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지원계획 등 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청소년 복지계획, 위생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지원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도 761가구에서 842가구 1,245명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1,123가구 전년도 789가구가 되겠습니다. 1,673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 참전기념비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탑신과 탑광장,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시기는 2006년도 건립계획이며 그 위치는 갈미-백운호수간 도로변 광장 또는 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에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1월달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계획에 따라서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질환자의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그 위치는 고천동 42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건평 66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6억 4,8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국도비가 확정 지원될 때 시비를 확보하여 2008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내 외부공간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정보교류 및 친목활동을 유도하고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과 시민들의 정서순화와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고천동 99번지 일원에 사업량은 테마공원, 음악분수광장, 시민광장, 잔디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99억이 소요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5년에 4억 8천만원 분수광장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 55억 2,700만원을 반영하여 주유소 매입 및 외곽도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12억, 2008년이후 226억 9,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는 지하주차장 건설 포함비 150억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 8월 준공목표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28일까지는 동절기 공사중지를 명령한 상태이며 3월부터 공사가 재개되면 8월달에 완료되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완공이 된 다음에 운영방법을 용역발주하여 위탁 또는 직영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문화복지타운내 건설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연면적은 3,750회배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한 사항으로서 금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청소년복지회관과 동일하게 그 운영방법에 대하여 준공 전에 용역을 발주하여 그 용역결과에 따라 위탁 또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을 조사한 결과 7개소가 설치를 해달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암2동 도룡마을 경로당, 부곡15통이 되겠습니다. 월암3동 경로당 부곡16통이 되겠습니다. 오전동 동백아파트, 그 다음에 청계4통과 오매기는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장안경로당은 2005년부터 추진된 사항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신·증축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저희 의왕시에는 11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이후에 부곡복지회관을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위치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왕어린이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를 창출하고 의왕시를 대표하는 시민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6년 5월 5일부터 6일까지 제1차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연학습공원, 철도박물관, 한국철도대, 왕송호수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공연마당, 체험마당, 경연마당, 전시마당, 음식마당을 추진하고 금년에는 열린음악회를 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성지위 향상 및 단체지원 활성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매년 여성단체 지원, 그런 활동운동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오전동 산 2번지 외 7필지로서 사업비는 5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주차장, 관리사 및 화장실, 기존묘역 정비사항이 되겠으며 장사시설은 추후 주민들과 협의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언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물가안정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불공정상거래행위, 그 다음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하고 원산지표시 등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물가동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서비스업소라든가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을 주는 가격을 심하게 올리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올해도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활성화는 이번에도 2006년도에도 전국주부교실을 의왕시지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총 예산액 1,028만 5천원을 인건비 등 공공요금으로 지원해서 저희 시민들이 각종 소비활동을 하면서 피해를 입는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2건을 상담을 하고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를 했는데 거의 다 경미한 사유고 커다란 소비문제에서 쟁점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는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경우에는 피해구제사업을 실시하고 또 소비자 정보전달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 소외계층인 노인층하고 청소년계층에 중점적으로 해서 소비활동을 하는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상담건수는 도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3년에 120건과 2004년에 62건, 2005년도에 32건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업체 시설개선자금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1년까지 7,500만원을 지원해서 31개 시·군 매칭펀드자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금을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여기 일단 담보부족으로, 재정은 좋은데 담보부족이 되어가지고 신청업체 중에서 일부 융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고 가능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융자지원을 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전개입니다. 올해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지금 현재 1/4분기에는 1월부터 3월말까지 61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4분기에 공공근로모집을 하다 보니까 한 90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실제 자격요건 등을 보니까 한 60명이 넘어갔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국도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61명인데 현재로서는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분기에도 저희들이 엄선해서 배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내 노조가 설립된 게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희들이 올해도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들을 지원하고 노조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스스로 일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행사를 갖다 취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개요에 보시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총 이렇게 해가지고 총 2.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대상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2월 1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훈련과목을 전자기기나 정보처리, 제과제빵 등 여러 가지로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실지로 훈련을 하고 싶은 사람은 23명 정도가 지금 접수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한 11명 정도 밖에 훈련을 못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좀 가능하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고용촉진훈련을 받았으면 하는데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2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페이지 포일인텔리젼트타운 용역사항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현안사항으로서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2만 6천평을 어떻게 하든지 개발을 해서 저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제일 큰 현안사항입니다. 작년 2월 10일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차 기본용역을 했기 때문에 2차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 배려해주신 1억을 가지고 용역을 지금 착수해서 8월 18일경에 그 용역이 나올 계획이고요, 가능하면 하여튼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떡하든지 저희 관내에 와자기업을 유치하든 간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앞으로 법령이나 또 기업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용역전에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올해도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작년도에 2005년도에는 18개 업체 44억 2,500만원 저희들이 융자를 하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도내 총 자금은 6천억이 있는데 업체당 5억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날 저희들이 저희 관내 업체에다가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중기센터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연합해서 지원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많은 업체가 와서 설명을 듣고 자금지원에 따른 시책을 갖다가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센터에서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보고 중기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산업패밀리크러스터사업 지원은 대학연구소, 유관기관 등의 보유자원을 연합해가지고 기업이 기업활동 하는데 기술, 생산, 마케팅, 기타 운영 지원 등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가 15개 업체에 17건, 6,10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은 6천만원이고 올해는 1억을 지원해서 저희 관내 업체들이 여러 가지 디자인 개발 등에 2천만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굴해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에 대해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업체를 지정을 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20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 업체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게 15개 업체입니다. 작년도에 5개 업체가 되어가지고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선정시에 자금, 기술, 수출 등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15개 업체와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망중소기업·벤처기업 등 특례보충 추천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출연금 1억 4,400만원을 가지고 경기도에 출연을 해서 출연금액의 4배 정도의 보증을 기업이 우량하나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도 99년도에 2억을 지원했고 2005년도에 2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담보지원을 해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량벤처기업들이 보증을 못써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해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상공회의소 지원사항입니다. 