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새마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새마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4일 새마을과 과장 이대희 새마을담당주사 류경수 문화관광담당주사 류장영 지역개발담당주사 김문진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규석
김기태위원장
새마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각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생활체육운영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 4개소, 의성, 금성, 가음, 다인, 볼링 2개소, 의성, 안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산집행을 만약 여기에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 가르키는 사람이 있는데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도 같으면 1,631만2,000원인데 이 사업비를 생활체육회에서 의성군수에게 보조신청을 합니다. 신청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2001년도 6월말까지 집행이 만약에 되었다. 안 되었다를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모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아직 금년도에 것은 합계를 못해 봤습니다.
신원호위원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정산은 연말에 일괄 정산을 합니다. 코치 수당은 월 20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이 코치 수당이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신원호위원
지금 안 받았다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어떤식으로 통장에 지급을 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정산할 때 보고를 받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성 테니스클럽에 생활체육회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몇 개월간 지급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관장을 어디에서 하느냐, 새마을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지급을 안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어려운 실정인데 생활체육회에서 지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지금까지 지급 안 된 것이 맞답니다. 5월달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신원호위원
몇 개월이 안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언제 나갔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6월달에 나갔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인건비를 제때 안 넣어준다는 것은 사실 관리를 옳게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관리를 옳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들이 실컷 보조해 주고 주위에 욕 얻어 먹는 일은 없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에 향토사료발굴 조사현황 여기에는 사업비가 2000년 및 2001년도에 각각 1,000만원씩으로 2,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여기 향토사 연구위원 김명석 외 11명인데 이 분들이 지역 향토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권위 있는 분들과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돈이 2,000만원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운영비와 여비조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 발간하는 발간비 하고…….
신원호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책자가 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 연계사업입니까? 올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지금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한 번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지금 담당자의 이야기는 12월말 이전에 책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신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방금 신원호 위원님의 향토자료 및 사료발굴 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2001년도 각 1,000만원씩 해서 향토연구를 김명석 외 11명인데 김명석 외 11명 이분들한테 바로 줍니까? 문화원을 거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문화원에서 줍니다.
신준수위원
문화원에 돈이 들어가서 문화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준다는 겁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네.
신준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문화원에 출근해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문화원에 출근해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수고비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비조로 일부 지원이 되지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여비면 이 사람들이 다닙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카메라를 가지고 읍면에 다니고 다른 서적을 인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신준수위원
11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만큼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서 너 사람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다니는 분들은 많이 하고 다른 분들은 자기 고장의 고대사를 나름대로 전달해 오는 것을 발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과장님,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11명이 다같이 향토사 자료를 발굴하는데 힘을 합치면 좋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세 사람 정도만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나와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1,000만원이면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새마을합창단 2000년도에 700만원 지원, 세부지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700만원 지원한 세부 내역 말입니까?
신용택위원
예.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다음에는 유인물을 모두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2001년도에는 300만원이 적은 4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당초에 700만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많아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작년도에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고 해서 피복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금현재 이 단체에서는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에 사촌마을 주변정비, 산운마을 주변정비, 문화제 및 전통사찰을 정비하고 유교문화권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 계획하여 설계완료후 심사 중이라고 했는데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지로 유망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사촌마을, 산운마을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신용택위원
예.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연구를 하고 다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연계를 하면 사이가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사촌마을 같으면 고운사, 사촌 가로숲, 옥산 휴양단지 등을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관광지로 유망하지 않다면 그 곳에 대한 주위를 개발하면 자금을 더 유효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안동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하고 의성하고 연계되어서 사실상 형성하고 같이 루트화 되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신원호 위원님이나 신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사료조사 11명이 활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발간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 이렇게 지원되는 경비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망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명륜교실이 운영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명륜교실이 운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진 동기나 아니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1,500명인데 3,500만원입니다. 예산이 적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서 사업이 없어졌는지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담당이…….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이것은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담당 실무자들이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 때에는 포함을 해서 정확한 운영실태를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은 방학 때 하는 거라서 못 챙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100만원도 아니고 3,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을 누락시킨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사업에 4억5,000만원, 2001년 새해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5억8,000만원의 사업비인데 불어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그것은 계획보다도 징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더 불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집 수리운동 추진에 109가구 4,500만원 이지요? 그런데 당초에 보고는 90가구에 4,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19가구가 불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자체 새마을조직 직제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작년도 계획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더 추가로 발생해서 수치적으로 더 불어난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에 50만원이면 50만원, 60만원이면 60만원 지원할 계획을 했다가 가구수가 늘어나니까 혜택은 줄었지 해서…….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목적 달성은 다 됐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 자체 자금으로 다하고 노력 봉사, 인력 봉사를 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은 됩니다.
김명회위원
당초에 90가구 4,500만원 했다가 109가구에 4,500만원 같으면 사업비가 줄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그 면에 배당은 당초 계획대로 줬기 때문에…….
김명회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에 50만원 예산이 배정이 되었을 때 가구수가 불어나도 그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더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자체자금으로 충당을 해서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평균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많이 들어가는 집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가구수가 많으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당연히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문화원 사무 지원비가 4,000만원,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4,000만원인데 당초계획은 4,800만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군비인데 당초계획보다 늦게 사업비가 800만원이 줄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800만원의 지원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당초 예산에서 줄은 것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원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사업비가 섰다가 어떻게 근래에 와서 800만원이 줄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업무보고는 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18페이지 문화재 보수가 지금 업무보고에 5억3,800만원, 국비, 군비, 도비 합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4억3,900만원이고 군비, 도비 전부다 당초 계획보다 현재가 많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었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이월 사업이 포함이 안 되었고 오늘 현황에는 이월 사업 여섯 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양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다른 분을 위해서 본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한우사육 등 7종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반기에 융자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한우사육 등 7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올해 융자회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선정은 읍면장이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군수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에서 다시 선정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웁니다. 사업은 한우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수익성과 관계가 되면 모든 사업이 다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성이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수 금액은 금년도에 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윤광식위원
답변이 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윤광식위원
지금 7종은 어디어디 계시는 분들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전부 읍면에서 들어온 총괄입니다.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의성읍에는 마늘 재배 등 4개의 농가이고 전부가 45명입니다. 45가구에 대해서 천마재배, 사과재배, 고추재배, 자두, 한우, 가지재배, 포도, 버섯, 이러한 종류입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75가구에 3억9,800만원 중에 사업내용은 한우사육 등 7종류가 있다는 말이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좋습니다. 올해 도 체전 나가서 몇 등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부끄럽습니다만 5등했습니다.
