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명 의원 발언
상일
송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2년 한 해 동안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및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옥태웅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주민생활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1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생활국장 옥태웅 (주민생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상일
송상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 부르면, 과장님들 보면 그냥 답변을 바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지원과장, 누구, 공명현위원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하고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너무 과장들이나 국장님들한테 윽박지르는 그런 것은 좀 삼가주시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도 좋고, 2012년도2월2일 날 우리 존경하는 여승철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어린이집 아동 성추행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최영자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어떻게 내용이 추진되고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성 학대 기관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당사자는 그러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당사자는 사표 낸 상태이고, 개인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원장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여기는 보조금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 법에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원 중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결정은 남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심의를 결정했습니다. 3개월로 심의를 결정해서 지금 3개월 합계가 7,900만원이 중단이 됩니다. 인건비하고 환경개선비가 7,900만원이 중단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혹시 피해자 가족들은 한번 만나보셨나요, 그럼?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피해자 가족들은 한번 만나봤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떤, 뭐…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이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대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 27일부터 장애, 특히 장애인 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이것?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되고 관련자는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복지시설에…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자 또는 취업자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취업이 금지되어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런 조회를 통해서 성폭력이라든지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미확인자나 해임요구를 불이행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해임자나… 그 시설에 대해서…
기홍
박기홍위원
경력조회를 미시행해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취업을 해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기홍
박기홍위원
강력하게 신고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운영자에게는 또한 미확인자, 또 해임요구를 불이행하는 자에게는 과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물론이거니와 남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또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여기에서 수치스러운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예방하시고 감시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24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지요? 관리번호 4번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4페이지…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24페이지. 한빛어린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 개보수 현황 및 예산 집행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어린이집의 실내공기 질 감시감독이라든지 또 석면조사 피해는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지금 석면 실내공기 무료측정은 김해시에서도 또 사하구 어린이집에서도 구의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석면관리 안전법이 2011년도4월28일 날 제정이 되어서 2012년도4월29일 날 시행령 최종 공포가 되었습니다. 금년 4월29일 날 그렇게 되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대통령령으로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전부다 이런 실내 공기 질 무료측정을 한다든지 특히 어린이집의 석면 조사비를 일부 지원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어린이집에 이런 실내공기 질 측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석면 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18개소입니다. 430㎡이상이고…
기홍
박기홍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2015년도까지 조사를 끝을 내야 되는데, 미 이행 시는 범칙금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 소요 예산 비용이 135개소에 20만원씩 하면 한 2,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홍
박기홍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미 18개소는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다 했고, 36개소가 우리 권고를 했기 때문에 남은 36개소가 이미 완료를 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비용은 2,700만원이 들지만, 36개소가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차이 두는 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권고를, 어린이집 원장한테 권고를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홍
박기홍위원
어린이집에 권고를 하게 되면, 검사…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검사비가 약 20만원 듭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검사비가 20만원이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사하구의회에서 검사한 내용을 보면 4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40만원. 그거…
기홍
박기홍위원
40만원 소요가 되는데 사하구에서는 20만원을 구에서 사하구 조사비로 3,860만원 정도, 한 3,000만원 정도, 4,000만원 가까이를 사하구에서 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를 일단 해봐라.” 귀 어린이집에 이러한 석면 이물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하라고 검사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2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20만원을 보태고, 이래가지고서 40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만약에 20만원만 잡아도 2,700만원이고 40만원을 잡게 되면 한 5,4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이미 한 어린이집이 36개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주면, 다른 데에 또 자기가 미리 했기 때문에 주면 되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보세요. 매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또 하기보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학부모들도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님들도 제일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내 자식을 마음 놓고 맡기고 직장에 나가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구 예산을 한번 측정을 해서 지원을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또 그것도 우리 주도위에서 그 예산을 한번 심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남구에 774명이라는 어린이 보육교사 분들이 계시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있는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2012년도 금년도에 임용된 교사분이 421명입니다. 421명이고, 2011년도 작년도에 임용된 교사들도 상당히 한 20%정도가 더 돼요. 그러면 1년, 2년 사이이고, 금년에 근 절반이 넘게 421명이 금년에 임용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또 내년에 또 다른 데로 나갑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나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건이, 여건이 자기하고 안 맞으면, 상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지금 이직률이 많습니다. 이직률이 많은 것을 분석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월급이 지금 실수령액이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이고…
기홍
박기홍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실제 근무하는 것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입니다. 교대로 근무를 하지만 근무시간이 일찍하고 늦게까지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처우개선비가 너무 적으니까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은 1년 미만이 5만원이고 1년 이상 되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으면 언제라도 어디를 가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원장하고 안 맞다든지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 그래서 상당한 이직률이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다른 원으로 가면 봉급을 더 받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내나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똑같은데 왜 옮기는 숫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안 맞고 학부형들하고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안 있겠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774명이나 되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일반 소기업에서도 같은 업종끼리는 종사를 하던 분들이 옮기셔도 같은 업종에 취직을 하게 되면 노임이라든지 모든 조건들이 거의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특히 어린이들을 돌보는 교사 분들이 1년에 절반 정도가 이 어린이집에 있다가 다른 집으로 간다든지 또 안 그러면 그만 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구청에서나 원장님들하고 교사 분들하고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좀 의심해볼 그런 것이 안 있겠어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글쎄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문제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4년제 유아보육학과를 나온 그런 선생님도 있고 6개월간 학원을 거쳐서 나온 선생님들도 있고 이런데 평생교육을 마치고 또 보육교사를 하는 선생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것을 관리하는 데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원에서 원하는 데를 센터에다가 구직광고를 얹어가지고 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생님들을 구인하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혹시 말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가, 2급 교사자격증 취득하기는 매우 쉬운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육교사자격증이 온라인상에서도 취득이 가능하고, 또 수업을 듣고 과목일수를 갖다가 자기가 다 채우면, 취득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것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11과목은 이론이고, 보니까 1과목이 실습과목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1대1 맞춤식 학습을 통해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분들이 많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2014년부터는 현재 12과목에서 17과목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사 분들이 많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처우에 약간의 불만이 있다든지 서로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안 되면, "너 나가도 또 신임교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을 원장님들은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목이, 자격증이 조금 따기가 어려워진다면, 월급이 인상되고 하면 조금 그런 점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본위원은 교사 분들이 잘못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이 남구에서 774명을 갖다가 결원이 생기고 부득이한 경우에 질병이나 또 뭐, 집안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교사가 결원할 때 대체교사가 가가지고 대신해줄 수 있는 대체교사 현황을 보니까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두 명이서 747명 교사들이 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두 명이 어떻게 대체교사로써 교육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이, 좋은 방향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교육도 실시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 보육교사들에게 질병이 있다든지 또 교사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좀 휴무를 해야겠다고 신청을 한 그런 예도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원장님들이, 원장한테 신청했을 때 원장이 이 한 분의 교사가 직무교육을 받는다든지, 구청에서도 직무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직무교육은 교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교대로? 그러면 교대로 하더라도 교대로 빠져나오는 교사를 대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들인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교육은 하루에, 우리가 하는 교육은 하루에 몇 시간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교사가 필요 없지요.
