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의정활동 및 사업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하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께서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주택과장 김덕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계섭 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 건제순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부 주택과장입니다.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태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동진 건축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염흥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되 도시관리국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하되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입니다. 먼저 하자보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마다 얘기를 했는데 하자보수 부분은 제대로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과하고 도시디자인과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현황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하자검사 연2회 하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쪽수로는 356쪽 현재 보면 부서별 민사소송 현황이 있어요. 우리 종로구가 생각보다 민사소송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부당이득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금액이 없네. 여기 설명 좀 해줘봐요.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민사소송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우리가 철거나 이런 거 하면서 보상을 해준 거에 대해서 분양대금 갖고 해서 또 전문변호사가 전체 그분들 위임 받아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철거하신 분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갖고

제기를 했어요? 변호사가 멋진 변호사네요. 그런데 이렇게 6차까지 변론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2015년도 김모모 씨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이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건의 민사소송은 저희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철거된 아파트들이 분양금에다가 좀 생활주변시설 설치비용 같은 것을 포함시켰다 그러니 도로 돌려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쪽 원고 측에서 1심에서 변론 외에 변론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소송이 쉽게 민사적인 것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길게 보통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게 가고 있거든요.

소액은 6개월 내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민사소송은 대개 2, 3년까지도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법이 변경돼서 소액은 빨리

서울시 전체에 대한 철거 이주대책자 이 사람들이 전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액은 아닙니다. 합쳐놓으면 금액은 꽤 큽니다.

그렇게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저희만 소송을 한 게 아니고 성북도 있고 서울시 전체가 다 해당되는 소송입니다. 시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대항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서울시에서 변호사가 전부다 총괄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 그 당시에 분양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수합해서 왜냐하면 거의 다 비슷한 종류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럼 우리는 크게 대항할 필요는 없네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반환하더라도 SH공사에서 반환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요? 329쪽에 우리 이재광 위원님께서 삼일아파트 상가 재건축에 대해서 구정질의한 게 있어요. ‘삼일아파트 상가는 2007년 1월 숭인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이를 해제하고자 2015년도 5월 서울시로 재정비요청을 하였으며 2015년도 9월 사전타당성 심의결과 원안가결을 득하였다. 2016년 11월 숭인지구단위재정비 발주 예정으로 현재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공원 존치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인지구재정비계획을 지금 발주해 가지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2억 8,000정도 들여서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주민설명회도 열고 재정비하면서 그 공원을 해제하는 걸로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공원이 해제가 되면 그쪽 개발하는 동기가 됩니까?

일단은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올 건지는 저희가 아직은 확언은 못 하고 꼭 서울시에서 그걸 다 보상해주고 공공시설물로 쓸 건지 아니면 불하를 할 건지 주민들한테 그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결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국장님 안은 없으십니까? 서울시에만 의존해야 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돼가지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을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 예정상으로 그걸 만약에 공원부지를 종로구로 입안을 시킨다면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할 거 같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마땅히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보상하거나 이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예산 자체가 없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거나 그러면 굳이 공원을 유지할 면목이 없다고 풀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가능성은 반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가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죠?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인구 늘리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주거용시설이 느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해야 가능한 얘기이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건 현재로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든 허가는, 대규모 건축물은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이 아니라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현재로서는 있는 재건축도 재생으로 다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막연한 얘기를 한 번 할게요. 우리 종로구는 타구에 비하면 면적은 커요. 그런데 공원이고 산이고 행정기관이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청와대도 있고 종합청사도 있고 대사관도 있고 다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땅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종로구는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인구감소세 때문에 특별하게 대단위 오피스텔을 지을 때 몇 개 층이라도 아파트를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우리 종로구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래서 내가 먼저 서울시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저희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수익이 나거나 분양이 된다면 당연히 아파트를 짓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상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종로구에서 지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복합으로 해도 비율을 주거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율이 바뀌지 않는 한

종로구만 특수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행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종로구에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자꾸 아파트 선호 시절로 가기 때문에 아파트가 없으면 인구가 자꾸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막연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도 되든 안 되든 의견은 서울시에다 개진할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종로, 중구에서 30년간을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렵습니다.

