건의도 있고 저희들 아까 제가 요일별로 좀 여유시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승철
여승철위원
여유시간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요일별로. 확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O체육시설담당 허학정 공무원석에서… 확대하는 시간은... 시간은 화목에, 월수금은 거의 시간이 풀로 차는데 화목 오후 시간대는 상당히 비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O체육시설담당 허학정 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2시부터 6시 사이 직장인들이 오기 전에까지...) 아니 화요일 목요일 2시에서 6시 사이에는 배트민턴도 없고 농구도 없다는 뜻입니까? (O체육시설담당 허학정 공무원석에서… 농구도 한 한두시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아니 2시에서 6시면 4시간인데 4시간에 농구가 한두시간 있으면 남는 건 2시간이라는 건데... (O체육시설담당 허학정 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야외에다가 또 농구 코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로 옮긴다고요? 배드민턴은 없습니까? (O체육시설담당 허학정 공무원석에서… 배드민턴은 그 시간대에 월수금은 있는데 화목은...) 그럼 이 탁구행사는 일주일에 이틀 하는 거네요? (O체육시설담당 허학정 공무원석에서… 그렇지요.) 이틀 그것도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동안 하는 거고요. (O체육시설담당 허학정 공무원석에서… 1시간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제 말은 4타임을 하는데 2시에서 6시까지 하는 4타임에 대상은 누구에요? (O체육시설담당 허학정 공무원석에서…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해 가지고 성인까지 다 모집을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까지...
애휘
손애휘위원장
계장님! 정확하게 회의록 기록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돼서 그러시는 겁니까?
승철
여승철위원
예, 금방 다시 질의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1,000만원 어쨌든 넘는 예산을 들이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 중요한 건데 이해 안 되는 것은 일주일에 이틀 그것도 2시에서 6시 4시간하는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해야 되는 이유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면 내년 사업에 사업예상안을 사업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정확하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올해 초에 본예산에 진행하겠다든지 이렇게 와서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마치 뭔가 이렇게 갑자기 뭔가 압력 받아서 진행하는 듯이 이런 경우는 나는, 잘 없잖아요? 우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말씀하셨듯이 2시에서 6시까지 4타임을 하는데 이 4타임도 다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운동 체력단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특수하게 예를 들어 특수하게 전문가들이나 이런 특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대중적이지가 않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 2시에서 6시.
애휘
손애휘위원장
잠깐만요. 절차상 우리 조례에 보면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시는 직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담당계장님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탁구교실이 생기면 탁구강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강사에 대한 예산도 있어야 될 건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존 우리 예산에 강사수당이 인원수에 맞게 나온 게 아니라 더 많이 잡혀 있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해가 되는데 제 말은 탁구가 지금 신설이잖아요? 어떤 걸 지금 폐지하고, 다른 폐지된 게 있습니까?
그럼 신설이면 장비가 이래 들어가면 강사비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까 강사비가 여유가 있다 그랬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강사비가 새로 강사1인이 들어와도 강사비가 상당한 돈인데 강사비가 여유가 있을 정도로 강사비가 더 많이 잡혀있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답변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 금방 질의에 이어서 하나 더 하면 제가 갑자기 궁금했는데 우리가 강사비를 책정하잖아요? 지금 배드민턴 수영 다 강사가.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 강사항목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수영강사 얼마, 그죠? 배드민턴 강사 얼마, 따로따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따로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탁구강사를 그 예산에서 만들 수가 있지요? 제가 순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강사비를 별도로 산출을 해가지고 일일이 요가강사 헬스강사 이래 다 안하고 그걸 한꺼번에 묶어놨거든요, 강사에.