작년 10월 24일날 개소를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열심히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상공회의소가 전체 시 관심사항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인데 현재 지난번에 올해 예산을 세워주신 5천만원을 가지고 기본적인 상공회의소 운영에 따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상공회의소가 원만히 저희 관내 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유류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TV에서 상당히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유사제품이 주택가에 쌓여져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화재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세군데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고발을 다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유사제품이 있는 주택지역이나 불법으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고발조치를 하고 관내 주유소 등에 대해서도 불량유류를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해서 고발조치하고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류관리 등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철이나 식당에서 일부 소형 프로판, 휴대용 가스사고 등이 가끔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부주의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각 업소에다가 안내문을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시책설명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 28일 이것은 도에서 전부다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중소기업청하고 지원센터에서 2월 28일 14시에 지금 시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업에서 알아야 될 모든 사항들을 갖다가 자료등을 받아서 유관기관 등에서 나와가지고 시책설명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들이 지금 현재 그 기업체에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해서 2월 28일날 많은 기업들이 나와서 저희 중소기업, 사업의 지원시책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기업 시책설명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바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목차는 유비쿼터스 의왕 구현을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등 7개 업무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유비쿼터스 의왕 구현을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정보화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의왕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목표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 의뢰하여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목표와 일치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4월중에 연구용역계획안을 수립해서 5월중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6월과 9월까지 과업을 수행하게 하고 9월까지 최종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지능정보화사회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정보화 목표 및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정보화 역량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정보화 교육은 2월부터 12월까지 1,278명을 교육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교육하게 되며 시청 정보화교육장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윈도우/인터넷, 한글2002, 엑셀, 홈페이지, 파워포인트 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상하겠습니다. 시민교육이 정보화의 사회 적응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교육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잡아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E-경기인 정보화교육을 상반기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또 정보화교육을 특별히 희망하는 희망시민으로 해서 20명을 대상으로 관내 학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의왕넷 홈페이지 기능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우리시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에게 유익한 지역정보 사이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는 7개의 대메뉴와 42개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알림방 난과 인터넷방송, 부서별 홈페이지, 지역정보 포털사이트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접속된 건수는 154만 9,123건으로서 1일 약 4,300건이 접속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의왕넷 운영방법을 금년도 1월중에 개선해서 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 목적은 의왕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게시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신용평가기관의 인증시스템을 사용하여 의왕넷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은 회원가입시에 개인정보를 등록하여야 했으나 2월 1일부터는 실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해서 실명인증하는 방법으로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자유게시판의 이용을 비실명으로 이용하던 것을 실명으로 하여 이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시정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온라인 시정홍보시스템을 6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우리시의 주요행사라든가 민원처리결과 등을 통보해서 시민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터넷 팝업창 관리를 통해서 주요행사나 교육, 시정홍보사항 들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나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유용한 사이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관리를 통해서 사무실 이외의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자시정 및 사이버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원격지 전자결재를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작년 9월에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재택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5월부터 6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10월까지는 전 직원이 재택결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정보자원 보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전자결재 시행에 따라서 공개된 인터넷망을 통해서 행정전산망에 대한 불법침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보안시스템을 도입해서 중요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까지를 5월중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확실하게 보안장치를 마련한 이후 확대해서 재택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입할 컴퓨터는 65대, 프린터는 11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과 3월중에 구입해서 배부하고 구형 컴퓨터에 대해서는 4월까지 양품화 하여서 관내 사회단체나 노인정 등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주민 편익제공을 위해서 시청 민원실 외에 3개소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PC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백신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전산자원 취약점 분석 및 조치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백업도 월1회 실시해서 안전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보자원 공통활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지방인사행정정보, 지방세정종합정보화, 건축행정고도화, 시군구행정고도화 등의 5개 사업에 대해서 통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자부 추진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또 개별적인 서버 도입으로 인한 각각의 공간도 축소할 수 있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시에서는 2월까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반환경을 구축하고 3월에서 4월중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행정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행정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정보통신 교육 및 지도점검도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교환 시스템을 증설하겠습니다. 행정전화 및 전용회선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확대지원을 위해서 5월에서 6월까지 교환셀프라든가 내선카드 등 증대되는 수요에 대응하는 전자교환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정된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L4스위치 허브를 구입해서 행정전산망, 지방행정정보망, 인터넷망 등에 도입함으로서 보완장비 장애시 우회경로 확보 및 데이터 폭주시 분산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기반조성 및 환경개선으로서 네트워크 장비와 랜증설을 2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고 인터넷 백본허브를 구입해서 각종 서버에 대용량급 허브로 통합 운영하여 실시간 동영상 감시기능이라든가 정보서비스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실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관리 강화를 위해서 주1회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월1회 해킹이라든가 공격 등이 발생되어 있는 지에 대한 추적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분기별로 세부사항을 분석해서 해킹이라든가 또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증축 건축물에 정보통신시설 사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연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시설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003년 7월 31일자로 지방으로 이양된 업무로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실있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생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웹상에서 위치정보와 함께 서비스 하는 생활정보 전문사이트로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이나 문화, 관광, 관내업소 등 지역에서 일어나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사용자 위주의 다양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지도처리 기능과 또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생활에 편리한 부분을 총 망라할 수 있는 생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고 5월, 10월까지 사업을 착수해서 11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와 각종 생활정보를 연계하는 지역정보화 사이트로 구축하여 시민의 사이버 공간에서 지역 구심점 역할을 이 생활정보시스템이 할 수 있도록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분산된 GIS 기본정보를 인트라넷을 통해 어느 부서에나 사용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해서 도로 및 상하수시설물, 새주소데이터, 종합토지정보망 등의 GIS 기본정보를 중첩해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4월까지 사업자 선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서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해서 11월중에 정상적으로 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축적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에 금년부터는 자유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네. 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월 1일부터.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그 무명씨도 실명으로 합니까?