종로를 다 떠나라? 우리는 그럼 종로구는 자꾸 답답해지죠. 거기다 무슨 재생사업이다 자꾸 그러는데 필요한 부분에 재생사업은 필요하겠지요. 한옥 보존 이런 건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막 얘기하면 방송을 듣고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너무 동부 쪽으로는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생사업한다 그래서 과연 동네가 살만해질까요? 제가 볼 때는 기본시설부터 안 되어 있어요. 하수관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게 모든 게 안 맞아요. 그런데 재생사업, 재생사업 하고 있어요. 지금 각자 차를 다 가지고 다니는데 골목길에 교차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재생사업, 재생사업 자꾸 얘기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 살지는 않지만 좀 불편한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님이 그거 주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거긴 뉴타운지구로 재개발하려고 했다가 해제가 된 지역이잖아요?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 서울시 기준은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기본 기조가 보존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있는 한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세운다는 건 거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재생으로 가고 있어요.

종로를 봐서는 박원순 시장님이

종로뿐만 아니라 전 구가 같습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을 하면 서울시 모든 구가 좀 불편해지겠네요?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에서 어떻게 하기가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지만 종로구청장은 어느 분을 뽑느냐에 따라서 종로구민이 행복할 거냐, 불행할 거냐 이게 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놓고 얘기한다면 서울시장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서울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어느 시장은 세운상가 다 없애고 녹지화하자 이러고 잘라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지을 수는 없지만 그걸 복원하자, 재생이란 얘기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직원들한테 책임은 없지만 밑에서 건의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러면 참 온당치 않는 거 같은데 아무튼 내가 막연하게 답답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 주택과장님! 현재 보면 주택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위험시설물 있잖아요? 336쪽. 등급 별로 죽 나와 있어요. D등급 받은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대책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이 D등급이 10개소가 있다가 공사를 해서 C등급으로 하나 바뀌고 현재 한 곳이 공사를 해서 C등급이 돼서 8개가 될 텐데요 현재 D등급에 있는 것도 사설 시설물인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보수보강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소유자들이 아무래도 개인사정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문제있는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정기적으로는 외부전문가하고 함께도 하고 우리 직원도 육안으로 점검하고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종로에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 위원입니다. 지금 박노섭 위원장님이 위험건축물 B~D등급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화동 동사무소를 갔는데 이게 나와 있기에 어떻게 관리하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주택과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도 위험건축물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에도 있고요. 이것의 명단을 주택과하고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6년 공동주택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게 서울시예산으로 해주신 거죠? 보니까 예전에 주택과장님

공동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비로 하고요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이번에 청운아파트 옹벽 한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했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거든요. 이건 구비예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구비입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전기료 같은 걸 지원해주는 거죠?

그건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조례상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용으로 들어가는 전기료는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대 몇으로 해주고 있으세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90%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별로 해서 30㎡이하는 90%이고 30~40㎡까지는 85%, 45~60㎡는 8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때 5대 5로 하자 했는데 이래 가지고 3대 7로 된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또 바뀌었나요?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이 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있는데 임대아파트의 공용전기료는 30대 70으로 자부담 30,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70입니다.

그게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수시로 개정이 되는데 지금 임대주택 지원해주는 건 2010년, 2011년도도 지원해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구하고 한 번 확인해보세요. 타구는 처음에 할 때 5대 5고 지금은 7대 3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종로구가 3이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30을 해주고 공동주택분담이 70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셔 가지고

잘못 봤습니다.

그걸 저는 지금 5대 5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아직까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그대로 하고 있네요?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지원조례는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해주는 비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구가 같은 걸로 아는데요

아니, 달라요. 확인해보세요. 타구하고 확인해보시고 그것도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어려운 분들 많이 사시는데 그러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중앙 것만 해주는 건데 그걸 꼭 7:3으로 해야 되나 5:5로 해도 많은 차이는 아닐 것 같은데 타구 한번 보시고 우리 종로구도 타구보다 앞장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뒤처지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다음에 우리 종로구 수급자들이 많이 사시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5:5로 해주든 아니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100% 다해주면 더 좋고요. 한번 그거

검토해서 제가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조례에 몇 대 몇이 정해져있고 이건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정할 때도 처음에 5:5로 올라온 거를 7:3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다음에 가능하다면 다른 타구하고 비교해봐서 해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반대로 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5:5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면 해주도록 합시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될 거 같아서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331쪽 하단에 있는데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현황이 누락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수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 거 같은데?

분쟁은 있는데 내부적 위원회까지 가 가지고 할 분쟁은 아니고요 그냥 조정해서 처리할 정도로 했고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요?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구도 거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실질적인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 조정기능을 갖는데 거의 신청도 없거니와 개최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그런 민원 들어온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과에서 해결할 정도의 민원으로 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심의위원회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올라가 있어야 맞지 않아요?

