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양순입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말씀드립니다. 하늘은 쾌청하고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열매와 곡식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10월에는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사가 의미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과 201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국 소관 행사·축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문화관광국 소관 행사·축제 업무보고를 받고, 201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인 2017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로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2017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종로문화재단 주요 출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출연사업입니다. 종로문화재단 조직 및 관리, 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 문화예술 전문가와 교류 및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본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출연이 있으며, 사업비 출연으로는 종로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로구립합창단, 윤동주 브랜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전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윤동주 문학관, 남정 박노수 화백의 작품 및 기증품 전시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체험형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구립 박노수 미술관, 무계학당 ‘인문학 강좌’, 기획 전시 ‘한국의 미’, 한옥음악회 개최 등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전통문화시설 무계원, 2014년에서 2015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재생과 예술’공모사업에 선정·건립되어 창신·숭인지역 문화거점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창신동 소통공작소, 가장 한국적이면서 우리 민족의 예술성을 표현하는 한복을 통해 전통생활문화의 아름다움과 멋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종로한복축제에 대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도서관 사업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및 공연 등을 운영하는 아름꿈도서관, 인문학강연, 저자와의 만남, 문학창작교실 등 다양한 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립 청운문학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삼봉서랑과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올해 신규 개관 예정인 종로1~4가 내 도서관과 명륜길 28 도서관에 대한 운영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출연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보듬어주는 창의문화예술 공간인 종로아이들극장 운영사업비로 우수 창작 프로그램 자체 기획·제작, 다양한 명품 공연 유치, 주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황학정 국궁전시관 운영사업비입니다. 특별기획전 개최 및 활 만들기, 활쏘기 등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출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종로문화재단 출연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우선 제가 지금 현재 아까 안재홍 위원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좀 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문화관광국 소관 행사·축제 업무보고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저기가 있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걸 상의를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벌써 2016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아 가지고 우리 직원님들이 많이들 바쁘시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감사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왜 오셨나 했더니만 국궁에 대한 저기가 국궁이 또 그쪽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한번 해봅시다. 국궁전시관을 맨 처음에 저거 할 때 우리가 구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국비가 들어갔죠?

예, 처음 만들 때는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옛날 그전에 사도로 계셨던 사도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아마 옛날 활 만드는 장인이셔 가지고 그게 또 우리 행정자치부 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아시는 분이 아마 그때 있어 가지고 그쪽에 국비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활을 만드는 그 장소뿐만 아니고 거기 우리 국궁교육장까지 같이 그때 그 사업으로 만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출연 동의안은, 그러면 예전에는 거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나요? 황학정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내려갔었나요? 그때

예, 지금 현재 국궁전시관이 어디냐면 황학정 올라가기 전에 거기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국궁을 그냥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고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특히 좀 고무적인 것은 올해 최초로 해서 그 밑에 주차장 부분에 국궁 활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쏘아보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하반기에는 그 전만 하더라도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었는데 지금은 학교하고 연계하여 굉장히 지금은 각광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어떤 게 궁금한 거냐 하면 국궁전시관이라고 그걸 행자부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그걸 내려줘 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4대 궁도 다 있고, 5대 궁이 다 있는 입장에 꼭 이걸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비로 거기에 대한 걸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도 많은 저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게 예산도 우리가 많은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저도 김준영 위원님 말씀에 우리 종로는 모든 게 다 옛날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우리 국궁전시관 같은 경우는 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들어가는 게 거의 인건비하고 재료비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만드는 데 국가에서 시설을 그걸 해줬고 그 비용을 대줬고 우리가 그걸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국궁의 맥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전통문화 중에서 그 한 분야인데 그래도 이런 국궁의 맥을 후대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문화예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구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입장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국비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줘야 되는데 시비나 구비가 또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종로구에 대한 부분이 국비로 들어갈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국궁의 맥을 이어가는 입장이면 물론 우리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게 모든 부분에 대한 게 좀 맞지가 않지 않나, 국비로 거기에 대한 걸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해보세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국장님이 설명하기 좀 힘드실 텐데 저희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처음에 행자부의 향토핵심자원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향토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예산을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자부에 저희 운영비를 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쪽에 행자부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행자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시범으로 이렇게 저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는 사업들을 하시는데 저희 국궁전시관을 꼭 오십니다. 오셔서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실 때는 꼭 운영비를 주겠다고 하셔놓고 또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벌써 신청은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계속 이런 저기가 돼 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지속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에서 계속 저기를 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자꾸 줄어가고 거기에 대한 걸 맞춰 가지고 일할 거는 많고 또 공무원들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감사 때나 다음 달에 물어볼 일인데 이게 2016년도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쭉 나왔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두 분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관장님하고 기간제근로자

예, 맞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4,500만원인데 이게 조금 남는 돈이 있어요. 그 둘을 합해 가지고 하면 한 586만원 정도가 남는 건데 그건 뭐 보너스가 들어가는 겁니까? 뭡니까? 인건비 두 분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관장님은 월 188만원 사무직을 보는 사람은 140만 8,000원 이렇게 12개월로 나눠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건비로 4,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보니까 586만원 그 정도가 남는데 그건 뭐 보너스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기간제가 올해 12월까지 다 채우지 못하시고 조금 기간제로 남으실 거고 나머지는 또 퇴직급여가 좀 있습니다.