승철
여승철위원
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토털 강사비 얼마...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제 계산을 산출할 때는 지급금액이 틀리니까 그걸 산출을 해가지고 강사비 해가지고 체육센터운영 해가지고 그리 예산을 책정해 놔서 조금 전과 같이 강사비가 지출이 가능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실장님! 토털 강사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게 합당한 겁니까? 우리 예산절차상. 강사비라는 항목으로 했는데 이 항목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토털 강사비해서 얼마 통으로 책정하는 게 적당한 겁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원칙만 가지고는 현실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어쨌든 원칙이 아닌 거네요? 그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원칙은 아닙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토털은 아닌 거잖아요? 저도 아직 의원생활이 짧지만 어떤 예산을 하는데 토털 강사비라 해서 강사비를 임의로 해서 모아서 한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원칙을 하려면 세부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묶어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행정이 운영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공부를 좀더 해보고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100인사업 있잖아요? 100사업인가?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국민체력100사업이 전에 한번 공청회인가 했던, 맞죠?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일반수용비라고 나와 있던데요, 예산항목에 보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것은 뭐예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
승철
여승철위원
여기 5,500만원 160페이지에 보면 5,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지금 100사업 이 돈이 1억2,679만4,000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에서 전부 내려온 예산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저희들이 전부다 항목을 정해가지고는 다 못 쓰니까 거기에 좀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광고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그런 일반운영비로 그런 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500만원에 그런 게 들어 있다는 거죠?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벡스코에서 이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나 이런 거 쓰던 거 전기 빌려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할 때는 전부다 가구 책걸상 이걸 임차를 해가지고 쓰거든요. 저희들 돈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게 항목이 일반수용비로 잡혀...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물품임차료는 밑에 860이 따로 있고요. 따로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등 공공요금도 250만원 따로 있고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홍보비 같은 거 이런 거하고 여러 가지...
승철
여승철위원
홍보비로 5,500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의는 그냥 내가 일반수용비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일방수용비라는 말이 안에는 어떤 게 들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승철
여승철위원
임차료나 요금은 따로 이미 항목이 되어 있으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복사기 용지라든지 그다음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일반수용비에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복사용지비나 소모품비나 이런 것은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돈은 작잖아요? 그죠? 그 돈이 5,500만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500만원에 뭔가 큰 단위가 있으니까 이제 단위가 커진 거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게 뭔가 하는 거, 제가 궁금한 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따지면 아까 제가 볼 때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못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도 들어갈 거고 그런 걸 모아가지고 수용비라고 항목을 쓰면 그게 좀 융통성이 있고 이래가지고 해 놓은 게 지금 일반수용비라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에 주셨던 국민체력100사업인가 관련해서 홍보물 하나 있었잖아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거 저한테 좀 올려 주십시오.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보고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도서관장님한테 하나 이것도 제가 173페이지에 공공운영경비에 보면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전기요금이 기정액에는 없어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이 공공요금은 사실 국시비로 지원받는 기간제근로자 비용에서 인건비에서 좀 남은 돈을 우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다가 편성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잠깐만요. 기간제근로자 임금에서 남는다고요? 임금이 왜 남아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일자수라든지 일일 수 다 합산을 해서 조금 남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일일이 다 좀 세심하게 한다고 해도 인건비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돌려주는 거보다는 우리 공공요금에 편성해서 우리 자체예산을 좀 절감도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원래 공공요금 예산은 그런데 편성을 안 하는 겁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을 좀 절감시키고 이 예산 국시비를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면 절감효과를 할 수 있으니까...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도서관장님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또 진보정당이다 보니까 그걸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남겼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좀 표현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아! 예.
승철
여승철위원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154쪽에 지역스토리텔링 발굴사업 이 아주 좋은 사업을 착안을 잘 하셨다고 제가 그때 설명회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오은택위원의 5분발언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도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서 지역문화를 개발해 보자는 이러한 의지들을 가진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부언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있는데 이거 공모전에 관련되는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구하고 남구에 남구신문하고 지금 그렇게 게재를 해가지고 각 동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해가지고 해볼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좋은 작가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특히 우리 남구 UN평화공원 내에 잠들고 있는 외국인들 요즘 보면 아주 이야깃거리가 될만한 게 아주 많거든요. 많은데 적어도 UN묘지에 잠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깃거리는 좋은 작품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만들어가지고 영화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와 가지고 우리 UN평화기념사업에서도 어쨌든 6.25와 관련되는 대작 영화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참 바람직하고 안 좋겠나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남구에 있는 문화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외부 좀 범위를 넓혀서라도 좋은 작가들이 참가해가지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에 발기인 대회를 오늘 하지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오늘 발기인대회 하는데 문인들 또 지역유지 인사들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는 모양인데 이 사업은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니까 남구의회 의장 앞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가운데에도 전문성을 좀 가졌다든지 관심이 높다든지 하는 분을 반드시 위원으로 한 두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를...
