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한규입니다. 2010년도 농업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2009년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에는 친환경농업 군에 맞는 친환경 인증 240여 농가 육성과 친환경 쌀 도정공장 설치로 학교급식의 질과 농가 소득의 향상을 기하였고, 단양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단고을상표의 효율적 홍보와 5대 농작물에 대한 지역특화 명품화로 대만, 필리핀, 호주 등 농산 가공식품의 수출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 농산물 상품성 향상으로 2009년도 프리미엄브랜드 대상 수상과 단고을 연합사업단의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고, 민물고기 상설판매장설치 유기자연란 종합처리장 설치와 가축전염병 적기 방역추진으로 청정 단양 축산의 기틀 마련과 건축부분 실시설계 발주 등 남한강 토속 어류 생태관 건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농촌마을, 농촌 어메니티 체험마을, 소백산화전민촌조성, 산약초단지 등 농촌체험마을의 기반시설 조성으로 농외소득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산불자동감지시스템 설치로 산불발생 ZERO 체계구축과 임도사업 등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민선4기 농업농촌 구축 완성의 해에 맞추어 추진 중인 업무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민선5기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농축수산·임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장 및 직거래 통로 확대와 산림과 수산자원이 어우러지는 농 산촌 체험마을을 통한 관광자원의 소득화 기반 구축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74쪽, 2010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먼저, 비전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적 농축수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업소득 향상 및 청정지역의 산림수산 등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 기반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담당별 성과목표는 6개 담당에 6대 성과목표와 20가지 이행과제를 정하고 27명의 직원이 군민을 잘 섬기며 농업인의 소득을 증진하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녹색쉼표 달성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5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살고 싶은 복지농촌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인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을 금년에도 5가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지원강화를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착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이차보전사업 지원,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계한 정부양곡 관리를 위해서 201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정부양곡 적기공급, 정부양곡 부산물을 축산 농가에 공급해서 경영비 절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가고 싶은 녹색성장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도시민이 가고 싶은 녹색쉼터 농산촌을 만들기 위해서 3개 마을에 체험마을 육성을 마무리 하고 네트워크 협의회를 구성해서 6회에 정기적으로 운영 체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민 유치 행사를 금년에 신규로 1회 개최하고 체험마을 안내책자를 발간하며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마을의 경관도 살리고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계한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해서 1사1촌 자매결연을 내실화하고 도-농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살맛나는 귀농 농촌 정착지원,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 귀농인 창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농업농촌 선도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맞춤형 고소득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농업경영인 270명에게 저 독성 농작물 영양제를 지원하고 농업인 전국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사이버 농업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 사이버 농업인 전국대회 지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가소득 기회 제공을 위해서 농가 소득화 작목별 교육실시하고 농업기술정보지 공급, 농특산품 대도시 판촉전 지원,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78쪽,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입니다. 명품 친환경 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300여 농가에 3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도 집중 육성하고 인증농가에 유기농비료 공급, 부직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선도 시범 농가를 지난해 5농가에 이어서 금년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5농가정도 추가 육성하도록 해서 대도시 주민의 농촌체험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친환경농업혁신재배단지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지구 1개소 조성에 6억원, 친환경 지역 명품화 단지조성 1개소에 1억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을 2개소에 1억원을 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해서 밭 작물재배농가 유기질 퇴비지원 70만포, 녹비작물 재배 종자대를 244㏊에 5800만원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기술습득 및 기회 제공을 위해서 친환경 실천농가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친환경농업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명품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기반확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시범단지 육성 및 판매장 설치를 위해서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단지 1개소, 우렁이종패 지원 50㏊, 경관밀원작물재배 5㏊를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다누리센터에 3억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청정한 단양의 농산물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토종잡곡 명품화 육성을 위해서 1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명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배양기 지원, 친환경사과 작목반에 제초기를 5대 공급하고 친환경 무 농약 재배농가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유통시설･장비 지원을 위해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5개소 친환경인증작목반 농산물 선별기를 3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및 쌀 전업농 행사 지원을 위해서 제4회 친환경농산물 전시직판행사를 가을철에 개최하고 전국 유기농 대회 및 박람회를 2회 참석토록 지원하고 쌀 전업농 전국대회, 또한 전국 농기계 박람회에도 도시의 귀농자 및 우리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참관토록 해서 농촌의 기계화 영농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안정적 농업생산 지원 확대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590㏊,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900㏊, 농업 직접지불제 14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농가지원을 위해서 벼 재배 농가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농업용 차량 유류대 지원, 소규모 농작물 재해보상금 지원, 벼 상자처리제 공급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마을 농기계 및 보관창고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5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이전 신축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식량작물생산 전업농가 지원을 위해서 곡물 건조기, 볍씨 발아기 지원, 또한 대형 농기계 6대를 지원하고 전통 우리 밀 생산자 지원을 1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사라져가는 우리 밀 재배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친환경 축산으로 축산물 명품화 시책입니다. 축산의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추진, 한우 혈통등록 사업 확대, 축사지붕개량 5개소 등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한우고급육 단층촬영 장비를 1개소 지원하고 고품질 사료를 100여 축산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자연 순환형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자연 순환형 축사신축을 3개소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산생균제 지원을 150호 축산농가에 지원하며 마늘 부산물 사료첨가제 시범사업을 5000만원을 들여 금년에도 계속 하고 축산 수분조절제 톱밥지원을 120호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의 명품화 육성을 위해서 단고을 한우마을을 지난해에 1개소에 이어 금년에도 1개소 8000만원을 들여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양봉 공동 농축장을 1개소 지원하며 도 및 전국단위 축산물 브랜드 전에도 참가하도록 하고 친환경 유기·자연란 판로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오픈한 분당과 인사동 매장에 많이 납품되도록 하고 E마트 농협 백화점 등으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축산위생 및 재난적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서 식육판매업소 위생관리를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축산물 HACCP인증제 지원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재난적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AI 및 구제역방역 특별대책을 봄, 가을에 시행하고 긴급 가축방역, 가축방역협의회를 분기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한 단양을 위해서 예방주사 실시, 소독장비 공급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내수면 자원의 관광 상품화 시책입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을 100억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예산확보액은 90억원이며 수족관 연 면적은 3830㎡이며 수조용량은 800톤정도입니다. 현재 수족관은 실시설계중이며 건축과 연계해서 수족관 공사가 견실하고 우리 지역의 명품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000만원을 들여 군수배 쏘가리 낚시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어족자원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산종묘 방류, 토속어류 치어방류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184쪽, 농촌의 녹색 성장을 위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집중육성을 위해서 고소득 특화작목 집중육성 및 엽연초 생산지원으로 171㏊ 6300만원을 지원하고 마늘종구 사업을 금년에 신규로 1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과수미량요소 지원, 심식나방 예찰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1.2ha를 지원하여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고추밭 피복비닐 지원사업에 800ha에 1억6800만원을 지원하며 농업인들의 제초인건비 절감 등에 기여하며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늘 무 피복 재배지원 사업을 금년에도 56ha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여 단양 마늘의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5쪽, 5대 농산물 명품화 및 유통시설 현대화입니다. 5대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해서 단양 마늘동호회에서 추진하는 마늘지리적표시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마늘 가격안정제 사업을 3억원을 들여서 금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선별 및 가공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신축 24개소,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 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단고을브랜드 포장재 제작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1종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양군농산물유통가공센터 운영에 9억3100만원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고추 첨단 분쇄시설과 대체 에너지를 활용한 농산물 건조시설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인력절감 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농산물 사계절 판매 전략을 위해서 TV홈쇼핑 판매지원을 1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중부내륙행정협의회 직거래 행사를 5회에 걸쳐 추진하며 고속도로변, 관광도로변 직판장 운영을 활성화 하고 분당과 인사동 대도시 직판장 운영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도록 유도하고 몽골천막 등 농산물 간이판매시설을 4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단고을 공동상표 및 농특산품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86쪽, 농∙특산품 수출 및 직거래 확대입니다. 농산물 수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출단지 육성지원으로 과수경영자 영농법인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 농산물 홍보물 제작 지원에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항공료를 지원하고 농식품 국제품질인증 획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서 행사부스사용료 지원, 대도시 자매 결연처 농산물 직판, 지역 우수 농·특산품 직판행사에도 참여하고 우수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도 1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서 GAP시설 보완 사업 1개소 1억3300만원, 농식품 전통식품 사업 1개소, 가공식품 성분 분석 지원 10종에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마늘 87톤, 홍고추 1178톤 수탁판매 하였으며 양파도 123톤을 수탁판매 하였습니다. 총 매출액은 1389톤 수매에 25억8400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마늘, 고추 외에 사과, 잡곡까지도 수탁판매를 해서 농업인들은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집판매는 연합사업단에서 전담하도록 연차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연합사업단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경예산으로 전시직판장 설치 3억원, 쉼터조성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3억원을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단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으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관조림 4ha, 경제림조림 118ha, 유휴지 나무심기 20ha를 실시하고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숲 가꾸기 추진 100ha, 조림지 사후관리 470ha, 공공 산림 가꾸기 35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쉼터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펠릿보일러 보급 100대, 한강수계자금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서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톱밥 50000포를 생산해서 농업인과 축산인들에게 공급해서 친환경 농업 및 친환경 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녹색산림 활용으로 풍요로운 복지 농산촌 건설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보급을 위한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서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화전민촌에 조성하고 홍싸리 재배단지를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1개소 추가 조성하고 소백산 일원과 대강면 올산 지역에서부터 영춘면 의풍지역까지 소백산 일원에 장내삼과 더덕, 도라지 등 약초 씨앗을 금년 봄에 산림청 항공기를 지원받아서 살포하는 등 3M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가곡면 보발리 피알기 마을에 숲속 체험관을 1억원을 들여서 신축해서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산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5년전부터 우리 지역에 산림소득사업으로 많이 식재한 산양삼에 대해서 이력제 사업을 5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도록 해서 이 산약초들이 안전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 화전민촌 시설확충을 위해서 화전민가 복원 등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쉼터 활용으로 군민의 건강증대를 위해서 숲길 체험행사를 금년에도 봄, 가을에 2회 실시하며 임산물 생산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며 유실수 마을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90쪽,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방댐 시설 6개소, 대강 장림지구에 낙석방지망시설 설치 2억8000만원, 주택피해입목 제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산림문화 구현을 위해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숲 가꾸기 행사, 푸른 숲 선도원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분수 국유림 입목매각 추진,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산불진화역량 강화 및 산불피해 최소화입니다. 산불대책본부를 봄, 가을에 2회 운영하고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진화 훈련, 산불조심 깃발 등 홍보물 설치, 농산 부산물 공동소각 추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의 초동진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특별 진화대 운영, 일반감시원 운영, 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또 119와 군부대, 국립공원, 국유림관리소와 연계해서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불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2400만원을 들여서 5ha를 추진하겠습니다. 192쪽, 산림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임도신설 3km 및 활용방안 강구를 위해서 구조개량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임도 주변에 산약초 등을 식재해서 산촌주민의 소득을 조성하고 숲길 주변에 다양한 테마 조림을 실시해서 산림욕을 위한 산책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 체험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105억원이 소요되는 죽령휴게소 주변 생태문화 체험장에 대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임산물 생산단지를 2개소에 2억3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고로쇠 수액 채취 자재를 1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겠습니다. 193쪽, 조기예찰ㆍ적기방제로 건강한 푸른 숲 조성입니다. 적극적인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수간조사 실시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병해충 조기 예찰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및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외과수술, 주변정비사업, 표주석을 4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녹색쉼터 조성을 위해서 마을 정자목 식재,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1억6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4쪽,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실현을 위한 산지관리입니다. 산림보호를 위한 산지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합리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산지전용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복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복구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서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보호강화사업을 통해서 산림 재해를 예방하며 산림행정 기동 서비스반을 운영해서 산지관련 민원, 서식 작성 대행, 복구 설계서 작성 지도, 수목관리 상담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를 보면 업무보고는 정말로 장미빛인데 속이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김영주의원님은 그런 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3기와 4기에 군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농업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업인들은 거기에 풍족함을 못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너무 많은 것이 은폐되어 있어 가지고 답답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잘 간과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고 있다?