퇴직급여? 거기에 대한 게 합해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4대 보험과 퇴직금에 대한 이런 저기가

퇴직금은 좀 별개고요 한 350만원 정도가 퇴직금이고요

그건 하여튼 뭐 다음 달에 감사할 때 거기에 대한 걸 한번 더 지적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때 잘 저기를 하시고요.

예, 그때 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사성 홍보비가 1,900만원이에요. 거기 보면 행사 홍보비로 해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강좌 운영비, 전시 기획비, 전시 기획비는 뭡니까? 이게 전시를 하면 기획을 하는 데에 대한 저기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총괄적인 배치사항 같은 것도 한번씩 바꾸고 그렇습니다. 항상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안에 전시관도 좀 옮기고요 그런 쪽에 사용되는 겁니다.

전시를 몇 회나 합니까? 1년에

기본적으로 전시는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 정도로 조금씩 위치를 바꾸시고 또 이거는 새로운 활이 도입됐을 경우에 그걸 또 가져오시더라고요. 가져오시는 그 부분들도 다시 전시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인 관람료 저기가 기준이 2,0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 전시관이 저기한 게 2014년도에 완공이 돼 가지고 개관을 했죠?

예.

2014년도 10월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는 162명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체험으로 오신 분은 266명 정도 됩니다.

체험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는 게 있는데 활 만들기하고 활쏘기하고 또 기획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를 저기를 하셔 가지고 감사 때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습니까? 창신 소통공작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국장님, 창신공작소는 재생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작년에 개관했죠?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우리 재생사업의 일환이 되겠지만 그쪽에 제대로 교육기회를 받지 못하고 또 부부들이 봉제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거의 방치되어 있는 애들을 모아 가지고 소통공작소라고 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접목해서 애들을 교육하는 곳인데 사실은 그 소통공작소 이때까지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서 나온 비용으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게 전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2015년도 10월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거기가 전부 시비 아니었어요?

소통공작소가 없었죠.

아니, 작년에 됐을 때 10월달에 개관하고 나서

소통공작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문화과장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민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창신동에 소통공작소를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하게 된 것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해주십니다만 서부지역에 비해서 동부지역이 여러모로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신동에 그런 문화시설을 유치해서 창신동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니 주민들이 관련되는 문화예술가들하고 함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감으로써 문화향유도 하고 기여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립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과장님. 창신동 쪽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동부지역 쪽으로는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시비로 시작한 것은 사실이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했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고 또 문화를 통해서 도시를 재생하는 한 축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융합적으로 작용해서 도시재생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자원, 인문자원 이런 부분까지도 문화·예술 장르까지 아우러져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7대에 들어와서 도시재생사업 사무실을 시작하면서 200억이라는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 일환이라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사업비는 문화예술위원회 국비로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건립을 한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국비 50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에요?

예, 제일 처음에 가져올 때는 총 4억을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국비 2억, 시비 2억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가에서 돈 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줄 사업에 대해서 모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모를 해서 제일 처음에 4억을 가져와서 그 장소를 마련하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소통공작소 건립이 예산확보가 4억인데 국비 2억, 시비 2억이었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임옥상 미술연구소 거기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 우리가 출연동의안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까 국궁전시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이. 그런데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 그 다음에 마을경관 가꾸기 사업 시에서 들어온 저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동부지역에는. 그럼 거기에 세 가지로 했어도 보면 우리가 출연동의안을 공작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도 돈이 내려와 있고, 또 다른 저기에서도 돈이 내려와 있고 지금 우리 동부지역에 성곽마을을 끼고 있는 집 중에 빈집이 몇 군데인지 압니까? 시에서 매입한 게. 지금 이런 일환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공작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출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내가 보기에는 온당치가 않다,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꽤 많아요. 대표적인 게 손공작하고 봉제공작, 목공공작 이렇게 죽 있어요. 여기서도 선생님이 김하림이라는 강사님이 14가지를 하고 있어요. 또 유상희라는 강사님이 3개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김성희 씨가 2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14가지를 한 강사가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 사실 우리가 찾아서 국·시비로 해서 맨 처음 만들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데 왜 도시재생사업, 성곽마을재생사업 무슨 재생사업에 시비들이 거기에 대한 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하고 소통공작소하고는

아니, 안다니까

그것은 연결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 자체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중물처럼 기본시설이라든가 거기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패턴을 마련해주는 거고 창신동 소통공작소라는 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재생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우리 지역이 약간 낙후되어 있는 애들에 대한 교육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연결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의 일원이 아니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교육문제로 이것을 하는데

그래요.

