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명 의원 발언
상일
송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개별 심사한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옥태웅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국장 옥태웅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4번 주민생활국 소관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 소관 위원회가 한 몇 군데 됩니까?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12개 위원회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12군데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보면, 운영했던 것을 보면 어떤 위원회는 많이 운영을 했고 어떤 부분은 위원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12년도에도 우리 구에 많은 일도 있었고 작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에 대해서 차후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이의를 달아서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이 위원회에서 토론이랄까 의견을 나누어서 어떤 문제점을 찾는 것 같습니다.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아동위원회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나 2010년부터 한 번도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지금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건 자체가 발생치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미 개최된 상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동위원회는 주민복지과에서 소관부서인데 복지과에서도 어린이집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적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 국장님 아십니까?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지금 어린이집 관련된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어서 거기에서, 아동위원회에서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고 보면 지금 제가 부산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2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항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후견에 관한 사항, 2항에 보면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항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에 관한 사항, 4항에 보면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항에 보면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아도 기능에 전부 다, 아동위원회에서 전부 다 포괄적인 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만약에 그런 성추행이나 아동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개최해 다룬 적이 있었습니까?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아동위원회가, 우리가 위원회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에 개최가 되어야 되었을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기능상으로 보면 충분히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기능은 보면 아동위원회에서 다룰 성격하고 또 보육위원회의 정책위원회하고 조금 중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보고 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만약 국장님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몇 년,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를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안 그러면 위원회를 없애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개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 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박두춘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중복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아동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밑에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립된 것 같습니다.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고 보면 유통법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대규모 마트하고 이런 부분에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제정에서도?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상에도 조례하고 조금 상반된다고 해가지고 법원에 제소되고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위원회에 가서도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룰 부분이 충분하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앞에 아동위원회와 같이 한 번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금 대규모 점포하고 그런 부분하고 조례문제 이런 부분에 관계가 되어있으니까 위원회를 개최를 한번 하시든가, 거기에 대해서. 안 그러면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의 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한 부분을 굳이 놔둘 필요성이 있나 하는 부분이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원들도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분야, 위원회의 구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최영자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영자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관리번호 1번, 감사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 추진 사항 중에 보면 노인복지 및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 시설에 근무하는 회계담당자의 미숙으로 인해 회계업무가 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부분은 이 시설 회계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구청의 지도 점검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한 사용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회계업무자들의 처리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회계담당자들이 잦은 교체가 있어서 업무미숙이 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목적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나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집행 시 예상과목에 약간 혼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교체로 업무 미숙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잦은 교체라는 말은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을 파악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좀 잦은 교체라는 단어가 1년에 몇 번을 교체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2011년도 지도 점검 실적 조치내역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면, 점검 결과와 조치 내역이 거의 똑같습니다. 구세군요양원부터 해가지고 예산 목적 외 사용이 대부분 시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내린 조치 내역은 고작 자체 보완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보완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교육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점검결과 조치 내역이나 미숙 같은 부분이 동일합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했고, 그 다음 이랬으니까 자체적으로 보완해라. 이래서는 도저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하나 마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회계책임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 그러면 행정적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1항에 보면 행정처분의 기준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자체 보완 처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업무연찬을 지속 실시해서 향후 예산서 및 준 예산서를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말은 일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 점검결과를 한 번 보십시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다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점검결과의 미숙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구청에서도 이에 따른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다음 관리번호 2번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경로당별 예산지원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만 새마을경로당이나 용호3동 할머니경로당이 이전을 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예. 특히 우리 용호3동에 할머니경로당은 고지대에 위치를 해서 거기에 할머니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밑의 쪽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확정된 장소가 처음에는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맞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처음에 확정된 지역은…
김광명위원
지금 확정된 지역…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확정된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먼저 많이 좀 찾아보고 주위에, 찾아보고 정하자고 해서 정한 것입니다.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한 번 더 찾아보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한 열 군데를 봤는데 다시 용호3동 현재 하고 있는 데로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김광명위원
일단은 답변이 좀 곤란한 답변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회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중요한 것은 할머니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땅으로 이전을 해왔다는 데에서는 감사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옛 부지, 용호3동 할머니 경로당 옛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땅 소유는 재경부 땅이고 건물은 남구청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부산시로 넘어왔습니다.
김광명위원
부산시로 넘어왔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토지는 부산시로 넘어왔고 건물은 남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러면 이 지금 그 주위에는 유치원도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의 용화사 들어가는 입구에는 지금 폐공가도 있어가지고 우범지역으로 지금 그 쪽은 상당히 위험에 처해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남구청은 그러면 옛 부지, 용호3동 할머니경로당 옛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여기 경로당으로 할 때는 공공용 재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향후 활용방안은 재무과를 거쳐서 저희들이 재무과와 의논을 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그리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부지가 슬럼화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남구에 경로당 개수가 제가 파악한 곳이 162곳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여기에는 에어컨 시설이 다 되어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에어컨 시설이 한 72% 쯤 되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것밖에 안 되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올 여름 지나기 전에 다 해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다 안됐으면 그 다 안 된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어른들이 에어컨을 함으로써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거부한 부분도 있고, 선풍기를 사용하려고, 전기료 때문에 거부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원하는 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72%는 원하는 데만 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원하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이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부분도 에어컨 부분인데 그 경로당의 운영에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아무리 좋은 시설, 물건을 갖다드린다든지 에어컨을 설치를 하더라도 예산상의 운영이 없어서 사실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물론 적절한 여건이 되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구청 사정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우리 남구에는 원래 시비, 구비해서 16만4,000원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80%, 20%. 시비는 8만원, 구비는 2만원 이렇게 경로당비로 10만원이 지급되는데, 우리 구는 6만4,000원이 더 추가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구들 보다. 그래서 이것이 16만4,000원이 나갈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공공요금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에서는 공공요금보다는 드시는 부분에, 음식 드시는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정산을 우리가 받아보면 공공요금 부분에는 조금 아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있지만, 16만4,000원이 부족하지만 우선적으로 공공요금을 쓰셔야 되는데 드시는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용으로 우리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그런 다른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 쓰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운영비라고 16만4,000원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할 때는 공공요금을 우선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음식으로 드시도록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운영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제 에어컨 보급률이 72%가 되니까 전기료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있어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작년에는, 올해 8월에 국비로 5만원씩 더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가 약간 더 지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 부분도 적절한 지도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위에 이 에어컨을 지원하지만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를 하셔가지고, 더위나 추위에 별 무리가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다음에 지난 10월22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양산시가 신문에 좀 거론되었습니다. IT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능형 홈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보신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지능형 홈서비스는 어린이집 안전과 건강관리 시스템, 그리고 여성의 집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요. 이 시스템은 이들 시설에 IT 기술을 접목해서 실시간 안전 여부를 파악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기존 CCTV와 건강관리 서비스에 이어 차량 안전관리를 추가한 것이고, 이것을 함으로써 학부모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학버스 위치와 자녀의 승하차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집, 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 임시 보호소에 대한 안전관리는 시설주변과 또 사각지대의 방범용 CCTV 설치 외에 방문객 확인, 그 다음에 출입통제 서비스 등으로 입소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IT기술은 노인 건강관리에 접목한 경로당 복지시스템을 관내 전 경로당에 구축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남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 적절한 복지정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언론에 한번 보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광명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진호위원
감사자료 55페이지, 관련번호 11번이요.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화사업, 생산성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시행사업은. 130여개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지난 11월9일 날 2시에 구청 1층 강당에서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때 25개의 업체가 일자리를 찾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성과가… 지금 43명이 취업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실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유사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진호위원
지금 우리, 이거도 하나의 우리 남구 일자리 창출인데, 경로당 개보수할 때 업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할 때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 업자 중에 우리 남구 업자들이 주로 다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주로 남구 업자들, 수의계약할 때는 남구 업자들이 하고. 공개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남구로 지정은 못합니다.