박영근위원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쪽에 생활체육 육성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 예산항목 156쪽에 보면 기도 나와 있고 시, 별, 구가 나와 있는데 기는 무슨 예산입니까? 기는 어디서 얻어 오는 예산입니까? 기, 시, 별, 구 이래 놨네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기금, 위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
박영근위원
기금으로, 그러면 이것은 생활체육진흥 단체에서 나오는 기금이네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위에서 기금에서 내려오는...
박영근위원
별은 뭡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별은?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금.
박영근위원
특별교부금, 이것은 국고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157쪽에는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경영 해놨는데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은 주로 어디에 하는 생활체육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 잡았습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주로 동네체육시설...
박영근위원
동네나 산이나...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산에나 있는 그 체육시설이 친화적 체육시설로 이번에...
박영근위원
이게 2,000만원 시에서도 받고 또 구에서도 2,000만원 받아가지고...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50대50으로 그래서 편성을 시킨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현재 남은,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이 좀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집행을 다하고 이제 구청에서 하는 2,000만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있는데 중앙약수터에 지금 정자 그게 약 팔구백만원선 정도 되고 나머지 지금 문현4동에 동네체육시설이 좀 낡아가지고 있는데 있고 나머지 또 의자가 동네 보면 좀 낮은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거 합치면 한 천만원 하면 되는데 솔직히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 체육시설 예산이 만날 낡아가지고 고장 난 위주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고장이 난 것은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에서나 의원님들도 혹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걸 꼭 빨리 하려면 외상으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주민들은 거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고장 기존 난 걸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여유가 하나도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좀 이런 동네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금방 말씀처럼 구 예산 남은 것 가운데 중앙약수터 정자 수리가 이번에 됩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그게 이번에 2,000만원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포함되어 있고, 그거 빨리 좀 해주시고 금방 말씀처럼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즉시 수리가 잘 안 된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담당과장께서 이번 추경에도 우리 주민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 생활체육 시설이거든요. 저도 거의 매일 가서 하는데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다들 많이 하는데 이 시설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래 팽개쳐져 있으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러니까 담당 과장께서도 이번 추경에도 저도 또 노력해가지고 자투리 예산을 좀 여기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과장님도 의욕을 갖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 예산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아까도 이야기처럼 매칭 펀드라 하니까 시에도 건의를 좀 해가지고 많이 따는 쪽으로 그래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8,000만원 이제 예산이 잡혀져 있고 이것은 시 예산인데 이 시 예산 용당ㆍ감만ㆍ우암 소규모 체육시설 보강이라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이제 시에서 하는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건데 체육시설은 저희들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예산은 거기에 같이 하는데 그게 이제 용당이나 우암동 이런데 행복나누기 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거기 체육시설에 동네체육시설에 이번에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 사업의 체육시설 예산이네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행복나누기 사업도 보니까 굉장히 아이템이 좋고 정말 좀 어렵게 사는 마을을 행복마을로 만들려는 취지도 참 좋은데 이것은 총무부서에서 이거 했지요?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행복마을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박영근위원
예, 기획감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복마을은 부산시에서 전액 시비로...