기홍
박기홍위원
대체교사가 필요 없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남은 교사가 1/2씩 나누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남은 교사가 그 애들을 보고, 또 다른 교사가 교육을 가고. 저희들이 하는 교육은 그런 교육입니다. 시간교육이기 때문에…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지난 해 통계를 보면요. 신청 건수가 개인 사유로 인해서 하루라도 대체교사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전국적으로 2만1,000여건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를 파견해가지고 대신 보육교사를 하도록 한 건수는 1만3,000, 몇 건, 절반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복지부에서 전국에 교사들을 갖다가 파악한 통계를 보면, 한 20 여만 명 되는데요, 보육교사들이. 그 중에서 20 여만 명의 교사들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인원은 320명입니다, 전국적으로 320명. 그렇기 때문에 남구도 2명밖에 대체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래서, 대체교사뿐이 아니고 보육교사들의 환경이나 근무조건이 너무나 열악하다, 봉급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자기가 휴가한번 제대로 못가고 질병이 있다 해도 원장에게나 이런 질병이 있는 이런 사유를 말 못하고 대체교사 한 사람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이 뻔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사 분들이 수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보건복지부에서도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셔가지고 정부에서 대체교사 확보는 물론이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근무환경이라든지 모든 혜택이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하시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원장님께는 어렵지만 서로의 믿음으로 인터넷이나 교사출신들의 학부모들 이야기를 제가 민원으로 접해서 들어보면요. 제일로 많이 이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원장님하고의 믿음관계가 깨어졌을 때 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 영유아면 다 5세 이하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어린이들한테 교사들이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 고생을 하는데, 원장님과의 그러한 믿음이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참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잘 집계를 하셔가지고 부산시에도 건의를 하시고 이러한 통계가 중앙으로 또 올라가서 복지차원에서 교사 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구청… 거기에서 답변하시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뒤로 돌아보기도 그렇고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황경숙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구청 앞에서 며칠째 지금 스피커를 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있는데, 우성산업에서 오신 분들이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한 두 번 정도 만나봤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네들이 구청 앞에 와서 매일 그렇게 하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우성물산은 복수노조로 되어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인데, 소수노조인 민주노총에서 소수에 대한 미 교섭 및 비정규직 장기고용 등에 대해서, 또 장기고용에 대한 문제와 소수노조를 탄압한다, 회유와 탄압을 한다. 중간 관리자 현장 관리감독 소홀 등 그런 사유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우성물산에다가 구청에서 어떤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네, 좀.
기홍
박기홍위원
그들의 요구를 좀 관철시켜 달라, 관철해 달라하는 공문을 보냈었어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세 번 정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조집회와 관련해서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권고사항을 두 번을 보냈고, 그리고 수당관계 문제가 있었고, 시정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세 번을 보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본위원이 며칠 째 거기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을 만났습니다. 만나봤는데, 같은 우성에 근무하는 분들도 차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차이가 많은 것은, 사수거있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사수거를 우성 측에서 좀 권장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사수거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권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야간에, 11시 이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11시 이후 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그 시간이 일몰시간부터 11시까지를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수거를 해야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맞습니다. 직장에서 퇴근을 늦게 해 오시는 분들이 집에 들어오면 9시, 10시 되어서 쓰레기를 갖다가 밖에 내놓았을 때 11시 이후에 다 수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1시 이후에 미화원들이 작업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0시전에 일찍이 일을 하고 일찍이 그냥 퇴근해버리는 그러한 것이 우성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문현동에서 1차 수거도 아직 안했는데 대연동 계시는 분들은 퇴근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수산업이 아주 잘하고 있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셔서 결과가 지금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보수에서는 11시에 근무를 하러 나가게 되면 회사에 휴게실이라든지 회의실이 있어가지고 작업인부들이, 환경미화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구역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것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코스지만 그대로 작업을 나가는데 그리고 마치고 들어왔을 때에도, 새벽 4시이면 작업마치고 오는 데 대해서 서로 결과를 이야기하고 또 퇴근을 하는데, 이 우성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0시 전에 그냥 일찍이 끝나고 가고, 또 일찍이 끝나고 마치고 들어간 사람은 가가지고서 사수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무자들끼리도 상당히 그것이 서로가 노조가 두개 있어가지고 안 맞고 있고, 이것이 있어요.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성에 있는 노조들이 양 노조가 잘 되겠느냐, 타협이 잘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앉아서 보이시겠지요?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차에다가 사수거한 물건을 이렇게 싣고 있지요, 쓰레기를?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실어가 있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여기도 보고 있지요. 차가 다른 차입니다. 이 차도 또 보고있지요, 차 넘버는 제가 다 가렸습니다마는. 이 사수거하고 있는 차가 6대 정도가 돼요. 6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가 많이 사수거한, 쓰레기봉투도 남구청에서 사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비닐이에요, 일반비닐.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이것을 갖다 버리는 비용은 남구청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이러한 차가 6대가 11시 이후에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를 했다고 했을 때 쓰레기봉투값이 얼마정도 나오겠어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제가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미 준수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 과징금 100만원을 그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현동이나 몇 군데에서 시간을 지키지 않고 8시 반부터 작업하는 것이 지적되어 과징금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수거도 얼마 전에 대연동에, 대연1동에서 사수거한다는 정보를 알고는 저희들이 해서 경찰에, 남부경찰서에 고발이 한 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사수거는 일반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검은봉투, 일반봉투를 쓰기 때문에 우리 구의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수거를 적발할 때 그 차를 따라 가봤는데 결국 남구관내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농산물시장 쪽으로 간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끝까지 추적하다가 놓쳤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 사수거 나름대로 단속한다고 했는데 6대 정도가 지금 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추가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적발해서 고발을 하도록,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것이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청소대행업이 이렇게 사수거 쪽으로 흘러 들어가버리고, 이 쓰레기봉투를 지금 우리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하면서 몇 십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인상이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상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한데,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도 바로, 대연동에서도 바로 보세요. 대연동 바로 이렇게 횡행되고 있어요. 이러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산낭비는 물론이지만, 이 사람들이 오전에, 참 오전이란다, 11시 전에 자기가 돌아야 될 코스는 1차적으로 한번 돌아버리고, 또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수거 코스를 알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결국 보수를 갖다가 적게 받더라도 이 사람은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게 되고, 회사에서만 종사하고 회사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사수거는 불법이라 안하는 사람은 즉, 이 사람들이 적게 받아도 이익이 되는 그 보수에 따라갈 수 밖에 없고,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월급이 적다는 불만이 나오게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갈등은 생기고, 한 회사 안에서도. 이것이 조정이 안 되면 안 되겠더라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것을 회사 측에 노조원들하고 하시고, 또 남구의 이익을 보더라도 사수거는 막아야 되고요. 특히 운전자들 중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은요. 이 차는 보면요. 트럭 뒤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더미를 실어가지고 이 뒤에다가, 트럭 뒤에다가 다시 차를 달고 다녀요. 쓰레기통을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차 뒷 편에 깜빡이라든지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아무 것도 안 들어와요. 교통사고도 유발을 하고 수영구에서도 아마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법규도 이것은 아주 불법입니다. 예, 사수거도 좋지만, 차량의 아주 방해를 주고 불안한 이런 것은 단속을 좀 강화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다음에 제가 종사자들하고 제가 만나가지고요. 어제도 제가 만나가지고서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성물산의 사장님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신뢰가 너무 없어요. “노조를 만드니까 본인은 20년 먹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은 회사가 없으면 오고 갈 데도 없다.” 사장이 이렇게 말도 하고 또 “민주노조 몇 안 되는 독버섯이 회사를 망친다.” 이런 말을 종업원들한테 바로 하고 있고, 또 지난 여름에 한창 더운 날 회사 노조원들은 참,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사장은 땀 흘리는 것을 보고 “나는 땀 흘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조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주 야유를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또 직원들 생일 날 케익을 보내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그런 것도 이행도 해주지도 않고. 이런 데에서 환경미화원들의 감정이 아주 악화되어있더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서 참, 이 왜 그런지 모르지요. 또 구청 간담회에서 본부장과 입씨름 중에 그것도 저도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노동자 임금을 못 떼어먹은 놈이 바보라는 발언도 지금 스스럼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미화원들을 어떻게 작업을 시키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이 업주도 돈을 벌게 해주고 밥을 먹게 해주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자기 집에 일하러 온, 회사에 일하러 온 회사원에게 밥한 숟갈 더 먹여주면 그 먹은 밥을 회사에서 일하면서 소화시키고 가지 자기 집에 가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따뜻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우성 사장님께 한번 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잘 해서 서로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청소과장님 금년에도 별 민원없이 잘 처리를 해오시고 수고를 지금 많이 하셨는데 사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스피커를 가지고 떠들고 하니까 이웃의 주민들도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각 아파트에다가 봉투 있지요, 마대? 분리할 수 있는 마대.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 마대.