이진호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남구 업자들을 해가지고 우리 남구 구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2012년도 안에 경로당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있는데 지금 경로당을,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남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12년도 확보된 중에서는, 문현1동하고 감만2동, 감만1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준비되어있는데 그러면 못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위치 선정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나 어르신들이 그 위치에서 멀리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 하는 것을 예산절감이, 지금까지 한 28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지을 때는 한 4억쯤 드는데 지금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해 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에서 경로당을 빠른 시일 내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겨레신문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건으로. 그런데 그 주위의 건물을 구입하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현1동, 9통이지요, 거기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9통.
이진호위원
9통 거기 경로당에 사업비가, 작년에도 사업을 못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진호위원
못하고, 올해도 못하면 다시 한 번 사업비가 확보할 수가 없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주민들하고, 그 또 청장님도 거기에 두 서너 번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장님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안 맞더라도 좀 맞춰가지고 올해 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감사 때 되면 최고의, 밖에 나와 가지고 다 대답한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2번 보훈단체 직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남구민의 숙원 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이 14억원의 예산으로 작년 11년도9월에 착공해가지고 금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건립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금년도 5월29일 날 8개 단체가 입주하였는데, 8개 단체가 입주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단체가 입주하고 나서 애로사항이란 공공요금 문제가 조금 자기 운영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산이 좀 아무래도 보훈단체의 특성상 회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공공요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단체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 예산 확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시설이 아직 새것이다 보니까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8개 단체가 전부 국가보훈단체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도 각 실, 방마다 운영비, 전기세, 이런 관리비 때문에 조금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정을 잘 하시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 내용은,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은 7,400만원 정도씩 그대로 남아있는데, 2012년도에는 700, 오히려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박기홍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훈단체는 자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활동실적이라든지 회원 수, 그 다음에 지출의 적정성 여부 그 다음에 자부담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저희 보훈단체는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특성상, 자부담, 그 회비 거두는 부분이 좀 취약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점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가지고 일반 새마을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일정비율로,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삭감된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이 때문에 보훈단체장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실제로 자부담이 있는 데도 노인들이고 연세 많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서류를 맞추지 못해 가지고 좀 그거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이 직접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훈단체의 회원들은 다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다 66세 이상에서 70세, 80세 된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얼마 안 되는 그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다는 그런 기장을 제대로 못하십니다. 못하시는데,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특히 상이군경 용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지원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예산 배분도 잘 하시고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다음은 관리번호 11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10월 달 현재 기부실적 부산 시구군 중에서 1위를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푸드뱅크라든지 기부식품, 이런 제공사업을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 운영계획하고 실제 운영을 해본다니까 거기의 실태를 비교를 한다면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박기홍위원 질의하고 핀트가 잘 맞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째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푸드뱅크는 그 앞에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조금 관심도라든지 또 경기 여건 상 기부하는 업체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예산상 지원이 200만원밖에 연간 운영비로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도 조금 침체해 가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푸드마켓에는 유급실무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여러 단체를 통해서 물자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관심도가 높아져가지고 다른 제가 기억으로는 부산의 11개 구군 중에 11개 구에서 푸드마켓을 설치를 했는데 남구는 지금 상당히 내실 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 부분은 월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월 이용객이 800명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정도 예산을 맞추어나가는데 기탁자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유지는 되고 있는데 향후의 변동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동양 푸드마켓 기부식품 제공자들이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좀 해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다양하게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도 끝까지 노력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하나 더, 제가 20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및 조치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사회복지시설 시구 합동 점검을 하여 가지고 일부 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도 다수 있었는데 지난 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아, 감사결과가 안 나왔던 것…
기홍
박기홍위원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아, 이것은 자료 낼 때, 자료를 제출할 때 그 기획감사실에서 처분관계가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지 않아서 미처 개제가 안 됐는데 필요하시면, 2, 3일전에 그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따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복지관 시설에 대해서만 점검을 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시설뿐만 아니고 운영상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관리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종합감사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종합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혹시 식품 주방시설까지도 점검을 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대상이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금년 4월 달에, 부산 북구에서도, 이것은 어린이집입니다마는 식당에서 근무를 하던 주부가 인터넷으로 통해가지고 그 식단, 메뉴라든지 또 그 식당에서 쌀밥에서 벌레가 나온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구에서. 그래서 우리 남구, 특히 장애인들 복지시설에도 특별히 그래 관심을 좀 가지고. 시설도 시설이지만 식단에 대해서, 식단의 시설이라든지 청결관계를 갖다가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의 식단도 지원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지원과에서?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보육시설은…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장애인시설에…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장애인시설도 역시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복지과에서 하고 관리를 하는데 여기…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은 복지관…
기홍
박기홍위원
복지관, 그래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복지관 3개소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본위원이 복지시설을 방문을 하고, 또 방문한 활동 내용이 남구신문에 개재가 되었을 때 본위원한테 찾아온,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퇴직을 하고 나와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두 분 정도가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 식당에서 근무한지가 한 5년 정도가 되는데 구청에서 매월, 또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온다고 통보는 온다고 합니다. 통보는 오는데, 그 검열의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주방에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일을 해놓아도 자기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식당에서 근무하던 아줌마도 “검열을 나온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주방에 와가지고 주방시설을 검열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5년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한 번도 식당에 검사 들어와 본 일이 없고 검사 받아본 일이 없다." 이런 제보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관에는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5년 근무할 동안에 한 번도 점검을 안 받았고, 이 사람이 들어가서 5년 전에 입사했을 때, 근무했을 때도 전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번도 온 일이 없다고 하니까 10년이 될는지 7년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당의 위생검열을 나와서 받아본 일이 없다고 하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상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식당이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운 것은 자기도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제가 제보를 들었거든요. 듣고 있는데, 검사를 기획실에서도 나가시고, 주민지원과에서도 나가시고 이렇게 검열을 하시니까 좀 더 철저하게, 사실 시설에 대한 점검은 별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안전도라든지 전기, 수도, 위험물에 대한 시설도 있겠지만 제일 불우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메뉴판하고도 전혀 다르답니다, 메뉴판하고도 다르고 안에 주방시설 내부가 너무 엉망이고 불결하니까 여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박기홍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숙지가 되겠고요. 이런 게 잠깐 생각이 드는데, 먼저 식당에 검열을 나간다고 통보한 사항들은 저희들 행정 기획실이나 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서류나 운영사항을 중점적으로 하며 체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시설이 제대로 대장상하고 일치가 되어있는지 그런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위생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가 가지고 체크를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여름철이나 이런 데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많은 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위생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여태까지 점검한 행태를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특히 위생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환경위생과의 특히 협조가 있어야 되겠는데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주방시설까지를 점검을 하신다니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드렸고 위생시설의 위생관련 질의는 위생과장님께 제가 또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에 대해가지고 주방시설도 어떻게 잘 되어있나 하는 것까지는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있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제가 나가서도 어느 복지관인가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분인가 모르겠습니다. 항상 가면 주방을 들여다보거든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우리 박기홍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남구종합복지관, 기획감사실에서 점검문제는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실장님한테. 정기점검이라고 별 이상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자료가 나왔다니 그 자료도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라고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 다음 참고자료로 아까 박기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리번호 11번,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부산시에서 이용자 실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가지고 잠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자의 70%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이용에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했고, 불편사항으로는 물품 부족이 56.5% 그 다음 교통부족이 12.2% 그 다음에 이용시간 불편이 12.2%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 받고 싶은 물품으로는 식재료가 23.3%, 그 다음 부식류가 19.6%, 생활품이 16.5%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것은 푸드뱅크나 마켓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 지원확대가 38.2%로 최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기부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17.2%이고 그 다음에 홍보 강화가 14.7% 그 다음 기탁처 발굴이 14%로 나왔습니다. 이 신문지상을 좀 참고를 하시고 이 데이터를 보면 결국은 행정적,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리자료 10번, 감사자료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광명위원