개최현황이라고 그래서 안 올라간 거 같습니다.

그래도 회수가 없다라고 해야지 여기에 아예 빠트리는 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년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종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구성하지 않았다면 조례위반이며 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어요.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년 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어느 임대아파트에서 이 일로 인해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에 계시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담당직원 또 거기서도 주택과로 왔었고 제 사무실에 와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놓으면 그게 위원회라는 건 같이 하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꼭 제가 아는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의문스러워요.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를 하려면 양쪽이 다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한쪽 저희가 일방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사의 1차 조정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사를 다 받아서 해야 되고요, 개최도. 그 다음 나중에 합의도 양쪽이 다 동의를 해야지 성립이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의미 자체가 없어져버립니다.

그 한쪽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양쪽 민원인하고 상대방하고 두쪽 다 동의가 있어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다만 얼마라도.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소장은 서울시에서 저기한 거라 소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랬을 경우에 소장님이 나는 민원들 말 안 듣는다, 서울시 말 듣는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 종로구에서 나서서 해줘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를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자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행정조치를 하면 되니까요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실 거라고요?

실태조사는 올해는 계획에 의해서 다 끝났으니까 내년도 실태조사 대상에 넣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로구의회 공동주택 지원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올해 1억 9,000만원 예산으로 16개 단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335페이지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중앙전기요금 같은 건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전기요금은 임대주택

저는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임대주택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임대주택은 공공 부분에 전기료를 저희들이 30%, 자부담 70%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된 거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10년도부터 지원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거 자료를 빼주세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산지원해준 거 자료로 주세요. 제가 알기로 이 조례 만들 때 자부담 70이고 구에서 30이죠? 그런데 그때 50대 50으로 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수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도 7대 3이라고요?

그동안 경과된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당초 임대주택 공공부분 전기료 지원해주는 그거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그냥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은 약간씩 틀리는데 시에서 온 준칙안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은 50대 50으로 지금 해주는 구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영구임대주택은 아니다 해서 그 당시에 30대 70으로 해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예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게 3대 7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5대 5 다른 타구하고 비슷하게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이쪽에 와서 처음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종로구도 다른 타구와 똑같이 5대 5로 해드릴 수 있으면 해주자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영구임대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어서 질의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무관리공동주택과 임의관리공동주택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3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의무공동주택은 일반 300세대 이상이든지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라고 하고 그 이외 30세대 이상은 임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0세대 이상이면 임의관리공동주택이고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공동주택이라고요?

300세대 이상과 주상복합 있지 않습니까?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구에도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58개 단지가 있는데요 작은 3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8개 단지가 있습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난방비나 층간소음, 보수공사 계약, 관리규약 문제 등으로 주민과 주민 사이가 흉악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3년 동안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나 민원은 몇 건이나 있는지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양자 간에 민원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공동주택 활성화사업도 하고 아까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걸로 해서 공동주택의 분쟁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양자 간에 이견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은 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분쟁이 그동안 있었지만 이제 다 거기에서 해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 여러 군데에서 민원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는 데도 있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도 만들고 조례로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례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상으로는 좋은 건데요 격렬하게 쌍방이 대립되는 그런 것은 본인들이 대립을 하면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원치를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그런 게 있고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까지 안 가면 이견이 있다가도 서로들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는 좋은 건데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2항에 보면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전체 입주자의 3/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나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이나 그 위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제6항에 보면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5개 구를 확인해보니 상위법에 따라 서울시 관내는 강북, 강서, 관악, 송파, 성북구 등 14개 구는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25개 자치 구에서 14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11개 중에 우리 종로가 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많을 텐데 관리비 횡령이나 계약, 회계부정 등 감사받을 사항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주민들이 많이 억울해하고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이 1개월 전부터 이거 알아보다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주택과에 같이 의견개진을 요청할 텐데 주택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내년 3월 중에 조례 제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구민들이 좋은 방향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실태조사 1호 과장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조례까지 굳이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행령하고 규칙만 해도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현행도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타 구도 다 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도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조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도 그런데

많아도 할 건 해야죠. 25개 구에서 14개 구가 하고 있고 11개 구가 안 했는데 그게 다 해야 좋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4개 구가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굳이 14개 구가 하고 있겠어요?

현행도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적극 협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넘치는 법에 주민들이 피곤할 지경이 되니까 조례까지 또 만들고 규칙까지 만들어서 아는 분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하신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니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구청에서 나와서 해주는 걸 굉장히 원해요.

