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 말씀이세요? 2페이지에 주요사업 시정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월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의원님 말씀, 일단 언뜻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맞다고 생각되는게 앞으로 정치상황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방 정치상황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선거가 끝나고 7월초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적어도 우리시정에 대해서 과거서부터 또 금년도 사업,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밝혀줄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늦어도 7월말이나 8월달쯤 휴가기간 이런 거 있을지 모르고 또 늦어도 9월달까지는 적어도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가지고 우리시정을 이끄시는 지도하시는 분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우리 통상적인 시정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부연드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더, 그 전에 한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폭넓게 저기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수혜적행정 수행은 예년과 변동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3층 행정자료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 보존문서관리라든가 행정정보 공개업무 접수 및 처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작업 누락분 및 추가분 입력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추진입니다. 본 사항도 법정 사무로서 통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총액인건비제 대비 조직진단용역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민간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위탁용역을 추진해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일정은 7월중에 진단용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에 최종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정한 인사관리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를 위해서 민주적 인사운영체계를 더욱 확립을 하겠습니다.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격무·기피부서 장기근속자 전보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선발해서 선호부서 발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 희망부서 신청제도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 정보화 사업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제 운영이라든가 직원 고충상담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교육훈련 혁신입니다. 현재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이 외국이나 국내기업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따라서 행자부 주관으로 앞으로 교육 전담부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담부서가 설치가 되면 당해 직급에서 연평균 10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고 공직 부적응자에 대한 체계적관리 프로그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실질화를 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선거후인 8월부터 월2회 정도로 해서 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을 위해서 시민 위주의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발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주민자치센터를 개방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사전 현황조사를 토대로 통반장 및 동의견 수렴과 주민 찬반 의견조사를 실시를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을 확대해서 시민의 시정 동참을 유도하고 단체별 봉사활동, 공익기여도, 공익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를 해서 단체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지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2억 5,800만원으로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또 주5일 근무와 연계해서 가족, 직장단위 봉사자 발굴 및 활동지원, 그리고 특히 올해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법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번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홈스테이는 미국 노쓰리틀락시와 일본 키미츠시가 우리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교류협의체 운영으로 민간참여 중심의 활동교류의 내실화를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과 행정적 지원, 그리고 민간교류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제강점화 피해신고조사 등 역사규명업무, 177건이 신청 접수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질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학교 급식시설이라든가 체육문화시설, 특히 원어민교사 지원 등에 총 12억을 지원을 해서 적기에 지원을 하고 정산보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2억원을 추가 조성하게 되면 전체 14억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일곱번째 토론을 통한 고품질 혁신과제 발굴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업무혁신방을 통한 혁신과제 발굴도 매월 1회 심사를 해서 직원들 토론방에 게시를 해서 시민과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시정연구모임도 한 10개팀 정도 구성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우수과제 경진대회도 8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적극 참여해서 좋은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번째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입니다. 시정성과 마일리지제도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일하는 방식 개선, 그리고 혁신역량 수준진단 설문조사를 10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혁신교육도 실시를 해서 직원들의 마인드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지금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해서 동료 직원간의 교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다소 문화가 위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행사라든가 동호회 등 지원사업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직원화합을 위한 윷놀이라든가 체육행사, 그 다음에 취미동호회 활동,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예년에 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진문화 도입 및 직원 복리후생사업입니다. 선진외국 정책 비교연수라든가 직원 해외배낭연수, 장기근속공무원 공로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직장보육료도 아울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월부터 전체 정규직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포함해서. 그래서 단체보험 외 12개 항목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자유로이 취사선택하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점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배분된 복지포인트에 의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시스템에서 청구확인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좀, 지금 여기에 자치센터운영에다가 사랑방 모임을 분류한 것은 업무체계상 대분류 하다보니까 들어간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치센터 운영하고 사랑방 모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별개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관 주도로 해가지고 지금 반상회를 해라 마라 할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방침은 이렇습니다. 아까 지금 박상용 의원님 말씀처럼 아파트 자율적으로 하고 또 통에서 시하고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요구할 경우에 연합반상회를 하고 그런식으로 지금 요청에 의해서 하고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다가 이는 문제가 좀 크니까 시 당국자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통합반상회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논의하다가 나오는 시에다가 건의해야 될 사항, 또 해결해야 될 사항들은 또 동을 통해서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주민 자율을 모토로 해야지, 지금 시에서 어떤

