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93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조례명은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에너지 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정비와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 페이지 개선 및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국가 에너지 기본법 제6조, 에너지 기본법 제4조 그리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그리고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안 사항으로 공기관의 관용차량구입 조건개선은 공공기관의 관용차량구입 시 현행 경차 외 하이브리드차, 그 다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살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행 ‘선택적 요일제’ 시행에 따라 차량에 대한 ‘부제 실시’를 ‘선택적 요일제 실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용어 정비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안제16조제2항제3호 중 “공공기관의”를 “공공기관이”로, “경차”를 “경차, 하이브리드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우선구입토록하고, 부제를 선택적 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제17조제1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로 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협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제18조제1항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건축 허가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다, 로 하여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였으며, 안제18조제3항부터 안제21조까지는 조문용어정비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부적합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건축 조례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는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제3항에서 건축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미관지구안의 건축심의 대상을 3층 이상이거나 2000㎡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고, 외장의 변경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제5조2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건축심의 기준으로써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사항과 충청북도에서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하고, 회의에 부친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건축주 및 설계자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에게 설명하는 것을 희망하면 참석 및 설명의 기회를 주고 심의 후에는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출서류로써 임면도를 제외하고, 제2항에서 적용의 완화 결정 시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단양읍과 매포읍의 경우 비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m 도로에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지만 건축이 가능했습니다만 2009년 7월 16일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물종류와 규모는 조례안과 같습니다. 제4항도 신설되는 사항으로 강제지구로 지정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정율 높이제한을 100분의 140으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의 1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과장님 22페이지에 몇 조요? 안 맞는데요?

페이지수가 안 맞아요.

설명하세요.

21페이지에 제21조의1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해도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이며, 소규모 또는 긴급을 요하는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건축물종류와 기본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3항을 신설한 사항이며, 굳이 적용의무의 면적을 규정하지 아니해도 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한 사항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5조제2항으로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서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정하는 시설을 조명시설, 벤치, 식수대, 조형물, 미술장식품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3을 보시면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규정건축물의 증축에 있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상당하여 건축선으로부터 건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타건축물의 경우 50cm 규정하였으나, 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5번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부적합한 일부 조문 정비와 조례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제2항에 제6호를 충북도의 권장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 임명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로 하여 공모절차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4조제3항 중 “하고”를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5조(건축심의 대상)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부 부적합한 용어 등을 정비한 내용이며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를 “사항을 심의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 중 “사항”을 “사항(3층 이상이거나 2000㎡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며, 외장을 변경하지 않는 대수선의 경우는 제외한다)” 로 하여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조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2(건축심의 기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다음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 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2(건축심의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하여 사전에 안건을 공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심의회에 참석토록 하였고, 건축주 및 설계자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에게 설명하는 것을 희망하면 참석 및 설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로 하고, 위원회는 심의 후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하여 심의회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하였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적용의 완화)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 부적합한 용어 등을 정비한 내용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계획서제출시 읍 지역 도시계획구역외의 경우 4m이상 도로에 2m이상 접해야하는 때에 “다만,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입면도는 제외한다. 로 하여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하도록 완화하였기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13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를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로 하고,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하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읍 지역 도시계획구역외의 4m이상 도로에 2m이상 접해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사찰, 2.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3.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이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4. 「농어촌 정비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400㎡ 이하인 건축물 로하고,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55조·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1조 까지는 부적합한 용어 등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사의 설계도서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한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군수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3.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4.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하였고, 5.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6.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과 산업단지 안의 개별입지 공장 건축물은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인 제22조를 다음과 같이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23조부터 제27조 제2항까지는 부적합한 용어 등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안제27조(대지 안의 조경)에 다음시설의 경우 별도의 조경을 하지 않도록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이 해당되겠으며, 안제28조부터 제34조 제1항까지는 부적정한 용어 등의 조문정비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안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를 위하여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하여 대지활용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하여 마주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에 따라 두도록 하였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35조의 제목, 제1항 본문, 각호사항은 용어 등의 정비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5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공개 공지에는 친환경적 시설만 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기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그 대상은 조명시설, 벤치, 식수대, 파고라, 조형물, 미술장식품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 제3항부터 제37조까지는 부적합한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제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뛰어야하는 거리 마호 중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0.5m”을 삭제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안중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는 경과 규정을 두었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장 14페이지에 걸쳐서 조문별로 단양군의 건축물현황 행정의 현장을 비교했고, 지금 현재 사항까지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의회 개원 이래 가장 많은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자세히 하셔서…. 엄재창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대금결제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현금으로도 되고, 카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요액이야 그렇지만 몇 십 만원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6만원 이상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돈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것도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카드사용도 확대하고, 군민의 편의성도 도모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가능성을 두고 염두에 두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태껏 아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 2월 말까지 교육을 수료하고 3월1일부터 현직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의 배경은 관계법령 개정과「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과 조문을 정리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으로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안제1조부터 제6조의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의 제목 “(위ㆍ수탁 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선정하고, 수탁 중인 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로 하고 제11조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종전 최고 20년까지 위탁할 수 있던 것을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조 하수도법 제74조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개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과 조문을 정리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으로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부적합한 조문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의 제목 “(위ㆍ수탁 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선정하고, 수탁 중인 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로하고 제11조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종전 최고 20년까지 위탁할 수 있던 것을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별표1에 매포하수처리장을 추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