아니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간 별로 의무단지하고 임의단지로 해서 의무단지 몇 개 해서 계획에 의해서 연간계획 수립하면서 계속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주민들 의견은 청장님이 나가서 하시는 것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이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을 제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같은 걸 만들어놓고 일을 하자. 그럼 조례에 맞춰서 일을 하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담당직원이나 그런 분들이 좀 힘이 덜 들지 않을까? 그 조례에 맞춰서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주택과 동장님으로 나가신 그분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몇 번씩 나가서 얘기도 해보고 아니면 또 민원들이 들어와서 제 방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시 얘기만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누구도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우리 종로구 구민들한테는 종로구청이 그리고 종로구청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위험건축물 이거 C등급은 뭐고 D등급은 뭡니까?

C등급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D등급은 미흡 정도이고 E등급은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위험한 건물이고 D등급은 계속해서 보수하면서 관찰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D등급은 보수하면 괜찮아요?

무너지지는 않는다 정도

왜 묻냐 하면 이번에 동감사를 갔는데 동 주민 한 분이 우리 지역에 B등급도 있고 C, D등급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분기별로 육안으로 일단 점검을 하고 도가 지나치게 위험도가 진행됐다 하면 전문가하고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개인 건물을 보수해줄 방법은 없고요 계속 보수지시는 나가는데 사실은 그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하다 그러면 예산투입 먼저 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가 같은 주택인데 왜 나눠졌지요?

주택과는 재개발, 재건축이고요 도시개발과는 도시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시가지, 상업지역 이런 데 재개발하는 것들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가 관리하는 건요?

다세대나 이런 것들, 공동주택

그럼 일반주택은요?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개발과 해서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곳에서 관리하면 편할 텐데. 그리고 요즘 주민들이 말하는데 요즘 지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지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크게 너무 언론이 그래서 그런데요 저도 `95년도부터 지진 대책 세우고 뭐 하고 막 하는데요 지금 3층이상 건축물은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전에 지은 건축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90년대 초부터 지은 건물은 구조기준 자체가 일본기준을 쓰는데 일본이 지진기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건축 구조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언론에서 키워서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키워서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면 이게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나요? 사고가 나기 전에 잘 대처를 해주세요.

안날 겁니다.

그리고 무악2지구 골목 있잖아요? 그건 철거 다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은 하죠?

분양승인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장이 거기 가보고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말 있지 않았어요?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고 그러셨죠.

그럼 합의가 됐나요?

네. 합의는 끝났습니다.

그럼 건축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리고 교남동 뉴타운 있잖아요. 그건 지금 몇 %나 됐어요?

거긴 단지별로 틀린데요 안쪽 적십자병원 있는 쪽은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입주가 될 거고 나머지들은 6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시멘트 바른 벽이 허옇다고 그래요. 해사를 몇 %를 써야 되는 건가요?

바다모래는 강모래가 없으니까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모래 없습니다. 서울시에 없습니다.

그럼 바다모래로 해야 되네요. 그런데 벽을 발라놓으면 허연데 이거 기준이 몇 %냐 이거예요.

그건 백화현상이라 그래 가지고 재료분리가 되면서 나타나는 거죠.

시멘트에도 나오는데 해사에 보면 염분자국이 나오잖아요?

그건 염분 자국은 아닙니다.

그래요? 해사 몇 % 그런 건 안나와 있어요?

해사 쓰기 전에 레미콘회사고 뭐고 전부 품질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험기준 이내에 적합할 경우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 이내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축과에선 그 감리는 안 하네요?

감리는 종합감리 해가지고 외부 전문종합감리회사에서 감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가로수방재와 관련하여 살포약품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받긴 받았는데 거기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관내 가로수 방재하는 과정에서 독성이 강한 약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뭐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요즘 옥시 가습기 때문에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런 거 염려가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행정 편의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부들에게 맡겨놓고 담당직원들이 농약관리를 허술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4년도에 투명사회 정보공개센터라고 자료가 요구됐는데 그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농약사용에 대한 검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저희가 문제됐던 게 디프록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프록스란 약제는 흰불나방이나 소나무의 솔나방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충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해충에 대해서 활용되는 소화제입니다. 그 당시 2014년만 해도 공공기관에서는 저독성농약으로 일반화되어 쓰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단체에서 2014년도에 2011~2014년 6월까지 사용한 약제를 가지고 미국 환경보호청에 발암가능물질에 대한 분리실험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디프록스가 발암기능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 이후에 우리 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디프록스 사용을 중단했는데요 저희도 이 결과 이후로는 사용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농약사용은 최소화하고 저농약, 문제가 되지 않는 약제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때 그건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단체에는 있는 그대로 제공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나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은 이걸 만들어왔더라고요. ‘의독성이라고 상급농약인데 벌꿀이 폐사하고 살충제성분으로 꿀이 신경계를 손상시킨다.’ EU에서는 사용금지품목이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어드마이어는 현재로 봐서는 2014년에 그 내용을 알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 안합니까? 그러면 스미치온 이건 뭐죠?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분류, 주성분인 페니클로티온은 미국과 EU국가에서 사용금지된 품목인데 이것도 사용하셨죠?