무명씨는 우리 내부망입니다. 외부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부망은 비실명이죠?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현재 자유게시판도 실질적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상대를 비방한다든지 아니면 음담패설을 한다든지 그러면 삭제를 시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명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남한테 얘기하고 싶은, 시에다 바라고 싶은,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안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실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이거 상용, 광고, 이런 것들만 올라오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도 남을 비방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다 제제를 해왔잖아요.

제제를 했지만 일단 올려놓은 이후에 상당한 분들이 검색을 한 이후에 제제에 들어간 것하고 처음부터 아예 올라오지 않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인터넷 문화가 기존에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어 온 과정에서 발생된 비실명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을 해소하고자 해서 실명으로 가는 추세에 따라 우리 의왕시가 안양권에서 가장 늦게 실명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경기도 전체로 봐서도 20여개 시군이 이미 실명으로 전환한 이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하고 하고 하다 이제는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실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상황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실명으로 하다 실명으로 운영했었을 때에 장단점이 쭉 나온게 있어요?

실명으로 운영하면서 예의주시 했었습니다. 혹시 시민들이 불만이라든가 불평은 없을까 했는데 전화 한 통화 온 것 없었고요 아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것과 관련해서 실명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정당한 민원이라든가 정당한 의견은 개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것만 개진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민 입장에서 시를 상대로 해서 무엇 무엇이 나쁘다, 무엇 무엇은 잘못 됐다 하는 것보다는 무엇 무엇은 잘했다 그런 것들만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되어 있다 시정해달라 이런 건수는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역기능만 해소하고자 하는취지로 개편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정보통신과에서 내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이것은 자유롭게 이용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SMS 문자 서비스로 운영하도록 확대하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이용을 해라 하고 지금 자꾸 이렇게 각 실과소에다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것은

업무에 대한 통제는 안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활용을 많이 해서

네. 홍보를 합니다.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네.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왕송호수 공원조성 추진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이 용역비를 승인해줌에 따라서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을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기본구상을 위한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지난 7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628평에 부지 1,850평의 규모로 월암동 501번지상에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본실이라든가 영상실, 멀티미디어실, 전시실, 교육실 등 이렇게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는 6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5억이 이미 배부되었고 2006년도에는 도비가 5억이 되어있고 2007년도에 또 도비를 8억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확답이 되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도 금년도에 사무국장을 선임을 해서 내실있게 의제마을만들기 등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7억원을 투입해서 2000년도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1차에서 3차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머지 4차 구간사업은 하상주차장에서 군포시 경계구간 800미터 구간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이 사업지역은 안양천 제방 도시계획도로와 공사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3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3월달에 같이 착공을 해서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든가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차 조기폐차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13억 9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8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 추진에 638대에 대해서 19억 2,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노후차 조기폐차지원도 178대에 대해서 3억 9,500만원을 지원해서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3월달과 9월달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60평방미터 이상 환경오염유발 시설물이 되겠고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하고 오염사고 방지시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저희들의 매연단속카메라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무료로 순회하는 것도 목요일날 순회를 해서 이 분들이 기준초과 차량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정비를 유도를 해서 대기환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50%로 도비와 25% 받아서 10억 2,4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입하게 되겠는데요, 3월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공사입찰을 실시해서 6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림녹화에서 도시녹화 위주로 정책을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쌈지공원이라든가 인공지반 녹화, 도로변 녹화 등에 힘쓰고 이 사업은 1억 6,600만원이 저희들이 소요가 되는데 상반기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5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학교숲조성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오전초등학교하고 갈미초등학교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측과 학교측과 충분히 설명을 가진 다음에 합의를 봐가지고 가장 최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왕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월 15일날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9월 14일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공원녹지공간 효율적 사후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원 및 녹지 조경수목 도급관리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주요도로는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토록 하며 코스모스 꽃길도 조성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심는 파종위치가 좋지 않아가지고 잘, 좀 약간 부진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1월달부터 코스모스 파종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토를 해서 그 부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심도록 하고요, 도로변 제초 및 풀깎기사업을 추진을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전지 및 생육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보호수 관리도 하며 공원·녹지 관련 소규모 불편사항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공원 및 녹지 관련해서 예측불허의 소규모 주민불편사항들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접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연학습공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원내 조경수목 및 잔디관리를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공원내 시설물 보수정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안내방송설비가 노후 됐는데 금년도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수목 및 초화류 해설판을 설치하고 계절별 화분식재용 초화류를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다음은 국내 공원시설을 작년도에도 벤치마킹을 했지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시간 날 때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지금 2명씩 계속 자연학습공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자연학습공원의 확장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작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해가지고 4단계로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학습공원은 체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진화대원 23명을 모집을 해서 쓰고 있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관리 및 산림자원 조성·보호를 위해서 산림욕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산림 병충해 방제라든가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임도구조, 학의동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내 방송설비말예요, 안내방송 설비가 3년 됐잖아요 지금 3년.

아닙니다. 3년이 된 게 아니고요, 자연학습공원이 개장되면서 만든 거

2002년 10월에 개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3년, 4년, 5년, 3년 썼잖아요. 그런데 벌써 노후가 되나?

아뇨, 노후, 방송시설 자체가 가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들어봤지만 용량이 적어지고, 용량도 굉장히 좀, 시설 자체가 시민들이 오면 음악도 틀어주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음량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났다는 것보다는 좀 시민들이 그 방송시설을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노후방송설비 교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애초에 하실 때는 좀 몇 년 앞을 보고 이렇게 더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시설을 갖춰야지 2, 3년 되어가지고 교체, 교체 시키면 그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이게?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방송시설

아니 처음에 계획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확장 시킬 계획이라든가 그런게 다 있었을 거 아녜요? 용도에 맞게끔. 그러면 그렇게 처음 애초부터 장비를 갖췄으면 2, 3년에 바꾸고 교체하고, 교체하고 또 다음번에 또 용량이 안 되면 더 거기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또 거기에 맞는 방송설비를 또 해야 되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최소한 기간동안 수명기간동안은 써야지 2, 3년에 그렇게 교체 시킨다면 너무 빠른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왕송호수공원 말입니다. 금년에 도비 받았어요? 2006년에.