윤광식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8,000만원 들여서 1등을 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회에서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8,500만원으로 작년보다 500만원이 더 들어갔고 5등을 했는데 추경에 보니까 1,5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정규석체육청소년담당주사
체육청소년담당 정규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8,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6,000만원이고 추경에 2,500만원으로 총 8,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당초 저희들이 요구할 때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8,5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작년보다 훈련비가 1인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그것이 늘었고 물품구입비가 전체적으로 부당 30만원씩 했습니다만 50만원씩으로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선수들을 발굴해서 선수들 훈련에 대한 훈련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주로 사치를 내는 피복비, 거기에 대해서 곁들이려면 운송비가 1,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체육청소년담당주사
여기에는 선수들 귀향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가 나가서 전체적으로 1등하면 좋기는 좋은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낭비성 있는 종목, 이런 문제는 한 번 절감하는 내용도 안 괜찮겠느냐, 이것은 제가 건의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체육회하고 수의를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향토자료 및 사료발굴 조사에 대해서 아까 신원호 위원님, 또 신준수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2000년도, 2001년도 연계 사업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1년이 지나가고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만 책자 내용에 대해서, 수집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읍면별로 각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상세한 것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문헌에 없는 사료가 상당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다되면 책자는 우리를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예산은 군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무부서인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책자 내용은 분기별이든지 아니면 연 2회 정도라도 학인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산만 줘서, 물론 문화원에서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소재지에 있고 해서 수시로 느끼는 문제입니다만 구봉산 공원화 조성사업에 보면 가로등이, 저희들 생각에는 많지 않나, 주민들 여론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도 한 번 야간에 나가 보시고 가로등 하나 하나 사이에는 꺼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대천 제방뚝으로 심어 놓은 벚꽃이 7년이 되었습니다. 그 벚꽃이 아주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가지가 제대로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망두처럼 위에만 소복히 있는 보잘 것 없는 나무가 된 것을 수시로 보고 주민들도 하필이면 왜 저런 나무를 심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심어 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 7년정도 되니까 활착이 되었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문소루, 봉의정, 의성읍에 있는 어울마당, 향교, 관리하시는 분이 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봉산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들 도시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남대천 벚꽃나무는 사실상 안 좋습니다. 기증 받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지치기를 하고 비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형을 잡아서 잘 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소루, 봉의정, 어울마당 관리는 문소루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관리 인부는 없습니다. 수시로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담당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군청 씨름단 운영현황이라고 해놓았는데 2000년도에는 인건비가 없지요? 2001년도부터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단기적으로 되었는지, 장기적으로 되었는지, 선수 계약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계약조건은 채용을 매년 합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작년도에는 1억5,2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억9,000만원입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성적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금메달을 따면 30만원을 지급하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그러면 스카웃할 때 잘하는 선수를 스카웃하려면 인건비 계약 조건이 있을 것인데…….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보통 3,000만원, 4,000만원 스카웃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금년도에 구미시청이 창단이 되었고 타 시도에도 상당히 창단이 많이 됩니다. 선수 스카웃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의성군에는 군청씨름단이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치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성은 씨름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선수관리를 못한다든가 인건비 문제 때문에 스카웃을 못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히 연구를 해주시고 또 개인 인건비를 계약된 조건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 또 2000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옥외 광고물 안전 진단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본군에서는 광고물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 및 옥상 광고물 또 시설물에 첨부된 광고물은 나름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유동광고물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특히 농민회에서 농활하는 대학생이 파견이 되어서 190개소나 허가 없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이것도 금주 내에 농활을 마치면 농민회에서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수의를 했습니다.
한경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정광고물은 잘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조사에 공연이 있는데 이것은 무대에서 율동하는 것을 공연이라고 하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건물밖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경균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고정광고물에도 안전도를 진단하셔 가지고 태풍이라든가 전기의 흐름을 따라 깨끗하고 우리 의성을 아름답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아까 신원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충질의를 잠깐 했는데 본질의를 한 두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 금성, 다인, 지원금이 1억1,600만원입니까? 1,160만원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1,160만원입니다.
신준수위원
공부방이 사실 운영되는 것을 봤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봤습니다. 금성에도 다인에도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학생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금성에는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다인 같은 데도 점검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관리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말로만 이래 놓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도에서 확인해 보고 그렇게 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신준수위원
15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육성이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은 선정하는 과정하고 전부다 새마을과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경찰관서에서 조회를 통해서, 컴퓨터 조회를 해서 각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보고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그것을 수합해서 검찰청으로 보냅니다. 검찰청에서도 최종적으로 컴퓨터로 입력해서 예를 들면 가음 같으면 가음면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하고 본적을 가음에 둔 분들 하고 전체가 범죄가 없어야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점곡에 황용2리만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동네로 하는데 결국은 새마을과에서 경찰서에서 해주면 관리만 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검찰에서 합니다. 저희들 권리는 전혀 없고요. 황용2리 같으면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도지사가 대고 또 1,000만원은 의성군비로 냅니다.
신준수위원
사업 관리만 새마을과에서 하는거네요? 그 다음에 위에 사랑의집 운동추진이 있는데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농가, 독거노인 33농가, 기타 25농가, 이래서 4,5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새마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것 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신준수위원
이래도 군비가 지원이 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군비를 지원하고 모자라면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한 군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한 사람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혜택을 주고 또 이 새마을과에서도 이런 혜택을 주고 군비만 계속 이 쪽 저 쪽으로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이것은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절대 안 됩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올해 2001년도에는 80% 진도가 되었는데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합니 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개별로는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주로 벽지, 바닥지 보수, 전선 보수, 지붕 보수, 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큰 기술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80% 진도된 것이 읍면에 조서가 있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결과가 다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것을 담당이 뒤에 작성을 해서 18개 읍면에 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하고 여기에서 한 것하고 같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홍보가 있습니다. 의성 마늘 판매 촉진대회 팜플릿 제작에 6,000부, 550만원, 배부처가 전국 기차역,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 업소인데 돈은 550만원 같으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이러한 각종 마늘에 대한 홍보나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유통경제과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새마을과에서도 나오고 이중, 삼중으로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관광 같으면 문화관광에 대한 팜플릿을 하지 의성마늘 판매촉진대회를 팜플릿에 넣는 다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문화관광하고 의미가 안 맞는 것입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을 홍보하면서 곁들여서 하는 것은 의성마늘 판매촉진대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는데 어떠한 유형으로 하고 있다. 그 반면에 우리 의성 마늘 외에 관광지가 1일코스는 어디이고 2일 코스는 어디다. 숙박지는 어디고 식당은 어디가 좋다는 것을 곁들여서 홍보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차라리 새마을과에서 관광지를 홍보할 때 이것은 유통경제과에 550만원 돈을 넣어서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유통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마늘판매만 하지 관광지 홍보가 안 됩니다. 이것도 군수님하고 참모들이 수의를 해서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홍보자료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아서 합니다. 각 지역에 보낼 때도 총무과에서 보낼 때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기차역이나 관광명소, 각 기관에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우송하고 그 외에는 같이 통보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뜻은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군비 몇 푼 안 되는 것을 과별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마늘 하나 가지고 몇 군데를 거쳐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유통경제과에서는 마늘 팜플릿을 제작을 안 합니다. 신문, 방송홍보는 거기서 하고 실질적인 관광홍보나 촉진대회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홍보하실 때 어차피 그렇게 하시면 의성 마늘하고 의성 홍화하고 다양하게 넣어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가지고…….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그림만 넣습니다. 고추하고 다른 특산품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3일간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앞에 넣은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아무튼 이중, 삼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페이지에 2001년도 사업에 의성 IC 진입로에 전나무 7종, 2000년2월16일, 3월30일에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가뭄이 아주 심해서 다 식재되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다 심었습니다. 관계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물차 가지고 농민 이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시다가 한 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은 현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문소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번에 밀레니엄 행사 때 문소루 전기설치사업으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 답변이 시간이 10시만 되면 자동으로 제어장치가 되어서 꺼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등산을 가봤습니다만 그대로 있습니다. 또 늦게 12시쯤 되어도 10시가 되면 꺼진다는 불이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자동제어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고장 났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고장일겁니다.