죄송합니다만 스미치온은 진딧물이나 솔나방, 꽃매미 같은 어떤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건데 유제인데 현재 저독성으로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도 그렇고 EU 유럽연합도 그렇고 국가에서는 이게 금지품목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관리돼서 그렇죠? 내막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건 제가 자세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멘틱이라는 건 뭐죠? 의독성 1급 농약으로

노멘틱은 이게 수관주사약입니다. 사회적으로 언론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소나무 제선충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무에는 치명적이라는 그런 제선충이 그동안 부산 금정산에 80년대 들어와서 나무 쪽은 소나무가 문제가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약재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수관주사로 나무에 직접 주사를 하다 보니까 인체에는 문제가 없는 뿌리는 약이 아니어서

나무에다 이렇게 꼽아놓는 거 사람한테 일체 없고 뿌리는 건 보름 간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약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종로는 거의 시가화되어 있고 상가와 밀접되어 있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버즘나무가 많은데 방패벌레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뿌리지 않고 수관주사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수관주사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브록스가 문제예요. 티브록스 그렇죠? 발암 가능물질, 동물 실험결과에서 이미 암을 일으키는 것이 증명됨. 사람에게도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이랬는데 요즘 사용하나요? 안 하나요?

14년 이후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이 농약이 제조가 만들어지는 게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도 아시나요? 아타브론이라고 있네요.

아타브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버즘나무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저독성입니다마는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참 종로구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더 그냥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살포하는 거 있잖아요? 종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종로사랑지나 홈페이지에 사전에 예고하고 방법도 분사살포식이 아닌 주사기로 하면 어때요? 아까 주사기 있던데

예, 수관주사를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흰불나방이나 이런 어떤 해충이라고 하는 게 해마다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높을 때 돌발해충이 발생하는데 가능한 수관주사 할 수 있는 것들은 합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수제로 물을 뿌려서 방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여건을 감안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약 뿌려달라는 그런 민원

저희 구는 저희가 직접 공개념의 공원이나 녹지는 뿌리고 있고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개인주택이 농약을 사서 기계를 뿌리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홈페이지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약제를 그분들 허락 하에 요청에 의해서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농약작업을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화하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로수에도 그렇게 계속 하시죠?

가로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 가로수가 문제되는 게 은행나무는 거의 해충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충이 없는데 버즘나무는 해충이 있습니다.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관주사를 하고 있고 가로변은 최소한 약제를 뿌리지 않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하고 또 공원이 그래요. 왜냐하면 공원에 가면 운동시설이 많이 있는데 좀 독한 약을 뿌려놓으면 참 운동할 때 사람한테 많이 해롭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해 가지고 주사로 꼽는 걸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시정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빠른 것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틀에 걸쳐서 도시관리국도 하고 있는데 좀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에 보면 광고물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네요? 쉽게 말해서 간판을 몇 개 기준되어 있는 거 같거든, 그죠? 몇 개씩 어떤 기준이에요?

사업지역은 2개씩 하고 주택에는 1개씩 설치하는데 보통 건물에 코너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개 각진 부분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중점권은 뭘 갖다가 중점권이라고 그래요? 뭔 지역을 중점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담당 중점권에 대해서 일러줘봐. 우리 종로구 조례에 5가지가 있는데 중점권, 상업권, 보전권, 특화권, 일반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줘봐요.

조례 몇 조입니까?

광고물에 관한 조례예요. 2011년 9월 30일 우리 종로구는 2009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책자에는 없지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세요.

광고물팀장 박진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권역별 분류는 예전에 저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권역별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조례 개정되면서 권역에 관한 사항들은 지금 관리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개정을 했나요?