2006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려올 예상이 있어요 도비?

아, 도비는요 용역이 되면 용역사업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착공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2006년도의 사업비를 보면 86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금년에 86억이 들어가야 할 일이 있어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았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금년 7월달에 준다는 것 아녜요?

네. 실시설계는 그렇고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9월달까지는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그 때 주니까 이 설계용역이 나와봐야 만이 사업에 대한 것이 나올 것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길래 여기 나온

계획상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덧붙혀서 지금 거기 수질개선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쪽 갈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녹조현상이 굉장히 심하든데 그 원인이 뭐예요?

저희들이 왕송호수를 조성을 하면서 나타난 사항은 현재 밑에 퇴적층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주례회의에서도 얘기했고 의원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기본설계용역이 완료가, 일단 실시설계 전에 기본설계용역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질저감 기본계획을 기본설계를 같이 용역을 발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퇴적층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맑은물처리장 배출수 그것하고는 연계가 없는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고도처리까지 하면 BOD가 한 5에서 6 정도까지 나온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수질정화기본설계를 이번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할 계획이니까 그래서 수질정화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좀 잘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16페이지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사실상 관내 공원 같은데 보면 나무가 제대로 안 심어져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수종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반복된 얘기지만 수종을 좀 잘 선정을 해서 좀 좋은 숲이 가꾸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향기 나는 나무들 있잖아요.

향기 나는 나무요?

네. 그런 수종들도 좀 심어가지고 계절마다 꽃이 피었을 때 향기가 많이 나서 공원을 찾는 분들한테 그런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든데. 그것도 수종선정을 잘 병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하천변, 하천변 쪽에는 제방에 나무가 식재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좀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부분은 하천에 나무 심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녹지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면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용역 할 때 그 부분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변을 따라서 저희들이 녹지축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수종을 해야 될 건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순천시 가니까 하천변에 꽃 식재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나무 식재들이 잘 되어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텐데, 백운호수라든지 왕송호수 주변 이입되는 하천들 같은 경우 산책로도 많이 정비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장기적인 관리를 한다면 아마도 굉장히 좋은 의왕시 환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무보입니다 그게.

아니 습지는 안 가봤는데요,

네.

1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전에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심다보니까 코스모스들이 땅에서 잘 자라지 않아가지고 코스모스 심을 자리를 저희들이 흙을 받아가지고 코스모스가 잘 자랄 수 있는 부지를 만드는 작업을 작년 12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과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보고진행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 핵심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각종 쓰레기 적기수거 및 처리, 2번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제도 확대실시, 3. 노후 음식물폐기물 운반차량 교체, 4.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5. 공중화장실 관리 6.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급 7.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각종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수거 처리할 예정인 각종 쓰레기 총량은 4만 3,856톤으로서 청소대행업체에 의한 생활쓰레기 수거가 4만 2,286톤, 노면진공청소차량에 의한 수거가 1,560톤, 무단방치 폐기물수거가 10톤 등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37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생활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 및 과천소각장 등으로 반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1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에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제도 확대실시입니다.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불편해소와 무단투기 근절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제도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내손2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내손2동에서만 총 3,635세대가 추가로 직접배출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만 4,262세대가 직접배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민편익 및 쓰레기 수거효율이 증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곡동 및 내손1동 지역을 중점 확대지역으로 선정해서 직접배출비율이 78% 정도로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노후차량 부식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 등 환경저해와 청소업무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의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8년식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2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와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배치된 수거용기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2,136개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야외생활 증가와 레저인구의 확대 등으로 공중화장실 사용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쾌적한 시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총 2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천동 소재 의왕빌딩내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서 개방화장실로 운영함으로서 행인 및 수원방면 버스정류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개방화장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쓰레기종량제 봉투 보급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현재 봉투의 모양 및 재질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믿적인 감각을 살려서 새로운 모양의 봉투를 제작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중에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제정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친근하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요령 등에 대한 홍보 등을 확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쓰레기 배출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30톤 처리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이 시설에 대한 개선공사가 완료되면 1일 최대 8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전 처리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국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최적의 시설이 건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시와의 환경빅딜이나 민간자본 유치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폐기물처리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와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오수·단독·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총 525개소의 각종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처리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하는 제도가 내손2동에서 처음 실시 됐잖아요 작년에.

네. 확대를

상당히 주민들께서 편리하고 집안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모아놓을, 봉투가 찰 때까지 모아놓으려면 집안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바로 바로 그냥 담겨지면 갖다 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봉투구입비보다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서 좋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민들이 잘 그걸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걔중에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한 두개 봉투가 들어간다면 그 봉투 때문에 전체 쓰레기를 다시 또 걸러야 되잖아요 여기. 여기 와서. 재활용센터에 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곡동하고 내손1동으로 확대할 때는 주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좀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해주신다면 아마 그런 것은 가능할 거 같애요. 좀 실시하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런 무단배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공중개방화장실말입니다. 어느 시에 가보니까 개방화장실을 모범음식점에 들어가 보니까 모범음식점에 들어가 보니까 입구에 시에서 정해준 푯말이 있더라고요. 부착되어 있는데 개방화장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렇게 개방화장실을 할 경우에. 시민 아무나 지나다니다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나 들어가서.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냐 그랬더니 수돗세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30%를 할인을 해준데요. 화장실 시민들이 쓰다 보면 아무래도 물이 많이 소요될 것 아녜요? 그 소요되는 수돗세의 30%를 갖다가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시도 모범음식점이나 그런 주변 상가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아까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만 주변 버스정류장 옆에 주변상가 그런 데도 그런 혜택을 주고 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편리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시 한복판에서 갑자기 화장실 가려면 갈 데가 없거든요.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은데 그런 제도는 다시 검토해 볼만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들이 건물내에 많이 있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이 세입자들한테 이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꺼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장실 용품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관련요금을 감면해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금년에 부곡동, 내손1동