전체적인 큰 비용 중에서 작년에 우리 구비 예산이 3,100만원 정도가 총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이 되었든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켜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열악한 구비 사정을 생각해서 국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시나 기업체 공모사업을 가급적이면 많이 따와 가지고 우리 구비를 최소화시키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게 커다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것을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과연 재단에서 하는 게 온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주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자체 내에서 저기를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종로구가 사실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여기에도 보면 아까도 강사님에 대한 한 분이 14가지를 하고 계신 것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핸드위빙, 작은 드로잉, 생활공작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인원수가 6명, 5명, 5명, 6명, 4명, 많은 데가 10명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어린 아이들 저긴데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할 수 있게끔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셔 가지고 이게 과연 맞는지 그거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문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2017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종로문화재단 출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여러분들의 출연안을 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시가 부담하는 재정, 구가 부담하는 재정 중에서 한복축제 재정은 2016년에는 시가 재정을 부담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출연 사업 개요로 올린 것은 한복축제를 일단 종로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구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올해 서울시의 대표축제로, 우리가 현재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앞으로 우리 종로를 대표하는 대표축제, 그 다음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대표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시에서 준 기본적인 2억을 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내년도에는 구비를 조금 집어넣고 시비는 그대로 확충해서 사업을 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창신소통공작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께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창신소통공작소를 문화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구비가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창신소통공작소도 원래 100% 시비부담이 아니었나요? 재정적으로

시비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한 겁니다. 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조건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비 50%를 주고 시비로 50%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창신소통공작소를

처음에 공모사업은 그해에 한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비라든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아마 3,100만원 정도 우리 구비가 포함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100만원? 그럼 한복축제에 소요되는 구비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과에 요구한 것은 1억 정도 요구했는데 전체 다른 축제예산이, 올해 예산지침이 모든 축제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게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복축제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그만큼 줄여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문화재단을 설립한 기본취지나 여러분들이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축제나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소위 조직의 경직성이나 축제 경직성이 있어서 일단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지 축제에 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산은 한번 책정이 되면 줄지는 않고 늘어나는 상향경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2016년도의 종로문화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각종 사업비를 포함해서 24억 정도가 투입되었어요. 그렇죠? 내년도에도 이것보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고정비로서 지출을 계속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원님들 생각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사업을 하고 나서의 그 효과성이 과연 괜찮은 것이냐, 축제와 관련해서는 그만큼 축제를 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냐, 종로구민들에게 우리 청장께서 주요사업목표로 세우시는 사람중심 명품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정책의 방향과 일치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재단에 출연한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보실 때 잘했다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에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효과라든가 사업의 집행에 따른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사업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은 저희가 예산과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다음 달에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주셔야 되는 거고, 오늘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것인가 이런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큰 금액은 예산과에서 우리가 올린 금액에 상관없이 다시 조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요구한다고 다 주시지는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청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한 사업 전체 해 가지고 약 30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봐요. 늘어나잖아요. 아무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실 것이라고 보고 기왕에 우리가 문화재단에 출연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효과라든가 사업을 집행한 이후에,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쿨하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문화관광국장 보고를 잘 들었고, 관광체육과장, 문화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신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지난해죠. 2016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의회는 그러한 사항을 지적을 했어요. 종로가 진행하고 있는 축제 고고페스티벌이라는 게 참 저기하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를 금년에도 성균관에서 했는데 구민의 날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굉장히 구민들로서는 소중한 날인데 그냥 기념식만 하고 끝났으니 그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이것을 축제와 연결시켜서 그야말로 구민의 날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때 축제를 몰아봄으로써 주민들이 더불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짜보자 그래서 축제를 봄 축제와 가을 축제로 나눠보자라는 제안을 의회는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박헌태 국장이 6월 30일자로 가시고 7월 1일자로 윤영민 국장이 오신 거 맞죠?

예.