이것은 기능상 그렇게 분류한 거지 자치위원회에서 사랑방 모임을 주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올해 7개교를 지원을 합니다만 우리가 역할은 직접 채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쪽에서 집행하고 우리한테 정산보고 하는 그러니까 타 지원사업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원어민교사를 학교별로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전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아니면 계원예술대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역할은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산집행은 김과장이 말씀한 대로 학교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그것을 학교에서 개별 개별로 원어민교사를 초빙하기는 학교에서 행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PAY도 비싸질 수 있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채용을 하면 약속을 이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집을 할 때 우리시 전체를 같이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계원대해서 하는 회화랜드 현지법인이라든지 그런거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행업체하고 같이 하는 그런 업체들하고 해서 계약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중간에서 도중 하차를 하면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학교에서 하지만 채용하는 과정은 전부다 시에서 체크를 하고 또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전부다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교육청에다 의뢰를 했는데 교육청에도 워낙 숫자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와서 그냥 시에서 개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린이집이 끼어서 사회과까지 끼어서 제가 그냥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사무소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 단순하게 이 자치센터 가지고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의 어떤 의견에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에서 이 자치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순수 시비로만 지을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성회관을 지을 때 보면 여성회관 짓는 비용, 그 다음에 주간장애시설 짓는 비용, 또 시립어린이집 비용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짬뽕 건물을 지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금 국비 오는 것 다 투입해서 일단 시설을 짓고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동의가 되어가지고 동사무소를 옮길 주민동의를 받는다면 시설을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전환하도록 칸막이 같은 것을 지으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면 설계를 중간에 바꿔도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수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주민들은 약간 영리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설어린이집들은 공급이 과잉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얘기는 국립어린이시설 비율이 얼마 이상 높아져야 되겠다,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잊었습니다만 높아져야 되겠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 학원 같은데 가서 조금 열악한 데 가서 하는 그런 사설업자들, 업자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서비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 다 들어줘서 민간인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우리 공공교육시설 안 짓겠다는 얘기는 조금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전체적인 수요를 봐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는데 어린이가 몇 명인데 통계를 봐가지고 공급이 실지로 과잉이면 저희가 안 해야 되지만 실지로는 그런 통계를 봐서는 과잉이 아닌데 지금 보면 민간시설에서 너무 학생들을 많이,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은 10명짜리인데 20명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더 오히려 시설이 부족한 것은 통계상으로 나오는데 또 민간인들은 무슨 소리냐 공급과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갈미도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는 과잉공급이 아닙니다 지금. 모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촌 같은데 무슨 학원 다니고 이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종교용지는 애당초 살 때 땅도 싸게 받았고 세금도 다 안 냈습니다. 복지시설이면 세금 그런 게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전부 상세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건물 하나까지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은 상세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굴러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지금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세든 교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몇 번 단속도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국장님, 이 문제는 이 질의시간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의왕뉴스를 제작 방영하고 의왕소식지를 제작 보급하고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와 다중음성 홍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31일 선거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안양방송에서 의왕뉴스 자체를 방영 자체를 갖다가 선관위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년도 1월초에 방영을 못하겠다는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나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1월달부터 방영을 못 했고 저희는 1월말까지 계약이 되다 보니까 1월말까지는 제작을 해서 두 편을 방영을 했었는데 그 후로 선거 끝날 때까지는 저희도 방영을 못 하기 때문에 의왕뉴스 제작 자체를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잠정적으로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소식지 제작도 인근시에서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순한 공지사항이나 어떤 시책 같은 게 나갔을 때 상대방 후보나 이런데 분쟁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선거기간 동안만 중지하는 것으로 해서 1월달 소식지 나갈 때 중지한다는 사항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방문객에게 우리시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시정홍보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물은 4개국어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제작하겠습니다. 