지금 직접배출은 각 지역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내손2동지역을

공동주택은 전부 직접배출을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이제 일부만 직접배출을 하고 있는데 직접배출이 아까 김학복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각 단독주택지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거용기를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수를 저희가 일정, 20세대면 20세대, 10세대면 10세대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아직은 저희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내손2동에 작년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거의다 직접배출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나머지 지역에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또 통반장회의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조례상에 보면 상가지역은 또 직접배출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상가도 음식점이나 이런 상가지역도 직접배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전 지역이 직접배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직접 배출하는데 요금은 어떻게

요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묶어서 수거용기 하나 정도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세대 정도 주민중에 대표를 한명을 지정해가지고 그 대표자한테 요금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갈미 같은 경우 상가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하고 종합상가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종합상가들이 있는데 그런데 같은 경우도 번영회인가 뭔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주체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다 요금고지를 하면서 조례개정을 해서 이것은 직접배출로 해서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내손1동은 아파트화 되어 있는데 단독은 갈미 조금하고 동사무소 주변에 13통하고 일부만 있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됐든 단독지역 같은 데와 상가지역 같은 데를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확대 실시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 하나 제안을 드릴께요. 지금 시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무단방치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죠. 요소 요소에.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각 동 사회단체들 거기에서 구간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손1동이다 그러면 손골마을, 보리밥집 있는데 일명. 계원대 뒤쪽에, 모락산 진입로 같은데 그런 데 보면 가끔 청소하러 가면 막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정장소를 어떤 단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표지를 해가지고 항시 감시를 하고 이렇게 그런 체제, 예를 들어서 하천변 같으면 학의천 구간 어디서 어디까지는 내손1동 무슨 단체에서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내손2동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단체들이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주 사업목표가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데들하고 연계해서 구간별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 표지를 해서 항시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그걸 좀 한번 추진해보시죠.

네.