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농업산림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이 간접, 직접해서 포괄적으로 얼마쯤 되는가요?

저희가 금년 예산은 27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농업부분이 아니고 농업산림과에 관련된 예산 또 건설과에 농촌개발담당,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제외한 저희과의 예산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80쪽, 오지마을 농기계 보관창고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관창고를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5년이 지나면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농기계 창고기 때문에 마을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보면 농기계 창고가 아닌 개인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인에게 사료 지원하는 것 있죠? 건초. 그것도 보조금을 줍니까?

예.

작년대비 올해 얼마정도 증가되었는가요?

전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으로….

작년수준?

예.

181쪽,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통가공센터를 통해서 마늘을 87톤정도 수매했다고 했는데 그 외에 통하지 않는 데는 포장재를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여기 연합사업단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그 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단고을 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포장재를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에 포장재제작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단으로 들어오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7쪽 하단에 단양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3억원을 들여서 하고 쉼터조성을 3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3억원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면 연합사업단안에 현재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못했는데 그것을 매입하면 그 땅에 다가….

사업단안에 하겠다?

예.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예.

183쪽, 내수면 관광자원에서 토속어류생태관이 결국은 낙찰이 되었네요?

예.

낙찰 보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제안서 중에서 조달청에서 1차에 했을 때 금액하고 2차의 금액하고 맨 마지막 낙찰 금액하고 세 가지를 다 달라고 했더니 맨 나중에 낙찰금액만 냈더라고요. 1차 ,2차 낙찰금액이 당초에 보다 낙찰금액이 많이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57억5000만원인데 당초에 1차에 경쟁이 있을 때는 가격이 이렇게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3차를 내 달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온 것을 보니까 맨 마지막 최종만 냈어요.

응찰가격이라는 것은 1차, 2차에서는 유찰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찰된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가격이 적으니까 사람이 안 왔다가 또 빠지니까 단독이 되니까 올라간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격이 내려가서 오고 올라가서 오고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논할 사안은 아니고 조달청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것을 2차 해 달라고 냈을 때 우리가 내린 가격이 있지 않아요. 그 가격하고 지금 현재 우리 가격하고는 거의 우리가 낸 가격에 하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얼마나 더 올라갔느냐 그것은 사실상 우리 군비를 봐서는 손해거든요. 국비든지, 도비든지 왔으니까 1-3차 유찰가격을 다 달라고 하니까 맨 마지막에 조달청에서 결정된 것 계약금액 57억5000만원인가 이것을 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1차에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조달청에 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1, 2차 유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통보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 2차 입찰에는 통보받은 바가 없다? 확실한 겁니까?