분량은 13분 내외가 되겠습니다. VTR로 1천개 정도, 그 다음에 CD로 4천개 정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달에 제작기획안을 작성해서 제작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한 후 홍보영상물 시나리오와 화면구성 및 촬영을 8월까지 마치고 시사회를 9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보제작사항입니다. 제작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의 연혁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자연환경 등을 제작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화보제작안은 3월중에 작성해서 4월달에는 계약을 해서 화보기획 및 편집을 사진촬영까지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1월중에는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작부수는 3천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주요전경 항공촬영사항입니다. 시정의 발전된 전경에 대한 비디오 및 사진 기록물을 확보하여 시정 홍보자료 활용과 역사자료로 보전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촬영은 항공촬영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문화, 역사, 산, 호수,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 유관기관시설 등을 지형·지물 등과 시가지 모습이 크게 변화된 곳을 2년 단위로 촬영해서 보존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촬영방법은 비디오와 사진으로 헬기를 타고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촬영계획을 2월중에 수립해서 촬영계약을 조달청에 3월달에 계약토록 송부계약 의뢰를 한 후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의왕백운예술제는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잠정적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1주일 정도 당겨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족음악회는 12월 2일 토요일날 여성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는 6월달부터 8월달까지 그러니까 하절기 시민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오는 시기에 학의천변, 고천체육공원, 부곡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문화원과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에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왕문화원에는 의왕단오축제 등 2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문화예술단체는 한국예총 의왕시지부에 사업비 5천만원과 운영비 2,200만원, 그 다음에 의왕여성문학회에 220만원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내손동 계원대학교 후문에 보리밥집 앞에 경관광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보상비가 2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2얼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잔디광장과 이벤트광장, 진입광장, 조각공원조성, 그 다음에 화장실 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토지보상협의는 현재 총 7,258제곱미터중 4,340평방미터를 협의매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미협의된 것은 한 사람인 1인의 3필지 2,918평방미터를 미매수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매수 해서 2월중에는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여사업비 2억 6,600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4월달에 해서 공사착공을 5월서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과의 아름다운간판 거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우드데크, 경관조명, 공연공간설치, 기존시설 보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실시설계완료를 3월중에 완료후 사업자 선정을 4월달에 해서 공사착공은 5월달에 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은 고천동 91번지외 15필지에 사업비 500억원, 토지보상비 60억원과 BTL사업비 43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영시설과 미술관,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BTL복합시설사업 기획예산처 승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시설로, 그러니까 스포츠, 체육시설과 미술관 등의 복합시설을 해야 된다는 필연성을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지금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검토중인데 그것은 기획예산처는 금년중으로 사업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는데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사업이라면 쉽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저희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및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안 작성을 4월까지 완료하고 문화관광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5월중에 실시하고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6월중에, 기획예산처에서 복합시설로만 계획대로 승인만 된다면 이런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2006년도 8월달에 하고 실시협약은 2006년도 9월달에 해서 설계를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은 후 공사착공은 금년도 12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추진해서 개관은 2009년도 5월달에 잠정적으로 할 계획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보존 추진사항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락산성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모락산성은 지표조사 결과 상당한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조사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조사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한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종대 박물관팀이나 도 문화재심의위원들은 경기도 문화재로서 지정가치가 상당히 높고 추후에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경기도 문화재 등록신청을 3월중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문화재 지정이 검토가 된 후에는 시 발굴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국가지정문화재 등록은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2008년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자료실 설치는 실시설계를 4월까지 해서 공사를 6월부터 12월까지 도서관 공사일정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계사 소화전 설치 지원사업은 업체선정을 3월중에 완료해서 6월중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유적 보호를 위한 표석설치는 이희승박사 생가터와 동양원터 등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예산 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사 동종 든 7개 문화재는 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활동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포일성당 옆 체육시설 설치사항입니다. 위치는 내손동 529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는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휴게시설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시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지보상을 해서 토지만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경에 토지소유주한테 토지보상협의 통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천체육공원 화장실 개축사항입니다. 