김명회위원
40만원, 50만원 전기료가 나온다고 했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30만원 정도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전기료가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업무가 바쁘다가 보니까 그런 지 몰라도 그런 것은 전기료가 무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검을 하시고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월14일날 탑산온천에서 군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지요? 그것은 부담을 면에서 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우리가 2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각 면에 200만원을 줍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군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김명회위원
운영하는데 참가하는 선수한테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수당이나 보수는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참가하는데는 자기가 와서 교통비라든지 식대하고 자기들이…….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하거나…….
김명회위원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 없나 하는 것입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단지 체육회나 면사무소에서 경비를 책임을 저라, 그런 말씀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읍면대항이기 때문에…….
김명회위원
자체 준비하는 과정은 군비 가지고 200만원선에서 주선을 한다. 참석하는 선수들한테 국밥도 한 그릇 안 줍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지금현재 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 것은 읍면에서 나와서 청장년,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면에서 나와서 다른 부수적인 부담은 면에서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참가하는 선수한테는 점심이라도 대접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예산이 없다면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오는 손님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무궁화 꽃길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꽃길 조성사업으로 심은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식재한 총량 중에 얼마만큼 고사가 되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도에서도 확인을 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자체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병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궁화 한 포기에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적은 돈이 아닌데 약 10㎞씩 5㎞씩 해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정도는 살고 70%는 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묘목비라든지 돈이 많이 나갔겠지만 사후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고사한 것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워낙 봄에 가물어서 저희들도 고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촉이 틀어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살고 있습니다. 올 봄에 확실히 죽은 것은 업자한테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도에서 왔을 때 별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올 가을에 가서 실질적으로 마르고 죽은 것은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00년, 2001년도 여기에 보면 자료상으로는 편성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읍면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없는 읍면은 없고 있는데는 한 건도 있고 열 건도 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편성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과에서는 읍면장들의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예산부서로 협조 통보할 따름이지 결정권은 없습니다.
김병렬위원
100% 다 그런 것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에 민원이 생겼을 때 가보고 실질적으로 급하고 어려운 것은 건의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대희 새마을과장님, 담당 여러분,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질의도 더러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단지 중복되는 부분도 제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신준수 위원님께서 예산 낭비 부분이나 새마을과에서 관광부서로서 관광을 홍보하면서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홍보한다. 그것은 새마을과에서는 당연히 군정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의원측에서 본다면 애시당초에 2001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유통경제과하고 협조가 된다면 같은 예산 가지고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홍보물이 한 예산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것으로 본위원은 믿고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신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회 예산 내역 하는 것이 작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500만원이 많은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1,500만원을 요구했지요? 만약에 이것을 안 해주면 돈이 모자랍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모자랍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회 하는 것이 뭡니까? 군민을 대의 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8,500만원 예산 가지고 도민체육대회를 하라고 했지 누가 1억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또 요구를 했는데 윤광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의회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예산 승인할 때 8,500만원 범위 내에서 도민체전을 치루라고 한 것 아닙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한 금액이 1억이어서 요구를 했는데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압니다. 우리가 1,500만원을 감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윤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종목이 나가도 좋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희망이 없는 종목은 피하고 8,500만원 범위 내에서 선수를 출전시키고 하라고 예산을 1,500만원을 삭감하고 8,500만원 가지고 출전 준비를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8,500만원 범위 내에서 선수도 줄이고 출전 임원도 줄이고 피복도 1인당 5만원이 다 넘습니다. 370 몇 명인데 5만5,000원씩 돌아가는데 피복비가, 그것을 범위 내에서 쓰도록 주무과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요. 체육회 하고, 그렇게 하면 추경에 1,500만원을 안 올려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한 대로 이론을 제가 받아들인 다면 본예산에 1억을 올렸는데 삭감 1,500만원하고 8,500만원 되었으니까 모자라면 쓰고 추경에 1,500만원 올리면 돈이 나온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 추경 때 1,500만원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때에는 어려우니까 추경 때 까서 추가확보를 하자고…….
신훈식위원
속기록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특위 위원으로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해서 8,500만원으로 쓰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대희 과장님 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가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추경에 올리면 된다는 당위론 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뭡니까? 군민을 대표해서 예산안을 조정하고 참여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바꾸어 말하면 지방화 시대에 군민의 뜻을 안 따른 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없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쓰다가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사전에 의장단이나 아니면 의원 간담회 때 도저히 이 예산으로 안 되니까 사전 양해를 구하든가 해야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퍽 거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피복비 얼마, 운송비 얼마하는데 세부서류 내역을 주세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옥외 광고물이 1층에는 옆면에 못 세우지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경수
유경수새마을담당주사
새마을담당 류경수입니다. 법상, 규정상에 1층에 높이 2.5m이하는 입간판을 돌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런데 류경수 담당께서 봐도 의성읍에 1층에 돌출한 것이 많지요?
경수
유경수새마을담당주사
돌출도 규격이 있습니다. 1㎡ 이하는 1m 이상 안 나오면 규제가 안 됩니다.
신훈식위원
이 1m는 인도를 피한 1m 아닙니까?
경수
유경수새마을담당주사
예.
신훈식위원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는 그런 것이 더러 있데요.
경수
유경수새마을담당주사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올 상반기까지 계속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사실은 단속해 보니까 그 때는 치우고 또 달고 그렇게 하지요?
경수
유경수새마을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위가 가고 장마철이 끝나면 다시 추진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류경수 담당,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지도하면 뗐다가 가면 다시 달아요. 그러나 그 규격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1m 밖으로 돌출이 안 되게 하고, 뜯어도 우리가 철거해도 또 답니다. 그러니까 잘 유도를 해서 양성화 시키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어제, 그저께 재무과장한테 우리 군유재산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과에서 이루어진 것은 새마을담당 부서 재산으로 잡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재산만 잡는 것이 아니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재산을 잡는 다는 것은 총괄적인 군유재산은 관리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신훈식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그렇게 알기 때문에 물었는데 답변은 신 과장님이 달리 하더라고요. 관리만 하지 재산 대장이나 총체적인 책임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우리가 구입을 하면 재무과에 통보를 합니다.
신훈식위원
재산을 새마을과에서 잡았다가 통보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구입을 하면 어디 재산을 언제 매입했다는 이전등기가 되면 재무과로 통보를 합니다.
신훈식위원
이전 등기는 의성군수 앞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대장을 넘겨 주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신훈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관리대장이 없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우리도 하지만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작년에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모 면에 냉동창고를 지어서 대지하고 기증 받았다고 했어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매입했으면 매입 등기가 다 되었지요? 다 된 것이 군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제 재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재무과로 독촉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배하고 각종 체육대회 행사가 많은데 게이트볼도 있는데 게이트볼 같은 것이 각 읍면마다 설치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장소가 있는데는 사업 요구를 하라고 새마을과에서 보냅니까? 아니면 그 읍면에서 요구하면 예산 반영해 주는 것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설치되어 있는 읍면에서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해줍니다.
