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본의원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현윤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에 관한 청원의건이 상정된 다음건축허가시 지목변경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 청취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의원입니다. 상수도수 불소화사업 실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4년 10월 20일 본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의 소개로 군포시 산본동 79-23 이대수 외 3,629명의 명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군포 시민의 모임등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신 사업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적으로 저명한 30여개의 보건의료단체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모든 예방사업 중에서 소아마비 예방사업 다음으로 비용효과가 크고 그 효과와 안정성은 보건사회부에서도 인정하여 보건사회부의 시범사범으로 81년부터 경남 진해시에서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이란 수돗물에 저농도의 불소를 첨가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비용면에서는 수혜인구 1인당 연간 약1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에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효과를 생각할 때 조속히 지방지치단체 자체적으로라도 수돗물의 불소화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보건사회부에서 동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81년도부터 진해시와 청주시에 제반시설과 약품을 전액 지원해 추진해오고 있으나 13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도 참작하여 사업추진에 한치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계기관인 보건사회부, 또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해, 청주시, 관련 의료단체, 학계 등의 자문을 구하는 등 사전에 사업에 관한 타당성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노재영 의원님께서 취지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고 소속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소개의원이 되므로 해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전에 노재영 의원님이 취지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본 청원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포시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이찬영입니다. 건축허가시 지목변경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건축선 후퇴 보상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처리과정에서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71년도에 시흥군수가 조성한 군포시 산본동 79번지일원의 산본국민주택단지는 지구내 도로가 3m이고 단지조성후인 1980년부터 안양시장이 시행하는 안양제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1987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당시 도시계획법 및건축법상 도로의 너비를 4m로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나 도로의 너비를 4m로 할 경우에 45%의 높은 감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와 동의에 따라 노폭을 종전 너비인 3m로 결정하고 최저감보율인 12%를 부담케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국민주택단지의 부지내건축물은 주민이 대여받은 융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시흥군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유는 개인에 있었던 관계로 감보율을 적용 개인이 청산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선 지정 및 도로후퇴에 관한 사항은건축법 제2조 제11호에서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을 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토지상에건축할 경우에는건축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50cm후퇴한 선을건축선으로 하고 그 이행의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유권의 변동없이건축주로 하여금 지적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토록 조건부 허가한 것으로건축허가는 하나의 수익적 허가사항으로서건축주는건축선을 후퇴하여건축법에 규정한 도로가 확보될 경우에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긍정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기도 및건설부와 김인화, 김선봉, 김태경 변호사에게 질의한 바 경기도의 유권해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자가 3m도로를 4m로 확정할 경우 주택단지의 기존건축물 철거 및 도로용지확보 등에 따른 부담으로 단지내 토지 및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실과중등 당시의 정황으로는 최소한의 공사비만 부담토록 함이 당해 지역주민의 재산손실을 최소화 함은 물론 사업시행에도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한 과정으로 미루어볼 때 3m도로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건축법령에 의한건축선 확보를 위하여 후퇴한 부분의 대지에 대하여건축법상 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며건축선 지정에 따라 후퇴한 부분의 원상회복은 불가하며건축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철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건설부의 유권해석은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건축선을 후퇴하도록 규정한 것은 좁은 도로에 접한건축물에서의 소화, 피난등 유사시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후퇴부분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건축허가시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을 도로로 지목변경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한 경우 지목변경된 토지의 보상에 대하여건축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김인화 변호사의 의견은 기존 3m 도로폭을 4m로 기준을 잡은 한도에서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지만 그에 따라 주민이 입은 손실은 보상을 해줘야 하나 후퇴한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경유하는 것이 장래에 있어서 이 사건분쟁의 재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회신이 됐습니다. 다음 김선봉 변호사는 지목변경된 토지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것이며건축허가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의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면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강요할 수 없을 것이나건축선의 후퇴로 발생한 사실상 도로부분을 지적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매수 및 수용시에 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때부터 임대료 상당의 지급의부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대료 지급의무 또한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김태경 변호사의 회신은 도로후퇴부분에 대하여 시에서 그 토지부분으로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선구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선 확정 등의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관계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건축선 후퇴와 관련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은 공익과 법익을 확보하기 위한건축허가권자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며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건의 지목변경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계의 유권해석을 종합한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동의를 얻는 등 주민참여를 사업의 기본으로 한 이상 설사 도로의 