지난 4월18일 날 자원봉사 센터 업무전반에 걸쳐서 지도와 점검을 하였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회계서류 작성이 부적정 했고, 코디네이터 근로 계약서가 미비치 되어있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의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맞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조치 결과는 회계담당자 교육도 또 실시를 했고 그 지적된 사항은 개선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자원봉사 운영인력 및 예산 지원 한정에 애로가 있다는 이유로 중요한 것은 각급 단체원, 각급 단체원 봉사활동실적 통보가 누락되어있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광명위원
자, 저도 이 비슷한 사항이 있었어요. 저도 청년회 봉사활동을 10여년 해왔는데 제가 조회해 보니까 저도 전혀 실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봉사활동가면 주민등록번호부터 해가지고 주소하고 전부 다 보여주는데, 다 적어내는 데도 증빙서류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도 전혀 실적 기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보더라도 이 행정점검이 그냥 형식에 치우쳤다는 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부분을 우리 구청의 과장님께서도 점검에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안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지도를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광명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신문 사례는 저희들도 스크랩을 해놓고 그 부분에, 현재까지는 감히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자만하지 않고 계속 위원님 당부대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고요. 조금 전에 그 자원봉사센터 관계는 이 부분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각 동에서 새마을단체나 청년회, 바르게 이런 데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어떤 부분이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다 자료를 코디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개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안 그러면 서류상으로 다 취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이 자료를 자원봉사센터로 통보를 해주면 입력시키는 데만 한 사람이 붙어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각 동이나 구의 단체, 지회나 이런 데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자원봉사센터로 통보만, 명단하고 활동 일시만 보내주면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잘 관리가 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자꾸, 전에는 좀 그런 부분이 소홀했는데 행정적으로 협조체제를 좀 구축하고 다져나가고 있는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고 올해부터는 올해 1월 달만하더라도 올해 안으로만 실적이 통보가 되면 입력이 가능합니다, 바로 활동하는 당시에 안 보내주시더라도. 그런데 지난해까지 입력시키기에는 기술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분명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를 보고 "우리 구만 믿지 말고 당신들도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협조를 구해라." 이렇게까지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광명위원
갈수록 자원,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는 우리 주민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 수영구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제까지 이런 통계가 누적이 되어가지고 이제까지 수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분들의 그 업적이 완전히 기록이 전혀 안 되어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제 나름대로 중대한 업무과실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분들이, 그래서…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느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의 하자만은 아니다. 제가 여기 부서에 오기 전에도 그런 협조공문을 많이, 몇 번 보낸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때 서로가 이제, 예를 들면 동네에서는 그런 단체들이 많다보니까 통보를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챙겨 나갈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 관계로 회의도 소집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광명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위원님! 식사하고 합시다.
김광명위원
한 3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분 내로요. 우리 국장님!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국장 옥태웅입니다.
김광명위원
관리번호 1번, 감사자료 1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감사의 현재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예산 집행을 보면 평균 78%가 집행률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역경제과는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사실 지금 2개월도 못 남았는데 이 집행률이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원인행위가 된 상태에서, 원인행위가 지금 현재 연말에 나갈 지출금액이 포함이 되어야 정확한 집행이 되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재해지 복구공사,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계류 중이 한 서너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 활성화 방안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미 지출된 부분이 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예,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토지 매입부분이 혹시 연말까지 합의가 좀 늦어질 경우에는 이월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는데 가능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월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련 계획한 그 부분은 올 연말 내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무관님 모두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아마 제가 느끼는 소회는 조금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적극적이고, 행정용어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이런 것은 가능한 절제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괄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사업부서가 여러 가지로 지원부서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간혹합니다. 여러분들의 보직경로나 이런 면에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총무과장을 또 역임하셨으니까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원부서의 여기 부서는 그것도 시정도 안하고 업무추진비,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민과 접촉하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다보면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부서의 국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최영자입니다.
김병태위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이 우리 남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운영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동명문화재단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위탁?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관련해서 아침에 제가 노인복지관에 잠시 들렀는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사실 많은 우리 노인 회원들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우리 노인복지관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빈한 상황들도 여러 가지 많겠지만 더 나아가서 용호동이나 문현동이나 감만동이나 이런 데에도 노인복지관이 더 증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구하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내가 잠깐 먹거리 관련해서 식당에 잠깐 들렀는데 영양사가 없어요, 알고 계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양사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잠깐, 위생과장님! 집단, 아, 거기 앉아서. 집단 급식소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관계부서이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거기에 지금 집단급식소의 신고가 되어있나요?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남구노인복지관은 저희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되어있는 데입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 형태는 집단급식을 하고 있잖아, 몇 백명 하고 있으면.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신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병태위원
신고 되어 있다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남구노인복지관이요.
김병태위원
없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것은 또 신고가 되어있나요, 신고를 안했다던데? 그러면 그 앞에 복지담당주무관이 그래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되어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업소명단에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집단급식소로?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그 점검을 했으면 그것은 집단 급식소에 상응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영양사도 없는 집단급식소가 있습니까? 그 어떻게 신고를 처리했어요? 처리한 과정을 좀 설명을 해보세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렇게 둘 중의 하나만 거기 있으면 됩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거기 요건행위를 맞추었습니까? 그 집단 급식소의 요건행위를 맞추어서 서류를 수리한 것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최근에 이렇게 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김병태위원
아니 서류를 보고, 서류를 누가 결재했나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최근에 신고 된 이런 업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집단급식소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사가 있고, 없고 상황은 지금 현장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집단급식소나 식당이나 인허가나 등록 관련해서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병태위원
현장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연1회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식당이나 급식소 관련해서 신고사항이든 허가사항이든 하면 반드시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하셨으면 알 수 있을 텐데. 바르게 말씀해 주세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언제 신고 되었는지 그 날짜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그 했을 당시에는 구비요건은 이렇게 다 맞추어서…
김병태위원
서류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테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 지금 감독하고 있는 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병태위원
나는 복지과장님만 보면 너무 과중한 업무에, 요즘 고생 많이 하고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병태위원
소신을 갖고, 관계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복지과는 복지국을 신설해도 일이 너무 많은 부서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일들을 조금 더 총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고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식중독이나 영양, 이런 등등의 면에서 식당의 급식소에 관한 문제는 영양사가 특히 있어야 되고, 거기의 감독을 어느 부분보다도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지만 먹는 것,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저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 사고가 없도록 어떻게 되었든 내가 오늘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 다 잘 하고 있으니까 격려 드리고 싶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아침에 가보니까 식단 같은 것도 좀 한 번씩 잘 챙겨보도록 그리 하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들어가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병태위원
다음, 저기 청소행정과장님! 오늘 처녀 발언이고, 거기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황경숙입니다.