기홍
박기홍위원
재활용 마대 그것을 구청에서 지원해줍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일부 아파트에는 그 규격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만 코오롱이라든이 LG라든지 자이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재활용되는 물건 안 되는 폐기물까지 해가지고서 담아놨을 때, 한 두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마대가 너무 커가지고. 네 사람이 상차를 해도 겨우 어떤 때는 들어올릴까 말까 하는데 이런 큰 마대를 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수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상차시키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도 좀 바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제일로 어려운 애로사항을 제가 청취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예산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안 그래도 건의가 되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재활용 권장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지원을 안 할 계획이고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권장을 해나갈 계획이고 만약에 민원이, 상대적 민원이 생겨가지고 또 이야기가 되면 소형으로, 작은 것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들 수 있도록, 그만큼의 무게가 들어가도 들 수 있는 크기를 갖다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실시하고 나서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없어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수입은 얼마나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말씀이십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판매이익. 종량제 판매이익…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단일화 조치를 하고 나서 1,195만원정도 세외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조례를 제정하고 심사할 때 예상한 것은 4,38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50ℓ라든지 75, 100ℓ에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 해운대구가 1장당 900원할 때 전남 곡성군이 160원 정도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종량제가 실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갖다가 분리하는데 제일로 역점을 두고 실시한 것입니다.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여기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세수가 증대되는 것을 차상위계층 지원이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렇지요?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까? 쓰라고 지시를 했었어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구에는 별도로 지시가 시달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부산시에서는 복지증진에 쓰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수익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용도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래서 종량제 봉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4,300만원 예상을 합시다. 1년에 생긴 수익금을 어디에다가 쓸 생각입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현재 1년간의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은 한 33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청소에 지출되는 금액이 한 84억 정도가 됩니다. 평소에 우리 수입과 지출을 따지면 엄청난 지금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우리가 종량제 하기 전의 봉투를 판매했을 때의 이익금 말고 그 외에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 4,300만원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상을 했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4,300만원, 종량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43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면 이것이 청소행정에 필요하고, 청소행정을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데 쓰여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게나 복지비용으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세출이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에 관련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 다음에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요. 재활용품을 갖다가 길거리에서 지금 분리를 하고 있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우성물산에서…
기홍
박기홍위원
예, 우성물산에서 그러지요? 우성물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집하장을 갖다가 빨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대연농협 앞이라든지 여기 구청 앞에, 또 그리고 문현동입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문현동…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평화공연 옆에. 여기에 주민들이 할 때 마다 말을 합니다.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오고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야간에 운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도 많고, 또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또 재활용품이 빨리 집하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재활용으로 다시 쓰여야 되는데, 언제까지 길거리에서 그것도 큰 대로변에서 분리수거를 할 것입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1월27일까지 이행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7월22일까지…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11월27일. 이달 말까지.
기홍
박기홍위원
이달 말까지이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달 말까지 집하장이 어디에 예정부지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일단 현재 그 사무실 맞은 편에 주차장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그 사무실 주차장 차를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현재 사무실 자체 전에부터 선별장이 구비는 되어있더라고요, 사용을 안 해서. 그래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는 11월27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옮겨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래서 빨리 거기에 집하장이 준비가 되어서 거기에서 분리수거도 하고 또 같이 수고하고 있는 미화원들끼리도 서로가 화합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지금 노무자들도 참 순진하고 착한 분들이에요, 제가 만나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만 환경이 주어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생산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업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기름값도 절약을 하고 모든 쓰레기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해가지고 거기에서 절약이 되는 비용을 우리 월급으로 우리가 올릴 수 있도록, 내가 한다는, 내가 사업주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무할 자신도 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차별을 하고 노무자들에게 아주 천대를 한다 할까요? 자기네들은 아주 거기에 분을 못 참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이 풀 수가 있다.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우성 쪽, 특히 우성 쪽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노사간에도 원만히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청 앞에서 매일 와가지고서 저렇게 떠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박위원님! 다른 질의 하시고 나서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답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성하고 보수하고 지금 현재 두 업체의 종업원 결원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님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성은 현원이 70명이고 보수가 6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결원은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 두 업체에는 정상적으로 종업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결원이 13명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화원 정원은 88명인데 현원은 75명입니다. 13명의 결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정원을 반영해보려고 저희들이 무단히 노력을 해왔는데 구의 예산 사정상 연말 퇴직자가 9명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자 9명에 대해서만 충원을 하는 것으로 그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진호위원
얼마 전에 미화원 모집을 해가지고 9명을 충원하고, 9명을 충원해도 또 13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13명 결원은 그대로, 예.
이진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로 해가지고 우리 남구 전체의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1인담당구역을 파악을 해보면 4.5km입니다. 4.5km이면 우리 하고 인구가 비슷한 동래구가 한 1인당 4km, 북구가 1인당 5.3km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군구를 분석을 하면 약 7위 정도 우리가 많은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애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만 여유가 되면 물론 충원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크게…
이진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동네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전에 청소대행업체가 생기기 전 구청이 직접 해가지고 청소할 때는 동네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그대로 거리마다 지금 막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빨리 충원해가지고 좀 거리가 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에 우리 공중 화장실 있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위탁으로 넘어갔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올해 7월부로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 민간위탁할 때 우리 의회나 어디에 보고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 의회, 그것은 7월1일부터 6개월 간 소요예산의 약 3,600만원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그때 추경 때, 그때…
이진호위원
아니 그 업자를 선정할 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아!
이진호위원
선정할 때 그 의회나 어디 보고를 하고 그것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다른 데 관계없이 그냥 지정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시니어클럽이라고 동명대학교 사회적기업입니다. 노인들 일자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과에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진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할 때 그 사람들 보수를 얼마 정도 줬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관리를 할 때는 따로 인원을 둔 것은 없고요. 보수별로 분산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공원은 지역경제과,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이렇게 했는데 청소행정과만 두 사람의 인부를 쓰고 있었는데 그 인부는 연간 한 7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진호위원
아니 그것이 전부 통합을 했을 때 구청, 그 청소행정과에서 하든 공원 관리과에서 하든 그것을 청소용역을 주기 전에 했을 때는 구청 전체에서 전체를 관리해가지고 줬을 것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진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나가는 금액하고 지금 현재 위탁을 했을 때 나가는 금액하고 그 금액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진호위원
안 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진호위원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 그때 당시 청소 하던 사람이 약 70만에서 8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갔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지금 청소하는 분들은 약 50만원 정도 받는다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이 아무리 노후생활의 생활비에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 집의 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전에 근무자는 전일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격일제입니다. 무조건 홀, 짝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15일, 예.