폭을 3m로 하였다하여 당시의 행위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건축법에 의한건축선 후퇴와 관련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은 공익과 법익을 확보하기 위한건축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서 지목변경에 대한 피해보상과 원상회복은 불가하나 만약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한다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상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난 6월 24일 서면답변을 정정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으면 발생하는 것이나 최종결재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것은건전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정하여 답변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답변내용을 번복한 사실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상여부에 대하여는건축법에 의한건축선 후퇴는 공익확보를 위하여 설정한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건축주의 사유재산의 침해 또는 사용제한은 아니며 부득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설치등 공익사업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한다면 이는 시에서 판단하여 지급할 사안은 아니고 사법상의 판단 즉,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판결에 의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1일 배연자 의원님께서 사법상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4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공특법에 의거 보상하는 방안을 제의하셨으므로 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인구, 산업, 교통 등 여건변동에 따라 장래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정형화 되어 있는 시가지보다 오히려 부정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가 재정비의 필요성이 더 시급하다고 보며건축선 후퇴로 4m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이 8지구 구획정리지구만 해도 18개소에 이르러 5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지장물 보상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입안이 곤란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재정비는 통상 6m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왔고 현재 4m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가화지역은 시발전 추세에 따른 자동차 증가로 주차장 확보 등 주민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는 가급적 8m이상으로 입안토록 의결함으로써 지난 5월 이것이 행정지시되었고 이러한 여건에서 도시계획도로의 폭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94년 11월 8일 군포시 도시계획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건축법에 의한건축선 후퇴부분은 보상규정이 없으며 소방차량통행, 주차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도로 결정시는 최소한 6m이상 도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공통감보만 해도 통상 20%이상이 되는데 최저감보율인 12%를 부담케 하여 시행한 지역이라면 재건축하면서건축선 50cm 후퇴한 토지의 수혜자는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 자체이므로 보상을 위하여 4m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시비투자는 행정형평상 불합리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건축선 후퇴에 따른 토지 보상문제는건축법상 보상규정이 없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므로 전국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각 개별법상의 모순을 민주화 시대에 알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쇄신위원회에 호소하는 방법을 취하여 94년 10월 31일 제도개선건의서를 접수시켰으며 소관 중앙부처로 하여금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법을 개정하여줄 것을건의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건축선 후퇴에 따른 보상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의원부터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환 의원입니다. 산본동 국민주택단지내건축허가시 도로폭 4m미달 대지에 대해서 도로로 지목변경 없이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4m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상 명백한 근거가 없이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행정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후퇴선 부분의 지목에 대해서 도로로 지목변경토록 강제적으로건축허가조건을 부여한 것은 행정행위에 있어 재령권의 남용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피해주민과 의회에서 보상을 요구하자 시에서는 92년 6월부터건축허가시건축선만 후퇴시키고 지목변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목변경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니만큼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지목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에 대해서 마땅히 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개발국장께서 시를 대표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와 반복되는 그러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본동 주택은 다른 어느 곳의 주거지역과 달리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도로를 6m내지 8m를 확보하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경우 도로변 주택은 대부분 도로로 편입될 수 밖에 없는 아주 특수한 지역임은 이미 개발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현재 국민주택단지는 전체 주택의 50%가량이 4m도로를 기준으로 신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현 실정에 맞게 도로를 4m로 결정하여건축선을 후퇴한 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을 개발국장께서 다시 한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입니다. 산본동 국민주택단지내 주택에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함에도 시측에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각계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해석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까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화 변호사는 기존의 노폭 3m도로의 양측 도로변에 50cm에 속한 면적에 상응한 보상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김선봉 변호사는 협의매수 및 수용시에는 보상의무가 있으며 점유시에는 임대료 상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달식 변호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까지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성실히 답변해 주시되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인화 변호사는건축선 후퇴로 국민이 입는 손실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절차에 따라서 보상해야 한다고 했고 김선봉 변호사는건축선 후퇴로 발생한 사실상 도로부분을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태경 변호사는 도로후퇴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선 구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선 확정등의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의견을 검토해볼때 공특법에 의거하거나 사법심사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별법상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쇄신위원회에 호소하는 방안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10월 30일날건의서를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답을 다 하신 겁니까?

네, 답변드렸습니다.