전 시 구간을,

네. 새마을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만 저희가 마련해주면 충분히 그 분들이 청소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쪽 단체장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상시 해주신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무단방치 되는 율이 좀 적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런 봉사단체나 아니면 자원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개인이라도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명예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청소도구나 공공용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소 있잖아요 대청소. 그 제도를 월1회 정도 그 단체들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대청소도 하면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도 시민의식도 높아지면서 환경감시가 되니까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시죠 단체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거기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청소겸 단속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 주체들이 거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항시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2004년 10월 11일날 착공이 되어서 본 선 도로에 대한 용지보상은 작년 1월 20일날 공탁완료해서 보상이 끝났는데 현재 문화거리조성과 관련해가지고 휴게공간 추가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보상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계약상으로는 2007년 4월 10일까지 계약되어 있으나 금녀말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ICD 진입로 부곡-당정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05년 4월 25일날 착공해서 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했고 문화재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와 1차, 2차 발굴조사를 12월 30일까지 끝내고 문화재청에 완료보고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1월 24일자로 발굴조사가 완료승인 되어서 현재 조건부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82%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 당정지구 LG아파트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도로개설 당위성을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 외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포장 에코팔트와 교통안전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3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봉산 뒤 농경지 경작자들이 진출입로를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출입램프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략 5억 7천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양회기지 진입로 토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철도공사와 공단한테 무상양여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사와 공단측에서는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락을 해줄 것을 저희가 요구해서 일단 현재 공사때는 공문상으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공문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단한테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없이 무상사용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사업비가 63억 3,2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지금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3년 9월 5일에서 2003년 12월 30일까지 실시해서 책임감리를 2005년 8월 10일날 선정 공사는 2005년 10월 1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공사추진을 15%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신안아파트 주민이 확장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앞 구간 저소음포장재를 에코팔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으며 그 다음에 분진이라든가 소음저감을 위해서 흡음 및 투명형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아파트 앞 보도에는 녹지를 갖다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만일에 그쪽 구간에 공사를 시행할 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안양 호계사거리 지하차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확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하차도가 설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가로수와 완충녹지대 수목을 가이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각 실과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장소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를 할 것인가 정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공유지내에 가이식지를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사업비 일부가 미확보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본 예산에는 5억 6,600만원만 지금 확보 국비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백운로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이행은 2003년 7월에서 2005년 10월까지 이행을 했고 책임감리를 2005년 9월 10일날 착수했고 공사는 9월 12일날 착수 현재는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는 공사진도를 72%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본예산에 4억 2천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노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2005년 4월 29일날 완료해서 현재 작년 추경 마무리 추경에 확보해서 11월달부터 실시설계에 지금 들어가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행정절차 이행과 용지보상을 하고 2007년도부터는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일부 22억 3,200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공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설계를 빨리 해서 금년도에는 용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편입건물 소유자와 영업자 한 120 점포 정도가 됩니다. 그에 대한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건물소유자는 현실보상가를 요구하고 영업자는 이주대책, 생활대책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하상가라든가 상업용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방안, 그 다음 뒤에 있는 잔여지부지 분양관계,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 만일에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상가용지를 분양하는 방법 등을 검토를 기본설계때 해봤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주대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주민들과 계속적인 대화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월 6일자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도시계획도로 소1-19호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2004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실시했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2005년 7월 21일날 노선변경을 해서 현재 작년 10월부터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오전동 해태제과와 토지 및 건물편입으로 공장이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번에는 해태제과 구간은 사업구간에서 제외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그쪽 대원테크노월드라든가 남홍전자 등에서 보상협의에 지금 문제점을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대화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곡도시계획도로 소2-88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실시설계를 3월에서 6월까지 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10월까지 한 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용지보상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해서 내년 4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왕소방서앞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천동 의왕소방서 신축부지 앞에 길이가 80미터의 현재 도로가 20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30미터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해서 행정절차를 5월까지 한 후에 공사를 5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는 완료해서 소방서가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1차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평교에서부터 초평동 마을버스 종점까지 1.05키로미터에 폭은 12미터입니다. 본 예산에 20억 7,9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9월까지 하고 행정절차를 10월까지 해서 금년도 10월부터 용지보상을 해서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은 그동안 64필지에 38억 9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필지 6억 1천만원, 금년도에는 3필지 750평방미터에 대해서 6억원을 들여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면개량포장이나 시설물보수, 청소, 도색하는 데 8억 5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 도로시설물보수, 도로시설물 청소, 도로시설물 도색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부분의 표지판과 표지판 신설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내교량 유지보수 보강공사입니다. 관내 과선교 외 6개소에 대해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10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곡 보행자도로 설치 및 환경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곡철도전문대에서 부곡중학교까지 500미터를 폭 2미터로 보행자도로를 설치하고 환경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과 제어함, 보안등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고 지중관로가 125미터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일모직앞 사면보수공사입니다. 고천-당정간 도로 제일모직앞에 대해서 1억 1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금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광역도로교통망 집중통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외 3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3년 9월 16일 광역도로망 현황에 대해서 시의회에 설명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봉담-과천간 노선은 일단 반려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 14일날 건교부를 방문하고 안상수 국회의원님께 작년 8월 24일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건교부나 경기도에 건설계획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동향은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기획예산처에서 민투심의를 해서 제3자 제안공고를 한 후에 하반기에 우선협상자 선정 및 협상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아마 착공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는 우선 협상대상자를 롯데건설을 작년 11월 25일날 선정해서 금년 2월중에는 아마 협상이 시작되어서 12월 정도는 아마 착공예정으로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의-고기리간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현재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는 추진여부가 결정되어서 민간투자심의가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봉담-의왕 고속도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현재 지금 타당성검토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중에 추진여부결정 및 민간투자심의가 이루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호남고속철도는 작년 12월 22일날 국토연구원 공청회에서 의왕시 반대 등으로 서울 수서에서 화성 향남구간은 배제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가적인 광역사업을 우리시 반대만으로 좀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반대추진위원회와 의회와 협의하면서 우리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민적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학의-고기리간 고속도로 관계로 저희가 오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방문을 해서 부당성을 자료와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관리계획을 1월 16일 수립하였고 안전관리계획을 1월 23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추진입니다. 훈련은 4월중에 2박3일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풍수해 등 28개 분야에 대해서 도상연습으로 전국단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 토 협의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2월중에 제정하고 검토위원회 구성을 3월중에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정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 기금확보계획은 3억 2,600만원이며 2006년 기금운용계획으로 금융기관 장기예치는 3,600만원으로 하겠고 응급복구비, 장비구입, 안전시설설치, 홍보비로 2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쭉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누계는 17억 3,4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육성 및 시설관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4,35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3개소와 민방위 경보시설 5개소를 관리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을 내실화하고 8월중에 4박5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원대상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18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사랑의 헌혈증서 기증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시 상시 헌혈을 대한적십자사와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시설현황으로는 총 142개소로 시설물이 10개소, 건축물이 132개소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안전점검의 날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겠고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 민간단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196개소로 1종이 71개소, 2종이 125개소입니다. 1종 당구장 표시있는데 교량 500미터 이상 경관으로 되어 있는데 경간입니다. 경간 50미터 이상. 13페이지입니다. 왕곡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편입용지 보상을 토지 98필지를 했고 건물 2동, 지상물 23건을 했습니다. 1차분 공사는 지금 도급액 10억중에 진도는 26%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차분 발주를 18억 7,800만원을 2월 20일 이후에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학의천 제모습찾기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를 일부 했고요, 앞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토지보상을 80필지 지상물 10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공사 시행허가는 지금 1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한 2월 중순경에 허가가 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3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촌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 1천만원이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생략하고요 향후계획으로 소하천공사 시행을 2월중에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4월중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내년 9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전저수지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2억 7천만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 17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2월말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및 중기계획 수립 소하천 19개소가 되겠고요, 그중에 소하천 1개소를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6천만원입니다. 지금 추진일정으로는 PQ평가공고를 작년 11월 14일에 했고 접수를 작년 12월 2일날, 그래서 PQ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입찰하고 낙찰자 결정을 2월말 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끝나면 하천계획선 내에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요?

그건 아직까지 재원확보를 못해서요 그것까지는 지금 계획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정비계획만 세워놓고 보상을 안 해주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녜요?

저희가 도비를 신청을 하면 다 주지는 않고요 일부를 주면 그 돈 범위내에서 지금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을 본다면 소하천 19개소중에서 1개소를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1개소만이라도 만일 한다면 소하천 정비계획내에 있는 것은 수용을 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정비계획선만 그어놓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행위를 전혀 못하잔하요 그것은. 그러면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너무 불이익을 주는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소하천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왕림천이나 월암천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장소위치가 어디인지 관계없이 만약 실시계획을 해서 설계를 한다면 그 실시설계에 들어간 그 소하천내에 있는 정비계획선내에 있는 데는 수용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보상을 해줘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상을 안 해주고 정비계획선만 그어놓으면 행위가 절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너무 많이 주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예산관계가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설계 1개소 관계는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는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여기 15페이지 학의천 제모습찾기 정비사업 공사발주를 올 3월에 해요?

공사발주는 3월에 하는데요 공사추진은 한 7월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7월경, 그러면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상용 의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도 좀 포함해서 안양시 경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금년에 10억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5억 5,800이고 시설공사비는 2억 5천 밖에 없어요. 그래서 2억 5천 범위내에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 5천이면 돈이 뭐 얼마되요?