유찰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유찰이 되었으면 유찰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안입찰서는 누가 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제안입찰서를 어떠어떠한 사람들은 입찰을 못한다는 제안입찰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낸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이것을 주관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박용철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투명성이 결여 되어 있고 뭔가 숨기려 하고…. (농업산림과 박용철담당 :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생태관 건립은 저희군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하다가 안되니까 조달청으로 넘긴 것 아니에요? (농업산림과 박용철담당 : 조달청에서 허용을 해줘서 그쪽에서 낙찰….) 조달청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조달청으로 넘기느냐…. (농업산림과 박용철담당 : 그쪽에서….) 유찰이 된 사람들을 제안입찰을 다시 했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농업산림과 박용철담당 : 저희군에서 할 때는 입찰 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했어요? 안했어요? (농업산림과 박용철담당 : 설명회때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회에 같이 그것을 했어요. 안했어요? 설명을 받은 사람에 준한다 제안입찰이지 않아요? (농업산림과 박용철담당 : 1-3차 제안 권고사항에 보면….) 권고사항을 자료로 전부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 박용철담당 :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3차를 다 알고 있는데 최종만 가지고 왔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입찰금액이 낮았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하고 똑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종 낙찰된 것을 보니까 57억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그러면 우리가 군비가 몇 억 원 정도가 1-3차정도 유찰되었는데 저는 군비가 낭비되었다고 보는 사항이고 또 제가 황당한 것은 저번에 군계획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군계획위원회에 갔을 때 다누리센터 이것 당초하고 최종하고 서류를 봤을 때 면적도 늘어나고 내수면 관계를 하는 이 분이…. 지금 남한강 토속어류센터가 그 분들이 세 번째 하는 것이에요. 제일 처음에 섬진강 해가지고 그것은 지금 부실이 생겨서 다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울진도 부실이 생겨서 다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양군이 3차를 맞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얘기는 뭐냐하면 뒤에서 답변하는 사람이 거기는 LSS 그러니까 미생물을 기르는, 생물을 기르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 단양군에도 고기를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이 한다면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3월달이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유도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불합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 토속어류 생태관을 관심이 있어 하다 보니까 외국도 가면 토속어류를 가보고 우리나라도 가장 잘 되는데 서울 가는 길이 있으면 보고 했는데…. 왜 우리 지역에 생기기 때문에 중부 지역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톤수지 않아요. 그날도 보니까 시공은 외국 기업에서 한다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달에 그것이 나온다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단양군에서 할 때 입찰 한 것도 세 번인가 했다가 변경했다가 취소했다가 결국은 3차까지 간 겁니다. 입찰을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토속어류 생태관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1-3차 서류 제안서를 내 달라니까 달랑 하나만 냈는데 3개를 다 가지고 와야지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이 그런 것 모르고 끝에 것만 알려면 가서 열람을 하죠. 그 서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웃으면 안됩니다. 의원이 군민을 대변하는데 부군수님 저렇게 답변하는데 웃고 그러면 안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을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는 안 보이시는데….

뒤에서 안 보여서 그런데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산림과장님이 질의하는데 항상 비웃듯이 웃는다는 얘기가 많아 가지고 지금 보면 57억원에 입찰이 된 것이 100억원이 주요업무 보고에는 올라 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아닌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또 문제가 있는 업체한테 입찰이 되었다는 것도 농업산림과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이 자꾸 웃으니까 저는 질의를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188쪽, 제가 이렇게 농촌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팰릿보일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이 경제성이 없다, 연료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용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오영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팰릿보일러를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팰릿보일러가 사실 여러 업체에서 제조를 하고 성능 시험도 제대로 안 받고 이런 업체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 설치된 팰릿보일러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급하는 것은 팰릿 제작 업체를 전부 모아서 시연회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직접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일반가구에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발생될까요?

일반적으로 열효율에 대해서는 석유에 비해서 한 60%정도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2쪽, 백두대간 생태문화 체험장 하고 관련되어서 죽령휴게소 일대라고 했는데 거리를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죽령휴게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생태문화 체험장 건물을 짓고 거기에 뒤편하고 앞 편이 국유림인데 저희들 군유림 하고 교환을 해서 일대에 30000평 정도를 체험장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도 다 철거를 하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네요. 그렇죠?

예.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 체험장 사업이 지금 30000평정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죽령옛길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백산에 수백 가지의 야생화가 자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화단지를 조성해서 야외 박물관식으로 조성하면 좋은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도 국립공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엄재창의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대비 2009년도 농업관련부분 예산이 10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2005년도에 약 175억원 2009년도에 340억원이에요. 제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지금 이 업무보고서가 제189회 때 임시회 때 보고한 자료하고 현재 이 보고서에 있는 자료하고 너무나 수치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계획성 없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집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8쪽에 보면 명품 친환경 생명농업인 지원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500농가 5억원, 이번에는 300농가 3억원, 그 다음에 인증농가 유기농 비료 공급 250ha 2억원, 이번에 220ha 176억원 밑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지난번에 친환경선도 시범농가 육성 10농가에 1억원 이번에는 60농가에 1억8000만원 이 자료로 봤을 때 어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업무보고입니까? 다소 물론 예산의 변동이라든가 상황변경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무 계획하고 편차가 심한지?

엄재창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집중육성을 500농가로 해서 5억원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이번에 300농가로 하게 된 것은 지난해 금년도 당초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최소한도 500농가를 육성하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고 이 예산이 조정되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예산으로 업무보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이것은 인증농가에 대한 비용지원이고 저희들이 친환경 선도 시범농가 육성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다가 전액 삭감되어서 뺐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농가수가 몇 농가예요?

지금 인증을 받은 농가는 300여 농가 정도 되고 실천을 하고 있는 농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농가까지 합치면 한 40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업무보고서상에 친환경 관련 예산을 대충 뽑아도 20억원이 넘습니다. 농가당 최소한도 400만원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선 농가의 여론을 들어 보면 아직도 부족하다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많이 해서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친환경농가 개별적으로 인증면적하고 전년도 예산지원 내역 개별 농가들입니다. 금년도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저탄소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1개소 6억원, 이것이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지구는 영춘면 유암지구입니다. 여기에 현재 벼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을 한 골짜기가 실천하고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쌀 도정공장도 지워주었고 이것이 도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시책사업인데 저희들이 한번 그 마을을 중점 육성해 보자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금년도에 받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토양개량제와 관련해서 밭작물 재배농가 유기질 퇴비지원 70만포에 13억7700이 나갔는데 아까 어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동네에 가면 난리입니다. 전년대비 물량이 줄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읍·면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2009년도 지원내역하고 지원대상 면적,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대비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상단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설치 3억원 짜리 위치가 어디죠?

이것은 현재 다누리센터에 한강수계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다누리센터에 지을 겁니다.

재원은 어디 겁니까?

한강수계자금입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죠? 모르겠어요?

예.

왜 삭감되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저희 예결위에서 다누리센터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설계변경부터 해야 되고 애초에 계획에 없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쪽, 오지마을 농기계 및 보관창고 지원 대상이 어디라고 했죠?

가곡면 가대리입니다.

농기계지원사업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것이 사실 그쪽에서 더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서 임대사업을….

임대 사업도 하고 구입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포장재를 하셨듯이 우리 일원화 합시다. 한쪽부서에서 해야죠. 이러니까 양쪽에서 이중지원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제가 지적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큰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일원화를 시켜 주십시오. 농업관련,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186쪽, 농산물 수출생산기반구축해서 수출단지 육성지원 이것이 영농법인외 1개소 1억5000만원 밑에 죽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영농법인으로 하는 예산이죠?

예.

수출물류비, 포장재 홍보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본의원이 제189회 때 지적을 했듯이 지금 과수하고 관련해서 작목반이 몇 개입니까, 소백산 작목반, 무슨 작목반해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못한 것이에요. 당초에 이렇게 법인을 구성해서 집중 지원을 했으면 이리로 다 모이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전부 초창기에 있던 사람들이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뛰쳐나가서 개별 작목반을 만드니까 예산을 군에서 개별 작목반을 또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대로 불만이고 이것이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188쪽, 제일 밑에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한 톱밥공급 문제 이것이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비료를 대용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한강수계자금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톱밥을 공급합니다. 지난해에도 군비로 해서 3만포를 공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간에 이것도 배부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94쪽, 상단에 보면 산림 전용지 친환경적인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한일 후곡 광산에 대부허가가 나갔죠?

예.

본의원이 작년도 연말에 이 자리에서 수해복구지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도 시정이 안되었고 또 나갔습니다. 법규에 훼손지 복구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복구를 잘못 했다기 보다는 재해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회사에 협조요청을 해서 금년도 6월30일까지는 복구를 하도록 저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기간을 과장님이 마음대로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연장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복구명령을 해서 이행을 안하면 대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복구를 해서 대부가 제외되었던 면적입니다. 그래서 중간복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복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허가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상단부에서 복구해 내려온 3분의2 지점까지는 허가가 안 나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요?

예,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변경허가를 하면서 수해났던 부분을 포함해서 대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간복구를 할 수 있는, 복구를 대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6월30일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의 실정도 감안하고 충분하게 기간을 단축시켜 보자 해서 회사하고 협의해서 한 기간입니다.

회사의 실정을 감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의 어떤 실정이에요.