김병태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진호위원께서 퇴직으로 인해서 9명을 선발한다는 그런 공고가 나갔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공고가 나갔는데 내가 보니까 인터넷에도 민원 사항이 떠오르고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거기에 무리가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중에 공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10월25일부터 11월13일까지 20일간의 공고를 거쳐서 11월14일부터 11월20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접수결과는 210명 접수가 되었고 23대 1입니다. 11월26일 날 1차 체력시험을 거쳐서 12월4일 날 면접, 그 다음에 12월10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1월1일부로 임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선발하는데 우리가 면접관이라고 그러나요?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심사위원은 위원장님은 주민생활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시고 심사위원은 우리 구청의 전 과장님들을, 24명을 대상으로 그날 무작위로 추첨을 거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심사위원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그 당일 날 아침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병태위원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무기계약근로자로써 신분상의 보장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는 직으로 지금 등장을 했는데,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에서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구보도 재의결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장이 공포를 했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 제도를 지금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있어요, 지금 우리 이 주도위원회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의회 구성원들의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이 제도가 주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것에 저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울러서 이 남구의 구청장이나 699명의 공무원만 남구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15명의 남구의회의 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구정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좀 더 견제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은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앞으로 반영하실 것입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다음 기회가 된다면 반영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다음 기회부터 라기 보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또 검토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검토라는 말씀은 앞으로 형용사라도 넣어서가지고 적극적이라든지…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목숨을 걸고 라든지, 좀 부드럽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이번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들의 구정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파트너로써 서로의 역할이 있을 것이니까 한 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국장하고 의논을 해서 이번에는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내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만큼 하고 다음 내가 청소용역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내가 지금 민간위탁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 계약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의계약입니다.
김병태위원
우리가, 우리 사회는 서로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거기에 더 투명하기 위해서는 공개,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여러 사람들의 원성과 또 이를 시행하면서 물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개경쟁입찰의 방법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민원사항의 현장을 보면서 민원은 항상 이중성이 있고 상대성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난번에 환경미화원들의 아픔, 목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 구정에 계속적으로 저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치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입찰방법에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탁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허가의 조건이 다른 허가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생활폐기물대행업체의 허가는 먼저 허가에 앞서서 쓰레기 수거에 대한 계획서를 먼저 사전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 부적합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적합할 시 허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만약에 공개입찰을 했을 때에는, 그러고 공개입찰을 응할 수 있는 업체의 조건은 허가를 득한 자가 공개입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장비라든지 조건을 다 구비해놨는데 입찰에 떨어졌다할 때 그에 따른 재산상의 개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은 좀 어렵고 수의계약이 적절히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들이 지금 우리 재무과의 입찰 방법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계약서에 보면, 3조에 보면 4조에, 계약 금액이 24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가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형태로 오수정화조부터 해서 대형폐기물, 이런 것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법적근거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미약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상규나 통념에 비추어 봐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는 있는데 과장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경쟁입찰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좀 부적절하신 것 같고 그것을 제가 100번 양보를 해서라도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여기에 내가 계약서를 보니까 1년 동안 하고 또 서로 상호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보수하고 우성하고 양대 기업이 지금 몇 년째 우리 남구청의 용역을 지금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몇 년째 입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한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앞에서 어제는 복수노조의 노조의 문제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청소용역부분의 문제가 제기되어왔는데 근본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집회와 관련한 근본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병태위원
아니 집회를 포함해서 직원들의 노무관리, 또 급여 이런 모든 부분에 관해서. 모든 부분이 저렇게 나는 것도 결국 사업주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복지와 근로자들의 모든 권리를 충족시키면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남구청이 늘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오는데 지금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계속 문제점이 있는데 이대로 늘 방치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 수의계약의 방법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A, B 두 업체가 있다. C업체를 하나 더 대안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한 번 말씀해보세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이번 우성물산의 건은 처음에 계약직 근로자가 1년 만기로 10월 말로써 끝나는데 그대로 계약을 해지를 하고, 재임용을 정기적으로 채용을 안했다고 거기에 발단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라. 소수노조에 대한 부당해고이다.” 이런 식으로 발단이 되어서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공동교섭권을, 소수노조라도 공동교섭권을 달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 1월1일부로 제가 왔는데 그때만 해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목적으로 집회를 하느냐하면 “직접노무비를 100% 지급하지 않는다. 법이나 조례에서 지정하는 직접노무비를 우리는 못 받았다. 임금착취이다.” 이런 명분으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수차례에 거쳐서 중재를 하고 또 서로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고 노력한 끝에 2월말로써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임금을 떠나서 순수한 노사간의 문제로 “소수노조에 대한 회유와 탄압이다. 또 공동교섭권을 주지 않는다. 어떤 노조를 편파적으로 편애한다.” 이런 문제로 지금 집회를 계속 연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전문변호사도 만나보고 하니까 구에서는 법적인,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깊이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다만 권고사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3차례 권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유와 탄압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은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정규직을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민간위탁 대행업체에서 비정규직 이행을 좀 하라.” 이런 식으로 권고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사사로운 수당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큰 대행업체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것을 공개입찰을 돌린다든지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순수하게 노사문제로 인해서 구청에 와서 집회를 함으로써 구청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하고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좀 더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운대구의 경우에도 지금 노사문제가 있고 회유와 탄압이라든지 이런 노사간의 문제로 와서 구청에 와서 집회를 하는, 수차례 해운대구는 300회 정도 집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송2, 3동을 줄여, 일부축소를 하고, 축소를 해서 사측에 대한 불이익을 주면서 제3의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7월 정도로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업체를 더 선정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병태위원
오늘 정말 만족스러운, 제가 복안을 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것 같아서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해운대의 사례를 아까 약간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마는 해운대의 사례를 하나의 모델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저런 노사간의 문제도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구청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어제 사수거 문제라든지 청소행정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것은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총괄적으로 이 사업주가 제대로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또 우리 지도에 충실하면 이런 문제는 나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이 항상 진선진미한 제도는 아닙니다.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방법을, 대응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해운대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 방법을 청소행정과장이 조금 소신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해운대의 사례, C에 대한, 그 말씀하신 그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복안을 가지고 계신 해운대에 대한.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해운대의 경우가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의주시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게 된다면 사회적 기업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성남시에서 시작되어가지고 나눔환경이라고 청소업체를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그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구도 해운대구를 예의주시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병태위원
부산일보의 보도에 보면 사하구청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부산의 지금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부산시 쪽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선도하는 남구의 이미지를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운대의 사례를 좀 더 모델로 해서 우리 남구가 늘 청소 노무자들이 구청에 와서 하소연하고 저런 경우, 또 그리고 지금 우성이나 보수에, 저는 늘, 행정지도를 잘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 내용에 제가 계약서 내용에 보니까 평가항목에 보니까 잘못했을 때 패널티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평가를 1년 마다 합니까, 분기마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1년 마다 합니다.
김병태위원
1년 마다 하면, 우성이나 보수의 평가는 지금 작년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평가지침이 2011년도 법률적으로나 조례로 규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첫 시행을 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60점 미만은 계약 해지, 70점은 보통이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 의해서 우성은 보통으로 나왔고 보수의 경우는 좀 우수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양 업체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제3의 업체를 대안으로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구청에서 심도 있는 의논을 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청의 명예와 청소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대 혁신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담당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지금 여성과장이지만 소신을 가지고 조금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에서 과장님의 신뢰를 믿고 있겠습니다.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내년에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명위원 질의바랍니다.