이진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홀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여기 일하고 내일 또 다른 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보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이야기 들었을 때는 너무 보수가 적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것을 또 위탁을 해놓으면 언제 어느 시에 또 청소, 지금 현재 청소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지금 시끄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도 언젠가는 또 구청 관리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또 무슨 노조에 대한, 노조야 안 만들겠지만 그 사람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고 또 단체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가 좀 적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조금 인건비를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아니 인건비를 상향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위탁을 하면 구청에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보수를 주는 것하고 위탁을 하면 또 위탁을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챙기는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경비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경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동안에 화장실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전담 요원이 30개를 담당한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손이 못 미쳐서 지저분하다, 불결하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함으로써 예산을 투자한 만큼 그에 대한 민원은 점점 줄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돈을 떠나서 그에 대한 효과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진호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유진홍 지역경제과장님! 예, 먼저 집안의 경사스러운 부분은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관리번호 1번입니다, 관리번호 1번.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목시장에 대해서 용호동 골목시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공사기간 동안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주무관님 그리고 직원들 무더운 날씨에 현장에도 자주 오시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용호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 설계가 몇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설계 변경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진홍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골목시장은 설계변경은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총괄적으로 처음에 발주를 해서 아케이드 공사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설계변경에서 누락된 부분, 공사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김광명위원
당초 이 골목 시장이 예산은 연초 부산시장 방문때 관내 김무성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7억이 확보된 예산이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때 예산으로 실시하기로 된 부분은 골목시장의 입구와 후미 쪽의 간판설치, 그 다음에 바닥 화강석 설치 그 다음에 측구공사 이렇게 나눠졌는데 중간에 어떻게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주민들 여론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지금 방금 들었는데, 다른 것을 제쳐두고 측구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구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측구공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측구공사는 당초에 기본, 저 위에 동일아파트쪽에서 내려오는 큰 기존 본관 선을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도로 양 측구로 우수를 받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그래서 당초 우리 설계할 때는 그 기본 본관은 두 개는 두고 시장 바닥에서 이제 어류를 파는 이런 가게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노면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폭이 좁게, 아주 좁게 그 지름이, 길이가, 폭이 한 20㎝정도 되는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3중, 4중으로 하수시설이 되는 것 같고, 또 노면수가 그리 많지를 않고 그래서 기존 우수측구를 활용을 하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출이 되면, 노면수가 노출이 되면 냄새가 나고 또 여름 되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급적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명위원
잘 알다시피 지난 2011년도7월27일 날 용호동 비 피해로 인해가지고 용호동 전역이 물에 잠겼을 경우에 이지역도 물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주원인이 측구부분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끼어서, 쉽게 말해서 관리감독 안된 것이지요. 해서 측구공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측구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가버렸던 것 같아요. 물론 냄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상인들의 불평도 물론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들었을 것인데 그 측구공사가 아니고 사실은 밑에 찌꺼기 몇 개 걷어내고 측구를 다 막아버린 상태 같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동일아파트 위쪽에 내려오는 그 선을 재해대비를 해서 확장을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그것은 우리가 재해복구를 위한 전용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고, 물론 시장 상인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상품이 물에 젖거나 하는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마는 당초 목적은 우리가 시장을 갖다가 현대화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해복구에 전용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재해복구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용호2동사무소 앞에서 새마을 금고로 이르는 노선을 다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로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에 그것 공사를 했다면 노면포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공사비였습니다. 약 한 전체가 340m되는데,그것을 다시 완전히 할 것 같으면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런 하나의 노면 복구 사업은 할 수가 없었고, 단지 노면수를 처리하는 취지로 우리가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니고, 이 예산 7억은 구청에서 예산을 예상을 해서 7억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 7억 예산 중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앞쪽, 뒤쪽의 간판 설치하고 그 다음 화강석 공사하고 측구공사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에 7억이 든다고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우리가 당초에 양 앞뒤로 시장 상징 간판을 세우려고 공사를 하다가 집 주인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기초까지 거의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랬는데 이 아케이드 공사를 곧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주를 좁은 도로에 세우느니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 지붕에다가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공사비를 우리가 아케이드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아케이드를 하면서 간판은 추가로 하면 되고 아직까지 그 예산사업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하기 다음에 그렇고. 그 측구는 우리가 이제 공사감독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 끝에, 하수구 시설을 갖다가 크게 하고 뭐하고 하면 좋지만 우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주목적이지, 그리하다보니까 측구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노면수나 시장에서 처리하기는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공사를 조정을 했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보니까 아마 주민들을 설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인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일을 하는데 지장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쉽게 말하면. 그 화강석 까는 데도 주민들 민원이 있었는데 이 측구까지 하다가는 장사에 방해고 될 것 같아서 아마 방향을 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물론 어느 분들하고 접촉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계획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저희들이 측구라는 것은 아까 노면수를 처리하는, 자갈치 시장에 가면 많습니다. 폭이 한 우리 여기 환풍기 폭, 뒤의 저 정도 폭이 됩니다. 노면수가 저런 것을 양쪽으로 하는 측구를 우리가 당초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의 동일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큰 하수구관을 갖다가 완전히 준설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재해복구를 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시장바닥을 정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큰 하수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정비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애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김광명위원
과장님! 저는 오해한 것도 없고, 제가 말하는 측구는 그런 큰물에 흘러가는 그 측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저런 식 말씀하신 저런 조그만 측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측구 개선이 잘 안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있는 측구도 막은 것 같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없앴습니다, 예.
김광명위원
그 주민들 생활하수를 버릴 수 없도록 구멍을 다 막아버렸어요, 건설업자가 하면서. 그래서 나는 지금 관리감독을 이야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동일아파트 내려오는 큰 관로를 갖다가 왜 안하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측구입니다, 측구. 측구이지 제가 그 말을 오해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제 말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김광명위원
다음,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강석 까는 업자가 사실은 전문성이 전혀 떨어지는 업자라는 것을 감지를 하셨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 충분히 그렇게 공사를 시켜보니까 그러니까 인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공사 업자 선정이 입찰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그런 자격심사를 할 수 없는 이것이 저희들의 계약, 구청에서 하는 계약의 하나의 핸디캡인데, 그런 점이 사전에 검정이 안 되고, 입찰단가만 맞으면 낙찰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시켜보니까 상당히 수준 이하이고, 물론 시장에 하루하루 벌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를 하지만 시장상인들하고의 유대나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갈등이 많았다 보니까 공사 결과는 조금 부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광명위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저도 그때 지적할 적에 이 입찰의 어떤 병폐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적을 하고 대안이 지금 안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업자가 또 선정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급공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받아서 이 지역을 위해서 쓰라고 준 예산을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그 더운 여름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주민들한테는 욕은 욕대로 들어먹고.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이런 개선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 화강석 공사 끝나서 준공이 끝났지요, 준공 검사를 내주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지금 깔아놓은 화강석 바닥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좌우로 흔들림이 심하고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상인들의 차가 짐을 싣고 새벽에 갈 적에 타이어 펑크가 났다는 민원도 들었고, 또 장보러 오신 상인들이 넘어져 다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적이 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바닥이 조금 논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제가 별로 못 들었습니다.