그 사항은 저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행령상에서 특정구역 지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권한들이 다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자체 조례를 갖고는 있으나 저희한테 위임된 사항에는 그 사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맞는가? 그럼 종로구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다 관할을 해버린다? 그럼 종로구에서 이러한 사항은 특수성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서울시한테 모든 권한을 줘버렸어요. 저희한테 위임되어 있는 규정들은 굉장히 경미합니다.

그럼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네요? 폐기하세요. 있을 필요 없는 조례 왜 갖고 있습니까? 맞죠? 조례가 가치가 없는 조례를 왜 갖고 있어요?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구 조례상에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위임되어 있는 규정들은 범위가 좀 다른 거죠. 저희가 관리해서

지금 조례를 읽고 있어요. 종로구 조례를, 답변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저희 조례를 삭제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서 위임 안된 조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시켜야 되는데 조례정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조례 정비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내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특화거리 같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영문간판을 꼭 영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국문을 먼저 쓰고 그 하단에다 영문을 좀 넣어주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매년 간판개선시범이라고 해서

몇 군데나 개선시켰어요? 자료로 가져와봐요.

이번 명륜길은

그건 간판개선사업이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에 많단 말이에요.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간판이 그걸 영문 위에다 국문을 쓰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입니까? 영국입니까? 독일입니까? 영문으로만 써있다는 거지. 국문으로 써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문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국문을 먼저 쓰고 밑에 하단에다 영어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일본어를 쓰든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병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런데 왜 안 되는 게 많아요? 영문으로만 되어 있어, 상호가. 또 영문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 이건 계도가 잘 안된 거잖아요.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이라든가 민원사항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원사항보다는 개선사업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이걸 등한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대한민국이에요. 한글이 세계에서 최우수 글이라고 해놓고 왜 우리 글을 망각해야 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계도를 해주세요.

예, 내년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계속 입력하고 있어요. 구정질문으로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함부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인사동에 가면 국문으로 스타벅스라고 써져 있어. 국문으로 그걸 내가 끝까지 관철시킨 사람이에요. 문화일보에서 나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차 한잔 못 팔아먹으니까 스타벅스 못 들어오게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내가 차를 못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인사동만큼은 국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싸움한 사람이에요. 국문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전국에 국문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스타벅스가. 그걸 참고사항을 하면서 아, 우리 글을 좀 더 많이 상호 간판이라든가 방향제시 하는 이런 간판 하는 데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국문으로만, 외국인들을 얘기합니다. 어느 방향 제시를 하는데 국문으로만 써져 있으면 몰라요. 외국인도 우리 국문 다 배워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과감하게 한두 달, 석달이 되든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판심의위원들 있죠? 연 몇 번을 운영을 합니까?

10분이 지금 있습니다.

아니, 위원은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연 몇 번 회의를 하냐는 거죠.

금년도에 10회를 개최했고 총 41건을 처리했습니다.

참석인원 과반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3분의 2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은 어느 어느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하고 국장님, 여덟 분은 외부인사입니다.

지금 현재 상호간판이 폭이 몇 센티입니까?

80㎝ 세로

60㎝가 아니고?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아니, 가로는 10m까지 한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조례가 폐지되니까 조례하고 관련 없을 수도 있겠지만 폭이 60㎝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로형 같은 것은 업소의 80%가 되고 세로는 45㎝

60㎝라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내가 계속 조례 읽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걸 규정에 맞다 안 맞다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폭이 들쑥날쑥 하면 간판이 모양이 없어요. 지금 현재 아까 45㎝ 그것은 지금 새로운 디자인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씨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통으로 붙인 간판 있잖아요. 그 위에다 불 들어오게 해 가지고 상호를 쓴다든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폭이 60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심의위원들이 누구냐, 다 보편적으로 광고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분들 편리대로 가겠다는 거죠.

광고업 하시는 분이 한분이고 다른 분은 다 색채라든가 디자인 관련 그런 겁니다.

다 틀려?

예, 광고업을 하시는 분은 딱 한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들쑥날쑥하게 광고 허가가 나가게 되죠?

광고허가를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큰 간판 대형간판 그 안을 변경한다거나 또 신규로 만든다거나 그럴 경우에 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간판들은 그렇지 않고요. 규정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간판허가를 내주실 때 실지로 가서 확인하고 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하고 내주지는 않죠? 서류로 신고 들어오면 해주시는 거죠?

아마 담당들이 가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예.

답변 잘해야 돼. 그게 상대자를 간판을 찍어서 난 그만 과장님한테 더 안 좋은 소리 하고 싶어. 자기가 간판을 설치를 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서류로 가져오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허가를 내줘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는 서류검토만 한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하나하나 나가서 검토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신고 건은 서류를 보고

그러니까 말을 돌리지 말아요. 나한테 말 돌리면 안 된다니까.