그렇죠? 시기적으로, 그러고 나서 가을 축제가 개시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비교적 축제가 전반적으로 알차게 진행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문화국장과 문화과장, 관광체육과장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민의 날 때 그냥 기념식만 하고 헤어질 게 아니라 적어도 축제와 연결시켜서 구민의 날 즈음해서는 이러이러한 축제가 있으니 그 축제기간 동안은 적어도 18개 동에 있는 주민들은 행복한 시간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제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조금 전에 국장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단위와 지역적인 단위로 축소해서 봤을 때 전국 단위에서는 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있을 거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한복축제 이런 것은 전국적인 규모라고 보고 또 관광체육과가 하는 육의전 축제도 전국적인 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고 하듯이 지역축제, 주민들의 축제에 주민이 없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 단위 축제를 활성화시키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동 단위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전통들을 발굴해내서 그 역사문화적인 전통에 베이스를 두고 그곳의 주민들이 행사의 주체와 개체가 되는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열릴 때 그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세검정에서 세초연이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세초연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궁중에 종이를 납품했던 조지서가 세검정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발굴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열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 세검정초등학교 5·6학년 아이들이 참석을 했고 주민들이 다수는 아니었지만 일정한 복장을 갖추고 함께 그 축제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세검정의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은 실무진에서 또 국장님께서 좋은 사고와 뛰어난 추진력과 기획력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동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즉 중심으로 나오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축제를 즐김으로써 새로 전입해온 사람이나 기왕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역사 문화적인 유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종로구가 축제로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열게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축제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축제로 나눠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역단위 축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지역단위 축제가 그래도 전통문화축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자문밖 축제도 어제그제 했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우리 삼청동 축제는 꽤 오래되어서 거의 지역사회 축제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북촌 축제, 특히 인사동 축제는 20회 정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인사동 축제를 알고 찾아오고 있고 그 다음 대학로 축제라든가 특히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돗자리음악회 같은 경우는 자그마한 지역단위 축제로서의 효시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국에서는 이런 지역단위 축제를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저도 위원님께서 그 행사를 마치고 카카오스토리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괜찮은 축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조지서 같은 경우도 심화숙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시의 커다란 사업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서로 화합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민의 날 행사는 솔직히 우리 국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구민의 날은 말 그대로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옛날에는 체육행사도 일부 하고 그랬습니다. 각 지역 단위로 돗자리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하는데 그런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는 한복축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축제가 구성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시지 않고 참여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축제한 것 중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참석한 축제가 한복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식코너라든가 이런 것도 완전히 우리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한복대여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고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분들도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참석해주셨는데 단지 이것을 우리 주민들만의 모임으로 해놓는다면 전체적으로 커다란 서울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울 수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첫해기 때문에 좋은 영상을 확보해서 지금 롯데관광하고 하나투어에서 내년도에는 아예 관광상품으로 팔 수 있게, 그래서 그때 온 관광객들은 한복을 입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미리 강강술래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강강술래를 통해서 지역문화도 활성화하고 또 그런 분들이 그날 예를 들어 부암·평창 1구역, 2구역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분들이 한복을 입고 직접 강강술래에 참여하면 정말 멋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커다랗게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단위 활성화하고 대표축제를 활성화하는 큰 2가지 방향을 가지고 축제를 기획하고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윤영민 국장은 1타 3매야! 아주 좋아요. 그리고 기왕에 제가 구민의 날 때 기념식만 아니라 그것을 축제로 연결시키자고 한 것은 사실 봄에는 계절에 맞게 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가을에 맞게 축제를 나눠서 하고 기왕이면 그 축제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건데 결국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엔 그 행사에 직접 옷을 입고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객체로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행사에 옷을 입고 참여하고 참여를 위해서 주민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공동체의식도 느낄 수 있고 더불어 함께한다는 감성적인 부분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린다면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검토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가 그 효과에서는 51이냐 아니면 그 효과가 49냐 아니면 80이냐 아니면 95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축제에 대한 평가는 각 과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에 축제를 할 때는 정말 모든 부서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정말 종로와 우리 지역이 일체가 되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또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주민이 행복하고, 보는 일반 내방객이나 관광객도 행복할 수 있는 혼이 들어간 그런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해달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주시죠.

우리가 사실 올해 한복축제 같은 경우도 원 계획이 이게 아니고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시작해서 인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으로 끌어들인 게 바로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게 바로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축제를 개최하고 나서 이번 10월 31일날 각종 축제 전문가 참여했던 여러 업체가 다 모여서 축제에 대한 평가분석회의를 다시 한 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좋은 의견을 가지고 보다 더 발전된 축제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 한복축제에서 보람되었던 게 한복포럼을 실시해서 관계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한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앞으로 우리 구정방향에 기본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주시고 언제든지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취합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취합해서 좋은 축제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계속 문화관광국장, 문화과장, 관광체육과장, 각 팀장들 기대 많이 할 테니까 늘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동의안 심사 및 행사·축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동사무감사 내용은 누가 짰어요? 잠깐 정회하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