신훈식위원
신규로 신청을 하려면…….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신규는 어느 읍면에서 어디를 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훈식위원
공문은 안 보내고…….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아직 보낸 것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새마을과가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 새마을지도자회면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살기회면 바르게살기, 거기에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계획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우리가 관이 지도할 때는 사회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신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원을 끊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반석죽을하고 빈곤은 피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가야 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아까 신준수 위원님 말과 같이 저소득 농가에 도배해 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사실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일임하도록 하고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정신운동을 하도록 정책이 바뀌어져 내려왔으면 그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어떤 정신문화를 교육을 읍면에서 몇 번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에 어떤 지침이 없잔아요. 맨날하는 관습대로 헌 옷 모으기나 하고, 지금은 동네 청소도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도 그렇지 우리가 생활체육을 건전 육성시키려면 안 한다고 담당과에서 가만히 놔둡니까? 홍보를 해서 노인들의 건강에 좋으니까 읍면에 하나씩 설치하든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것은 읍면마다 지도를 한다든지 그것이 주무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모 면에 게이트볼하고 사업장이 들어왔고, 아까 신원호 위원님입니까? 체육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읍면 체육회는 격년제로 하지요? 올해 모 면에 보면 읍면체육회 경비하고 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에 올린 것 아닙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작년도에 안 했는 면, 못 했는 면입니다.
신훈식위원
게이트볼도 그 면에만 하겠다고 해서 요구된 것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신훈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직무유기입니다. 의성군민한테, 왜 직무유기냐, 의성군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은 고루 시혜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앞으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역겨워하지 말고 지방화 시대에 지방 군민이, 8만 군민이 모든 혜택을 공유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참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민간자본보조가 진짜 새마을과 이대희 과장님 뿐만아니라 전부 들쭉날쭉입니다. 어떤 데는 자부담 10%이고 어떤 데는 50%이고 새마을과에서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정도를 자부담을 해야만 원활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신훈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준점이 없으면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비나 도비나 국비를 겸비해서 들어오는 민간자본보조도 우리 의성군이 과장님 참모들이 열 다섯, 여섯 명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자부담이 몇 프로라는 것을 조례를 정한다든지 해서 룰대로 지켜주세요. 여기에도 보세요. 들쭉날쭉하잖아요? 그것 뿐만 아닙니다. 수련원에 들어가는 1인당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250명하는데 176만원 받았네요? 올해 1,000명하는데, 4만5,000원이 30명에 4만5,000원입니까? 그럼 1,000명이면 얼마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250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작년에 1,250명에 176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학생하고 일반하고 틀립니다. 무료도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룰을 과에서만 알잖아요? 읍면장도 알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읍면 회의서류에 다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없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군 조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훈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장 시간 새마을과장님, 위원님 여러분들의 다양하신 질의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셔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4일 보건소 소장 최영부 보건행정담당주사 박창기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상현 진료관리담당주사 김정혜 방문보건담당주사 강희경
김기태위원장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같이 더운 날씨에 군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실적과 2001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21페이지에 병의원 및 보건소 적출물 쓰레기 처리현황에 적출물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아, 그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건진료소별 운영은 21곳에 1개소에 7 내지 19명까지 256명의 운영위원이 계시는데 네 가지의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지 진료소 업무를 돕고 있는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지와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보건진료소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추진할 때는 운영위원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각 운영위원회별로 운영위원이 20명 이내여서 실제 보건진료소의 계획되는 사업예산의 승인, 이런 것을 현재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의 다른 어떤 보필은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예산에 보면 3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서 연중 1회정도 선진지 견학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신용택위원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이나 모든 것에 보면 상반기인데 100% 내지 200%, 190% 실적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검진은 사전에 학생들에게 교육, 홍보, 주지시킴으로서 교육 홍보 후에 효과를 지닌다고 생각하여 상반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진사업입니다. 계획을 2,578명으로 해서 실적은 그 이상 많은 것으로 190%에서 200%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서 사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2000년도 마약단속 실적, 마약하면 병원에 쓰여집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여기에서 마약 단속이라고 하면 저희 의성군 관내 병의원이 15개소를 갖다가 마약 관리하도록 지정하는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검경합동 앵속 대마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개인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재배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명회위원
병원에서 마약을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다섯 개 병의원에서만 마약을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여타 지정되지 않는 병의원에서는 마약 취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할 수 없는 병의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2000년도에는 단속된 업소나 개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단속된 것이 있지요? 2000년도에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고 그냥 훈계라든지 이런 조치를 했었고 2001년도에는 단속을 입건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더블로 인적사항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지금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단속한 실적이 없고 검경에서 노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수거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 1명이 앵속 8포기와 대마 288포기를 경찰 단속이 되어서 입건 된 것으로, 이것이 대마 같은 경우에는 자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민 2명이 앵속과 대마를 취급하였다고 하는데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조치에 대한 통보는 없습니다만 경찰단속으로 입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결국은 마약이나 거기 속하는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단속 실적만 보건소에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보니까 하절기가 되면 아마 앵속에 대한 단속을 읍면지소, 읍면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출된 것은 한 건이 있다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15페이지에 공중보건의 배치상황에 보면 일반 병원에 배치한 인원이 2000년도에는 3명, 2001년도에는 5명인 것으로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원에 배치한 요원은 특별히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관내 금년도 4월25일자로 26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 받아서 병원, 보건지소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병의원에 배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의성군수가 또 보건소장이 인력을 병원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에서 벌써 배정이 되어서 그렇게 조치를 합디다.
김명회위원
숙식관계는 군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인원만 우리 군으로 왔고 거기에 숙식관계는 자체 병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숙식하고 급료까지도 당해 병의원에서 합니다.
김명회위원
16페이지에 한방수입이 2000년도에는 집행을 하고, 집행이 곧 재료구입이겠지요? 수입금을 따져 보니까 300만원 됩디다. 2001년도 상반기에 벌써 700만원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이용을 많이 해서 이만한 수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지소, 진료소, 지소에서는 어떤 한방, 또 의료의 진료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약정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500원 정도를 징수를 하고 현재 금액이 늘어난 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본소에는 한방과 물리치료실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기왕이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남으면 덕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더 좋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건수가 1,100여건이 상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불합격 했는 간이상수도, 2차에 합격된 상수도, 물론 1차에 안 되면 2차에도 안 되겠지만 1차에 불합격이 되고 2차에 합격된 상수도, 그 다음 1차, 2차 다 안 된 상수도, 그러니까 불합격이 나온 상수도를 복사를 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에 70년도 내지 80년도에는 산아제한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산아제한을 합니까? 다산 권유를 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가족계획사업은 전자에는 적게 놓게 하기 위한 사업이고 후자에는 자율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불임시술이 한 건에 목표가 한 건이 있고 달성이 한 건이 되었는데 어떤 겁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계획이 의성군에서는 1명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계획을 1명 잡았다는 것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 1명을 잡았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강희경방문보건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 강희경입니다. 2001년도 가족계획사업에 낭관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각 시군에 목표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은 목표가 1명입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군에서, 군 보건소에서 계획을 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상부 기관에서 의성군의 목표를 한 명을 했다. 그래서 한 명 목표 달성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강제로 했습니까? 원해서 했습니까? 한 명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명 더 할 수 있는데…….
