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주민복지도시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게된 송상일위원입니다. 앞으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 서로 힘을 합쳐 의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옥태웅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상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태웅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수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송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수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송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전반기는 제가 총무에 있다보니까 사실은 잘 몰랐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 사실 제가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같은데요. 주요업무보고 보면 3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호동 골목시장에 보면 제가 알기로 시비가 7억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용호골목시장에 노면에 보판 및 하수시설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된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죠?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시작은 지난 4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올 사업 시작하게 된 배경은 올해 구정 때 시장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순방을 오셔갖고 시장상인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이 갑자기 배정이 되는 바람에 당초 작년에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조금 부족한 그런 시점에서 재빨리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지난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하수시설하고 바닥 노면하고 개인 각 상가의 개별적으로 오랫동안 해 왔던 도로의 여건하고 상가 내부의 시설하고 이런 게 겹쳐서 민원이 많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당초 3월로 했는데 지금 3개월이 거의 됐고 그 다음 장마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노면사업은 하기가 상당히 그 것 합니다. 그래서 비온 기간이라든지 또 당초에 우리가 아케이트를 설치할 계획이 없었는데 공사비가 남는 관계로 아케이트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기가 겹쳐서 부득이 연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돼서 좀 연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아직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스타일도 제가 잘 모르고 과장님도 역시 저를 잘 모를 겁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은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도 용역보고회를 할 적에 참석을 했고 3월이면 충분하다 그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마철 이야기도 나오시고 하는데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이 뭔고 하면 업자들이 공사를 잘 안 한다는 그죠. 쉽게 말하면 4시 되면 그 이후에는 공사를 안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잠깐 나와서 공사하다가 그냥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업자들을 갖다가 관리감독해야 될 구청에서 업자들을 다독거려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그거죠. 그러면 이 업자들, 저도 공사하는 것 옳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수시로 가는 편인데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구청에 다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적은 인원으로 부족한 시간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진사업자체가 우리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대로 하여튼 업자를 우리가 다그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장 여건상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야간작업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바닥 노면작업을 내일, 모레 2, 3일되면 거의 작업이 마무리 됩니다. 오랫동안 불편을 끼쳐서 상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줬는데 하여튼 곧 해소되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 스카이워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시비 14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스카이워커 사업지 옆에는 해파랑길 관광안내소가 지금 건립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공정률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포진지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용호농장부지에 생태공원이 조성된다고 지금 국비 한 56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그 오륙도 주변에는 환경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더라도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주 큰 대란이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주차시설 문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전체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겠죠, 과장님이하 구청 모두가?

방금 우리 차후에 오륙도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우리 김광명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당장 3억을 들여서 해맞이공원을 잘라서 주차, 회차구역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생태광장을 만들 때 주차구역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계 시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관광안내소를 짓는 공간에도 스카이워커와 병행해서 주차공간이 다소 확보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의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곧 조금 해소가 될 것이고…

과장님! 또 말이 길어지는데 그 주차공간이 확보가 충분히 안 됩니다. 그 회차공간을 만들더라도 대형버스 5대밖에 주차가 안 되요. 그 다음에 우리 관광안내소 거기에 주차면도 썩 많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말이면 대형관광버스가 상당히 오는데 이런 시설을 할 적에도 주차공간을, 중요한 것은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 전체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민지원과장님!

예.

그냥 편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잠시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소속, 직책, 성함을 말씀하시고,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장 아무개 OOO위원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역시 과장님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신설 및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로당 매입에 보면 용호3동 할머니경로당이 지금 이전 계획을 갖고 있죠?

예.

그 이전 계획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힘들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자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호3동 할머니경로당은 현재 지금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도 청장님 결재를 들어갔는데 사실 조금 집을 사려고 하는데 조금 금액이 커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용호3동 동주민센터 옆에 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위치가 예전 그 집 위치 맞는 거죠, 내나 신라장식 옆에 있는 집?

예?

신라장식 옆에 있는 그 집 맞습니까, 안 골목 쪽에?

예. 용호3동 동주민센터 옆에…

동주민센터 옆에, 처음에 원래 계획했던 그 부지는 아니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예.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구청에도 전화를 한번 들였던 부분입니다. 용호사거리에 보면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60도 회전이 되고 있죠, 그죠?

예.

카메라 작동시간이 용호사거리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카메라가 불법주차를 잡을 수 있는 거리가 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규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호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단속거리가 120에서 130m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한 거리라고 저도 보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집에 용호중학교 가는 방향에 있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나가다가 집에 찾아옵니다. 지금 저희 집 앞에도 CCTV가 작동한다고 하는 표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차가 승용차가 거의 매일 대어 있는 차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는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카메라 단속이 과연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되고 있으면 거기는 매일 찍힌다 봐야 되는데, 그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우리 구청에 앉아서 단속하죠, 무인카메라로?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동카메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별도로 조작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러면 그 넘버를 대면 나중에 증거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네요? 상습적으로 도로변에 대는 승용차를 번호판을 제시를 하면 그 차 단속여부를 알려줄 수는 있습니까?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예, 재난안전과장 이원표입니다.

