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박경호 총무국장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장마철에 공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사항 군데군데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제일 첫머리에 올려놓았는데 이걸 본위원이 지난 6월30일자 인사이동에 관해서 의회 인사가 제대로 됐느냐? 이래 물으면 틀림없이 본위원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묻지도 않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의회 의사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단지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 발령 하나만 보면 금방 전문위원을 하시다가 구청 과장으로 간 분을 다시 또 전문위원으로 보냈어요. 이게 무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 말입니까? 인사책임자들이 전부다 정신 줄을 놔 놓았는지 무슨 사유로 했는지 본인이 희망했다 하더라도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되요. 내가 부구청장 구청장 만나서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무슨 원수진 일이 있나,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이런 인사는 하지 마세요. 인사 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 현장견문보고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현장견문보고 유공자 5명을 12월에 시상한다 이러는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5명을 선발합니까?

시상금이나 시상품은 어느 정도 됩니까?

표창만 해요?

그럼 이제 견문보고를 많이 했다, 건수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구청장이 기분 좋아하는 노인들의 동정을 잘 살펴서 보고하는 것에 우선을 두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 하수구뚜껑 깨졌다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주민불편 사항을 많이 하는데 그거야 동사무소끼리 다 공히 많이 할수록 주민들한테는 좋지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무래도 우는 애 젖 많이 준다고 공사를 많이 해 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견문보고라 하는 것이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사찰 비슷하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쪽 출신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는데 본위원이 보면 사실 이거 구청재산을 왜 이렇게 제대로 활용 안하고 방치하고 있느냐? 본위원이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우리 동네만 해도 그런데 남구 전체를 보면 비워놓은 땅이 얼마나 많겠나 싶은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선대 입구에 소각장 그게 제가 초선 때부터 거론하고 이야기하던 건데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며 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소각장 철거하고 나서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려 하면 제대로 된 무슨 방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다니는 많은 구민들은 거기에 참 경치도 좋고 위치도 좋은 데라서 이걸 매각을 하면 서로 다투어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 김광주 총무국장이 계실 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질의하니까 그때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이래서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좀 높아지는 식으로 그게 변경이 되면 매각을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분이 퇴직해 버리고 말았어요. 하여튼 우리 남구청이 재정이 되게 넉넉하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 매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우리 남구청에서 직접 그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전에도 내가 우리 재무과장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용호동에 용호발전협의회가 있고 오륙도노인회관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노인들께서 진정을 넣어가지고 공사비를 몇 천 만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노후된 우리 구청 재산은 자꾸 수리비만 들이지 말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판매하거나 이전하거나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재무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용호4동에 소규모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비싼 우리 세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지에 공동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노후된 그런 시설에 들어 있는 단체들을 옮긴다든지 동사무소를 그리로 옮긴다든지 하고 나머지 동사무소 건물이나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오륙도노인회관 건물들은 매각해가지고 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무국장님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요 근래 학교폭력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학교교장선생님, 지구대장 이렇게 모으는데 동장들이 주도를 해서 이걸 회의를 해요. 회의보다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생각해도 학교 폭력이면 학교교장이 주체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주도를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외곽에서 지원해야 될 왜 자치단체에서 동장이 경비를 내가면서 사람을 초청해서 밥을 사 가면서 간담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래 답이 나와 있는 건데 학교에 그럼 사건 나면 구청에서 가서 해결합니까?

학교폭력이 중요합니다. 학교교장이 하든지 지구대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똑같은 우리 세금을 쓰는데 하필 왜 동민들한테 써야 될 판공비를 동장들이 거기 가 밥을 사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은 구청에 높으신 분이 시켜서 가는 것 같아요. 원래 해야 될 일도 아닌데 의원들이 뭐 시키면 잘 안하면서 안 해도 될 일을 당연히 의원들이 시켰으면 이것은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총무국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부구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거.

그래 그걸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조기재정 무슨 집행해가지고 돈을 2억3,000정도 시상을 받았다 하는데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예정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조기재정집행 시상금을 받게 된 것이 “우리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가 받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대요?