그래서 추경때 도에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7억 아녜요 여기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 했듯이 휴식공간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상에 노천공간보다는 다리 밑 공간이 하절기에도 이용하기 좋으니까 그쪽을 많이 예산들이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방치되어 있으니까 악취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나게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 있는 환경으로 그런 쪽으로만 해주면 되거든요. 돈 많이 들이기보다는. 그러니까 공사발주 하실 때 그 부분만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전배수지 보수공사는 이 그라우팅작업을 하게 되면 점토층 누출은 완전히 방지가 되는 거예요? 17쪽

네. 오전저수지 공사는 2억 7천을 투입하면 저번에 차 빠진 사건도 있고 그래서 난간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석축 허물어진 데도 보수를 하고 그리고 그라우팅 뚝방 거기도 해서 2억 7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교량 안전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교량, 밑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 안전장치까지 전부 포함한 거란 얘기죠?

네. 포함된 겁니다.

점토층의 누출도 완전 방지가 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잡기는 잡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세하게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 기회에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 원인이 제방 허물어지는 문제, 또 점토층의 누출방지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 거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5천만원인가 6천만원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80% 내지 90%는 잡았는데요 한 10%가 덜 잡혔습니다.

그걸 마저 잡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마저 잡는 겁니다.

네.

아니 거기가 공법이 굉장히 그 예산으로 어려운 공법이기 때문에 금년을 넘겨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한 2억 정도 됐었는데 반납을 하고 한 6천 정도 쓴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세하게 새고 있어요.

이번에 2억 7천 가지고 그걸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 다시 줄 건가요?

아니 이번 시공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하자가 났을 때 문제점이 또

아니, 하자가 아니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작년에 세워준 2억 가지고 그라우팅하고 수문하고 그 밑에 밸브까지 다 고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라우팅은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다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작년에 한 것은 기존에 내려오는 수로 있지 않습니까? 수로가 깨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 안에서 이렇게 싸발라가지고 하수관 비굴착으로 보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수문 조작하는 그 밸브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뚝방에 그라우팅 공사가 금년에 하는 게 진짜거든요. 그거 해놓으면 완벽합니다.

그럼 관에서 스며드는 것 외에 뚝방에서 스며드는 자체에서 미세하게 더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수로 인해서 완전히

그것은 관 내부로 스미는 게 아니고

관은 지금 튜브 같은 것 넣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완전히 봉쇄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공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들게 뭐가 있어요?

관은 안 새죠. 관에서는 안 새는데 지금 재난과장 얘기하는 물이 조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제당에서 밖에서 이렇게 약간씩 나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라우팅으로 해서 완전히 차단 시키겠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작년에 공사한 것하고 별도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제방 그라우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는 안 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기 맨 처음에 모이는 데가 조금 있는데 거기서 한 10%가 새요 지금도. 그래서 그것은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2억 7천 예산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 10% 정도 새요. 10% 정도 샌다고. 많이 잡았는데요 한 10% 정도 새고 있어요.

아니 배관은 잡았는데 배관은 안 새는데 거기 모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 틈바구니가 생겼더라고요.

그 배관에서 샐 수 없는게 완전히 튜브 같은 것으로 해서 완전히 막아버린 거거든.

그렇죠.

맨 처음에 물 모이는 부분,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좀 새고 있어요. 구멍이 뚫려있는데 그 안에.

지금 얘기하는 그 작업을 작년에 6천만원 가지고 그 작업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내에 있는 것만 때웠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진숙입니다. 도시계획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그 안의 추진실적과 세부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우리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05년 9월 7일 공청회 개최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05년 11월 28일날 도시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숭인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이 내려오면 9월중에 도시기본계획 승인공고 및 주민열람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건설교통부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순연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은 2005년 11월 28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되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연계 검토중인 우리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경기도로부터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안을 최종 보고하고 11월중에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07년 2월중에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 신청하고 우리시 신청한 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우선해제취락 23개소 1.01평방키로이며 세부계획 내용으로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총 부담비용 산정 및 개발행위자의 부담금 산정과 부담시기 등이 되겠으며 2005년 추진실적으로는 타 시군 사례 조사와 주기별 현안 및 문제점 파악 등 총 56%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4월중 최종보고회 개최와 기반시설 부담계획안을 확정하여 6월중에는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7월중까지는 기반시설 부담계획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고시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대지보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지장물로 총 113필지 17,874평방미터로서 보상비 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지보상예산은 5억원이 되겠으며 대지보상계획 주민홍보방안으로 의왕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와 토지소유자 개별통지를 5월중에 추진하고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보상금 지급절차 이행 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04년에서 05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14필지 1,658평방미터 27억원이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1단계는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과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 3월중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와 집행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6월중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공고를 마무리 하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최소화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도시개발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사도 선정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시 경사도 기준의 일률적인 적용은 물론 기준 지반고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불가하여 임의적용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중에 여타 시군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3월중에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7월중까지 조례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계획 연혁집 발간사항입니다. 우리 의왕시 개청일인 89년 1월을 기준으로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도시의 발전과정과 도시계획의 변천과정을 체계화하여 향후 도시발전 정책 수립과 도시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추진 연혁과 용도지역·지구·구역 변천과정, 도시계획 시설현황, 도시계획 시설현황, 도시계획사업 추진사항 등 본 사항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 4월중에 기초조사와 도시계획 현황자료 정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10월중에 연혁집을 발간 및 배부하여 도시발달과 변천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서 시민중심의 도시계획 수립으로 건전한 도시발전과 미래상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도시계획 정보공개 추진사항입니다. 이는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의왕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도시계획과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우리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 정보취득이 가능하도록 공개함으로서 시민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중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홈페이지 입력 착수하여 10월중에 홈페이지 입력을 완료하여 우리 의왕시의 장단기 도시계획 방향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도시계획 시설사업들에 대한 집행시기 등을 알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도시계획과에 온 지 한달여가 지났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미숙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도시 살고 싶은 의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4페이지 좀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용역을 줬죠?