박영근위원
시비에서 하는 거네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비를 따기 위해서는 선정을 몇 군데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예산...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행복마을은 남구에는 우암1동 양달마을하고, 감만2동 참살이마을하고 2곳이 있는데 이것은 확정적이고 예산이 거의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암1동 양달마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공사하고 쉼터 조성하고 해가지고 8억8,000, 그 다음에 참살이마을은 감만2동에는 6억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6억원중에 4,000만원으로 방금 체육공원 조성비로 완료를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왜 이런 부락선정에 관련되는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마 그 지역 시의원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은데...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확대될 때 고루 좀 지역안배가 되도록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역 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낙후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낙후지역을 부활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우암ㆍ감만쪽이 굉장히 낙후되다보니까 그런데 다음에 문현지구나 이래 보고 대상지역이 있으면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소외계층 또 특히 계층간의 어떤 갈등이 많은 이런 쪽에 이제 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을을 이 시범 케이스가 잘 이루어지면 다음 선정할 때 좀 고루 분포되어 가지고 특히 남구는 갑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지원 해가지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8,500만원을 따왔는데 이 따온 것을 생활체육시설하면 주로 저희들은 산이나 마을에 주로 하는데 학교에 문현초등학교하고 문현여고에 이래 학교시설에 이제 이걸 투자를 했는데 이 배경을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지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제 기금인데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 기금에서 지역학교에 내어 주는 건데 작년에 보통 한 지역에 두 군데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의무조건으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1개소 당 3억5,0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데 2012년도 우리 구에서는...
박영근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돈은 아까 여기 이야기처럼 기자를 붙여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것은 시하고 구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시하고 구에서 나온 돈인데 국민체육기금으로 가지고 하는 돈이 아니고 내가 보기는 이 관내 시의원이 따와 가지고 우리가 같이 도와주는 현안사업 같은데...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국민체육기금에서 내려왔는데 그 기금이 시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교부하니까 시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체육진흥공단 기금인데 시에서...
박영근위원
어쨌든 공단의 기금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내려준 예산 아니에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직접 기금이 우리 구에 온 게 아니고.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돈을 이제 자기 지역에 당겨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 있으니까 당겨와 가지고 우리 학교에 지원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 맞습니다. 올릴 때 이제 공문을 내려줘 가지고 선정하는데 아까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보면 아시다시피 자기들 학교 부담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구청부담이 원칙적으로 한 30%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걸 부담할 능력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올릴 때는 거의 학교자치회 기금에서 올렸는데 올해 확정된 문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부담이 약 6,700만원정도 부담한다고 올렸고 그 다음에 문현여고 같은 데는...
박영근위원
이것은 운동장 인조잔디 까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예.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관련되는 질의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 3쪽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지식행정 워크숍 개최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강사비가 150만원 이래 되어 있네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강사 1인이 150만원정도 강사비를 받으면 강사비 지출이 제법 많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줄만한 우수한 강사를 모셔오네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모셔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런 좋은 분을 모셔올 때는 홍보를 좀 잘해가지고 공무원만 들을게 아니고 우리 구의원이나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도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분들 특강 한번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공감을 많이 불러 일으키고 다들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참고로 해가지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잘 홍보를 좀 해주시고, 아주 이 사업 자체도 시의 사업이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 구 자체입니다.
박영근위원
구 자체입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아이디어가 참 좋은 거고, 다음에 창의지식행정 활성화 4쪽이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뒤쪽에 보니까 부서별로 해가지고 우수부서 시상도 하고 한다는데 이제 대개 발표 같은 것은 어떤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무슨 발표요?