김광명위원
김광명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황경숙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관리번호 6번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불법투기기동단속반 현황을 보니까 지금 2명이네요. 그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명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이 두 분이 그러면 남구 전체를 커버하는 것입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관내를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을 때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이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 이동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동장비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불법무단투기 단속용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폐기물담당에 투기단속용으로 트럭이 한 대 지정되어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트럭을 타고 단속을 다니는 것이에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단투기의 경우는 골목골목에 구석구석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트럭을 이용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개인적인 오토바이를 각각 사용을 하고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이 두 분은 개인용 이륜차, 오토바이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타고 다니는 이륜 오토바이가 개인용 오토바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용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은 구청에서 내주고 있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자, 이 부분이 과연 정당한 부분인가?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직원들 일을 시키는데 개인용 이동장비를 운영을 하라고 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험은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개인차량으로 하다보니까, 보험은 개인적으로, 개인차량이니까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 그리고 유류비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유류비도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부담이 되어서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시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월 달부터 월 1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명목만 조금 다른 명목이고 그 부분이 그 말이네요,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개인용 오토바이를 쓰는데, 명목은 그런 식으로 지급이 안 되니까 다른 명목을 잡아서 지출하는 구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금 개인용 오토바이를 가지고 불법 단속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투기 단속용 트럭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으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고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명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도 사실 우리 남구는 좁은 골목길도 많고 트럭으로 단속을 다닌다는 것은 사실 현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오토바이 두 대를 예산을 꼭 필히 좀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편성할 수 있겠지요, 국장님?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지금은 당초 예산이 편성된 상태이니까 추경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추경에 하더라도 꼭 이 개인용 오토바이가 이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예, 앉아서 하십시오. 재해를 위해서 황령산 쪽으로 보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너무 업무가 많아 가지고 수고가 대단히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우암동 쪽에 공동묘지를 이전해가지고 지금 거기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우수 사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용호동 천주교 공원묘지도 지금 이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진홍입니다.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묘지도 지금 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단계로 도시계획사업 대상지로 지금 지정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이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 문현동 공동묘지 말고도 다른 공동묘지가 또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옛날 도심지 주변이 되다보니까 곳곳에 공동묘지는 산재는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기대에 관리사무소 고개 넘어가는 곳은 조금 돌아앉았지만 거기도 공동묘지가 상당히 있고, 방금 말씀드린 천주교 묘지도 있고, 또 문현동, 전포동 넘어가는 쪽에 그쪽에도 있고, 심지어 대연3동 대동골 안에 보면 삼익아파트 뒤쪽에도 편백림 속에 공동묘지가 곳곳에 산재해서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편백나무 속에 있는 묘지는 그것은 공동묘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주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무덤을 해놓고 있는 지역이고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보면 황령산쪽에…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거기 몇 기 정도 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강 세어가지고 추산을 해보니까 약 380여기, 400기 조금 못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문현2동에 금융단지도 속속 올라서고 있고, 또 거기 올라오다보면 문현 제2환경지구 개선사업이 조금 있으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올라오면 바로 입구에 공동묘지가 지금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공동묘지를 빨리 좀 이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우리 그 묘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 제가 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시기가 되고 여건만 되면 이장을 한다는 쪽의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보고사항에 제가 봤습니다만 좀 더 확실하게 좀 이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없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생활환경이 자꾸 바뀌고 하다보니까 주택지에 아파트, 특히 바로 인접해서 공동묘지가 있는 것은 주거여건을 갖다가 상당히 열악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갖다가 우암동 도시 숲 조성하면서 다 이장을 했고 다음 단계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황령산 유원지 내의 공동묘지를 이장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협의도 하고 국회의원님께 건의도 하고,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공동묘지를 이장을 하려고 보니까 우암동 도시 숲하고 여건이 다른 것이 우암동 도시 숲은 약 1만평이 조금 못되는 면적이지만 비슷한 면적입니다. 면적은 비슷한데, 저기는 전부다 국유지가 되어서 묘지만 이장하면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암동 도시 숲은 약 한 1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묘지 이장에. 그래서 비슷한 규모인데, 묘지이장은 그 정도 소요되지만 전부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사유지의 묘지를 그냥 이장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사업절차상 그것이 곤란합니다, 특혜를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우리 황령산 유원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을 해야 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게 우리 구비를 가지고 수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점차 주변 여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공동묘지를 이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거기에 보면 그 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개인소유자들 보다는 그런데 국유지, 위쪽으로 보면 국유지가 많습니다, 국유지가 많고. 이 지역은 보면 동구 주민하고 진구 주민이 문현동 약 18만 여 그루의 편백나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은 나무가 잘 심어져서 잘 가꾸어서 잘 되어있지만 입구가 너무 허술하고 보기에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이니까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그 지점에, 저번에 2011년도인가? 현장방문 한 번 하신 적이 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말입니다.
이진호위원
그 지역에 지금 보면, 황령산에 이렇게 보면 재해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재해가 나기 전에 지금 경제과장님이 수로하고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주고 그 지금 암자가 하나 있는 것은 철거한 것은 보고 받았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암자가 그 굿당으로 하고 있는…
이진호위원
예, 예.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별도 보고는 받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되어있는 것은 수시로 치우다 보니까…
이진호위원
건물이 조그마하게 두 동이 지어져 있다가 그것이 철거를, 철거는 깨끗이 했는데, 보니까 시멘트, 밑에 시멘트 해놓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서 철거한 그 슬레이트를 보면 우리 국유지 쪽이 200, 몇 평이 지금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지금 방치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좀 치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산림 내에 무단으로 방치를 했으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겠지만 무단 경작하는 것, 거기 보면 광고판만 부착을 해가지고 벌금을 얼마를 매긴다는 그것이 되어있는데 혹시 무단경작에 대해서 벌금 같은 것을 매겨본 적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무단경작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우리 행정을 적용하기가, 때로는 고발이라든지 산림법에 따라서 적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무단형질변경으로 할 때는 우리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하지만 노인들이 한 평 내지 두 평 정도 소일거리로 조그맣게 채소를 경작해 보는, 또 우리가 영농행위라는 이것은 타인의 땅에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 경고라든지 계고로써 또 행정지도로써 이렇게 하고 있고, 특별히 아주 과도하게 임야를 갖다가 전으로 무단형질변경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한 평, 두 평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하기가, 우리 행정의 벌칙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이런 사항에 있어서 사실 그것은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보면 그 지역에,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거기 많습니다. 사유지역에 하는데, 그 사유지의 땅 주인이 무단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무단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단경작을 중지시키고, 그 위에 수로를 만들면서 땅을 좀 골라가지고 꽃나무나 또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으면,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꼭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동네의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 보면 단체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나무만 제공해주면 심고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얼마든지 새마을 사업이든 이런 사업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해볼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일대에 교회의 소유부지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거기에다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관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나무를 특히 못 심게 합니다, 나중에 건축행위에 제한을 좀 받을까 싶어서. 그런 저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사유지에 손을 못 대게. 그런데 이제 또 사유지에 대해서, 물론 임야를 갖다가 전으로 바꾸는 해위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지만, 땅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해서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이 침범을 못하게 관리를 해야 될 1차적인 책임도 있고, 행정에서는 임야를 전으로 무단형질을 변경을 한다거나 그 외에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금 못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쩌면 조금 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다방면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매실나무가 제가 볼 때는 한 100평정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나무가 거기 엉망이 되어있는데 공공근로로 시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나무를 손질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할 수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 매실은 땅 소유자의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인지…