복구를 하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1년보다는 한 6개월 정도로 단축을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수해가 몇 년도 몇 월 달에 난 겁니까?

2008년도….

2008년도 7월 달에 난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얼마입니까, 1년 반 이상 우리가 방치를 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모 일간지를 봤더니 우리 부군수님께서 관내 시멘트 3사에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허가라든가 감독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봐주기, 사전고려 이렇게 하다보니까 언론에 난 것을 보면 10년 전에 장학회에 출연한 22억원 하고 또 석회석신소재 연구단지에 출연 우리가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나오면 그 결과물을 자기들이 다 갖고 가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갖고 생색을 내고 말입니다. 툭하면 경기가 어렵다느니 시멘트 값이 어떻다느니,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분명히 조금 전에 작년도에 대부하실 때 그 면적을 빼고 해 주셨다니까 그 서류하고 관련 법규하고 찾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산양삼 보조해 준 데 있죠?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현재까지 보조금 내역 그것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조, 상리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예산 관련하여 우리 의원님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차 올라오는 예산들을 승인해 주고 또 부결하고 할 수 있는 예결위에서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정말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내려가서 의원님들이 다음에 올리면 또 승인해 주고 하니까 의원님들 자격이 실제로는 하달로 자꾸 퍼주고 있는 것이에요.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또 예산이 왜 다시 재차 요구되는 것인지 좀 심도있게 예산심의도 해 주기 바랍니다. 괜히 공무원들만 혼을 낼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시간이 되었는데도 좀 어중간한 그런 시간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식사 후에 해야 되는데요. 오후에 건설과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 “의장님 한과 더 하시죠.” 함) 지금 의원님들 얘기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11시25분인데 건설과 들어가면 12시30분정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할까요? (“오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의원님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주요성과 및 2010년 추진방향, 2010년 비전 및 성과목표 및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99쪽, 2009년 주요성과 및 2010년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0쪽, 2010년 비전 및 성과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동안 추진해 온 공약사항 및 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설행정을 구현하는데 비전을 설정하고 5개 담당에서 20개의 이행과제를 성과 목표로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관리담당 첫 번째 과제인 생산적이고 안전한 하천 관리입니다. 재해예방과 생산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매포천, 남조천, 임현천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상준설 및 제방을 축조하겠으며 안전한 물길 확보를 위한 하천유지관리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잡목, 쓰레기 등을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시설물의 분기별 정기점검 및 세심한 관리로 재난을 예방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하천 관련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두 번째 과제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입니다. 지역이미지 쇄신을 위한 간판 정비 지원으로 매포읍 60개 업소에 대하여 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으며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광고물을 수시 정비토록 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10개소에 설치하여 군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옥외 광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선진 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세 번째 과제인 주민이 행복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누수 없는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18698필지에 150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도로하천부지 504건의 사용료 6000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으며 지방하천 편입용지 및 국·지방도 체불용지의 신속한 보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은 물론 토지소유주의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네 번째 과제인 과적과 안전사고 없는 도로관리입니다. 과적차량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교통에 위해한 불법도로 점용 단속 및 접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의 안정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다음은 지역계획 담당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 수립의 마무리 추진입니다. 단양군 전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변경 세분 및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주거 밀집 지역 및 면소재지 5개소에 대한 주거용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월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상반기 중 승인이 되면 관련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6쪽, 두 번째 과제인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단양 소도읍 육성사업은 공모에 응하고자 지난해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서 금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만 부처간 세부내용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도와 중앙부처에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의견 동의 등을 밟아서 사업 신청서를 제출토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25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16건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향후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세 번째 과제인 현안사업 실현 및 도시관리 용지 확보시행입니다. 단양온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2008년 12월 완료하여 2009년 1월9일자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한 바 있으며 향후 견실한 온천개발자 출연시 온천개발 승인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발용지가 민자사업 제안서 접수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네 번째 과제인 건설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관련민원의 처리를 위해 3억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파손시 신속히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건설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전문건설업 및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민원처리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 처리함으로써 행정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9쪽, 다음은 토목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기간시설 확충입니다. 단양-가곡간 국도 59호선 건설공사는 2012년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단양IC에서부터 대강간 국도5호선 도로건설공사는 지난해 착수하여 2016년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산 방곡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중앙선 복선화 사업은 금년말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매포읍 평동리 국도 5호선 개량사업도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보상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착수 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두 번째 과제인 소득 향상을 돕는 군도농어촌도로개발 및 도계마을 육성입니다. 단성면 소재지의 진입도로 사업은 2007년 착공하여 내년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 59호선으로 노선 변경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군도 확충사업은 이월사업 1건과 금년도 사업 3건 등에 총 2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고 농어촌도로 사업은 이월사업 4건, 금년도 사업 7건 등에 총 47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으며 노후 교량 2개소를 13억원의 사업비로 개량하도록 하고 도계마을정비사업 2건에 2억원을 투자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쪽, 세 번째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총 3건의 사업에 54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대강면 장림 사인암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매포 하시에서 평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1년 준공 목표로 금년말 65%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춘 상리 용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32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턴키방식에 의한 시공적격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통해 4월중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네 번째 과제인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이월사업 2건에 6억9900만원과 금년도 사업 8건에 1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고 위험도로개선사업 3건에 6억원을 투자하고 자특사업 3건에 9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 다섯 번째 과제인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각각 2회 실시하고 건설담당 공무원 신기술 습득 및 직무교육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이 조금이나마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농촌개발담당 첫 번째 과제인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곡면 어의곡리 한드미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2006년 착수하여 금년도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대강면 샘양지권역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복지센터 외 3건에 1단계 사업을 15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으며 단양읍 삼둥지권역 꾸미기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농교류관 외 소프트웨어 사업에 7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 확정된 적성면 흰여울 권역과 영춘권역 거점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5쪽,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으로 도시민 농촌 유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곡면 하일권역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10억원을 투자하여 21세대 규모의 택지조성과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주택이 건축되도록 추진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및 지역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6쪽, 세 번째 과제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총 대상은 6개 면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대강과 영춘면에 20건의 정비사업과 단성, 가곡, 어상천, 적성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7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함으로써 농촌의 정주의욕 고취와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네 번째 과제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 영농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정적 농업 경영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개설 사업으로 어상천면 임현리에 1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어상천면 대전리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으며 안정적 영농을 위한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대강면 무수천지구와 적성면 하원곡지구에 19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영농조건 불리지역 수리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 11건에 7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안정영농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8쪽, 현안사업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부내륙의 관광거점 허브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담지구 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2007년 7월31일 주택공사와 단양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 지난해 10월1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되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우수 자본의 유치를 위한 마케팅 용역을 시행한 후 단양 지역 종합개발 지구지정을 위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백산 모노레일 설치사업도 민간사업에 대한 접수를 통해 민자유치를 확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녹색쉼표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단성면 중방리에 140000㎡의 부지에 100세대 분양규모로 2011년까지 추진할 본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로 기본 계획 및 지구지정이 완료되었고 농어촌마을 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을 지난해 11월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였으며 향후 마을 정비 구역이 지정승인 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을 통해 조기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입주홍보 및 입주자 모집 공고후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쪽, 세 번째 과제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별곡 4단지 생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164000㎡의 규모에 총 57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남한강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으로 단양읍 별곡리에서 증도리까지 7.1km의 구간에 11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고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적성면 소야리에서 매포읍 평동리까지 3km의 구간에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생태 습지 등을 조성하고자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기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군도 있죠? 군도를 보상 안준 것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요?

옛날에 군도 편입토지요?

예.

