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입니다.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각 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방대하여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단시일 내에 전체를 집약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실시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였지만 편의상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주요 지적사항 내용은 총 88건이며 이중 15건을 시정 처리요구 하였고, 73건을 건의사항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무는 중기재정계획 등 8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인력풀 자문위원중 사기업체 임원은 자문위원직에서 해촉과 자치법규집과 라이브 자치법규 내용이 일치하도록 시정요구 하였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목변경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등 6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무는 각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사업비를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정산검사 철저이행 등 5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등록, 예산지원 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오전동 법무부 부지에 고등학교 건립 등 4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무는 제14회 백운예술제 추진내용 등 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신축을 BTL 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사무는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절약요인 등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공사시 하자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1억원 이상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제 도입을 요구하였으며, 부적격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4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무는 청계동 마리아의 집 양로시설 조건부 허가 등 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관내 공동묘지의 관리와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지목을 공원묘지로 변경할 것과 관내 위생업소 점검시 점검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 후 점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관내 경로당 방역 철저 등 2건에 대하여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무는 청내 취업알선 창구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유사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과 관리 철저, 공공근로사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구 착용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무는 각 동에 4년 이상 노후 된 전산장비 교체와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무명으로 운영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상품 선전 등 게시판 운영 취지와 부합되지 않아 실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사무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철저 등 11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연학습공원 조성을 위해 추가 매입하는 부지는 홍수 조절을 위한 부지이므로 자연상태로 습지를 조성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부지 예산은 불용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백운산을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등 10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사무는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시 쓰레기통이 너무 지저분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 음식물 통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내손2동 도서관 뒤 쓰레기 집하장에 주정차단속 교통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시켜 야간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자를 감시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사무는 가로등 전기료 절감 방안 등 8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없이 영업을 한 부적격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였으며 국도1호선 확장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구분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고, 백운호수 순환로중 보행자 도로가 파손되어 정비를 요구하였으며, 도로보수 공사는 시기를 잘 선택해서 시행할 것 등 5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무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 등 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학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포일교 부근이 빠져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 설치 요구와 오전저수지 제방공사시 사고방지를 위해서 안전휀스 설치를 요구하였고, 집중호우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등 2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무는 중청계지역 교통영향평가가 현장 확인 없이 도면만으로 심사하여 도로가 필요 없는 곳을 도시계획에 도로부지를 지정하여 경기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토록 요구 하였으며, 학현마을에 있는 마리아의 집이 양로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요구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무는 청계동 도로 일부를 사유도로처럼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서 통행을 방해하고 우회도로는 진입을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 즉시 통행이 가능하도록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방음벽 공사는 공사 완료후 주례회의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무는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 공사 등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폐전철 부지내 장기적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처리를 요구했으며 내손동 갈미지역에 주정차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데 교통환경이 나쁜 게 주 요인으로 노상 주차장 설치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오전동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줄이고 증차를 요구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사무는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등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오전동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부서와 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승인,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내손동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재건축 허가를 승인하면서 폐전철 부지에 있는 공공시설물 이전시 건축 비용에 대해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를 문서로 명확히 한 후 허가를 내주었어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승인을 하여 조합과 시 모두가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어 시와 조합이 절충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는 보건소가 신축중에 있으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증원을 상부기관에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방접종시 거주지 인근 경로당에서 예방주사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는 유기견 관리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유기견 발생시 행정조치를 빨리 취해서 관리금액이 절감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상수도 효율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탁시 공무원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는 공단이 시에서 운영할 때 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원 발생시 즉시 민원사항을 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여성회관 1층에 샤워실과 탈의실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 해주신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입니다. 시장께 두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건으로 우리시 상수도 정수능력이 1일 7만 8천톤인데 청계지구 및 포일2지구 택지개발과 내손동 재건축을 비롯한 GB우선해제 등으로 도시개발이 급 진전하면 인구도 급증하여 머지 않은 시일에 25만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현재 정수능력으로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한지, 어렵다면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15만 시민이 많은 주민이 별도의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약수터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조사한 바 있는지와 다른 시 수돗물의 고급화를 홍보하기 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고도의 정수처리 된 물을 페트병에 담아 무료로 공급하는 등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고도의 정수된 페트병 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질을 유지하고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천 중심지역지구 공공청사 확보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대단위 종합개발로 중소 자족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특히 고천 중심지역 개발계획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 조기에 시의 면모를 바뀔 것을 생각하면 기대가 커집니다. 용인 같은 인근 시를 보면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경찰서가 시청과 같은 하나의 타운에 입주해 있으며, 교육청, 우체국, 세무서 등 유관기관이 행정타운에 입주를 서두르고 있어 주민들이 편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시도 장기적으로 봐서 고천 중심지역에 이러한 행정타운을 조성할 부지를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먼저도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고천동 구시가지에는 고천초등학교와 고천동사무소가 좁은 골목에 위치하여 이용하기 불편함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어 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수없이 건의하였는데 추진상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관에 녹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계시다는 데 지금 배관, 수돗물 배관은 그 재질이 뭡니까?

아연,

아 지금 일반시에서 도로상에 배관하는 것은 아연강관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가정집이나 일반건축물에는 아연관

아 지금 그러면 신축건물에는 아연강관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지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우리시 전체 배관에는 없고 가정집 옛날 구옥들에는 아연강관이 지금 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해요. 수돗물을 고급화 시켜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시도 좋은 사업을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통해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천중심지역 개발계획이 용역중인데 유관기관과의 의견조회는 있었습니까?

아직,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천동 재개발이 도정법이 12월달에 완료되나요? 도시계획정비법이 12월달에 완료되나요? 용역 준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