문현2동에 동천배수펌프장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물이 찬 것 보고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모터는 그대로 계속 돌아갔는데 물이 안 빠진다는데 그게 저가 현장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스크린이라고 있습니다.

안에 막혀 가지고 못 빠져나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앞에 까지 안 가서 쓰레기를 자동으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스크린에 어떤 부유물이 내려올 때 박스라든지 내려오면 걸려서 그런데 비 오기 전에 치우기도 합니다만 고랑에 그런 게 많이 내려와 있다가 큰비가 오면 막히는데 현재는 막히는 것을 걷어 올리는 어떤 체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손으로 하니까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위험하고 그것 하니까 어디 자동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스크루를 만들어서 안에 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쓰레기를 밖으로 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어떤 모터기계가 설치가, 펌프가 설치된 부분이 도로의 중앙에 되어있습니다. 그게 그런 자동이 되려면 그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일정한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긴 도로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자동청소기라할지, 그죠? 그런 시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입구에 막힌 쓰레기를 빼고 나니까 그대로 물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침수된 지역도 물이 빠져나가고 했는데 쓰레기가 비가 오면 해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비만 오면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걸 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쓰레기가 입구에 안 막힐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렇게 과제를 가지고, 현재로서는 그렀는데 그래도 물이 보면 집중된 시간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거기 좀 어떤 쓰레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반시간도 안 되어 가지고 곧 물이 빠져버리는 이런 어떤 순간적으로 잠기고 빠지고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쓰레기에 전적으로 미루기는 그것하고 그 부분이 원인이 되는 것도 있고 과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 저쪽 한 군데 거기는 작은 펌프장을 만들어서 여기는 침수가 됐는데 거기는 침수가 안 됐는데 여기 대형펌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동네 해마다 침수가 되는 이유는 펌프가 못 빨아 당겨서가 아니고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쓰레기 문제를…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난취약지 순찰 및 안전 점검 내실화해서 구청장님이 분기별로 돌기로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은 수시로 도는데 언제 수시로 돈 적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현재 특보가 지금 내리면, 특보라 하면 비가 지금 많이 올 거라는 어떤 기상이 나오면 전부 현장을 우리 담당동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어떤 복구지라든지 재난이 위험한 그런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현지에 이상 유무가 없는지 순찰을 분기에 한번이 아니고 어떤 일기 특보가 나오면 그때 그때 계속 그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정기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구청장님은 분기가 아니고 주말되면 청장님 계속 도십니다. 황령산도 올라가고 이기대 저쪽도 나가고…

그런데 황령산에는 제가 매일 우리 박기홍위원님하고 매일 가다시피 가고 있는데 가면 주민들이 공무원 누가 올라 왔다 갔고 구청장이 올라오면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한번도 안 하고, 이번에 황령산 쪽에는 거기 하수라 합니까, 배수라 합니까?

산에 산수로 그래합니다.

그래서 대연동 쪽에 거기에 골프장 뒤쪽에 거기는 시설을 해서 이번에 보니까 산사태가 일체 없었습니다. 문현동 지역에 보면 이번에 산사태가, 산사태는 아니지만 물난리가 나서 주거지주차장에 차도 덮치고 하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런 걸 보면 수시로 좀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가 안 날 것인가 하는 걸 강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마을버스가 몇 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규입니다.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관내는 마을버스 회사는 7개 업체가 있고 운행하는 대수는 54대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주로 보면 산복도로 대형버스가 못가는 산복도로로 많이 운행하죠?

그렇습니다. 원래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목적자체가 큰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길 위주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버스가 노후된 버스가 관리를 할 때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마을버스운송업체 상대적으로 조금 일반시내버스나 이런 회사 비해 가지고 조금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형편이라서 상대적으로 노후버스가 조금 많은 편인데 정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는데 현재 시 정책이 버스자체를 확대 내지 정착하는 것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버스가지고 대체 그러니까 신규로 구입, 현재 어느 마을버스회사에 현재 차량이 5대 있으면 그 5대 범위 내에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노후버스에 대해서는 정비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역이 안 좋은 지역만 다니기 때문에 노후된 버스가 사고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어제 아래 제가 목격을 했는데 10번 버슨데 도로가 평지인데도 서서 약 1시간이상 고장이 나서 서서 있는 걸 목격을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문현1동 새마을금고 분소 대성주유소 앞에 삼거리에 서서, 고장이 나 서고하는데 그런 걸 점검해서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잘 챙겨서 사고가 안 나도록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암환자가 발생했을 때 암환자에 대해서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급수 이런 걸 하면…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암 1기, 2기, 3기, 4기 그걸 결정합니다.

한 4기 정도 됐을 때는 급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4기 정도면 이미 온 몸에 다 퍼진 상태입니다.

그런 환자들한테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저소득층인 경우에 보건소에서 일단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고 그걸 판정 받았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병원비라든지 그런 것은 일단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병원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그 대신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내는 게 거의 본인부담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보고는 구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남은 6개월 동안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두춘 박기홍 이진호 김광명

원 공명현 김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