김광명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이 공사는 분명히 부실공사입니다. 여기의 개선점은 가지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공사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업자, 시공업자가 부실이 되면 부실이 된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어있고, 또 그 업체가 만약 그것을 안 해주면 우리 그 공사현장에 대한 하자보증금이 3억이 있습니다. 그 업자가 그것을 수리를 못해주면 우리가 그 보증금을 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뒤에 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지난 추석 때 준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년 3월 달, 2월 달이 되면 일제히 하자보수를 합니다, 그전의 관급공사를 한 데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전체적인 부실원인을 찾아가지고 시공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보니까 그 공사 전체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3억 가지고 보강공사가 다 되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그것을 찾아서…
김광명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만약에 그 부실에 대해서 다시 또 평가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업자가 다음에는, 그 기준에 해당이 될 때 그 업자가 다음에는 이런 관급 공사에 낙찰이 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리해주시고요. 다음 이어지면서 아케이드공사를 아까 전에 또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아케이드 공사가 총 위에 해야 될 길이가 몇 미터쯤 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당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7억을 받아서 1차 바닥공사를 하는 데가 4억8,80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가 약 한 1,300만원 해가지고 5억1,300만원 지금 썼습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아케이드공사를 설계를 해보니까 약 한 33m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m를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를 해서 낙찰자가 정해져서 곧 착수를 할 것입니다, 사업계약도 했기 때문에.
김광명위원
예, 자, 그 33m 가는데 사실 그 총길이가 우리 아케이드 해야 될 공사가 총 길이가 몇 미터이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340m입니다.
김광명위원
340중에서 지금 30m 갑니다, 33m라고 하는데.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10% 정도…
김광명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에 대한 공사계획은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공사, 지금 올해는 거의 다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여건상 같이 또 지역에 대연못골시장이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도 전체 예산은 지금 21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 6억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억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우리 아케이드 하는 데도 전체가 21억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이제 한 2억 가지고 하기 때문에 19억이 추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당초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나 또 다른 특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서,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들도 여수엑스포를 갔다 왔습니다. 연초에 용호골목시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아케이드 설치 할 적에 쿨링포그라고 합니까? 위에 양무를 이렇게 분무식으로 해가지고 공기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악취냄새도 없애고 여름 되면 온도를 3도에서 한 5도 낮출 수 있다고 저한테 그때 말씀을 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 시스템하는 방향은 아직까지 변동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아, 그,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타 지역의 아케이드 된 데에 대해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여름 한철을 위해서 양무시스템이라고 해서 분무식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따뜻한 공기를 흡수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온도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던데 저희들이 예산을 빼보니까 약 10m 당, 33m 당 약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우리 340m 같으면 한 1억 정도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가 또 전기요금하고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목시장에서 그 관리비를, 우리가 구청에서 그 이후에는 또 대줄 수가 없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다방면을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33m에는 그것을 짧게 할 수는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합해서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주민 설명회할 때도 이렇게 쿨링포그, 양무시스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적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또 다시, 지금 내가 질의할 적에…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하겠다는 답변은 이때까지 제가 분명히 한 적은 없습니다.
김광명위원
한 적이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김광명위원
아니 처음에 할 적에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최대한으로 하고 그보다 더한, 밀폐가 되는 것 같으면 여름에 에어컨 시설을 하면 더 안 좋습니까? 그것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타 지역하고 검토를 해서…
김광명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모양이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면에 다른 데에도 있으니까 최신식을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운영비가 계속 상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달 전기요금도 문제가 되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습기가 분무를 통해서 양무를 통해서 운용이 됩니다. 그 가습기가 작년에 초에 한번 그게 되었는데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고 몇 사람이 폐사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입증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양무시스템하고도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점도 한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하겠다, 안하겠다, 예산도 확보 안 된 데에서 그런 답한 적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지어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청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명할 적에, 이래이래하겠다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에 지금 제가 혹시나 계획에 변경이 있는가, 설계 변경을 자주 하다보니까 제가 확인차 묻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전혀 하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고 이 점은 제가 지역에 가서 들은 사람이 있는가,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한 후에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용호 골목시장이나 그 다음 여기 대연동 못골시장이나 여기 우리 전통시장이 상권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공원 유원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평화공원 국화 전시회를 하셨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김광명위원
국화전시회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가을에 또 UN 묘지 주변에 UN의 날하고 또 가을이 국화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했는데 많은 사람이 왔다고 보고 좋게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소 평화공원 전체 광장하고 국화 꽃 양하고 조금 부조화스럽게 풍족하지 않다 하는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관람하신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김광명위원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갔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작년은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광명위원
4,000만원. 작년보다 예산은 더 들어갔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좀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스럽고 "이것을 과연 국화 전시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료위원들도 같이 현장을 목격한 부분입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인가? 도대체 이 행사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많은 돈, 5,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할 바에는 아예 안하는 행사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하려고 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 행사다운 행사를 하시든가.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 도에는 이 행사가 꼭 필요한 행사인가 아닌가를 먼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사를 돈 5,000만원을 들여서 할 행사 같으면 전혀 제 생각에는 안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행사하고 욕 들으시고 더 심했을 때, 마산 같은 가까운 곳에 보면 또 국화행사를 합니다,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갔다와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국화전시회는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올해 그것을 하고 나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돈은 자꾸 증가가 되고 그만큼 규모에 안 맞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잠시 좀…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국화전시회가 꽃값이 5,000만원이고 초화 및 소모품 구입 등이 1,465만원이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 전체 5,000만원 중에서…
기홍
박기홍위원
중에서 그렇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초화 그것은 3,500이고요, 3,500정도. 그리고 주변에 원예 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사오는데 한 6, 700 들었고, 그 다음에 야간에 한 3주간 관리하는 사람들, 야간에 둘이서 보초를 세우니까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다른 공원관리의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전시회 행사가 며칟날 끝났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13일 날 끝났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3일 날 끝났을 때 그 꽃 화분을 어떻게 다 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또 이 대행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시하는 것은 매년 같이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니까 원예고에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작품, 대행품목 그래 그 밑의 대행품목이라고 이래가지고 그 꽃이 화려하게 되어있는 것은 우리 민원실하고 구청청사에 쫙 진열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화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동에 일률적으로 배부를 하고 도서관, 보건소, 동, 이렇게 배분을 하고 또 일부분은 주민들이 화분을 가져가고 꽃도 가져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동사무소하고 또 공공기관에 몇 점씩, 배분을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주민들이 두개, 세 개씩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 주변에 그날 한번 진풍경을 봤으면 정말 참, 우습지도 않았어요. 한사람이 두개 세 개를 중간쯤 갔다 놓고 또 뛰어 내려와 가지고 또 가지고 올라가고. 이러고 또 이웃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가지러 훅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런 광경을 갖다가 보고 참, 이렇게 밖에 뒷마무리처리가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대연3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꽃 화분을 가져가라고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행사를 하시더라도…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마무리 때에 원예고에서 다 가져가면 가져가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안 그러면 구청차가 와가지고 깨끗하게 딱 싣고 한 두어 개, 화분 몇 개씩 툭툭 내어주고 마무리도 깨끗하게 그렇게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상당히 그런 점이 있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배분을 안하겠습니다,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어떻습니까? 