화장실을 주차장 쪽으로 이전해서 24평을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업체선정이 되면 4월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로비개선사항은 현관의 로비정비를 인테리어, 전등 및 소파 교체와 PC구입 등을 하고 구조물 설치를 강사실, 상담실, 휴게실, 칸막이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억 1,600만원, 국비가 5,600만원, 도비가 1억 1,100만원, 시비가 7억 4,900만원 가지고 각종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관내 학교 엘리트 운동부지원에 6천만원, 그 다음에 의왕시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은 잠정적으로는 4월 2일날 고천체육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4,700만원, 그 다음에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금년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고양시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여성축구가 한 종목 더 늘어나서 전체 19개 종목중 저희는 17개 종목을 출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는 9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안성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14개 종목 정도가 출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연중 하고 금년도 3월달에는 도지사기 탁구대회가 저희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청 볼링팀 운영과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보급사업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시립중앙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9월 29일날 건축허가를 받아서 10월 20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2월 중순경부터 공사재개를 해서 공사 준공은 2006년도 금년도 12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개관준비를 해서 2007년도 3월까지는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일정은 신축공사 공정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서관 자료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서를 6,877권, 디지털 자료 구입을 400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5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자료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도서가 구입이 되면 2006년도말 기준도서는 총 11만 5,516권 확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독서기회를 확대하고자 새마을문고 의왕시지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아파트 이삭민들레 아파트 등 12개소를 주1회씩 방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과천시립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관내 반도 1단지 아파트 등 8개 지역을 순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문화학교 운영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독서지도, 동화구연, 문예창작, 영어동화, 독서치료, 신문활용교육 등 독서와 관련된 6개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모집을 2월과 5월, 8월, 연 3회 모집을 해서 강좌를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세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789억 1,100만원으로서 금년말 징수액 912억보다 123억 2,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원인은 도세는 부동산 거래억제 정책으로 취등록세가 세수가 감소하고 건축도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는 내손동 주민들의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 시작되고 또 지난 연말에 담배소비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담배를 사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에는 담배거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목표는 191억 8,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징수액 286억보다 94억 2,300만원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하게 금년도에는 아직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2005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에서는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서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을 25억 6,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24억 100만원을 목표로 자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사를 124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하면 타 시로 이주, 이사를 해도 반환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손동을 중심으로 재건축단지에 1월달에 자동차세 선납안내문을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천명 정도를 발송했는데 3,635명을 1월달에 냈습니다. 약 7억원 정도를 1월달에 받았습니다.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로서 별장, 고급주택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자료의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수시로 해서 목적외 사용을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을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007가구였었는데 금년도에 약 3,164가구로 약간 늘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을 위한 편의시책 추진으로서 은행에 가지 않고 세금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지로납부라든지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이 연차적으로 점점 늘어가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약 4만 6천건 정도가 이 네 가지로 세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메일링 발송을 한다든지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전 가정에 나누어줘서 컴퓨터에다가 부착해놓고서 수시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에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부신청을 간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저희들이 전화나 안내문 발송을 해서 환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정보를 휴대폰 단문문자 서비스라든지 전화자동안내문을 통해서 정기 수시로 고지하는 세금에 대해서 고지 또는 납기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해서 홍보를 하고 민방위대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내 납세자 우대를 위해서는 시장표창제도를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별지 자료를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세 징수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이 사항을 정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사항을 저희들이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최단시일 내에 채권 확보를 하고 끝까지 추적 정리를 하고 받지 못하는 세금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8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로 20억, 차량압류로 28억, 예금 및 급여 7억, 그래서 채권 미확보 된 부분이 약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액, 주민세라든지 면허세, 이런 부분이 채권확보를 사실 소액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이것은 작년도의 체납처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체공매, 진행완료 이렇게 했고 또 교부청구는 타 기관에서 경매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교부청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204건, 완료는 336건 이렇게 해서 예금 및 급여압류는 2,246건, 또 4,571건, 형사고발은 163건을 현재 진행중이고 완료는 317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처분절차를 진행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를 하면 수시분이 매월 고지하는 게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수시 매월 1회, 거의 매월 고지를 하게 됩니다. 