허가권은 현장 가서 직접 확인하고 잘못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 좀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기 위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꼭 예산만 잘 썼니 못 썼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행정적으로 잘못된 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잘못된 건데 아니라고 하면 내가 조금 열 받겠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죠? 앞으로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물론 다 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해요. 그런데 여름이고 겨울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과장님보다 밑에 일하시는 분이 고생하죠?

맞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하나 내가, 이건 의뢰입니다. 우리 종묘공원을 개선을 했어요 다시 녹지사업을. 그랬는데 그 녹지사업을 하기 전에 그게 내가 사이드로 워킹코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워킹코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1~4가동에 계신 분들은 공원이 가까운데 거기가 제일 가까워요. 그럼 아침에 가보시면 걷기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걸어요. 그래서 이 워킹코스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걸으면서 높낮이가 없는 데니까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공원 관리에 의해서 못 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화장실이 있는, 관리사무소 뒤쪽 그 부분은 흙포장으로 문화재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그 뒤는 1.5m를 개설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원래 없었던 곳인데 원래는 차도 옆쪽 금은 세공하는, 음식점 쪽으로만 인도가 있었는데 공원 안쪽으로 1.5m의 흙길을 다시 만들었고요 그건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종로통 인도 쪽하고 이쪽 천주교 쪽 거기도 흙포장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하나의 워킹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 저희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린이공원 관리규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이거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규칙은, 그러니까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공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공원관리가 있고요, 제3조는. 또 제4조에는 공원관리협의회가 있어요. 공원관리협의회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협의회가 있어요?

네. 현재 조례에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어린이공원이 14개소가 있는데 타 자치구 같은 데는 적게는 70개, 많게는 120개 정도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저희는 평창동 쪽에 편중되어 있고 도심에는 어린이공원이 많이 없는 편이어서 별도 어린이공원관리협의회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유아숲체험장을 만들거나 신규어린이공원을 만들 때에는 저희가 삼청공원하고 지금 숭인공원에 삼청공원은 기 만들었고 숭인공원에는 유아숲체험장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초까지는 완료가 되는데요 그때 개별 사안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관리위원회가 아닌 실제 그 동네에 사시는 유아의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그리고 유아숲체험장 보조교사를 포함해서 한 10여 명에서 15명까지 실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약간 현실성 있는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례에 약간 벗어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한한 1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공원의 이용권 내에 거주하면서 지역 발전과 어린이교육에 관심이 많은 관내 주민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다 읽으려다가 너무 많아서 간단히 합니다만 어차피 위원회가 있으면 이분들을 임시로 모셔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 토론하는 분들은 면담이 됐을 경우 지급이 전혀 안되겠네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촉과 함께 수당도 지급이 되고 정기적으로 그런 어떤 기능이 되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의 특성상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매 분기별로 운영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여건이 안 맞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청운·효자동에 놀이터가 없다고 마을협의체가 또 구성이 됐습니다, 마을주민 위주로. 그래서 대체부지, 어떤 지역에다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동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아닌가 저는 느껴지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조례에 맞는 운영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는 이미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의 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심의위원 수당을 줘가면서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렇다면 우리 명칭 상 조례를 둬놓고 이 위원회 구성을 안 하면 좀 그리 좋은 현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이걸 보고 확인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조례 이렇게 만들어놓고 말이야 협의체도 구성도 안 해놓고, 운영도 안 해놓고 그러면 그거 곤란하지 않겠어요?

현재는 우리가 공원 숫자가 적고 그렇습니다만 원래는 우리 종로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많은 건축이 생긴다 할 때에는 저희가 공원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 받는 그렇다 할 때에는 20~30개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는데 현재 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구체화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놀이공간들이 확보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운·효자동도 보상이 필요없이 교환을 통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공원 숫자가 늘어나고 또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좀 조례에 맞게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향후에 운영 필요가 있는 부분을 조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고 보고요 그 시기나 우리 구의 환경을 봐가면서 협의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요 우리 과장님들 다 검토, 검토 그래요. 검토는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감사장에서 검토란 말은 유명무실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맞지가 않는 말 같고요 없앤다, 유지하면 유지한다 이렇게 가야 할 거 같은데 이건 맞지가 않는 거 같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명확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협의회가 필요한 부분도 또 있으니까요 운영을 할 건지, 안할 건지 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한 번도 안 했어요. 유명무실하게 놔두고. 내가 자료 요청해서 다 봐서 그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과장님이 반박을 했더라면 이거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해주면 내가 그렇게 말 안할 겁니다.