지금 국도나 지방도는 지불용지에 대해서 해마다 연차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군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도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니까 군비를 투자해야 될 입장인데 그 주변에 사업을 할 때 그런 지불용지가 있으면 파악해서 다시 감정을 해서 보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군도로 토지보상을 안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이다 그렇게만 답변….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별곡 4단지 체육공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현행대로 설계를 하셨는지 아니면 성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토관련해서는 지난 12월8일날 읍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셨고 또 저희들도 대전국토관리청이나 수자원공사를 수시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또 특히 신단양지역개발회 주관으로 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수자원공사도 엊그제 갖다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을 하지만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정도 되면 반영을 해 주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집행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또 사업이 집행된 후에라도 그런 의견 조율이 되면 변경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대로 한다면 수몰되고 그러면 사용하는 면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성토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에서 올산간 도로 사업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부터인가요? 예천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천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방도 노선이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은 황정초등학교 가기 전에 우측으로 해서 들어가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면도인데 지금 그 위에…. 확·포장이 되어 있고 앞으로 올산리 마을까지 연차적으로 확·포장해서 올라갈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거기에 사랑의 집이 있고, 사랑의 집에서 더 가서 예천 넘어가는데서 다시 올산으로 넘어 연계되어 있는 그 도로도 가능한가요?

예, 마을 지방도 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4단지 생태체육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전임과장님께서 143m의 높이로 성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실시 설계가 방금 완료되었다고 하셨죠?

예, 지금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준 1차 안은 도면은 나왔는데 아직 발주 단계는 아니고 그 도면을 가지고 발주는 충청북도에서 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높은 곳이 141m정도로 부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145m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하천구역에서 제척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하천구역 제척문제는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이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143m정도라도 성토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건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143m의 성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관리 측면에서는 단양만 보고 한군데 같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겠는데 32개 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단양만 해 주다 보면 도미노현상으로 해서 다른 댐 시설지에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제가 왜 이것을 계속 질문을 하느냐하면 우리가 상수도 위탁을 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5개 항목에 대해서 MOU를 받았던 겁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전혀 MOU를 신경 안 쓰고 다른 일반 여타 댐 주변지역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죠?

MOU 실무 협의안건으로 5건을 상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심의 협의회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저희들도 MOU를 협의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주민 대표들도 또 엊그제 갔다 오시고해서 현장을 한번 나와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나오면 다시 한번 현장의 실정을 분명히 전달해서 어느 정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실 때 우리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MOU라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20년간 상수도 문제를 가지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될 그럴 입장인데 불가 2년도 안되어 가지고 벌써부터 신뢰의 문제를 의심하게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218쪽, 도담지구 투자유치하고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께서 다음주에 본부장하고 미팅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때에 전임과장님 말씀은 용역발주가 끝났다, 발주 단계가 어디까지냐 그러는데 LH내부에서 결재만 났지 그것을 민간한테 정식 발주는 안 한 단계다 그런데 그 결과는 금년도 5월말이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MOU를 저희들과 주택공사하고 협약해서 추진 중에 2009년 10월1일자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사업을 벌려놓은 현장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지금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계획된 사업을 전체적인 수지분석 타당성 검토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됐습니다. 그 용역이 지난번에 전임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부적인 절차만 마무리 되었고 아직 발주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발주단계까지 가서 아직 발주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상태 그대로 있다?

예.

그러면 벌써 2월인데 5월달까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현상태로 보면 그렇죠?

글쎄 저희들도 먼저 주에 주택공사 충북지역 본부를 갔다가 저희들 입장을 설명드리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지역본부 자체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밀고 나갈 사항은 못되고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백산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업자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이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궤도시설로 결정된 후에 그렇게 해서 그것만 결정되면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업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겁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민자사업 시행자 승인을 하려면 편입 토지를 80%이상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절차만 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민자사업 공모를 거쳐서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80%를 누가 매입해야 됩니까? 시공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자사업자요.

사업자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상준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시 본의원이 전에 고구려 민속촌 부지 지금 영춘 체육공원 거기가 상당히 지금 조성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성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땅인데 여기에 자꾸 예산은 들어가고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지금 영춘에 가면 제방 앞쪽 그리고 영춘 중학교 쪽 거기에 상당한 하상이 높이 올라와서 그것을 어떻게 골재채취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거를 하면 수해 예방도 되고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춘 하리교 상류에서 북벽교 사이 중학교 있는 그 부분은 그전에도 골재 채취를 하고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여름철에 그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존치를 하는 것이 어느 측면에서는 관광자원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옛날에도 골재채취를 못하고 한 지역인데 하여튼 그 주변지역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온달 동굴 앞이나 그런 퇴적된 부분을 찾아 가지고 하천관리소와 연계해서 채취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일단 중학교 앞부분 같은 경우에 제방 아래 부분 같은 경우에 2009년도 수해시에 큰 수해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관광코스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것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상준설을 하는데 토석을 갖다 버릴 때가 있나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준설을 하면서 가시적으로 옆에 다가 밀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토석장이 없이 하상준설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202쪽, 노후간판정비가 매포읍 시가지에 하는데 2억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60개 업소에 무슨 간판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209쪽, 5번국도 숭상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보상 요구에 따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상준설과 관련해서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준설토를 근본적으로는 주변공유지에 저지대가 있으면 매립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주변공원이라든가 공익적인 시설에 정리할 곳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 준설토를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매포 평동 간판정비 사업은 지난 10월에 매포 분양회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11월에 지원업소라든가 시행구간이 확정된 상태인데 이 사항은 개인 간판이 저희들 관광지와 어울리도록 그런 이미지를 감안해서 깨끗한 간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국도 숭상 관련해서는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로 지난해 주변에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가 않아서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관리청이나 충주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 대안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쪽, 하상준설에 토석장은 마련되지 않고 그냥 실시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토석이 하천으로 재 유입되는 일들을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해 왔다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슬쩍 걷어 가지고 주변 둑에 다가 붙이는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 일을 해봐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220쪽에 지역 쇄신의 간판정비는 1개소에 400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기 때문에 과연 간판을 400만원씩 들여서 어떠한 간판이 나올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20쪽, 생태체육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릴 것이 과연 상류지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우려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단지 생태체육공원과 관련해서는 ’83년도 1월24일 단양군 신단양 도시계획 결정고시 될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 하천시설로 변경 결정되고 나서 ’98년도에 수자원학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수리 분석을 한 결과 집전별로 수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술용역을 한 결과는 상리 지역에 크게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 그렇게 결과가 나온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5m로 주장을 하다가 143m정도는 해서 해마다 체육공원을 해 놓고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20쪽, 4단지 생태체육공원에 앞으로 상류지역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단양군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성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단양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확고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 댐으로 인해서 역류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단지를 메웠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는 누가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양군에서 상류지역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한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400만원정도 투자해서 어떠한 간판을 해야 되는지, 또 하상준설에 대해서 토석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한테 선정을 해서 준설을 하는 이유, 이런 것이 사실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정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2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느 예산이에요?

도비가 5500만원이고 군비가 1억7500만원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작년에 대교일식에서 군청 식당까지 간판을 정비를 했지 않아요?