대형유통법의 강제휴무 조례 제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 기본 조례가 지난 4월10일 날 공포를 해서 4월22일부터 우리 대형마트 세 군데하고 또 슈퍼, SSM 열 군데를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정지를 해가지고 7월달까지 했는데 소송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이 앞주에 우리 남구도 그 조례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들어온 시점부터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했다가 우리 부산서 남구가 제일 먼저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우리 남구가 타겟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일로 타겟이 되면 좋은데 안 좋은 일로 타겟이 되어서 저희들 이제는 먼저 매를 좀 안 맞아야 되겠다 싶어서 입법예고를 중지를 하고 새로 입법예고를 내어서 저희들 한 12월달 정도는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예고가 되어있는데 어제 그제 또 상임위에서 법이 통과되어가지고 주 3일 뭐로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법이,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또 보조를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차피 영업 휴일제는 지금 부산에서 전체 지금 못하고 있고, 북구만 이제 조금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그 부산상인연합회에서도 전체적인 의견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법 명시가 없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과장님 말씀대로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휴무는 월 2회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상인들에 대한 또 영향도 있겠지만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노동자로써는 참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자기네들은 가정 그리고 자기 신체적인 건강 이것이 노동권을 갖다가 완전히 대형마트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서 노동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통을 다 들어줄 수도 우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휴무를 주어서 가정에서 좀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상인회에서는 제가 제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런 강제휴무 조례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부산을 휩쓸고 있고 하는 일본계 SSM 트라이얼이라는 슈퍼마켓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 계시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본계 SSM 트라이얼이라는 이 매장은 일본에서도 2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영업을 해서 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인구 20만 이하의 아주 소단위 군구의 단위에다가 매장을 차려가지고 초저가 상품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이 업체는 2만3,000여개의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상품을 취급을 하면서 일본상권을 초토화시킨, 아주 소형이면서도, 대형매장은 아닙니다, 소형슈퍼마켓이면서도 일본 경제를 아주 망가뜨렸다고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업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제일 가까운 부산의 지금 해운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트라이박스라는 중소형 슈퍼마켓을 두고 있는데 해운대구에만 해도 벌써 지금 4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지역에 몇 개 동 사이에 하나 하나씩 침투를 해서 들어왔을 때는 아주 무서운 지역 경제의 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로 크게 걱정을 하는 것이 이 트라이얼이라는 일본매장 입점을 갖다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이면서도 저가 상품으로 대응을 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상인들은 어떻게 대응할 능력이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매장들이 우리 남구나 부산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매장들은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함께 좀 걱정을 해주시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업체의 동향에 대해서 하고 또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지 지금 SSM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침투해도 지금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생활, 주민생활국의 옥태웅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최영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노인관련 추진 사항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영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일단 노인관련 추진 사항을 보니까, 지금 우리 남구의 홀로 사는 노인 수가 7,647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1,517명, 일반이 6,130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것을 잠깐 또 짚고 좀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그 중에서 각 동이, 용호1동이 어떤 동의 4배 정도, 어떤 데는 동은 최고 작은 데 배 이상 지금 홀로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 용호1동이 홀로 노인이 사는 부분이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남구청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남구지회, 남구노인복지관, 부산남구시니어클럽에서 지금 노인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중에서 보니까, 부산남구시니어클럽에서는 지금 지원하는 데에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집행액 대비 6,900만원 남은 것 말씀이십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예,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이 10월 달에 우리가 예산이 조금 남아서 더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되면 예산이,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예산이 다 집행될 것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것으로 빼서 그런데, 일자리 사업 지원 현황을…
두춘
박두춘위원
아니, 10월까지, 12월까지 인데 10월까지 지금 이게, 사업했다는 부분이, 예산 했다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지금 2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2개월 안에 이 돈을 다 쓰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후반에 한꺼번에 몰려있다 이말입니까? 사업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사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간에 남은 부분이 있어서 시니어클럽으로 사업을 더 배정을 해줬는데 2개월 동안 이게 다 쓰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중간에 그러면 다시 남구 시니어클럽으로 배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남구청의 실버환경지킴이하고 금연절주홍보단 이 예산은 이렇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금연절주홍보단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남구청실버환경지킴이는 지금 동사무소에 내려가 있는 노인들, 그 내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복지과에서 그렇게 인원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복지과에서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인원도, 이것도 일자리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 실버환경지킴이 일자리요?
두춘
박두춘위원
예,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처음부터 우리가 배정을 어느 동에 몇 명 이렇게 해서 한 181명을 정해가지고 내려가거든요.
두춘
박두춘위원
내려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다른 부분에, 남구 지회나 복지관에 전부 다 배정이 지금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이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남구청에서 지금 해가지고 191명이 되어있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도 넣어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잔액을 우리가 지금 12월까지 예상해서 된 잔액이기 때문에 다 집행이 맞게 될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음, 맞게 되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남은 부분 없이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일단 그렇게 일자리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그래도 지역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홀로노인이나 노인들이 우리 남구에 거주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과장님도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노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노인 일자리 하나의 그런 부분에 건강이랄까 이런 부분에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또 의무이잖아요, 노인네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처음에 짤 때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남구청의 실버환경지킴이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부분에는 남구청이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 만큼은. 예산이…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다른 예산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이 안 들어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처음에 예산 짤 때…
두춘
박두춘위원
짤 때, 당시의 말씀이시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짤 때 당시에. 개월 수를 10개월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 하나만 물어봅시다. 임금 지불은 이렇게 65세 이상을 계속 월 2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직원들도 월급도 올라가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예산도 지금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약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글쎄 이것이 국시비이기 때문에, 구비는 없고,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시비는 정해진 금액대로 하다보니까 20만원인데 이제 지금 노인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그런 조그만 일이라도 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도 좀 더 돈이나 그런 부분을 약간 더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또, 왜 다른 데는 다 오르는데 왜 우리는 안 오르느냐 하는 불평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해주시기 바라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노인 돌보미 기본 및 종합 서비스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노인 돌보미 기본 서비스사업을 보면 지금 홀로 노인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되는 노인이, 독거노인이 776명 맞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776명,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 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서비스관리자까지 29명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9명, 예, 29명.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28명이 관리를 결론은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한 사람당 몇 명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제 이 부분은 사소한 것, 사업 내용에 보면 안전확인, 지금 잘 하고 계시는지 안전확인, 생활교육 이런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돌보미 28명으로는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나누어 보니까 1인당 27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던데,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노인 사회에는 상당히 고독사에도 해결이 되고…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좋은 사업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더 할 수 있으면 ,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노인 돌보미를 좀 더 확충해서 관리하는 인원을 줄이면, 좀 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노인들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더 많이 베풀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1인당 27분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너무 많지 않나 이것이라. 그런 부분에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래 이것도 국시비 사업이니까. 국시비 사업이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국시비 사업이라도 과장님 머리 짜내서 무엇이라도 만들어내야, 그것이 일을 하고 있는 분위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 부분에서 다 제외하고 남는 노인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현재 전화안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계속해서 안부를 묻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런 부분에 최선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볼 때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좀 더 인원수를 줄여서 더 많은, 이런 부분에 베풀 수 있다, 아니, 보살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 돌보미 종합서비스라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지금 어떤 사업 수행기관도 없고 인원수도 지금 없거든요, 여기에. 지금 예산은 되어있는데 서비스 인원이 1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것은 지금 위탁관리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요. 종합서비스, 기본서비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내용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인원수가 아니고요. 서비스 만 65세 이상으로써 소득하고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이면 얼마까지 우리가 한다. 145만원이면 월 평균 소득 150% 미만자를 한다 이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으로써 하루에 가서 4시간 해주고 돈 받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인원수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업이에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이제 등급을 조정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등급조정. 예,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등급, 2등급, 3등급 받으면 그 등급에 따라서 돈을 받고 개인이 얼마내고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얼마내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남구지역자활센터하고 용호방문요양센터에서 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행기관이…
두춘
박두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방금 물어봤지 않습니까? 수행기간이 어디에서 하는 것밖에 안 나와 있어서 내가 여쭤봤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수행기관은 남구지역자활센터하고 용호방문요양센터하고에서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이것이 얼마입니까? 5억3,100만원 정도이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예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그럼 인원수도 안 나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인원수는 매달 다른 데요. 한 150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올라갔다가 또 등급이 떨어지면 빠지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 것이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150명 정도.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보니까 서비스 인원이 140명, 그런데 2011년도 보니까 이 배가 서비스 인원이 277명 정도 했더라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등급이…
두춘
박두춘위원
받은 사람들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등급 조정하는데 좀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등급이 작년에 그러면 몇 명이고 지금, 올해 등급이 떨어져서 몇 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는 부분에 표시가 되어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고 올해 노인복지관에서 노인경로 잔치를 하셨지요, 10월2일 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10월5일 날.