이진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심은 것입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괜찮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관리번호 11번,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전체 시민이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복지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이렇게 운영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 또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 국민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산정방법과 어떠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해서 절반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산정방법은 10g의 이산화탄소를 1포인트라고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1㎾를 만약에 줄이게 되면 424g의 이산화탄소,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 1t을 절감하게 되면 332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포인트 당 2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기 당 최대금액은 35,000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래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면서 하는 부분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기재된 논문을 보면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올해 아마존에서 예상되는 탄소배출이 약 80억t이라고 합니다. 이는 2009년 중국의 탄소배출량 77억t과 맞먹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탄소배출량이 많아지면 지구온난화가 촉진되어 북구의 빙하가 사라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각종 기후변화가 자연재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에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시범사업과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지금 하고 있었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여기 보니까 시범사업하고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까지는 주로 다세대주택, 아파트, 이런 부분이 된 것 같고 3차 사업부터는 개별제 가입으로 변경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적으로 세대 가입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늘어난 부분이 좀 상당히 참여하는 것이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 탄소포인트제가 2008년도 시범 추진되어서 지금 4차까지 추진되었습니다. 3차 사업인 2011년7월부터는 여태까지 공동주택 등의 단체 가입해서 개별세대 가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감의 좀 어려움과 포인트 당 2원, 반기 최대 35,000원의 소액 인센티브가 되다보니까 현재 가입자 수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가입 세대수 확대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울러 동 주민센터의 개설강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리고 관내의 시민단체, 자생단체, 또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여, 독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으로는 이미 협조요청을 했고, 또 자생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과에서 별도로 지금 독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가입세대를 확보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주민들의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확산에 최대한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도 중요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도 앞서 보면, 2차에서 3차 사업을 보면 474세대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3차에서 4차 사업을 보면 160세대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 홍보하고는 지금 상당히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새로운 어떤 부분에 홍보 전략을 짜든가 주민들한테 중요성을 더욱더 깊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세대에 대한 가입하는 것보다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단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단체적으로 할 때 그러면 이 세대별로 하면 일단 홍보물이랄까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기존 제작된 홍보물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추가로 제작해서 홍보물도 배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이 입수한 것을 보면 탄소배출량 절감 방법을 우리가 생활하는 쪽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가정과 직장, 유통매장, 학교 이런 쪽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일부분을 보면 여름에 26℃ 이상, 겨울에 20℃ 이하로 유지하고 절전 전등을 교체하고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꼽아놓는다. 이런 부분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대단지 아파트에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저탄소녹색우수아파트 선정 시상, 이렇게 아파트 대단지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3차 사업부터 각 세대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대별로 보면 어떤 부분에, 절약이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도 좀 찾아내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세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탄소포인트가 1등을 많이 받았다 하는 부분의 사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탄소그린아파트경진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개별 세대에도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홍보에 적극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또 계획을 수립해서 개인세대도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 등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주위의 환경이 올바르게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호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진흥기금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는 기금에 상당히 많은 적립금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재원은 시교부금, 각종 과징금으로 포함되어있으나 이 기금은 어떤 용도에 다 지급이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업분야를?
이진호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느 쪽에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시행기준은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라든지 식중독 예방사업, 그리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또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좋은식당 실천사업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 연도별로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는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데 이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사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 음식 관련업소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입니다, 재원이. 이 과징금, 그러니까 이 식품진흥기금 재원확보가 매년 안정적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위반사항이 발생해야, 또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발생해야 이렇게 과징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 남구 특성상 학교가 많다보니까 대부분 위반사항이 청소년 관련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 청소년 관련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는 과징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식품법 89조, 부산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 음식문화 개선 등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남구에 식품기금이 똑바로 써질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식품진흥기금이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우리 남구에는 건물이 보면 무허가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 건물에 다른 업종이 장사를 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지만 특히 식당 같은 것은, 조그마한 식당 같은 것은 허가가 안나가지고 아직까지 약 한 30년 동안 무허가로 많은 소규모의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당을 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또 건물 사이라든지 또 이렇게 포장마차를 이용한 이동식 이런 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인원도 없지만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단속할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 생계형이고 이렇다보니까 법의 잣대로만 이렇게 들이대어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존의 현행법을 무시하고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이래 봐집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보면 어느 지역에는 그냥 할 수,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고발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고발하는지 모르겠지만 고발을 하니까 한 30년 동안 자기 생활터전을 해오던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고발을 자꾸 하니까,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업종은 어제 그저께, 지금 허가를 내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근 30년 동안 생활터전을 해오던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엇인가 구제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거기에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보면 우리 문현동 지역이 그런 지역이 좀 많습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무허가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특히 문현2동 동천 쪽에 거기에 보면 옛날 6ㆍ25때부터 건물이 그대로 되어가지고 건물은 있지만 아직 건물도 무허가이고 그러다보니까 허가를 내려고 해도 허가를 낼 수가 없데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어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지금 현재로써는 카드를 사용을 못하니까 장사에 대한 지장도 너무 많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허가를 내어가지고 카드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다른 손님들이 다 같이, 다른 식당과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는 이야기가 쭉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저희 식품위생부 소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련하는 법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화조 검토라든지 이런 사항이 또 있다 보니까 한 과에 국한된 그런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가장 효율적인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 분이 보면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청소행정과에도 해당이 되고, 두 서너 군데의 허가를 내는 부서에 가서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하나 허가를 내려면 힘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못해주는 그런 마음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바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옛날 근 30년 이상 장사를 했던 이런 업소는 좀 무엇인가 특별한 구제방법을 그래가지고, 수원인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관광지 입구에 무허가 건물 보리밥집을 허가해 준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좀 구제의 방법이 있으면 좀 구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그 제가 글쎄, 청소행정과에서 해결했는지 환경위생과에서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현1동의 모 업소의 식당에서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항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좀,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 앞에 그래가지고, 또 제가 구청에 전화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사람들이 깨끗이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그런 것까지 구의원들한테 까지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되고, 그냥 하면 주민하고 식당하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죽이니 살리니 하는 그런 시빗거리가 되는데 그런 것은 좀 특별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수라든지 오수 이런 배관 라인 관계는 저희 건설과…
이진호위원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식품위생과에서…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면 항상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명위원! 추가질의, 예.
김광명위원
김광명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관리번호 1번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조치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무신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진호위원님이 하신 그런 내용의 주로 업소들입니까? 문현동에 상당히 많은…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김광명위원님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대부분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건물용도가 부적합하다든지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또 업소를 설치하는 그런 데라든지 또 정화조 용량이 또 부족해서 신고가 안 되는 이런 업소들이, 그런데 이 대부분 그 자료에도 있는 이 업소들은 대부분 동종업소라든지 개인 간의 감정 이런 것으로 해서 신고된 이런 업소입니다.
김광명위원
지금 조치 사항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송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위압적이고 무시무시한 말인데 이 적용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적용합니까? 안 그러면 한 번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몇 번하고 안 되면 나중에 따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무신고 업소가 확인이 되면 10평 미만의 소규모 생계형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계도를 먼저 합니다. 그 하지 말라든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10평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하는 그런 업소는 상대방이 이런 민원일 때는 그냥 법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위반의 내용에 걸린 무신고업소들은 전부 10평 이상입니까, 10평 이하도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대부분 그 이하입니다.