박영근위원
아니 그래 부서별로 시상을 하려 하면 계획서나 실행했던 내용들을 문서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아니 발표는 아니고 연초에 종합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시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근거가 전자정부법하고 부산광역시 지식관리 규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박영근위원
예.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되어 있는데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이제 그걸 하는데 거기에서 지식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e-지식등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활동한 것을 우리가 등재를 하면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례발굴을 해가지고 전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상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제가 이제 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심사를 통해가지고 이래 우수부서 시상을 하는데 이 제도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내 말은 최우수정도는 심사가 다 끝나면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용이 한번 전달될 수 있도록 발표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시에 우리 경진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하고 구청에서도 기회 되면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어쨌든 시에 참가해서 시에 가서도 큰 상을 받는다든지 또 구청에서도 보면 아이디어가 좋고 이것은 우리 전 구청 직원들이 다 한번 들을만하다, 이렇게 할 때는 한번 조례시간에 강당에서 많이 들어야 된다고요. 많이 들어야 우리 공무원들이 행동변화가 생기니까 그런 쪽도 한번 기획을 해 보는 것도...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남구가 부산시 우수기관으로 표창증을 받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들이 좀 참신한 게 많아서 칭찬 겸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의문화촌 이게 지금 큰 사업인데 시에서 이제 동천초등학교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동천초등학교를 시에서 교육청의 재산을 사서 이 학교를 창의문화촌으로 이 감만동 여러 가지 문화관계가 좀 빈약한데 이 학교를 이런 문화예술진흥청처럼 이래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이래 하는데 동료 우리 여승철위원께서도 “이 동천초등학교를 왜 이용할 수 없나? 구청에서 대여를 받을 수 없나?” 하고 전에 말씀이 계셔서 제가 남부교육청에 이제 관리국장도 만나고 또 시에도 알아보고 이랬거든요. 이런데 다행히 시에서 이걸 이제 사서 본격적으로 창의문화촌을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하니까 이 설계용역 등이 우리 구에서 맡아 있네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설계 남구 공사는 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설계 시에 우리 그 지역의 출신 구의원들이 참여 좀 많이 하고 또 아이디어 맨들 또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시의원들도 좀 참여시켜 가지고 큰 그림은 여기 몇 개 그려져 있네요?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이 큰 그림에 좀더 세부적인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공동참여가 돼가지고 정말 멋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좀 멋지게 정말 진행이 돼가지고 문화하면 감만동이 떠오를 정도로 한번, 그리고 또 남구에는 여기 보면 앞으로도 학교를 문 닫고 이전하는 학교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연포초등학교도 2구역 개발사업이 실시되면 학교가 2구역으로 옮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연포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남구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저게 옮길 때는 적어도 우리 남구에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남구문화원이 어디 설자리가 없다 아닙니까? 설자리가 없어가지고 적지를 못 찾아가지고 이래 하는데 만약 몇 년 후에 저 연포초등학교가 신설학교로 옮기고 저 자리를 만약에 교육청에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이 남구청하고 제일 가까우면서 아주 멋진 문화센터를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비전도 하나 세우면서 또 이번 이 문화촌 건설하는데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가지고 좋은 분들을 많이 구성해가지고 설계단계에서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갑을 의원님도 계시고 이 기회에 창의문화촌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 사업은 원래 학교소재는 우리 남구에 있지만 당초 접근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관계도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9,500만원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 계획은 복지하고 문화하고...