예.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시내도 정비를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다른 곳에다 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해 가지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용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그 예산이 처음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대교일식에서 군청식당까지 하고 나머지를 그때 당시에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난해까지는 단양읍 위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매포읍을 해 보고 이것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비지원이 되면 다른 지역도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양방산 모노레일 사업하고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단양온천 개발사업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영택입니다. 재난안전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2009년 주요성과 및 2010년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민방위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교육과 실용적인 민방위훈련을 통하여 생활민방위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전시를 대비해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을 실시해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하겠습니다. 재난분야에는 빠르고 정확한 계절별 재난대응 상황관리로 피해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수중보 건설은 위치 변경과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수중보와 연계한 수상레저 스포츠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 한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장 중심의 생활민방위 실천과 예방중심의 재난대책추진으로 재난 없는 안전단양을 실천하고 단양수중보 건설 착공과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수상레저와 호반관광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저희과에 금년도 비전은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단양 실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각 담당별로 4개의 성과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서 수요자중심의 실용적 민방위 교육으로 연초에 민방위대를 1971명으로 재편성을 하였고 민방위 교육은 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시기는 농번기를 피하고 야간 및 주말교육을 통해서 수요자가 편리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내용으로는 건강관리나 재난예방으로 실용적인 과목으로 편성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실제훈련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3회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 훈련을 3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난대비 마을 대비 훈련과 직장 민방위 시범훈련을 실시해서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충무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강화를 위하여 실전에 대비한 충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문제점 위주로 훈련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완벽한 충무계획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자원의 신속한 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충무계획과 연계한 실제 훈련과 아울러서 주민 신고체제를 강화하여 대상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종합 상황관리입니다. 단양군 안전관리 계획은 자연재난과 인위적인 재난 그리고 국가기관 재난 등 재난 총괄 계획을 지난 2월4일 수립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각 부서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서 평상시에는 예비 특보단계부터 상황실을 운영하고 겨울철이나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관에는 24시간 비상체계를 전환하고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단 한명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4월중에 15개의 기관단체에 주민 포함해서 450여명이 참여를 해서 자연재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통해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안전도 진단체계의 구축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재난요인을 분석하여 피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은 지난해에는 2000명을 계획했습니다. 금년에는 2400명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수입액의 1%를 정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법적 정립금 3900만원을 정립하고 나머지 9100만원은 예방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에는 기금대체 사업 포함해서 3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은 231.27km인데 현재까지 정비가 67.72km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의 정비율을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3개소에 3.1km를 정비해서 정비율이 30.6%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풍수해종합대책 수립입니다. 2006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은 영춘면 동대리 외 7개 지역에 대해서 4억5000만원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난해 11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수립 용역은 2월에 착수해서 계획수립을 10월까지 하고 소방 방재청 승인을 12월까지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재된 재난정보 시스템 통합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 정비를 하고 상시 운영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산재된 재난 정보시스템을 단양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해복구 사항을 가상으로 설정해서 집합 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담당의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계절별 재난 취약시설물을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다발 지역 수상구조대 초소를 가곡면 향산리 남한강 일대에 설치를 하고 119 시민수상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형 지역자율방재시스템 정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4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역자율방재단원의 방재 교육을 실시하고 연찬회 및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각종 재난 훈련 등을 실시하겠고 방재활동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춘 배수펌프장은 유사시에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관광 성수기 유·도선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추진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금년도에 30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선정된 개별 사업은 현재 설계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풀 사업비로 다가 선정된 10억원의 규모는 아직 발주를 못하였습니다. 풀 사업비인 의원님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한테 선정해서 통보를 해 주시면 바로 조기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가 비용승낙서 징구된 사업장에 대해서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자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첫 번째 수중보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중보 건설사업은 지난 10월6일날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총 사업비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1월말까지 승인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를 3월까지 추진해서 수중보 본 공사는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는 2014년 12월에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시행은 공정 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가설 사무실이라든가 진입도로공사, 물막이, 그 다음에 구조물 공사 이런 순위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좀 염려가 되는 것은 부족 사업비가 염려가 되는데 현재 총 사업비 872억원 중에 국비 확보에 49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미 확보금액 379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수중보가 어느 정도 공사 진행된 다음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단양 수중보 건설과 연계해서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을 조성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단성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11000㎡정도로서 리조트와 교류장, 휴양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작년 6월26일부터 금년 2월20일까지 계약 체결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구상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업자 선정 공모를 금주내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237쪽, 수중보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총 사업비가 927억원 금회 보고에 는 872억원, 55억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지난번 보고할 때는 처음에 KDI에서 확정된 것이 819억원이었는데 그 금액으로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동이 발견하고 그래서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달청에 심사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872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 바뀌는 것이죠?

이것은 총 사업비 변경이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지금 신청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승인이 나야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부족한 사업비는 댐을 짓다가 중간에 가서 국비를 확보하시겠다, 본의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럼 지금은 부족분 국비에 대해서 전혀 대책 마련을 안하고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치 이전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했는데 착공도 안해 가지고 다시 국비를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착공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그리고 오늘 모 일간지에 뭐라고 났느냐면, 보셔서 아시죠?

예.

군 관계자는 이렇게 해 놓고 5년 후에 수중보가 완공되면 군이 유리한 별도의 협약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본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건설에 따른 간접 비용은 MOU에 의하면 단양군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건설 외에 유지관리보수비용 이것도 군에서 책임지도록 우리가 원해서 MOU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 자료로 드린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안 드렸나요?

안왔습니다.

그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얼마나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자료가 나와 있다면서요.

시설유지비는 연간운영비가 4억8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세부적으로 필요 없고요. 일단 건설을 하기 위해서 영업 보상비용이라든가 간접 토지보상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대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하천준설비를 포함해서 연 4억8천만원입니다.

그것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유지관리비는 4억8천만원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추가사업비는 어업보상하고 선사 유적발물관 추가 발굴하는 문제, 수중보 추가사업비 해서 412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것 구분이 안됩니까? 건설을 하기 위한 간접비용 지금 말씀하신 내수면 어업 허가권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충주호 유람선 사용 폐지에 따른 영업보상, 그 다음에 댐 주변지역에 대한 간접 피해 보상이라든가, 직접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용 이것들이 합해서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편입되는 보상비는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고요. 안되어 있는 것이 선사유적발굴비 그 다음에 어업권 14명인가 어업자들에 대한 보상 그것이 한 12억원정도 하고 수양개 개발하는데 발굴하는데 20억원정도 32억6천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379억원이 이번에 설계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412억원정도로….

그러면 약 380억원이 댐 건설 후에 하천준설을 한다든가, 또 수중보를 관리운영한다든가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말이죠. 그렇지요?

하천 준설비는 매년 운영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 사업비에는 공사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 사업비가 아니고요. 본 공사비 872억원에 포함된 부분 말고 우리가 MOU를 써줌으로 해서 군이 부담해야 될 본 공사비 외적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연 4억8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4억8천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그것은 기자 얘기고요. 저희들은 5년 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것을 정정 보도를 내든가 지금 이 방송을 기자실에서 기자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생중계 되고 있어요.

보는 것이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5년이면….

그럼 군 관계자가 그런 발언을 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나갑니까?

그것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봤는데 인터넷에 11시면 다 뜹니다.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5년 후에 가서 MOU를 다시 체결하겠다, 상당히 책임이 없는 그런 무책임한 말로 들립니다. 238쪽,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전액민자로 2002억원을 다 유치할 겁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 민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댐 완공 후에 상류나 하류지역에 주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댐이라는 것은 수중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수중보.

수중보를 막아 가지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먼저 보고가 되었어요. 8㎝인가 24㎝인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댐이 되면 3-4m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거기에 대한 연구를 주셔 가지고 어떠한 다른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용역을 주시든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시네요?

이것은 수중보 실시설계 때는 이미 전반적인 것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에서 24㎝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앞으로 수중보가 건설되고 유지관리비가 4억8천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준설비까지.

예.

제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보니까 0.7km에 3억97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예산이 정말 4억8000만원 밖에 안 들어 갈까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하천은 3개소 총 해봐야 3.1km에 18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강인데 도담삼봉까지 정확하게 길이를 알 수는 없지만 4억9000만원밖에 1년에 안든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는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수중보관리인원이 한 사람 인건비 연 7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경비가 인건비 약 15% 해가지고 1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가 1억7000만원인데 그것은 댐 유지관리하는데 1억70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7000만원은 충주댐 운영 관리하는 것 하고 보조댐 하고 전반적인 댐 유지비를 반영해서 산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간 퇴적물 처리비만 해도….

준설비는 연 2억3천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4억8000만원이 넘지 않아요?