또 정기분은 면허세 1월, 자동차세 6월과 12월, 재산세 7월과 9월, 주민세 8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납기는 매월 말일로 되겠습니다. 보통 납기개시일은 16일부터 말일까지 납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이 납기가 바로 끝나면 한달간을 다음달 한달을 2월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촉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세 번째 3개월째 되는 달에는 독촉까지 해서 납부를 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와 같이 당해 물건이 있는 것은 즉시 압류를 하고 과세물건 이 없는 세목이 있습니다. 주민세와 지역개발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관내 재산이 있는 것은 즉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압류를 하도록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또 예금, 급여조회를 하고 또 관허사업제한을 하고 또 신용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권확보가 압류가 바로 끝나면 여기에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바로 공매, 경매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한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 경매를 하고 또 예금이라든지 급여도 바로 추심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없는 사람은 형사고발이 조건이 3회 이상 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취득세 한 건 같은 것은 금액이 많아도 고발을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5개월째부터는 결손처분, 나머지 재산이 없다는 것으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데 우선 징수팀 운영을 현년도분 체납자를 집중관리하는 3명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1명, 자동차세 1명, 주민세, 재산세 1명 그래서 3명으로 운영해서 체납 1개월째 되는 달이 가장 받기 좋은 달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현년도분 체납자를 담당자를 별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처분 절차진행자를 3명을 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채권확보라든지 압류된 물건의 경매, 공매 이런 것을 진행하는 이런 결손처분 이렇게 진행하는 직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기동반 운영은 위의 여섯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부라든지 이런 절차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징수기동반 4명은 은익재산 조회라든지 다음에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또 차량인도, 번호판 영치 이런 것을 고질체납자 또 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징수계 인원이 6명하고 밑에 징수기동반은 징수담당 1명하고 직원 1명하면 8명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 인원을 최대한도로 돌려가지고 체납징수를 좀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책임제 운영은 담당급 이상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 4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지금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되죠. 다 하셔가지고.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시민만족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원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주민의 입장 및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구현,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참여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와 고객서비스 향상교육, 전입시민 생활안내책자 배부, 시민을 위한 편의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200여명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와 또 전화수신의 신속성 등 9개 항목에 대한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위탁평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친절 옐로우카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담당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서 고객서비스 향상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우리시 소개, 공공시설 안내 및 각종 생활정보 등 전입시민 생활안내 책자를 1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여권기간만료 사전예고 및 발급완료 단문문자서비스제 운영과 또 컴퓨터 등 7종에 대해서 민원실에 민원인 이용 편익시설 설치운영, 또 본청과 동사무소에 제증명 통합민원창구 운영함으로서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등록에 대한 일제정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창구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익도모와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통한 민원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서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또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연중 공개하는 민원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연1회 하고 대리발급자의 인적사항, 발급일, 발급통수 등 안내를 위한 위임인감 사후통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를 이용해서 송수신 어디서나 민원처리하는 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민원인이 직접 확인함으로서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째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호적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 및 문자서비스 실시와 수형인 명부 및 신원기록사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출생, 사망 등 61종에 대한 호적신고 처리, 또 호·제적 제증명 발급, 신원사항 조회회부 및 수형인 명부관리, 호적 문자서비스 및 축하 E-mail카드 등 효율적인 호적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 등 61종에 대한 호적의 정확한 관리와 호·제적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 발급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호적신고에 대한 호적 변동사항을 주민등록지에 전산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형자 235명에 대해서 수형인 명부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원기록사항 조회 회부와 또 출생, 혼인 등 61종 사건에 대해서 호적신고 처리결과 단문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출생자와 혼인자에 대해서 축하 E-mail 카드를 발송함으로서 믿음을 주는 호적업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처리 운영입니다.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시민만족의 행정 극대화와 현장행정 강화로 기초질서 확립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연중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를 운영함으로서 신속한 생활민원을 처리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달려가는 민원기동봉사대를 2개반 4명으로 운영하겠으며 시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또 공무원 종합관찰제를 운영하는 한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신고전화 운영과 생활민원처리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을 상하반기에 해서 인터넷 주민불편신고 우수시민을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서 시민과 행정간에 함께 처리하는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