그래 감사하면 표시를 해야지요.

의회 의원들이 쓰는 컴퓨터가 다 낡아가지고 전혀 제대로 작동이 안되요. 아까 총무과 보고하는데 보니까 연말에 PC를 120대인가 교체한다 하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도 한번 바꿀 수 있도록 내구연한 한번 보시고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컴퓨터를 쓰다가 짜증이 나서 한번 또 켰다가 껐다가 해서 못쓰고 왔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호 Sea-Side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남들이 들으면 엄청스럽게 큰 사업하는 것 같고 용호동에만 매번 돈을 갖다 붓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연말에 가서 143억 보증보험증권 받은 이 돈 가지고 원상복구하면 된다 이러는데 원상복구 해 버리면 지금까지 해 놨던 거 물거품이 되는데 이걸 그냥 원상복구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물주를 찾더라도 원래의 용호 Sea-Side 관광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본위원이 그걸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지금 풍림이나 무송엔지니어링이나 기존 거기에 참여하던 업체들이 다 부도가 나 가지고 갔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풍림이나 무송이 벌써 사업을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나서 못 간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구청장이 불필요한 규제,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다 포기하고 갔다. 기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려 하면 할 수 있도록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될 건데 뭐든지 사업자한테 뭘 부담을 시키고 예를 들면 SK건설 아파트 지을 때도 “동명불원까지 도로도 너희가 내라” “도로 옆에 돌을 붙여라” 이렇게 너무 복잡한 제약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도망갔다. 이런 말도 들리니까 내가 볼 때 사업자를 유치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됐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검토를 좀 잘 해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콘도를 많이 짓는다 하니까 자연 훼손이 많이 되고 또 SK 들어온 입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환경 보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이렇게 축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이 아닌가? 지금 이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다 합니다마는 원래 환경 훼손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 아파트 허가를 안 내주고 안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스레 다 들어서가지고 아파트 들어섰고 일대는 Sea-Side 짓는다고 땅은 벌겋게 다 깎아 놓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 남구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이거 돈 들여 가지고 원상복구해가지고 그냥 다... 더 덮는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생각이 드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잘 좀 좋은 의견을 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해양생태공원도 조금 말씀하시고 했는데 스카이워크 있잖아요?

스카이워크 짓는데 그 옆에 보면 옛날에 일본군 포진지가 있지 않습니까?

포진지를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지역을 만들고 관광지하고 연계해가지고 한다, 이런 안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것은 이번 생태공원 조성하고 또 우리 스카이워크 조성하고 Sea-Side 이 공원 조성하는 거 하고 연계돼가지고 할 계획은 없습니까?

포진지도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또 학교 학생들의 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 남구청에서 다 하는 거니까 각 부서마다 이것은 환경과 소속이다, 우리는 건설과 소속이다, 이럴게 아니라 유기적인 체제를 잘 갖추어 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이 아까 작은 도서관 운영해서 내가 묻는데 도서관이 위주 돼가지고 교육문화공간 조성을 하고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에서도 도서관이 상태가 열악하고 또 도서 양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좀 확충하고 싶은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보니까 대연3동, 문현4동, 용호3동에만 도서관에서 책을 지원한다 하는데 지금 만약에 도서관을 확충하거나 도서가 필요한 동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세군데 말고 다른 동에 말입니다. 그 지정된 동 말고 다른 동에 한다 하면.

그거 연구를 해 주시고, 하나 참 빠졌네요. 아까 CCTV 종합관제실 운영한다 했는데 거기에 부지도 필요하고 또 통계요원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을 별도로 더 충원을 해야 됩니까?

그게 교통, 방범 전부다 같이 이제 포함해서 하는데 거기 경찰하는 거하고 복합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할 게 있으면...

재난과 사무실 옆에 보면 오륙도 선착장 화면이 내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계속 나오고 있대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더 넓혀야 된다, 다른 데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