김광명위원
이하이지요? 사실 이런 업소들이, 사실 마음먹고 단속하려고 하면 남구에는 한 수 백 개가 넘을 것입니다, 학교 주변부터 해가지고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세업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계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분쟁의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동종업종에서 그 사람을 고발했을까?”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문제를 찾으셔 가지고, 또 구청에서 물론 단속도 하고 행정처분도 내려야겠지만 그 분쟁의 소지를 또 적절하게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고, 저도 학교 관련해서 일을 오래 하다보면 사실 학교 주위에도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 측으로 들어오고 하는 데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중요,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서 이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현장에서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민원신고하신 분과 이렇게 잘 타협이 좀 되도록 그리고 민원을 취소토록 이렇게도 현장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지만 또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처분을 바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앞에 문구점이라든지 노점상의 떡볶이라든지 이런 비교적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위생 상태를 일일이 좋게 하라고 계도활동, 또 저희 관내의 학교 앞은 클린푸드존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를 9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담 식품위생감시원을 해서 이렇게 월1, 2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홍보, 계도를 통한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어린이들이 부정 불량식품에 노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13분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이분들도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일건데. 영세업자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위주로 이런 열악한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시지요.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를 보면, 14페이지입니다. 남구 관내의 15개의 약수터가 있는데 7, 8, 9월, 10월까지는 오히려 약숫물이 적합하다는 그런 검사가 있고, 10월 달에 오히려 부적합하다는 약수터가 이렇게 적발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마철이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7, 8월에 오히려 약수가 더 오염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또 적합성이 좀 높고 지금 10월 달에는 오히려 부적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어떤 현상이 그렇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하절기에 이렇게 부적합률이 높아야 되는데 가을철이 부적합률이 높다는 이 말씀, 여름철에 부적합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내에 있는 약수터가 15개소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표층수를 이용한 그런 약수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오염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 자체가 지표수이다 보니까 항상 외부로부터 미생물 오염원이 유입되기도 쉽고, 또 어떤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도 비가 많이 오고해서 저희들이 기상청에 확인해본 결과 작년보다는 올해 한 2, 30% 올해에 강우량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수시로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주방에 대해 가지고 어저께 본위원이 불량한 제보를 받고 질의를 했는데 위생과장님도 혹시 환경위생과에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점검이나 검사를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협조공문을?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집단급식소는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이 되어야 설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미만은 설치신고 의무도 없고 저희들이 또 직접적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만의 시설은 복지시설 관련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할 때 저희들, 또 그쪽 분야의 전문직을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지원요청에 응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원요청을 하는 공문이 있었습니까, 2012년도 복지과에서? 그러면 이 복지과에서 장애인 시설, 주방이라든지 식당을 검사해야 될 그런 의무는 복지과에 있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규모 미만은…
기홍
박기홍위원
50인 이하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50인 이상 된 복지시설에 혹시 위생검사 나가시는 것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해마다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50인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에?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복지시설에 위생 검열을 나간 것이 있다고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새빛기독보육원하고 성프란치스꼬, 남구노인복지관 그리고 구세군부산요양원 이렇게 4개소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다 점검을 했고 올해도 지금 2개소는 이미 점검을 했고, 또 2개소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50인 이상은 점검을 하신 결과표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자료를 주시고, 50인 이하 업소는 복지과에서 “좀 같이 나가자.” 안 그러면 위생과에서 “좀 파견을 해 달라.”하는 그런 협조공문도 없었고, 간일도 없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제 기억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있어요? 몇 번이나 있었어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그것은 저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복지과에서 협조공문을 받고 검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위생과에서는 채점을 갖다가 결과를 할 수 없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기홍
박기홍위원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못한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복명서를 쓴다든지 보고서를 한다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 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혹시 작년, 또 금년 50인 이하 장애인들 복지시설 위생검사에 필요한 인원을 지원해달라고 협조공문을 위생과에 발송한 일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 성프란치스꼬하고. 성프란치스꼬는….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제가, 성프란치스꼬는 지금 말씀을 하셨고, 50인 이내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50인 이내의 그것은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홍
박기홍위원
찾아봐야 되겠다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위생과장님은 몇 번 나간 일이 있다고 그랬지요, 지원을?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찾아보셔가지고, 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결과를 갖다가, 검사한 결과를 저에게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도 좋습니다, 좋고. 일반 복지관들도 좋고 어린이집도 좋지만 장애인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복지시설에서는 이 장애인들은 언어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신체장애인도 있지요. 그래서 식단의 어떠한 자기가 불만이 있고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될 권리를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업소에 한 두어 번 더 못가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은, 다 가면 좋겠지만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예산상 다 못가더라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시설에는 몇 번을 더 나가서라도 그 사람들의 대변을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음식에 관계되는 식단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철저히 조사와 점검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위생과장님도 파견되어가지고 검사한 그 결과하고, 몇 차례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그런 채점자료, 복지과장님께서도 또 결과 자료를 저에게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한 지역도급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우리는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들리십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통상 한 두세 곳에, 네 곳에 수의계약해가지고 지역도급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부산시 기초 지자체 중에서 혹시 2개 이상의 업체가 실제적으로 지역도급을 맡고 있는 청소용역이 있습니까, 현재?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 말씀하시지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수의계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역도급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는 남구에서 1구역, 2구역 이래서 우성, 보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 도급제로? 그런데 현재 두 곳 이상으로 세 곳이라든지 한 지자체에서 네 곳에까지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느냐, 그런 구청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 업체가 세 개나 네 개? 그것은 쓰레기처리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해운대의 경우에는 이미 3개가 있었고…
김병태위원
해운대구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델로 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한 번 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운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쓰레기양이 많으면 개수가 더 많습니다, 구역의.
김병태위원
아니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현재 그런 지자체가 몇 곳이나 있는지, 현재? 해운대구 말고 또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도.
김병태위원
없어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해운대가 제일 많고, 수영구는 2개고. 하여튼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따로…
김병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 해운대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 구청도 두 업체가 있는데 개선 대책으로 한 업체를 더욱더 하는 방안을 지금 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우리가 더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들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느냐하면 제가 첨언을 하자면 20여 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양대업체는 정말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보면 평가방법에서도 거기에 보면, 계약서에도 보면 평가내용에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한 20년간 우리 인센티브를 주었다든가, 이 양대 업체에. 패널티를 준 예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없습니까, 20년 동안? 그렇다면 별 무리 없이 양대업체가 잘 해오고 있다고 그렇게 구청에서 판단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번에 과장님이 섬세한 마음으로 잘 원만하게 이런 근로자들의 아픔, 또 우리 구정의 행정, 청소행정 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정말 대단한 소신과 각오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지역도급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온 힘을 여기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내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좌우지간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예, 이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지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주민지원과장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초기상담을 동 자치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그 자료를 구청에 올려주면 조사 담당 파트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그에 따른 재산상황이라든지 금융자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을 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선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한 사람한테 얼마 지급 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은 가족수라든지 재산상태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제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60만원에서 많게는 130, 4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럼 한 사람 앞에 30만원, 40만원 지급된다는 그런 종목은?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일부 수입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용수입이라든지 은행에 금융자산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아무 것도 없을 때 70만원을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한 3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볼 때는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병원에 가 가지고 병원에서 그 기간이 지나가면 병원에서 강제 퇴원시키지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이진호위원
강제 퇴원 시키면, 그 길로 또 그 동네에 오면, 매일 술에 취해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흥청거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보면 동네에서 사람들이 매일 술 먹고 저리 노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초수급자가 되어가지고, 그 수급자 돈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술을 먹고 다니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술을 먹고 다니지만 수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알콜리즘이라고 해서 알콜 중독증세가 있으면 동거하는 가족들의 동의를 받든지, 그 치료를 위한 다른 방편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동네에 와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 요건이 되는데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현재 현행 처리 절차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들 동의나, 안 그러면 혼자 사는 분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즉 말하면 어디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다가 또 나와서 또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면, 보면 자기 부인을 정신병원에 보내놓고 남자가 기초수급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서류상에 된다고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수급자 선정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게 한 딜레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회통합전산망에, 사통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재산상태가 다 온라인상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기초생활 수급자를 뺄 수는 없고요. 병원에 동의를 얻어서 입원을 시키든지, 혼자 사는 사람이 강제입원을 시켰을 때에도 본인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시켜달라고 하면 강제로 계속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좀 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어떻게 하면 본인한테도 득이 될 수 있고 또 주위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은 아마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 일을 찾아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구청이면 구청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이것 가지고 먹고 살자.”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런 것은 무엇인가 좀 이래 행정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지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 복지정책의 하나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수급금액이 한 50만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노동력이 있으니까 일을 하면 한 80만원 정도 받는다고 예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혀가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해도 80만원 정도 받는데, 그냥 놀고 있어도 50만원 정도 받으니까 나는 그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무슨 연구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시기가 있을 때 마다 그런 내용을 위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재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진호위원