희경
강희경방문보건담당주사
1명만하고 무료이기 때문에 1명이고 자비로 하는 것은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결국은 시술비가 든다. 그래서 지원이 도에서 한 명이다. 목표가 한 명이고 원하는 사람이 한 명이어서 목표를 달성했다. 그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우리 지역의 보건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병의원에서 입원실이 있는데 어떤 의원에는 입원실이 있으면서도 가동을 안 하고 어떤 의원에서는 입원실이 있는데 2인 1실 기준, 3인 1실 기준, 단독, 예를 들어서 도시 같으면 특실도 있겠지요. 이것을 법적인 입원실 기준에 의해서 점검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담당이 답변을 올리도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 이상현입니다. 병원에 병실에 대해서는 당초 병원 개설 신고할 시 신고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2인 1실, 3인 1실하는 의미에 따라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적어도 2회는 합니다. 병실뿐만 아니라 병원 의료지도를 감독하기 때문에 2회를 합니다.
김명회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당이 1년에 2회 내지 3회 단속보다 지도 점검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면 면적도 면적이고 그 손님이 예를 들어서 2인 1실 기준에서 4명으로 병실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우리 담당은 더 관심을 가지고 병의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예방의약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평소 8만 군민의 보건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최영부 소장님과 담당 여러분 군민 건강 증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쉬운 질문만 하는데 따라서 쉽고 즐거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니뭐니해도 사람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테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성군 보건소는 타군보다도 앞서 가고 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위에 지침 플러스 지방자치 행정이 가미되어서 앞서가는 행정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도 받아 들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본위원이 듣기에는 홍역 예방접종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총 아동 수, 대상자하고 약이 다 돌아갑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저희들 관내 75개 초, 중, 고등학교 1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홍역 예방 대상을 5,845명으로 당초에 확정을 지웠습니다. 그 후에 학부형들이 자체 예방접종을 했는 관계나 학생들 이동관계를 제외한 5만8,006명을 확정 인원으로 해서 지난 5월22일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실적은 98.04%, 약 배정은 7,000명 분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백신 공급과 예방접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접종과정에서 쇼크나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우선 의사로 하여금 초진을 해서 여타 대상자가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는 유보를 시키고 나머지를 접종했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신훈식위원
보도에 보니까 호주산인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우리 도내 구미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사망하고 이런 홍역이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실제 전국적으로 580만명, 의성군이 5,800명이면 개개별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들이 맞닿았을 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고 홍역예방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신훈식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병예방하고 많이 기초예방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걱정이 되고 떠드는 것이 에이즈 같은 것이 조사하기가 힘들잖아요. 우선은 이 병자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열대 지방 저소득층이 사는 아프리카 지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외국인이 접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외국인 접대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위생관리업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로 보건증을 발급 받으러 오면 그런 검사를 합니다.
신훈식위원
그 사람들이 보건증을 받으러 오나요. 숨어서 하는데 본위원이 몰라서 최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선한 짓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유흥업소에서 그런 병이 일반 군민에게 주로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접종한다기보다는 보건소에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관내 접객업소에 단속하는 주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그런 난치병이, 불치병이 본군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산아제한 문제를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성군이 7만이 안 되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7만은 넘습니다.
신훈식위원
내 만큼 모르시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7만은 넘고…….
신훈식위원
작년 연말 인구 센서스 조사에 6만7,087명이 됩니다. 7만이 안 됩니다. 유럽 불란서나 독일을 예로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그 쪽에는 아기 더 놓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아제한을 하면 초등학교가 없어집니다. 의성 군민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아기 많이 놓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다음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했다고 했지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촌지역일수록 우리 노년층이 많고 노년층의 환자의 병증이 대게 신경통 계통이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도 한의사가 오히려 양의사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최 소장님, 어떻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필요합니다.
신훈식위원
그렇다면 의사 배치가 우리 군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면단위 보건지소에 한의사를 배치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한의사가 우리 농촌에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본소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도 한의사를 배치를 하고 설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5월달에 도로 하여금 인력 요구사항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본소, 안계 보건지소, 금년도 마무리되는 신평 보건지소, 앞으로 대비되는 점곡 보건지소로 해서 설비가 그래도 조금 넉넉한데는 한의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계획하면서 한의사 5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성취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한의사 배치문제도 의성군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구도 하고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파급시켜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보건지소 말고 보건진료소라고 있지요?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본위원보다는 담당자나 보건소장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그 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공의는 아니지만 사소한 질병 및 치료, 간단한 치료는 보건지소보다 진료소를 이용하는 군민이 훨씬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한테 크게 봉사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아침도 없고 출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아프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사실 보건소장님께서 그 분들의 연중 일과에 대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애로를 들어줄 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분들이 보건복지부 산하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도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출퇴근 시간도 없고 근무시간이 24시간인데 물론 정해진 것은 8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24시간합니다. 공무원들이 시간 외 일을 더하면 시간외수당을 주지요? 그 사람들도 그 정도는 나가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일을 배를 더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통된 시간외수당은 공무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경찰관처럼 24시간 근무하는데 뭔가 보건소에서 자체 예산은 못 세우더라도 자치단체가 뭡니까?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사기를 특별히 우대해 줄 수 있고 덜해 줄 수 있는데, 지방 재정에 따라서 도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보다도 인센티브를 100%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지언정 우리 지방자치 재정이 돌아가면 의성 700여 공직자도 다 그렇게 시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선 일과가 24시간 근무체제로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그 분들에게 좀더 위로될 수 있는 차후대책을 관장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생각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장시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간에 보면 의료비 청구관계, 이것이 일반 시중에 병원이나 약국에 부당 청구가 되어서 무리가 있는 것은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인근 군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군위군 의흥보건지소에 부당 청구가 되어서 지면에 보도도 되고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병원이나 약국이 보도될 때는 주민들이 그냥 그렇거니 했는데 보건지소는 하나의 관공서입니다. 그런데서 이러니까 거기까지도 그러냐 해서 많은 무리도 있고 걱정이 많은데 혹시 그 여파로 인해서 타 시군이 감사나 그런 것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지난 5월달에 보니까 인접 군인 군위군 의흥면 보건지소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군위군에는 보건소, 지소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관내에도 몇 군데 심사 평가원들이 왔습디다. 그런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대비를 했습니다만 일반 개인이 경영하는 업소에서 뭔가 욕심을 내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보건소나 보건지소, 특히 진료소 같은 곳은 의사 하나에다가 직원이 하나 이거나 둘 정도 있으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습니까?"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미는 없다. 다만 더 받는다고 해서 보건지소 직원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업무가 미숙한 탓이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3개 면을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만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여나 군위라고 예외가 아니고 의성이라고 예외가 아니어서 소장님이 지소에다가 이런 것을 주지시켜서 사전에 그러한 것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윤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윤광식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김기태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보건소장님, 마지막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소에 의사 한 분에 간호원 한 명으로 돌아가지요? 아직 환자들을 돌보는 보건소 공무원이 혹시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지소에는 다인면에 한 사람하고 안평면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아직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것이 전자에 보면 정규화 되어야 할 대상자들이 그런 요건을 획득하지 못하고 현재 일용인부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자격이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자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 직위보다도 어디까지나 군민의 건강을 보살펴야 되는 사람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도 군수님한테 필히 건의를 해서 안정된 직업 속에 군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으로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께서도 노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2001년 의료약물 및 지도 단속 현황 했는데 의약품 판매업소 약국, 약방, 한약방, 약포해서 42개 업소에 약국이 2건이 위반 업소라고 해서 업무정지가 3일이고 과징금이 126만원인데위반 업소에 어떠한 위반이 되어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영업정지 1개소하고 과징금 1개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1개소는 의성읍에 후죽리에 소재한 프라자약국에서 사용기한이 도래한 약품을 팔았다고 해서 3일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제일약국이라고 약을 팔고 하면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어서 단속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내지 일변 계산해서 과징금, 이 업소에서는 과징금 126만원을 갖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한경균위원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해서 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해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도나 복지부, 여타 관계 분들이 와서 단속을 하고 지적사항을 통지를 해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경균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소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한경균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지원현황인데 작년도 까지는 없었다고 했는데 없는 것이 상황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이 없어서 없다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난치성 질환자는 2000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치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희귀. 난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병이다. 고소병이다. 심부전증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치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부전증이 금년도에 10명, 혈우병이 1명해서 예산적 지원도 신부전증은 1인당 140만원, 혈우병은 209만원 정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자에는 안 했습니다.