개발국장님, 92년 6월에 이미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연자 의원님께서건설부에 질의도 다 내시고 했는데 틀림없이 행정적으로 잘못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92년 6월 전에는 편입을 했고 지금은 규제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건데, 지금 개발국장께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엄연히 개인의 재산인데 잘못된건 잘못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로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건축법령상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건축주 자신에 대한 소화, 피난등 유사시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경우로서 김선봉 변호사는 지목변경을하였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고 김태경 변호사는 지목변경을 한 것은 국익과 법익을 확보하기 위한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조인들의 의견을 참고해 볼 때 준공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목적한 것으로서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합목적적인 행정행위로 보아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 됐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똑같은 경우로서 과거 1985년도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경우인데건설부의 답변은 "분할해서 지목변경하는 것이 앞으로 관리상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회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85년도에는 그 시대상황이 그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그 토지를 선의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건의하시고 해서 92년도부터 지목변경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3년간 이해를 못하는 걸 지금 당장 이해가 갑니까? 그건 안가는 거고… 도로를 하는데 보상을 안해주고 합니까? 다 하지, 그러니까 공익적인 뜻으로 볼 때는 당연히 도로를 내서 주민의 편리를 봐 주시는 행정은 고맙지만 개인의 재산을 침해한다는 것만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김인화 변호사의 말을 받아들여서 도로개설을 해서 보상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도로를 지금까지 4m도로를 개설한 적이 없고 또 6m이상을 개설해왔으며 또 경기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개선하는건 가급적 8m이상으로 개설토록 하라는 의결에 의해서 지시공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저희가 4m도로를 개설해서 보상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시장의 입장에서는 절대 4m이상을 개설할 는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 도시계획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의 감보율을 그 당시에 적게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4m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시비투자는 행정형평상 어긋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토지주가 시를 상대로 법적 해결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은 전혀 해줄 수가 없다고 하시고 법적 해결로 하라고 아까 설명때 말씀하셨는데 토지주가 시에다 법적으로 안하도록 이왕이면… 그런 설명이라도 안해 주셨으면 되는데 이건 잘못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토지주가 시에다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라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현행법적 모든 사항으로 볼 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에 의한다면 그 소송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간단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두 분 의원님의 질의사항과 거의 동일한 답변일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실질적으로 좀 간단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러한 아주 명확한 답변이 돼야죠. 못해줄 거면 아예 "못해준다, 법으로 어떻게 하면 몇 조에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하는 것밖에 없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한다든지 무슨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목변경을 안해도 되는 것을 지목변경한 것은 틀림없이 잘못이죠. 그때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거나 관계 공무원의 판단착오라 할지라도 하여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그 대답 좀 듣겠습니다.

글쎄, 법에 없는 걸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오 됐다고 할 수도 있는…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잘못하지 않았다면 당신들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잘못 안했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딱 그래야지 왜 그렇게 얼버무려요?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잘못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그 당시로서는 절대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년도에건설부에 질의한 결과를 보면 분할해서 지목변경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회신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하지 않았으면 그 후에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 후에는 왜 지목변경 안하고 후퇴만 하고건축허가를 내줬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기했으면 그것이 잘못 된 것 아니예요? 민원이 나오게 한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조항에 없어서 보상 못해주니까… 아까 행정쇄신위원회에다 뭘건의했다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별법에 의해서 이러한 모순이 있는걸 민주화 시대에 알맞게 개선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행정쇄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가 이 관계도 어떻게 좀 개별법상으로… 지금건축법상에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건축법상에 이러한 규정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러한 모순을 시정해달라는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법상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쇄신위원회에다 이러한 것을건의를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로 인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니예요? 이해가 가게끔 대답을 해 주셔야죠. 이거 벌써 몇 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좋아요. 이상입니다.

네, 김치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 다음에 법리해석적인 문제들을 변호사들이 개진을 했는데 지금 개발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되면 변호사들이 해석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치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라면 개발국장께서 설명을 아니 하셔도 될듯 싶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고 있는 현 사안의 어려운 문제는 산본주택단지의 50cm후퇴에 관한 보상문제가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제 질의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와 결부가 되는 일이니 만큼 거기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화 변호사의 말대로 저희가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또 배연자 의원님께서도 그렇게건의를 하셨고 해서 저희가 4m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라든지 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받고 또 지시된 바에 의했을 때, 여기 군포시 산본동 뿐만 아니라 군포시 전역을 봤을 때 시장의 입장으로서 4m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다 우리가건의를 해놨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서 회신이 되는 대로, 또 거기에서 개별법이 모순이 있는 것이 개정되는 대로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법의 해석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가 회신된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하는 입장이고 보면 근본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겠다는 것은 관행적인 문제입니까? 법적인 문제입니까?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분명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변호사가 회신을 해줬는데 그 법에 의해서 하려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법적인 것, 관행적인 것 두 가지가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시정합니다.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공특법에 의한 그런 보상을 할 수가 있는건데 4m도로를 개설하려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저희로서는 당장 보상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의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에다건의한 바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