박영근위원
예, 그래 되어 있네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은 문화쪽으로 간다 하다가 복지하고 이제 같이 플러스 돼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데 복지는 이제 감만복지관이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당초 계획이 이제 설계는 구청에서 그렇게 또 하더라도 공사는 시에서 창조도시기획본부에서 하겠다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를.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금 약 20여억원 드는데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시공도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예산이 없으니까 또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줄테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정식적으로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이렇게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구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시청하고 이렇게 교감을 주고 받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또 대책회의가 열리지 않나 이렇게 싶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착수보고회나 이런 거 할 건데 자문위원 안에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시의원, 송상일구의원 이렇게 몇 분이 이제 복지관장님, 그래 구청에는 또 기획감사실장 여러 또 관계과장들이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또 진행사항도 수시로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차장은 운동장 공간을 이용하고 테니스장은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테니스 인구에 비해서 부산시 전체 테니스장이 역부족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거 문화체육 아닙니까? 요즘은 문화체육이 함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체육공간으로 그대로 놔 놓고 주차장은 별도로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오래 가자면 6.25동란 동포들이, 귀환 동포들이 그래서 굉장히 못사는 그런 촌락을 구성했는데 그 이후에 컨테이너를 통행량이 많다보니까 소음 공해 또 인사사고 그런 게 굉장히 취약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곳에 있는 데가 나이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안에는 쉼터를 만들고 현재 운동장은 쉼터를 조성할 겁니다, 지역주민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보니까 저쪽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이제 문화촌이 들어서면 차를 좀 많이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접근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하시고... 예, 이상이고 조금 더 시간 해도 됩니까? 한 몇 가지만 더 할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박영근위원
역시 사업설명서입니다. 5쪽에 보면 토요학교 운영 관련되는 게 나와 있는데 국비 5,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국비가 계획이 잘 되어가지고 지원을 받게 됐다는 거하고, 다음에 방과후교육지원센터도 4년째 최우수기관에 선정돼가지고 6,000만원 또 교육부에서 A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하고, 새마을금고와 함께 하는 과학교실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 남구가 돋보일 정도로 타 구에 앞서 있어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특히 또 요즘 토요 이제 격월제... 토요일을 이제 전일제 토요일 휴무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토요일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서 교육을 잘 이렇게 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국가에서 어떤 큰 관심사가 되고 또 교육부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이런 공모사업 계획을 응모를 해가지고 5,000만원의 전액 국비를 따온 것을 칭찬을 드리면서 이 계획이 잘 추진이 돼가지고 모범사례로 소개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래해 주시기 바라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
방과후 역시 우리가 계속 인적자원개발벨트 이후에 계속 잘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국에 어디 내놔도 우리 남구가 제일 앞서고 안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박영근위원
이것도 정말 남구의 자랑거리가 될 만큼 이래 계속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이제 새로 새마을금고 지원사업으로 과학교실 운영하는 거 이것도 금년에 처음 아닙니까?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이게 작년에도...
박영근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도 해가지고 그럼 성과가 좋았겠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전국에서 최고 수범사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새마을금고에서도 그 협조를 잘해 주고 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일련의 다들 교육사업인데 이 교육사업이 남구가 교육특구답게 활발하게 잘해 준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사실 이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좀 질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여승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에서 UN축제부분 해가지고 식비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로는 내가 남의 일을 도와주는데 내 돈 내어가지고 밥 먹는 것은 그것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식비는 바로 청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탁구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 강사료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지적하셨는데 저는 답변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시간당 20만원이고 주2회 들어가면 월 160만원 나옵니다. 월급이, 강사료가요. 그럼 1년을 따지면 약 2,000만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추경에 예산도 편성이 없는 상태에서 강사료를 안 잡아도 된다는 내 그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나중에...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이해를 아무리 아까 답변을 계속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시간관계상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백운포체육공원 시설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백운포체육공원에 지금 거의 이용이 없는 게이트볼 시설 두 곳하고 뒤에 놀이시설을 조금 재배치를 해서 족구장이나 풋살구장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시설 이용도를 제고시킨다는 건데, 그 뜻은 맞습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고무적인 것은 사실 지금 우리 젊은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자꾸 늘어 가는데 이 그라운드 골프처럼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장소가 많이 없었는데 또 구청에서 특별히 또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마음껏 노년기에 체육생활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먼저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잘 차질 없이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 다음에 159쪽 국민체육센터 시설 재배치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골프연습장이 인구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증설하는데 9,000만원 요가장 또 이동 설치하는데 2,100만원 댄스장 하는데 약 1,300여만원해서 약 1억4,000여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물론 지금 우리 갈수록 체육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재배치를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국민체육센터까지 와서 이용할 적에 불편한 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지적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2층 커피숍 부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의자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의자가 앉는...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우리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학교 급식실에 쓰는 의자 같지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그...