두춘
박두춘위원
아! 10월5일 날입니까? 10월5일 날 하셨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번에 했는데 그 작년에 하고 소요 예산이 작년에 740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하셨더라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닌데요. 작년하고 같은데요.
두춘
박두춘위원
소요예산이 200만원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2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2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요.
두춘
박두춘위원
작년에 74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니라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200만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740만원을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그건 내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 보면 사업 예상 수익금이 발생 되는데 작년에는 수익금 발생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는 수익금이…
두춘
박두춘위원
작년에 한 6개월 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6개월 했습니다. 작년에는 수익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했는데 수익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사업했는데 수익금이 없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익금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여기 보면 2억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 2억을, 원래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때 노인들이 20만원씩을 노인일자리하고 똑같이 월급을 줍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에서 사업수익금이 들어오면 이것을 20만원을 안 주고 50만원을 준다든지 이 수익금을 나눠서 인건비로 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거기 발생한 수익금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발생한 수익금을 시장형이라 해서 발생한 수익금이 생기면 20만원보다 더 이걸 나누기해서 인건비를 더 줍니다. 그래서 발생한 수익은 전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시니어사업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주고 그쪽에서 발생하는 것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세차나 이런 걸해서 발생하는 수입은, 세차하는 사람들하고 나누기해서 인건비로 다…
두춘
박두춘위원
인건비로 다시 다 플러스해서 드리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20만원씩은 기본적으로 주고, 시장형이라 해서 시장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시 인건비로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진호위원님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그거를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원래는 20만원입니다, 월급이. 근데 지금 5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더 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그 하는 사업마다 전부 다, 그래서 그 사업에 수익이 나면 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돌려준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도 우리가 하는 부분도 같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다른 것은 발생하는 수입이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발생하는 수입이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따로 노인일자리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나눈 이유가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형을 해서 더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이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에서.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보니까 사업예산 수익금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 수익금이 어디로 가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할 때 노인인구가 용호1동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이번에 경로당 확충에 우리 또 제일 처음에, 연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경로당 신설을 한다고 이야기 한 적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게 어디 어디 쪽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용호1동쪽 인가… 용호3동 쪽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하고 용호1동 쪽이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용호1동은 뒤에 바뀌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게 시의원 자자보로서 5억이 내려온 돈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자보가 내려오면서 시의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수요가 있는 데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자보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신축을 하나, 거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돈이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용호3동에 돌아간 것 같아요.
두춘
박두춘위원
근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자리가 용호 솔밭공원 그 주변입니다. 지금 거기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솔밭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자도 새롭게 만들어놨는데 그 관리가 나중에 또 다시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문제가, 그쪽에 노인들이 항상 2, 30명씩 모여가 그쪽에 정자 위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저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에 빨리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 자리를 만들어줘야겠다고 말씀드려서 연초에 그 계획을 했던 것인데, 지금 시의원의 자자보기 때문에 시의원의 입김에 의해서 어떤 것을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구청에서도 그 과에서 계획을 잡았다하면 우리 주민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저는 꼭 해야 되겠다고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설득시키더라도. 그런 부분에 제일 먼저 어디가 필요한가를 생각하셔서 해주면 솔직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도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돌아가는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노인들을 보면 무슨 할 말 없어요. 지금 오늘도 보면 그런 부분에 오후에 그 추운데서 그대로 정자에 앉아가지고 떨고 있어요. 이제 더 추우면 몇 년 전 같이 이불을 가지고 구덩이로 둘둘 말아가지고 그 환경을 또 이렇게 상당히 안 좋게 만들면서 그래도 누구 말할 수 없잖아요, 갈 데 없으니까, 밖에 나와 가지고 공원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년에도 만약에 꼭 지켜보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김광명위원
가벼운 것 3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아까 전에 연계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기대 해안도로에 안전시설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와 아울러 제가 점검한 결과 그때 당시 방송시설이 예산부족으로 고장난 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여 이 부분을 정비를 해달라고 제가 했는데 이 부분 개선되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방송시설이,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3년 전에 저희들이 한 번 수선을 했는데 바닷가 옆이다 보니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선이 공중으로 있다가 또 나무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선이 몇 개 나가서 방송이 일부는 안 되고 일부는 되고 그래서 지금 점검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안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못 했고 추경에서 그것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추경에서 기대를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방송시설이 아니고 더 넓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알다시피 주말에는 많게는 5,000명 이상의 관광객이라든지 남구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이기대 순환도로 섶자리 부분부터 해가지고 어울마당까지는 더더욱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남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우리 이기대 어울마당 그 부근에 보면 솔밭 있는 곳은 음악도 나오고 그런 점을 봄으로서 상당히 우리 남구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등산할 때 마다 우리 남구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보안문제, 안전문제, 더불어 우리 남구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같은 음악시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관리번호 18번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스카이워크 설치작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우리 동료위원도 알고 계시고 저도 제 지역구라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9월 달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땅을 파보니까 포진지를 들어내면서 파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일본포진지 유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을 함부로 처리하면 나중에 기관에 여러 가지 영향도 있고 애초에 오륙도가 문화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또 유적을 그냥 무시 할 수 없어서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급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일본 포진지 유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큰 문화재가 아니다. 이래서 다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거의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갖다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거기 와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 구조물은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고 공사가 내년 5월 달까지 준공을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김광명위원
예,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스카이워크사업이 사실 저는 그때도 잠깐 주민설명회 때도 언급을 잠깐 했는데 이 공사를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사실 이 스카이워크가 과연 설치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보겠냐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해안 쪽으로 더 뻗어 나와야 되는데 공사상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렇다면 그게 결국은 예산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지적 할 것은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적에도 기획감사실에 죽 지적을 했는데 최고 문제가 여기가 수반되는 주차문제입니다. 지난 며칠 전 주말에도 보면 상당한 양의 대형버스들이 왔다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공간에 물론 거기 회차로를 만들고 대형버스 5대 분량의 주차 공간 확보를 하겠다는데 사실 5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차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어떤 대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김광명위원님께서 평소에 이기대나 오륙도에 대해서 각별한 애착을 갖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일대에는 구 용호농장 부지 있는 나대지에는 아주 오륙도 주변에 벌겋게 물들어서 겨울 되면, 봄이나 여름 되면 녹색으로 물들지만, 겨울 되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아울러 시사이드 부지 파헤쳐 놔놓고 공사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해서 지금은 전반적인 주변의 계획이 방금 같이 스카이워크도하고 그 다음에 용호농장 위에 부지는 환경부를 통해서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갖다가 40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바로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사이드 부지는, 시사이드 부지사업 추진하는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취소가 돼서 공사를 못 하고 지금 복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나면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할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불문가지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기대를 위해서는 전체 방금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전체를 주차장을 해도 모자란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볼 때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주차장만 확보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 기본 계획을 하는 가운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마당 조성하는 곳에는 환경부에다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내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환경부에서는 그 사업하고 직접 연관해서 주차장은 못 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부지라도 확보를 해내라. 