한경균위원
전액 지원합니까? 140만원하고 209만원이네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신부전증이 보면 수술비의 일부분입니다.
한경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군내에 조사 된 것 외에는 없지요? 이런 문제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2001년 예방접종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기본예방접종인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홍역 말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아까 질의 하셨습니다.
신원호위원
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금기자 77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금기자 77명은 저희들이 예방접종 당일에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일에 의사가 검진을 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검진합니다. 그 외에 고열이 난다든지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다면 금기자로 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당일에 안 했으면 이것을 꼭 맞춰야 될 사람 같으면 뒤에라도 된 상태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금기자 77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몸이 완쾌하면 의사를 대동해야 되는 접종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종료를 하고 병원에 출입을 해서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장시간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활용하여 원활한 업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4일 사회복지과 과장 마주희 사회복지담당주사 이해우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여성복지담당주사 장부숙 위생지도담당주사 김욱태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와 34페이지에 독거노인 말벗 및 청소에 45회에 90명이며 실제적으로 말벗 및 청소하는 것을 여성자원활동센터 요원 몇 명이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의성군 자원봉사대 회원이 35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읍면별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수도 있고 먼데는 두 달에 한 번 정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주요업무보고 35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검사기관이 도보건환경연구원인데 검사 품목을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는지, 검사원이 주재하는지, 검사원 숫자가 얼마인지, 전 군에 있는 90여 종의 음식물을 검사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가 되겠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검사기관은 도보건환경연구원인데 우리 담당직원이 모여서 수거를 해서 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수거하는 것은…….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슈퍼나 일반 가게 같은 데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먹는 콩나물이나 두부, 이런 것을 해서 매달 수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성군에 보면 목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명예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8명으로 가동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임명해서 활용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에는 8명이었는데 올해는 6명입니다. 남자는 한 사람이 있고 여자는 다섯 사람인데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월 3 내지 4회씩 위생계 직원 2명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단체 임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평통위원, 새마을 단체, 그 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 먼저 단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결국은 관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라고 하니까 쉽게 만나는 사람을 해서 형식적인 임명밖에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부분입니다. 확실히 잘 되겠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4단체 지원에 정액보조로 나가는데 거기 보면 제가 듣기로는 6,25참전용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단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도 종전에는 같이 쓰다가 6,25 참전용사 사무실이 따로 분리되어 나오고 예산도 나누어 쓰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6,25 참전 전우회는 원래부터 보훈회관에 안 있었고 무공수훈자회가 보훈회관에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얻어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액보조로 분기별로 1,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정액보조가 나오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가봐야 됩니다.
김명회위원
법인으로 되었으니까 정액보조가 안 나오겠느냐,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인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휴게실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휴게실 허가를 내어주는데 전에는 허가였지만 지금은 신고제입니다. 지금 신고할 때는 분명히 다류만 파는 것으로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휴게실은 음식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회위원
경양식을 겸해서 다류를 판매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위생업소에 가면 전부 게시가 되는 것이 된장찌개 한 개 얼마, 소주 한 병 얼마, 전부 게시가 되는데 휴게실에는 보면 경양식에 대한 메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쌍화차 얼마, 커피 얼마, 그리고 일반 녹차 얼마, 그것만 게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휴게실을 처음에 허가를 내어줄 때는 경양식을 포함해서 내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게시할 때 분명히 라면 한 개 얼마, 커피 얼마, 게시를 해야 들어가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휴게 음식점에서 커피만 판다고 했을 때 가격도 게시가 안 되었고 지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위생담당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위생지도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태
김욱태위생지도담당주사
위생지도담당 김욱태입니다.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대리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장
답변하세요.
욱태
김욱태위생지도담당주사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보면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통상 음식을 위주로 하되 술을 반주로할 수 있고 또 돈을 안 받는 경우에는 다류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휴게음식점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류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업으로 하되 경양식정도, 빵, 라면, 분식은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업주들이 처음에는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만 휴게음식점은 옛날부터 다방형태로 영업하던 업소로서 냄새난다고 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안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게음식점에서도 라면 등 일부 음식을 판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도를 하면서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같이 병행해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욱태
김욱태위생지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또 지금현재 시골과 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티켓이 2만원으로 담합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티켓을 끊어본 일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는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나게 유도를 해서 잡아내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담당 부서에서는 알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꼭 과장님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여론도 듣고 지도도 수시로 하시고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위생 점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노래방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래방에 대해서는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사실 노래방에서는 비위생적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장애인에 대한 지원, 과장님 보고 중에 LPG카드, 도로교통카드를 발급을 해준 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를 보면 '97년도부터 발생을 했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보면 별로 발급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는 2/4까지 89명을 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발급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금년도부터 우리 군에서는 시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료, 고속도로 감면되는 것은 '97년도부터 발급이 되었는데 장애인들이 신청자가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특히 신청이 많습니다.
김명회위원
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4, 2/4에 보면 89건입니다. 금년도에 것입니다. '97년도부터 이제까지 89건이 포함되어서 448건이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1회 발급을 하면 주민등록증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400여 명이 발급이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분은 얼마쯤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장애인이 2,500명이 되니까 앞으로 2,000건 정도는…….
김명회위원
물론 장애인이 더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발급하는 비용, 한 매 발급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비용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일정한 컴퓨터라든지 감지되는 센서가 부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 통과할 때 감지되는 센서가 있어야 혜택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카드를 가지고 가면 고속도로는 50%가 할인이 됩니다.
김명회위원
돈 받을 때 그것만 보여주면 할인을 해준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장애인 차량에 보면 장애인 표시가 부착이 됩니다.
김명회위원
어떠한 기계작동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수납하는 처에서 증으로 대신한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발급하는 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1급이라든지, 3급, 현재 3급까지를 혜택을 주고 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급수는 상관이 없고 자기 차량이 있는 사람은 다 됩니다.
김명회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전화요금이라든지 각종 세금의 혜택을 보는 것이 3급까지 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새로 변경이 되어서 6급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3급까지 하는 것은 장애인 지원하는데에 따라서 수당을 줄 때는 1, 2급이어야 되는데 그 외에는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렇다면 현재 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7급인가로 알고 있는데 더 상향조정이 되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완화되었습니다. 7급까지인거로 아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담당 답변해 주세요.