혹시 우리 남구에서 불법수급자가 혹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불법수급자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수급대상자가 아닌데 수급을 해가지고, 수급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불법수급자가 최고 많이 생긴 경우에는 작년에 그런 상황이 많이 체크가 되었는데요. 그 체크된 것은 옛날에는 전국적인 재산상황이 전산망으로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조사로 해가지고 그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수급을 설정을 했는데, 은행 금융자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단계에서 접합시키다보니까 한 2년, 2010년하고 2012년 비교를 하면 남구 전체에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한 400세대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자산 조회 과정에서 은닉자산,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은닉자산이 발굴이 되어가지고 수급에서 탈락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부정수급이 된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뒤에 환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진호위원
그 환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44건에 1억2,241만2,270원이 저희들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이진호위원
체크가 되었는데 환수된 금액하고 안 된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는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지금 환수는 올해 것만 비교할 때에는 19건에 994만5,000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환수를 일시적으로, 물론 재산이 은닉재산으로 있으면 일시 환수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수급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만원을 수급을 해주면 매달 5만원씩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분할 환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환수율은 거의 10% 아직 이하라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강과장님, 강용덕 과장님! 본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만복지관이 동천초등학교로, 옛날 구 동천초등학교로 이전 계획이 있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렇게 되면 복지관이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 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송상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 동천초등학교 자리를 행복문화촌하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감만복지관을 그 부지 안에 시설에다가 이전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하고, 저희들 구의 건의도 있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현재 만약 내년 저희들 상반기쯤 되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전할 것으로 지금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되고 나면 현재의 감만복지관도 역시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는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한 3월경으로 저희들이 일정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이쪽의 구 동천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현재 복지관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의 계획을 잡을 계획인데 그때는 아마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우리 구 안의 각 부서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그런 상황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주민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 동천초등학교에 저희들 감만동 주민들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많은 것이 있었지만 지금 들어간 것이 딱 유일하게 종합복지관, 감만사회복지관 옮기는 것 그거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개념을 아직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이게 빈자리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활용도를 높여서 주민의견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질의를 아주 많이 합니다. 현재 보면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한 12억 정도 되는, 13억인가 되는데 아직 4억 정도가 아직 지출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기간이 남아서 이 금액이 남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인지?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내년 1월, 기간이 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기간이 다 끝나면 이 예산은 다 소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꼭 돌아가야 됩니다. 남겨서 반환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보면, 우리 구의 주민생활국에 보면 포상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주민지원과도 그렇고 4번 정도, 대상도 받고 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최영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우리 구청, 지금 현재 많은 경로당들이 있지만 전체가 다 우리 구청으로 재산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안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그 개인이나 전월세를 사용하는 곳이 몇 곳쯤 됩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료가 찾기가 힘듭니까? 그런 자료는 내가 보니 없는 것 같던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저에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혹시 전월세나 개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로당들을 우리 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경로당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인이 비우라고 그러면 비워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그런 열악한 경로당을 파악을 해서 차츰차츰, 지금 구비는 너무 열악하니까 시비를 받아서 차츰차츰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경로당들을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로당들은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언젠가는 비워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드림스타트 사업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 4개동에서 2012년 7개동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렇게, 답변 좀 간단하게… 2013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7개동 할 때도 보건복지부에 3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동으로 확대하면, 19개동 같으면 약 3배 정도 하면 한 8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의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전 동으로 확대를 한다는데, 전 동으로 확대를 하면 혜택을 보는 인원과 예산이 모자라지 않는지를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6,000만원은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뽑는 것입니다. 뽑는 인건비이고 프로그램비는 3억을 가지고 차상위계층을, 지금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을 그대로 혜택을 주고, 다른 전체 안하고 있는 동에는 차상위계층을 빼고 일부 기초수급자하고 해당되는 애들을 프로그램을 조금 늘려서 운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고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산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3억으로 혜택을 봤다면, 전 동으로 확대를 하면 차상위를 빼더라도 약 2배에서 3배 정도의 인원이 늘어난다고 보면 그 질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구처럼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가지고 전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과장님 적극적으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것이 드림스타트팀이 지금 이제 평생학습과가 생기게 되지요? 그쪽으로 넘어가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거기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담당을 나눌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지금 드림스타트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애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차상위나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 자녀들이 대체로 하면 복지에서 혜택이 가야 되는데 평생학습,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게 되면, 물론 공부는 되겠지만 애들 관리를 하는 부분은 또 다시 복지과가 똑같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서는 좀 다시 한 번 의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드림스타트 부분은 제 생각이지만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지를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실에서 추가로 저한테 협의체가 왔길래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게 팀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6급 자리가 거기에 파견이 되는 것으로. 6급은 담당주무관이나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담당으로 승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하고 과장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그래야 복지 부분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우리 지금 그 미화원 공개 채용하고 있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황경숙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지금 다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면 채점방식이 있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상일
송상일위원장
제가 그때 보니까 1차 체력검정이 50점, 그 다음에 서류가 10점, 2차 면접이 40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면접점수가 좀 높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2009년도 공개채용을 5명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정을 한다는 것은 또 무리가 있으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힘듭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청소미화원들을 계속 뽑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30kg 모래주머니를 양손에 들고, 그러면 양손 같으면 60kg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씨름 선수나 가능한 이야기인데, 30kg라는 것이 상당한 무게,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서 그렇게 치면 머리 위로 들어서 올립니까, 머리 위로?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손을 쭉 뻗어서…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머리 위로. 그래서 체력도 좋지만,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점수를 주어서 균형적으로,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많이 물었기 때문에 물어볼 것은 없고 김장용 쓰레기 혹시 배추 쪼가리 나오는 것, 다른 구에, 수영구에 보면 무상으로 현재 수거를 한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좀, 우리 구도 이런 부분에, 김장용 쓰레기는 많이 나오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한 번 정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생각을 좀 바꾸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2012년도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었지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대비를 해가지고, 표를 좀 만들어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유진홍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시장 환경 개선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용호동 그 다음에 여기 대연동 다 하는데 저희 지역구인 감만동도 지금 이제 시장 환경 개선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시장상인회는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시장상인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인가절차를 오늘 내일 중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인증시장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빨리 좀 해주시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현재 5,000만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약 200m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처음 듣기로는 120m 다 해서. 120m 같으면 한 개당 1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얼마 정도하면 우선 비 가리개가 가능한지도 좀 알아보시고 이런 자세한 것을 좀 뽑아서 본위원장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일단 1차 설계를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장이 아주 열악하고 건물 높낮이가 다르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양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하여튼 전체금액을 대강 뽑아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암동에 도시숲 아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도시숲으로 우리 구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본위원장이 만약 심사위원 같았으면 질책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대강 아십니까? 이것이 올 7월 달에, 7월27일 날 집중호우 좀 왔을 때 산 위에서 일부가 무너진 것 아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거 조금 무너진 것에 내려오는 부분이 막혀서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동항성당이 수해가 일어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료사진을 제가 미처 안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완전히 재해에 해당되듯이 되었습니다. 그 밑부분이 근본적으로 파악하면 여러 부분들이 잘못되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밑에 있는 주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까지 자세하게, 특히 산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감안하셔가지고 주민들과 잘 협조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또 좀 넓게 봐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28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상일
송상일출석위원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이진호 김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