거기에는 자연마당을 조성하지 말고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회차로를 조성해놓은 거기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서 저 위에 올라가면 포진지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약 한 150m, 200m 되는데 그쪽 측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일단은 아쉬운 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SK시사이드 부지를 복원을 하면서 오륙도 선착장 주변에 버스 회차로 보면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땅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대형버스 활용을 하자 이런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것은 이기대나 오륙도나 부산의 상징이고 또 관광객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남구발전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아마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소 모르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완료가 되면 주변 개발하고 주차장하고 어느 정도 조화롭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우리 아무리 좋은 관광거리를 만들더라도 주차시설이 확보 안 되면 사실은 그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겁니다. 주민들 민원이 발생될 것은 충분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 감사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시원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주차장 문제에 우리 남구청 전 공무원들의 역량을 집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섶자리에서 이기대 어울마당 쪽으로 죽 가다보면 해녀막사가나오고 거기 좀 지나다보면 돌에 새긴 시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 옆에 보면 터치스크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거 한 번 보려고 해도 도대체 낮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 나타나는지. 그래서 볼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제가 가보니 이 햇볕하고, 해가 등지는, 해 방향이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을 지나서 오후쯤 되다보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원들을 위해서 거기에 주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햇볕이 나더라도 민원들이 터치스크린해서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간단하지만 주민을 위한 그런 것은 하나를 장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터치스크린은 갈맷길 관광안내 사업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시설한 사항이 돼서 저희는 장소만 지정을 해줬는데 햇볕하고 탁 정면이 되어서 주간에는 거의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설치해놓고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옮기던지 아니면 커버를 갖다가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통지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이제 겨울이 되다보니까 산불 예방대책으로 산불감시원도 배치하시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배치를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근무하는 분들은 어디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산불방지를 위해서 지금 공공근로 20명과 저희들 유급감시원하고 산불 전문진화대 해가지고 12명 그래서 총 33명, 공익 5명하고 총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산불 감시하는 분을 만나보니까 공공근로랑 몇 분이, 산불진화대?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산불전문진화대라고 한 5명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분하고 같이 혼합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의 근무는 어떻게 일주일 내내 합니까?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주 5일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또 근무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올라갈 때 필요하기 때문에 평일 날 쉬게 하고 주말 위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주 5일은 돌아가면서 순환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37명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나가고. 그런데 우리가 남구 관내 37개 초소가 있는데 좀 중요하지 않고 가시권이 멀지 않은 곳에는, 초소를 비워놓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산불만 예방을 하면 되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산불예방이 주말에 사람들 제일 많이 올 때 그렇지요?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하실 때 보면 주말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다니면서 봤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공공근로는 토, 일요일 쉰다고 하더라고요. 토, 일요일에 가니 근무를 안서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토요일 날 주말에 사람들 많이 올 때는 필히 산불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근데 주말은 우리가 봉급도 1.5배를 줘야하니까 평일 날 3일 세우면 주말에는 2일 세워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를 짜서 희망자를 받으니까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이거는 적은 임금으로 하다보니까. 그 점 충분히 명심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알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산불 감시로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토요일 날 많이 사람들이 오면 산불이 더 많이 날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근린공원관리 해가지고 올해 보니까 많은 부분에 우리가 수목들을 정비도 했고 새로 녹지조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용호공원 쪽에 수목정비를 하셨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거기에 느티나무, 벚나무 등 189종을 식재했습니다. 식재했던 원인은 뭐였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우리 가로공원이, 동국제강에 있다가 매립지를 복개를 해서 2002년도에 메트로시티가 준공이 돼서 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나무가 자라지 않고, 나무가 좀 자라는 것도 자라다가 죽고 이래서 수목교체를 하게 됐는데 오래전 부터 수목하나 심으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기대관리사무소에서 동생말에 이르는 도로개설 할 때 소나무 이식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심었고 올해는 거의 비용을 안 들이다시피 해서 심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북항대교 할 때 감만동 가면 감만부두에 양쪽에 해송이 양쪽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도로확장을 하니까 다른 이식을 해야 되고 또 수목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가로공원에다가 상당히 많이 심었기 때문에 방음의 효과라든지 조경의 효과라든지 아주 상당히 어느 정도 지금은 거의 포화상태로 잘 이식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녹지과에서 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민들 민원도 해결했고 녹지율도 높였고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용호공원 쪽에 새롭게 공원을 조성한 데 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옛날에 뒤에 컨테이너 주차장 주 출입구 쪽에, 그렇지요? 공원을 다시 조성하셨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쪽에 고사된 나무를 새로 또…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심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식재를 했죠.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하자보수가 올 초에 끝나서 올해 가을에 조금 보식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두춘
박두춘위원
자체 보식을 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이 자체보식을 할 때 거기 고사된 나무가 좀 많았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도 매립지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고사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혹시나 그 원인을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나무 이식을 하다보면 거기에도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또 해풍하고 다른 데 산속에 있던 나무를 바다 옆에다 하면 잘 못 살더라고요. 그런 영향도 있고 다방면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의 원인은 찾기가 힘들고 아마 심는 사람들이 또 정성을 안 들여서 심는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공원을 지나다 보면 항상 비온 뒷날 며칠이 되어도 물이 흥건히 있습니다. 땅속에 물이 스며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 공원을 조성할 때 직접적으로 보지는 했는데 주민들이 그래요. 그 자리가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였습니다. 그 밑에 아스팔트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올라가 공원을 조성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나무들이 물을 먹고 계속, 뿌리가 물을 먹고 계속 스며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물이 계속 고여 있으니까 뿌리가 썩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공원조성 밑에 그런 부분에 폐기물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질의하겠습니다. 솔밭공원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했어요, 그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많은 주민들이 호응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노송 있고 이런 부분에 공원이 도심에 드뭅니다. 용호동에 지금 1동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밤늦게까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잘 가꿔놨으면서도 지금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도 드렸지만 그 부분에 안에 놀이시설도, 운동시설도 지금 많이 고장 나 있으면서 또 아까 정자도 새로 만들어놨는데 진짜 멋지게 만들어놓은 정자에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노인네들이 어디 갈 때 없으니까 그 자리에 볼 일이랄까, 이런 부분하고 밤늦게 또 청소년들이 술판을 벌이고 이런 부분이 흔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주위에 주민들은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왜 관리를 안 하냐고 엄청 질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몇 분이 이렇게 관리하는 분은 낮에는 나와 있어요. 청소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솔밭공원은 규모도 작고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인력을 배치하려면 구 예산이 한정이 없고, 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주민의 세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런 심야시간까지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로 고용을 해서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청년회 초소도 거기에 있고, 청년들이 자율방범 할 것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순수하게 방범활동은 경찰의 소관이니까 그 범위에서 맡겨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택지 내에서. 거기에서 야간에 보초를 세워갖고 할 수 있는 공원관리 차원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자율방범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더 협조를 구한다든지 또 파출소에서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협조를 저희들이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제가 건의 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방범지시등이랄까 빨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우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안등은 점검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상일
송상일출석위원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이진호 김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