해우
이해우사회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담당 이해우입니다. 장애인 등급은 6등급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카드발급은 지금까지는 3등급까지 해주고, 원래 복지부에서 7월부터 전 장애인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되어서 8월 이후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 같으면 6급 내지 7급까지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장애인이라고 발급증을 주면 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진이 덜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해우
이해우사회복지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1급부터 6급까지 해당하는 급수에 대한 혜택, 이것을 서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보호해서 자립지원금 지원이 2세대 200만원인데 2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소득 편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여름에 2박3일 코스로 구미 자연학습원에 엄마하고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100만원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서로 갈려고 할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대상자가 잘 없습니다.
김병렬위원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 마찬가지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병렬위원
우리 관내에 편모가정이나 편부가정이 몇 세대쯤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이 67세대이고 부자가정이 42세대입니다.
김병렬위원
그러면 109세대 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 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기 때문에 대상자가 매년 둘 내지 세명이 됩니다.
김병렬위원
보통 교육을 몇 세대쯤 보낸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세대 내지 두 세대입니다.
김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김명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 LPG 복지카드 신청하는데 거기에 보면 LPG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장애인, 그러면 LPG에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스를 넣었을 때 리터당 71원을 할인 혜택을 줍니다.
김병렬위원
그러면 주유소에서 그 자금 청구를 사회복지과로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LG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LG하고 어떤 계약이 되어서 그것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테는 예산 지원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렬위원
시골 주유소에 장애인이 카드를 가지고 왔다. 그 사람은 파는 원가가 있는데 71원을 장애인으로 봐서는 혜택을 봐야 되지만 장사꾼으로봐서는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손해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훈식위원
면세입니다.
김병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라고 있는데 대상 업소수가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상업소가 몇 개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7개소입니다. 군청식당하고 자혜원하고 애향, 충애 어린이집하고 봉양에 화성하고 단촌에 삼성산업하고 유창인가, 금성에 있는데 그래서 7개입니다.
김병렬위원
학교 급식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학교 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병렬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마 과장님, 담당 여러분, 8만 군민의 복지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자료 요청서에 보면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자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일 먼저 거론하는 목적은 새마을과에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복지과가 업무를 빼앗길 염려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무과는 분명히 사회복지과인데 새마을과에서도 헌옷 모으기도 하고 중복된 것이 많은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한 곳에서 하지 두 군데에서 다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새마을과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해서 작년부터인가 예산이 올라 갔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 군비 보조사업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는 새마을에서 하다가 보니까 특수시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저소득 융자금 전체 예산이 10억 정도 되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6, 7억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은 15억1,100만원인데 회수되기 때문에 실질적 금액은 이것보다는 적습니다.
신훈식위원
현재 10억 정도 되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이 중에 사실 회수 불가능한 돈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조금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신훈식위원
계수를 따지기 싫고 실지 애로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계속 독촉을 해서 받는 한도 내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체납된 것이 2,000만원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수감되었는 사람도 있고 보증인한테 해서 조금씩 최선을 다해서 받는데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먹고살라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자칫 강제 회수하면 줘서 엎어진데 꼭지 물리는 겪이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기 군비는 복지 행정에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냥 줘서 떼이라는 소리도 아니고 주무과에서 보셔 가지고 저 사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면 다시 구제해야될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간부회의 때 군수하고 협의를 하든지 결재를 받아서 소멸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지행정이 나갈 길이라고 보고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2개 과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내년도에는 서로 경합 붙이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군수한테 하든지 간부회의 때 토론해서 한 쪽으로 통일하세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보세요. 보호대상자 진료비입니다. 2000년도에 총 나간 것이 40억 정도 되지요? 금년도에는 37억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은 처음에 올릴 때는 추정치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정이 아니고 국비가 81%인데 위에서부터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추경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40억인데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옵니다.
신훈식위원
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가 보조되는 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해에 따라서 환자진료비가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올해는 환자가 몇이 될 것이라고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감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적고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랬을 때 정리추경하고 얼마를 맞추었는지, 지급액하고 100%씩 그렇게 맞추어 나갑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1일부터는 안 그래도 TV나 신문에 의료보호진료비가, 우리 군에도 보면 12월 연말에 가면 8억 정도 미수가 되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빨리 돈을 달라고 전화가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주도록 건의를 했는데 이제까지는 진료비에 대한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앞으로는 진료비가 10월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지원이 많이 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앞으로의 문제는 그렇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를 안 해도 알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지 사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진료를 받을 거택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진료 시혜를 못받았다는 결론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진료를 해주고 마 과장님 말씀대로 의사협회에서나 병원에서 돈을 제 때 다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피해가 갑니다. 한 사람은 가해자고 그러면 복지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 시작한 복지행정이 생활안정 대상자에게 무료로 국비와 군비로 보태주면 치료해 주는 사람도 제 때 돈을 받아야 되고 진료하는 사람도 병의원에 가서 푸대접을 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푸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료공단으로 넘어가서 통합이 되면 잘 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이제까지 미흡했다. 앞으로 군이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는 민원의 소지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군에도 찾아 왔을 겁니다. 치료를 안 해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여성단체가 여성의 문화, 복지, 가정복지, 사회복지, 그 사람들 레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회가 지금현재 지원비가 충족도 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생색내는 단체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그 단체의 특색에 따라서 활동을 합니다. 14개 단체인데 한 단체가 회원이 부족해서 그렇고 그 외는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는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모임해서 놀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 시각이 나쁜 것 같아도, 본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안 좋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여성단체를 정례화 해서 진짜 여성단체의 본보기가 되는 여성 사회지도자로서 키울 의향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여성 지도자로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목적은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민간 단체로서는 사회를 지도하고 유도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도 이런 단체를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단체가 밖에서 보는 시각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운영의 묘를, 같은 여성이니까 살려서 지역주민들에게 찬사도 받고 실제로 그 분들의 언행이나 모든 부분이 지도층의 사람이다. 군에서 그 단체를 잘 운영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도록 향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만 마주희 과장님이나 담당 여러분들이 워낙 사회복지에 박식하고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6개 실과소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떤 식으로 보는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준비가 덜 되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게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 감사를 마치시면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밑에 집행부에 한 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사회복지과의 감사자료의 목차를 보면 중복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무엇이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현황, 의료보호대상자는 무엇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엇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영세민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이 사람들이 다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영세민이던 것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의료보호 혜택을 1종 같으면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고 2종 같으면 20% 본인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원호위원
같은 사람이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하고 밑에 의료보호대상자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진료비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뭐고 의료보호는 무엇인지, 따로 나오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국민유해식품 단속 및 조치실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위생업소 현황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유해식품하고 위생업소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생업소는 일반적으로 신고를 해서 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전체 위생업소입니다. 그리고 유해업소는 우리가 음식을 팔았을 때는 사람한테 해가 된다는 그런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데는 청소년이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결국 단속하는 사람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유해식품업소가 일반 음식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해식품 단속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밑에 위생업소 지도단속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생계 직원하고 명예감시원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앞으로 상당히 힘들고 복잡할 것 같은데 조금 묶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여튼 묶을 수 있는 것은 묶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래야 서로 업무도 편하고 인력도 줄일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들정도입니다. 묘지 같으면 묘지하고 뒤에 납골하고 같이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에 경로당 예산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있고 난방비가 있고 연료비도 따로 있고 특별 난방비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우리가 일반 경로당에 말 그대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이고 난방비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25만원이고 특별 난방비는 실질적으로 한 개 경로당에 25만원만 지원되면 연료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신원호위원
연 25만원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특별난방 연료비도 평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적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말 그대로 부족해서 더 보태주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국도비 사업이고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신원호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사업은 예산이 더 적고 특별 난방비는 도비사업인데 더 많고…….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군비부담이 더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이것은 순 도비가 아니고 도비, 군비이고 운영비는 순수한 군비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국도비입니다. 운영비하고 난방연료비는 국도비 사업이고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특별 난방 연료비는 도비 군비사업입니까?