인건비 7000만원하고 경비 1000만원하고 수선유지비 1억7000만원하고 해서 2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저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퇴적물 처리비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억원 이상은 퇴적물 처리비로 모자라는 부분인데 지금도 퇴적물을 강 주변에 것을 걷어 보면 그것보다 돈이 상당히 많은 것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보가 단양군의 현안이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초보다 사업비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늘은 872억원의 내역하고 전에 냈던 것 하고 증감사항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부대되는 사업과 문화재발굴 사업비, 준설비, 관리비가 있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당초하고 증가되는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1월1일자 관광도시개발단장으로 보직 받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린 후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는 12월24일부터 금년 2월7일까지 눈꽃열차가 운영되는 가운에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께서 지원 격려차 현장을 찾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지난해 성과 및 금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지난해에는 국내·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최우수 홍보상을 2회에 수상한 바 있고 관광설명회, 팸투어, 관광열차 유치 등으로 850만명의 관광객이 단양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관광관리공단 설립과 구 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해 한국 관광공사의 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였고 단양종합 리조트 민간사업자 선정, 다누리 센터 건립, 소선암 휴양림 등 관광시설 확충에 매진하였으며 관광지 시설정비 및 복지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손님 유치 마케팅 지속 전개와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등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244쪽, 금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금년에는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알차고 내실있게 관광을 기획하고 경제력있는 중부 관광거점도시 육성에 힘쓰겠으며, 관광시설지 운영 효율화와 녹색쉼표 단양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45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중부 내륙 중심권과 충주, 제천 등 북부권역별 공동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녹색 체험 관광열차를 유치해 코레일, 국립공원, 농촌마을과 연계한 1박2일 체류형 관광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246쪽, 관광 상품 홍보를 위해 관광 설명회와 단양코스 팸투어를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으며 관광기자, 방송 PD, 여행사를 초청해서 관광지 소개와 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27일 2010 대 충청 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충주, 제천, 단양의 공동 투자는 물론 남한강과 함께 하는 수상관광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 유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47쪽,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영상물 및 관광안내 책자 등 5종을 제작하고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는 물론 타 자치단체 문화축제시 홍보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 터미널 등 다중 집합 장소에 LED영상과 전광판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TV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48쪽, 관광안내 서비스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현재 7명의 문화해설사로는 관광성수기시 관광안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통해 7명을 충원해 현장 투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의 통역사 상시 배치로 외국인 관광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시에 고수동굴, 도담삼봉, 온달관광지에 관광안내 및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성수기에는 소금정 공원, 고속도로 IC, 터미널에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사, 역 등 다중장소에 키오스크 장비를 이용해 무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249쪽, 관광기능을 활성화 하고 이벤트 행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관광관리공단 설립으로 관광지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 확대를 위해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 경영 평가 등을 통해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관광진흥협의체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150명 내외의 관광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시즌에 체류형 볼거리 제공을 위해 이벤트 공연도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도심형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종합다누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정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는 기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건축공사와 수족관 건립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금년말까지 60%의 공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군부대부지 개발사업은 금년 2월24일경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군의회 간담회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은 물론 사업을 조기에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진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50억원중 금년에 20억원을 들여 장미터널부터 300m지점까지 추진하겠으며 잔여구간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사례를 경험으로 해서 효과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대강면 두음리에 오토캠핑장을 6월까지 완료하고 기 완료한 소선암 오토캠핑장 출입구 부분에 야산이 있어서 진·출입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산을 절개하여 차량 진·출입 편의 제공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역 테마공원 정비와 야외무대를 설치해 매년 눈꽃열차, 봄나들이 열차, 단풍 관광열차 등 사계절 프로그램 제공과 코레일을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손님들에게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관광단양을 홍보하고 계속 손님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쪽, 관광지 환경조성입니다. 지정관광지 3개소에 노후시설 개·보수는 물론 석문 등산로를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온달관광지 차수벽 상단 성루 단청공사를 실시하고 관광지내 시설이용에 불편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본 사업들은 6월 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관광종합정보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다누리센터 1층에 설치될 관광안내 홍보영상관 체험관에는 흥미 유발시스템을 도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동적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54쪽, 관광시설지 운영관리입니다. 모두 4억1500만원을 들여 노후 관광시설물을 정비하고 온달세트장 건물 있는데 가설건축물로서 유효기간만료가 금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억8000만원을 들여 기간내에 영구건축물로 등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상품가치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겠으며 시설물 보완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255쪽, 실내수영장 운영활성화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도록 친절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학교 및 단체 방문 등을 통해 수영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로 소요경비 절감은 물론 타 시·군의 형평성 및 수익성을 고려해 요금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256쪽, 녹색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도로 하천 유휴지를 활용해서 녹색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기 조성된 공원을 보완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으며 기존 가로수의 수익환경개선 및 관리로 도시 미관은 물론 쉼터로서의 기능을 살려 나가고 시가지 도로 및 주요관광지에 꽃길을 조성해서 단양을 찾는 손님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산림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소선암 휴양림 유지관리와 대성산 산림욕장의 노후 시설을 정산하겠으며 기 조성된 등산로에 대해 시설정비와 등산지도를 제작하고 관광안내 책자 발간 등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영춘면 동대리 일원에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민자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도유지를 포함해 300ha 규모로 조성되는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행정지원은 물론 금년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수중보 건설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기반 시설을 마련해서 체류형 관광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도시개발단 금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겨울에 유난히 날도 추웠는데 환상선 눈꽃 열차 운행하시느라고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 특별한 우리 과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 주실 의향 없으세요. 근무시간외에 토요일, 일요일 다 반납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있습니다.

보고 느끼신 점 없으세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 단양 관광명소에 대해서 안내하는 비디오가 방영되는데 엄청나게 화면이 어둡고 또 아주 옛날 옛적에 촬영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못 느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신규제작 말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작한 것 그런 것이라도 줘서 어떨 때는 짜증날 정도로 지겹도록 그것만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볼 사람도 18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양역 테마공원 정비는 철도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255쪽, 실내수영장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관광관리공단 운영조례가 모태가 사실은 공사형 조례입니다. 공단형 조례가 아니고 전면 손질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울러서 지금 수영장 같은 것 운영주체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버스 터미널 문제 우리가 떠 앉고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인원도 추가로 더 투자가 되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꼭 필요 없는 관광과 관련 없는 공설운동장 같은 것을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공단이나 서로 불편한 그런 것들을 교통정리를 조례 개정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258쪽, 민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이 개발규모가 300ha 2500 이것 당초에 계획 면적 아닙니까?

당초에는 500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스키장이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스키장은 공인규격 스키장이 아니고요. 겨울철에 저희들이 주변 관광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 면적내에 이것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예, 계획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관광열차에 대해서…. 실제로 관광열차가 지역에 큰 도움이 됩니까?

저희들이 12월24일부터 내년도 금년 2월7일까지 했는데 저희가 투자된 비용은 4100만원이 나왔고요. 내년도 사업 관계 때문에 참여한 업체 먹거리 다 해서 보니까 1억5350만원이 되었습니다.

간접비용을 빼놓고 4100만원 수혜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실수입은 1억1000만원정도….

실제로 관광열차를 제가 가보니까 내려서 지금 차려놓은 장만보고 바로 차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죠?

눈꽃열차는 그렇고요. 재래시장이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양역에 내려서 관광지를 관람하고 시장을 통해서 먹거리나 살거리를 해서….

그것까지 총….

그것은 뺀 사항입니다. 순수 눈꽃열차만….

눈꽃열차만 4100만원이다?

투자된 것이 4100만원이고 저희들의 총 수입 내용이 온달 먹거리 촌, 특산품구입비 등 부대비해서 뽑아 본 것이 1억5300만원의 수입이 나왔습니다. 참여업체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수입이 1억5400만원, 투자가 4200만원해서 한 1억5000만원정도가 수입이….

그런데 참여업체들을 제가 다니면서 한 세 번 정도를 가보니까 마지못해서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그 양반들이 그만한 것을 갖고 와서 투자되는 것이 투자비용도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국수를 삶아 놓았는데 국수를 버리는 것이 더 많고 오뎅을 삶았는데 오뎅이 다 판매가 안되고 가지고 들어가는 확률이 너무 많고 물론 우리 군에서는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대안을 내놓고 하고자하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조금 다른 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투자되는 성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논리로 이것을 꼭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들을 해 내는데 있어서 정말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하는 생각을, 몇 번 나가면서 그런 안을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연구를 조금 더 하시고 다른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신태의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12월24일부터 금년 2월7일까지 한 열차는 태백선의 테마로 해서 그 열차가 운행되는데 그 연계하는 중간지점에서 단양에서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에는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실제로 우리 단양 시가지에 어떤 경기 활성화가 되어야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염려 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철도 운행 제111주년이랍니다. 그래서 11열차 또 재래시장 투어열차, 단양팔경투어 열차로 해서….

