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방대하여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단시일 내에 전체를 집약 정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실시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였지만 편의상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실시 결과 주요 지적사항 내용은 총 88건이며 이중 15건을 시정 처리요구 하였고, 73건을 건의사항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무는 중기재정계획 등 8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인력풀 자문위원중 사기업체 임원은 자문위원직에서 해촉과 자치법규집과 라이브 자치법규 내용이 일치하도록 시정요구 하였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목변경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등 6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무는 각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사업비를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정산검사 철저이행 등 5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등록, 예산지원 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오전동 법무부 부지에 고등학교 건립 등 4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무는 제14회 백운예술제 추진내용 등 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신축을 BTL 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사무는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절약요인 등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공사시 하자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1억원 이상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제 도입을 요구하였으며, 부적격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4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무는 청계동 마리아의 집 양로시설 조건부 허가 등 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관내 공동묘지의 관리와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지목을 공원묘지로 변경할 것과 관내 위생업소 점검시 점검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 후 점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관내 경로당 방역 철저 등 2건에 대하여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무는 청내 취업알선 창구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유사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과 관리 철저, 공공근로사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구 착용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무는 각 동에 4년 이상 노후 된 전산장비 교체와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무명으로 운영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상품 선전 등 게시판 운영 취지와 부합되지 않아 실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사무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철저 등 11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연학습공원 조성을 위해 추가 매입하는 부지는 홍수 조절을 위한 부지이므로 자연상태로 습지를 조성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부지 예산은 불용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백운산을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등 10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사무는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시 쓰레기통이 너무 지저분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 음식물 통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내손2동 도서관 뒤 쓰레기 직파장에 주정차단속 교통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시켜 야간에 불법 쓰레기 투기자를 감시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사무는 가로등 전기료 절감 방안 등 8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없이 영업을 한 부적격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였으며 국도1호선 확장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구분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고, 백운호수 순환로중 보행자 도로가 파손되어 정비를 요구하였으며, 도로보수 공사는 시기를 잘 선택해서 시행할 것 등 5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무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 등 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학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서 포일교 부근이 빠져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 설치 요구와 오전저수지 제방공사시 사고방지를 위해서 안전휀스 설치를 요구하였고, 집중호우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등 2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무는 중청계지역 교통영향평가가 현장 확인 없이 도면만으로 심사하여 도로가 필요 없는 곳을 도시계획에 도로부지를 지정하여 경기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학현마을에 있는 마리아의 집이 양로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요구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무는 청계동 도로 일부를 사유도로처럼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서 통행을 방해하고 우회도로는 진입을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 즉시 통행이 가능하도록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방음벽 공사는 공사 완료후 주례회의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무는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 공사 등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폐전철 부지내 장기적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처리를 요구했으며 내손동 갈미지역에 주정차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데 교통환경이 나쁜 게 주 요인으로 노상 주차장 설치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오전동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줄이고 증차를 요구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사무는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등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오전동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부서와 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승인,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내손동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재건축 허가를 승인하면서 폐전철 부지에 있는 공공시설물 이전시 건축 비용에 대해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를 문서로 명확히 한 후 허가를 내주었어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승인을 하여 조합과 시 모두가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어 시와 조합이 절충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는 보건소가 신축중에 있으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증원을 상부기관에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방접종시 거주지 인근 경로당에서 예방주사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는 유기견 관리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유기견 발생시 행정조치를 빨리 취해서 관리금액이 절감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상수도 효율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탁시 공무원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는 공단이 시에서 운영할 때 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원 발생시 즉시 민원사항을 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여성회관 1층에 샤워실과 탈의실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 하였으므로 보고 드린 사항 중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사항은 모두 반영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