신원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358개의 경로당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신원호위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든지…….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난방연료비하고는…….
신원호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에 지급되는 것이 1년에 총 얼마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30만원 정도 됩니다.
신원호위원
20평에서 30평의 평균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수익사업추진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현재 유인물에는 특별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현황은 해놓았는데 지금현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지금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 연말에 각 경로당별로 호박 같은 것을 하는데도 있고 병을 수집하는데도 있고 '99년도에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신원호위원
2000년도에 우수 경로당 시상 내역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주요소득증대 사업해서 다인 가원1리에 보면 홍화, 양파를 재배해서 181만5,000원이 있고 비안 서부1리에 콩을 재배해서 134만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 사람들이 올린 수익이다. 그 사람들 통장을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보고한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래서 시상을 한 것입니까? 두 개…….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상은 여섯 군데입니다.
신원호위원
그 밑에 보면 각종 경로당 시상 시 도단위 실적이 6개가 있는데 도단위에 우수경로당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도단위에는 보면 최우수 경로당을 도단위에 우수경로당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단위에서도 보면 경로당 평가를 하면 최우수, 우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좋은 실적을 갖는 경로당에는 군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군에서는 지금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소득사업을 하는데는 난방연료비나 이런 것을 더 지원하고 안 하는데는 지원을 덜한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이 기준으로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런 경로당에 사기진작이나 더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시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2001년도 경로당 수익사업추진 현황하고 요구사항은 뭡니까? 12월 평가는 아직 안 되었다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12월달에 한다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께서도 함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원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로당 수익사업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자료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니까 위원들이 볼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수익성을, 경로당의 수익사업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시상이 비안이나 다인이 있는데 조금더 상세한 내용을 삽입해 주시고 또 다니면서도 경로당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노인들의 화합적인 차원이 되도록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위생업 지도단속입니다. 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이라고 했는데 행정처분 안에는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습니까? 허가 취소가 40건이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설물이 없어서 시설이 멸실이 되면 취소가 되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경균위원
자연적으로 40건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취소 원인이 제공되어서 취소시킨 것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경균위원
그 다음에 영업정지가 12건인데 일반음식점이 12건,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이 11건, 식품제조업이 6건인데 주로 일반음식점에는 뭐가 원인이 되어서 정지를 시켰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음식점에서 도박같은 것을 하고 청소년 주류제공 그런 것입니다.
한경균위원
그러면 도박을 했다면 법적 소송이 되었다는 결론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한경균위원
사전에 관에서 미리 신고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생계 직원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출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한경균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휴게 음식점은 1건인데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기도 도박 같은거…….
한경균위원
같은 거라고 하지 말고 한 건이기 때문에 뭔지…….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휴게음식점에도 보면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이런 것입니다. 의성에 전부 그 두 가지가 99%입니다.
한경균위원
두 가지가 겸했다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건수가 틀립니다.
한경균위원
과장님, 이것은 1건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생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잘해서 사실상 음식점이 위반이 없도록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을 접대하는데 깨끗한 식당이 되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9페이지에 배분 내역이 있는데 앞에 내용이 어디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앞에 8페이지에 보면 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금한 것이 3,943만원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군으로 온 것이 563만7,000원의 내역입니다.
한경균위원
거기 보면 불우계층 긴급구호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천면 청산리 고순덕 외 28명이면 의성 관내에 28명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관내입니다. 18개 읍면에 다있습니다.
한경균위원
관내라고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장애자 재활보조기구 및 컴퓨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면 중증장애인, 시각, 청각 장애인이라고 해놓았는데 컴퓨터라고 했는데 컴퓨터가 나갑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한경균위원
몇 대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5명에 다섯 대가 나갔습니다.
한경균위원
지원을 얼마씩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동 모금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컴퓨터가 나갑니다.
한경균위원
개인한테 지급되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 지급된 것입니다.
한경균위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공동모금회에서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중증장애인이나 시각, 청각장애인한테 나간 것입니다.
한경균위원
아니, 모금회에서 전달하고 보고만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배정을 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 몇 명하면 거기에서, 인원은 우리가 대충 줄 사람을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선정이 되면 컴퓨터를 사서 직접 그 쪽으로 준 것입니다. 주로 나간 데는 소년가장들한테 나갔습니다.
한경균위원
어려운 장애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위화감이 안 되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시고 또 모금회에도 잘 말씀드려서 한 대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하고는 관계없이 일반음식점에 원래 주인이 있고 허가난 장소에 사정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면 다시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명의변경을 하면 됩니다.
김병렬위원
명의변경을 해준 일이 없으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주인은 영업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허가권을 넘겨준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은 영업허가를 내었다고 해서 다시 간판을 바꾸어 달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위생담당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태
김욱태위생지도담당주사
위생지도담당 김욱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8조에 보면 영업자 지위승계가 있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는 실제 영업을 시행하면서 1개월 내로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도 두 사람이 되어 있으면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전 업주가 사업에 실패해서 도주를 한다든가 행방불명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이 때는 재산상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합동변호사들이 운영하는데 가서 공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방불명이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인증명을 받아 오면 그것을 첨부해서 실제로 건물 주인한테 피해가 없도록 다음 영업하는 사람에게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에 영업하던 분이 다음 분한테 넘기려고 하니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자기가 시설물을 5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통상 말하는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물 주인은 못 주고 다음 오는 분도 못 주고 하면 안 나가고 이것을 계속 승계를 안 하고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의 수순을 밟아서 부재자 증명이나 기타 사법적으로 증명서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아마 말썽스러운 거 같은데 전에 주인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행불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주인은 승계를 못 받아서 영업을 못했습니다. 결국에 사이가 안 좋다가 보니까 승계도 안 해주고 들어온 사람은 영업도 못 하고 이렇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내 상식으로도, 저도 공직에 조금 있었기 때문에 승계를 안 해준 상태에서 어떻게 영업허가가 나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욱태
김욱태위생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이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위승계가 안 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1차로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시정명령 보름 후에 재차 확인해서 안 되면 15일 영업정지 3차는 한 달,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두 업주를 만나서 서로 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위생계장님, 물론 요식업체에서 거의 일은 합니다만 총체적인 책임은 위생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욱태
김욱태위생지도담당주사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병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업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함이 없이 내어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신규 허가를 낸다면 타당성 조사나 하다 못해서 위생시설이나 정화시설을 조사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썽스러운 것입니다.
욱태
김욱태위생지도담당주사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여미지 식당…….
김병렬위원
거기보다 낙정…….
욱태
김욱태위생지도담당주사
낙정에는 그 업소가 폐업을 하게 되면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업하면 그 지역에는 신규 신고가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상호간에 만나서 합의를 봐서 금액을 조금 주든가 해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렬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의하신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