네.

그래서 2006년도 4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은 2006년도 1월 11일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서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재검토가 그 안에 되겠어요? 4월이면 두 달 남았는데 잘못하다가는 졸속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게 서지 않겠어요? 지금 1월달에 제정공포 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하고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것하고 얼마만큼 상이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우선해제지역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월 11일날 공포된 법률에는 일반지역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세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 지금 제정 공포된 법률과의 비교검토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세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안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우리시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비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시가 용역 준 것대로 용역결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대로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 안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안이 세부적인 안이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규칙이 나와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용역 준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1월 11일날 제정 공포된 법률만 공포된 거거든요.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안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럼 6개월 후에 시행규칙이 나올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되어야 되겠죠. 6개월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시행규칙이 그 때 되면

그게 세부적인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과 우리가 지금 수립중인 용역내용하고 그것을 비교 검토해가지고 우리시민과 우리시에 어떠한 안이 더 유리한 건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규칙까지 다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판단을 비교 판단을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것은 그 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계획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약간 덜 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정된 아까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위법이 확정되고 시행령 규칙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예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검토를 해봤어요 사전검토. 그래서 우선해제지역을 갖다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묶어서 그걸 부담금을 매길려고 생각을 하고 도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현재까지 작업해 놓은 것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이지만 약 전체 기반시설부담비용의 한 80%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새로 입법예고된 기반시설법률에 따르면 그 부담비율이 한 2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족된 기반시설비용 부담을 갖다가 시비나 도비나 이런 걸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라는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네. 중단 시켰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

입법예고가 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안이 나와야만이 세부적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이게 주요사업보고인데 2차 중간보고회를 06년 3월 다음달에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는 4월달에 하고 그러면 이 내용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해관계 주민들이 물어보면 4월달이면 최종보고 하니까 6월달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고 얘기할 수 밖에 없단 말예요.

아니 이거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있는 것은

얼마 됩니다. 몇 일 되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1월달에 중단 시켰겠죠.

네. 법률공포 되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우선 중단을 딱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기는 점점 더 늦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수립 지금 여기에 사업개요 보면 용역이 금년 3월 25일로 종료 되는 거죠?

네. 지금 계약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서 전년도에 쭉 해가지고 최종보고 공청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여기 승인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용역이 납품도 안 됐는데 이걸로 먼저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절차가. 이게 좀 나는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은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또 우선해제지역, 또 기존시가지 이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 용역한 걸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도에다까지는 올려놨는데 도에서도 이 승인을 바로 못합니다. 이게 광역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은 크게 변화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확정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6월달 안에도 이게 확정이 건교부에서 안 된다면 조금 늦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나야만이 이것도 되는 거니까 그 광역도시계획이 6월 아니라도 결정나면 그 안이라도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하고 연결이 되니까,

지금 이거 2020 도시기본계획 안에 내가 누차 얘기했던 내손지역에서 과천으로 나가는 도로망계획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죠 여기? 이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 없이 내손동 지역 재건축, 재개발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주공에서 와서 설명할 때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공에서는 의왕땅에 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와서 하는데 우리는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 너네들이 부담할 건지 우리가 부담할 건지, 도로선형을 그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손놓고 있었단말야. 당연히 2020 장기계획인데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냐? 분명히 없다고. 용역이 금년 3월 25일까지란말야.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의원님, 지금 용역 계약기간은 3월 25일까지인데요, 지금 광역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기본계획안 승인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도 지금 우리가 용역 중지를 시키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니 상위법 때문에 우리 그렇다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니까. 그대신 시에서 해야 할 일, 기본사항, 내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주공에서는 의왕시에 와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많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도로망 관계가 선형이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망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내손동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 팽창이 된단 말야. 그러면 그 교통망이 인덕원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거든. 안양시 관양동까지 포함해서 약 1만 5천에서 2만 세대가 늘어나요. 앞으로 한 10년내에. 그러면 한 2만 세대가 늘면 차가 1 대 1로만 봐도 2만대가 늘어나면 이 인덕원으로는 과천을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별도의 도로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포화상태니까. 그래서 우리 주공도 개발되고 그래서 내손지역도 재건축, 재개발되기 때문에 이 도로망계획은 필연적인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기본도시계획안에서 2020계획안에서 도로망계획은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선형은 그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게 지금 포일2지구 계획하고 또 제2경인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과천쪽으로 노선계획을

아니 그건 진입로 부분 그거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찬우물, 군부대 앞으로 가는 것은 그쪽에 과천 도로망 나 있으니까 거기다 연결해주는 거고, 그것이 아닌

아니 그거말고요,

갈현주유소 쪽으로 해서 과천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거기도 지금 현재 있거든. 그러니까 과천은 과천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의왕구간은 의왕구간대로 우리가 그리자 이거지. 어차피 과천은 과천시에서 하는 일 우리가 왜 따져.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연결할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 구간만이라도 내손지역에서 과천으로 연결되는 인덕원 도로가 아닌, 흥안로를 통해서 인덕원으로 가는 도로가 아닌 별도의 도로망에 대한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박상용 의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네.

지금 박상용 의원이 얘기하는 위치 알아요?

위치를 잘 몰라서 제가 답변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선에서 얘기하면 뭐해요,

아니 여기 국장님 있으니까.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아직 우리 지리적인 것을 다 이해를 못 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정을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안이 있으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래 확정되어 있던 안은 이동원 계장이 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 의왕어린이집을 헐고 포일교에다 연결한다고 했거든. 그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분석해보시면 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용역기간이 한 1년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네.

네. 그것은 신문지상으로나 방송으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교부 실무한테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6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보고를 그렇게 드린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주례회의때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