투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투어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관광이라는 이미지가 더욱더 지역의 소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죠. 투어야 예산만 주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성과 쪽에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일들을 조금 더 개발하고 연구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해 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저는 관광종합타운 다누리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지금 건축설계부분에서 수족관 관계가 2월28일까지 납품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설계서가 나온 다음에 모든 계약이 이뤄져야 되는데 조기발주도 좋습니다만 토목공사도 해 주고 기술감리도 사실상 설계가 다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단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맞다, 틀리다, 아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조기집행 관계라든지, 선발주 관계 때문에 토목공사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것은 맞는 것이죠? 토목공사도 우리가 7억원정도 들여서 설계를 신성에다가 줬는데 아직 납품도 안되었는데 하고 있고 토목도 하고 있고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 것이죠?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를….

아니죠. 신성에다 7억원이라는 예산을 줄때는 설계가 완전히 된 다음에 해야죠. 마을에 농로 같은 것 2000만원짜리를 해도 설계도 안되었는데 그냥 합니까, 나중에 맞춰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특히 270억원이라는 이 돈은 건물자체만 해도 단양의 볼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사 자체가 설계도 없이 그냥 분리발주해서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 또 감리도 제가 용역을 받아 보니까 감리도 나오기 전에 2009년 3월9일날 벌써 계약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약이 되었고 거기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타운에 건축물 공사의 주 공정이 토목부분, 건축부분, 전기, 통신, 소방 또 조경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만, 전문 공정이나 분리발주가 가능한 부분은 발주처의 판단에 의해서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가 완료된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에도 먼저 군계획위원회에 갔더니 안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군계획위원회에 회의에서…. 설계 나왔습니까? 안 나왔다는 것이에요.

토목공사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목공사 분리발주 가능합니까? 법규에 있어요? (가지고 와 봐요 지금.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분리발주할 수 있는 설계가 없으니까 윤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목을 그냥 파내서 토목이 아니고 그 건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설계를 신성에서 내지 않고 내가 그때 현장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빨리하면 좋지만….

자료 있으면 과장님 가져다 드리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2차 서류입니다. (서류를 보이면서 말씀함) 이것은 3차 서류고 그런데 거기에 계획에 보니까 1차, 2차 한 분들은 다 빠지고 저 하나밖에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왔어요. 3차 맨 마지막에 끝나니까 설계도면을 이렇게 쌓아 놓고 이것을 1시간 내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요. 부군수님도 그날 위원장님으로 오셨습니다만 이런 불합리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그날 거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계도 그것을 갖다가 언제 받았느냐면 금요일날 받았어요. 월요일날 2시에 한다고 하다가 4시로 변경하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의회 의원은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때 장익봉계장님이 주관을 해서 사과를 하셨지만 이것도 검토를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갔던 사람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건축면적도 보니까 당초보다 323㎡가 감소되었는데 당초면적하고 감소되었는데도 연면적은 증가되었거든요. 왜 감소되고 증가되었는지….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아직 업무가 미숙한데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심사위원이 바뀌고 했다는 말씀인데 건설과에서 주관했던 사항은 건설기술법에 의한 설계자문이 하는 위원하고 우리 다누리센터하고 위원하고 위원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누리센터….

별도 위원이 있는데 그 관계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수족관 관계만 2월28일 용역이 되면 지역 건축부분하고 수족관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족관은 별도로 3월말에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지금 여러 개가 합쳐서 하나의 다누리센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입찰할 때는 다 분리해서 입찰한 것이 아니지 않아요. 한군데에서 봤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얘기가 업무미숙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은 업무가 더 미숙하죠. 그래도 과장님이신데 저도 이것을 받은지 2-3일밖에 안되는데 업무미숙은 제가 더 미숙한데 더 미숙한 사람이 이것을 얘기하는데 모르시고 나오면 안되죠. 할 것이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 의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부군수님이 보충 답변하시려면 잠깐 대기를 하셨다가….

부군수님은 총괄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하 2층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당초에 엘리베이터를 제가 3개도 많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5개입니다. 엘리베이터를 5개씩 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업무미숙으로 모릅니까? 그것은 아니죠. 여기가 계속해서 엘리베이터가 많으면 우리 군의회에서는 군민을 대변해서 왔기 때문에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돈을 대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줄이라고 했는데 5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차표를 끊는데 거기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도서관에서 오는 것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쪽으로 주차장에서 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쪽에 수족관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고 5개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3개도 많다고 했는데 5개씩 늘어놓은 것 이런 것….

그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 팀장하고 같이해서 윤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가 다 나왔다는데 얘기를 하면 무엇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많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단장님 도서관은 시끄러워야 됩니까? 조용해야 됩니까?

도서관은 조용해야 됩니다.

정적이야 되죠. 또 그리고 바깥에 우리가 회의하는 것도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커튼을 다 내렸지 않아요. 투명유리로 바깥을 보게 되어 있고 이것이 완전히 돈으로 바른 것이에요.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다 설계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서 그 안에 농산물 판매센터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농산물 판매센터는 지금 안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군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농산물 판매센터가 들어갈 수 있느냐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먼저 당초예산에…. 삭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높이가 15m예요. (도면을 보이면서 말씀하심) 15m면 여름에 덮고 겨울에 춥다고 여기 난방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것을 계산하고 했더니 지붕을 또 씌웠지 않아요.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것이에요. 건축에 ‘건’자도 모릅니다만 계속 보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면적이 증·감되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업자 측에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유지관리보수를 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기 좋다, 이제는 실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지적할게요. 여기 전체를 보면 테두리 한 것을 다 목재로 쓴 것이에요. 바깥에 비를 맞게, 여성발전센터 목재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유지관리보수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데 영구적인 것을 해야죠. 목재로 다가 다 바깥을 하면 이것은 군에서 유지관리보수를 어떻게 하려는지, 물론 보기에는 좋겠죠. 목재로 하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업무가 미숙하다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신성이나 건설업자로부터 이것을 좀 다시 검토를 하지 않으면 다누리센터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2-3개, 5개 중에 어느 것이 전기가 많이 들어가느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는 단열을 위해서 2.7m를 하다는데 이것은 15m씩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3번째 얘기를 해도 계속 그 자리에요.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당초에는 있던 것을 갖다가 말을 하니까 건물자체를 뒤집어 가지고 설계를 해 온 것 아닙니까, 수리하라니까 이런 업체가 우리가 단양군에서 볼거리로 한다는 것도 되지도 않고 이런 기술이 없는데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어떤 시설을 관람해 봐도 최고 높이가 일반 주택높이 같이 층 당 2m40 이런 정도가 아니고 공간 활용 범위내에서 3m나 3.5m가 거의 사용내라고 보겠습니다. 높이가 올라가게 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간에 바깥에 테두리에 대한 목재 테크가 벽면으로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우리 팀장하고 자료를 가지고 윤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다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당초에 노랗게 표시한 것 하고 이쪽에 한 것 하고 거의 다 면적을 그림에다 이렇게 해 놓았지만 실제 면적은 다 틀리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안 보면 모릅니다…. 면적이 표시한 것 하고 틀려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일률적으로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재어 봐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설계도도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누리센터 하고 맞추다 보면 더더욱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단장님이 설계가 완벽하도록 촉구를 하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을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하고 얘기가 안됩니다.

그것이 행정의 탄력성이라고 매일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이 보충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잠시 듣고 장영갑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관광시설물 있죠? 파3, 클레이사격장 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3 이것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지적이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천동랜드 부지 쪽에 저희들이 파3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10억여원을 들여서 사실은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해 놓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사실 겨울철에는 운영을 안하고 관광성수기에 오픈을 하고 있는데 또 개발된 지역에 의해서 지금 또 한 250명 정도의 골프회원들이 있으면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을 다시 또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것을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 되었고요. 클레이사격장 관계는 시설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검토를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한 만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천동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선암 휴양림 앞에 보면 매점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여름에 제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2시간 더 걸렸어요. 주말에. 텐트촌도 있고 휴양림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매점 앞에 보시면 야산이 있어요. 커브 도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확장하면 교통도 원활히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선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소선암에….

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