김광명부위원장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의자를 당겼다 놔 버리면 싹 들어가 버립니다.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론 처음부터 이게 잘못 들어가지 않았나? 장소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래 들어간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의자가 들어가면서 지금 사실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제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좀 시정해 달라."하는 게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이게 만약에 여기에 사고나가지고, 이용객들이 의자를 뺐다고 생각해가지고 앉았다 말입니다. 그럼 자기는 의자가 빠진 줄 알았는데 밀려들어가 버렸다 말입니다. 그 상황에 앉았을 경우에 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허리를 다쳤다든지 엉치뼈가 다치고 이용객들이 특히 노약자들이.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책임소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책임은 제 생각으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업주 본인이 되고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2차적인 아마 책임 소재가 오지 않나,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휴게실에 거기에 있는 그 의자들이 전부 다 개인업주가, 개인업주 겁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시설을 해서 자기가 들어오면서...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시정조치 당연히 해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보면 안내문구도 하나 없이 상당히 위험한 걸 하고 몇 분이 넘어지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럼 그걸 갖다가 시정조치를 해서 의자를 바꾸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거 검토 안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다시 의논을 하든지 해가지고 시정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계장님! 이 휴게소가 확실히 개인업자 겁니까? 계장님! 구청 게 아니고 확실히 개인업자 겁니까? 2층 휴게소 커피숍 있는데 휴게소 의자 테이블 있다 아닙니까? 그걸... (O체육시설담당 허학정 공무원석에서…의자류는 우리가 제공... ) 구청이 드린 거 맞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안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구청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식당...
김광명부위원장
식당이 아니고 휴게소 있는... 자, 그래서 이걸 민원인들이 거기에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실명은... 저한테는 직접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물론 국민체육센터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좀 불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하고 두 번 하는데도 받아들이는 담당공무원들은 상당히 불친절하게 받아들인다 이거지요. 우리가 보험 들어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쉽게 말하면 다치면 물어주면 되지,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 많은 돈을 해가지고 생활 이 체육시설을 재배치를 하고 또 골프인구가 많다 해가지고 골프장을 늘리고 증설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우리 사소한 어떤 그런 민원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면 사실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이 돼야 되고 또 과다한 업무 같으면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좀 인사를 재배치를 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 다음에 당장 의자에 문제점이 있으면 안전사고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지금 당장 안내문구라도 어떤 조심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미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입구에 카운터 바로 맞은편 입구에 보면 책상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신고서를 적거나 또 여러 가지 나눠줄 때 거기서 활용하고...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의자 1개 책상 1개 딱 있어요 거기.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일반적으로 들어갔을 때 접수하는 거나 그런 거...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동료위원하고 밤에 운동 삼아 갔는데 남자분이 책상에 다리를 척 올려가지고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용객들이 있는데도 그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래 그냥 편하게 갔으니까 쳐다보고, 그래서 그냥 또 자리를 이래 다리를 책상에서 내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좀 옳지 않거든요. 그분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반이용객들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하는 말투가 보니까 “어디서 왔어요?”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용객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런 부분에 사소한 부분을 우리 구청이 직영하기 때문에 어떤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세무2과장님!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체납자 예금전자압류 시스템 구축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금 체납자 그러니까 예금전자압류 시스템입니다. 전자압류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 각 단체나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여러 군데 지금 5개 구는 시행하고 있고 올해 초에 또 6개 구는 지금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체납자들에 대한 계좌별 예금압류를 갖다가 지금 전국 은행에서 추심을 해갖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 세외수입 그러니까 재무과ㆍ환경위생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관리과ㆍ건축과 이 부서하고 지금 세외수입이 저희들 보면 약 158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약 16억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도입하게 되면 다른데 예를 들어봐서 한 5%정도 이래 체납금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전부다 합하면 약 11억 가까이 저희들이 추가로 징수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하반기에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도 잠깐 언급은 했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해서 체납자가 줄어들고 결국 징수율이 높아진다.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인데 하여튼 유심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때에 세수가 얼마만큼 높아졌는가도 해볼 테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징수노력 생각하고 있는 자기 노력에 따라서 더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독려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광명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광명위원의 발의와 여승철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광명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광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그 경비로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소관 부서공통국내출장여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유관기관 친선축구대회 개최경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