검토해 가지고 확실히 정해서 내년도에는 동일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우리 종로구에 공시지가를 많이 상승시켰어요. 원인이 뭐죠?

30%이상 상승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30%이상 상승된 토지 목록이 약 876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들은 저번에 1단지를 개발된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평1, 2, 4지구, 청진지구 그리고 돈의문 뉴타운사업지구. 그러니까 그 전에 사업 지정되기 전까지는 1단지가 아닌 개별필지 하나하나로 조사돼 가지고 각자의 필지로 됐던 거를 1단지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1단지로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전면토지는 가격이 하향을 하게 되고 후면에 있는 토지는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도로부지라든가 구거하천부지라든가 소규모필지 이런 건 500%, 60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 요인의 토지들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매기는 기준을 어디다 잡는 거예요? 그냥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딱 봐 가지고 이 정도면 몇 %를 잡아야겠다 나옵니까?

몇 % 상승한다는 식으로 잡지 않고 개별지하고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을 하고 그 표준지하고 개별지하고 특성을 조사해서 비준표가 있습니다. 그 비준표 요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감정평가사 검증도 거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의 토지들은 일단의 대단위 지역인데 전면토지는 당연히 가격이 높았고 후면토지는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개발사업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1개의 토지로 보게 됩니다. 필지는 여러 필지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후면의 토지도 가격이 같고 전면에 있는 토지도 가격이 같고 하나의 가격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 전면에 있던 도로에 붙어있던 땅은 오히려 가격이 약간 하락하는 영향을 보이고 후면의 토지들은 지가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한 유형으로 나온 토지이고 이 토지는 100% 다 개발사업지 내에 1단지로 조성된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을 갖고 있으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지가 상승이 됐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근래에는 없었고요 행정심판만 1건 있었습니다. 여기 목록에 있는 토지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1건도 들어오지 않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종교용지나 그 주위 용지다 다 비슷할 텐데 종교는 왜 이렇게

위치에 따라 가지고요

아니 옆집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차등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좋아할 토지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인상시킨 거 아니에요?

종로구 평균지가상승률은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문로 1가 4개 번지가 있는데 위에 종교용지도 마찬가지고 이 4필지가 전부다 각각의 토지에서 1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전부다 3,179만원으로 4필지 다 똑같이 결정이 됐습니다.

개발지역은 다 독같이 하겠지, 그렇죠. 일반적인 부분에서 얘기한 거지. 공평동이나 평동 이런 데는 다, 그럼 평동은 지금 어디죠 거기가?

교남동입니다.

송월동도 교남동 쪽인가요?

맞습니다. 여기가 전부다 돈의문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홍파동은?

맨 끝 페이지 876번지 끝까지 전부다 돈의문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도시입니다 전체.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 결정지가가 전부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530만원으로요.

아주 낮게 잡았던 것은 200% 올라버리고

그게 이제 후면에 있는 토지들은 이 토지 안에는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로서 인접지가에 비해서 30%밖에 결정이 안 됐다가 한 택지로 되니까 가격이 몇 백 %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착오로 조사해 가지고 그거 문제된 건수는 없습니까?

이 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30%이상 상승된 토지에서는 100% 이게 전부 개발사업지로 상승된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건은 없습니다.

개발지역이야 할 말이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일반지역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라기보다는 저희가 평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조사산정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사한 거 외에 토지소유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산정지침에는 없지만 조금 감안을 해줘야겠다 해서 조정해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정평가사들이 우리 산정지가 외에 자기들 감정평가하는 요령에 맞춰 가지고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의견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조정을 해서 조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착오한다는 경우는 저희가 지가를 한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착오필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적인 조사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토지소유자가 주장을 하면 그런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기법에 의해서 검증으로 조정을 하고 그 조정된 지가는 일방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평가위원회 내에서 안건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조정을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 조정이 됩니다.

아무튼 내가 그건 그 자료까지 요청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토세 부과하고 여러 가지 과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적법하게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 건축과장님! 건축에 보면 ‘건축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5항에 서울시건축조례 국토교통부 고시 서울시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우리 구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서울시건축위원회 기준에 따른 거예요? 우리 구 건축위원회가요.

서울시건축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따로 운영하는 건 없나요? 서울시건축위원회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건 없나요?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조례에서 건축위원회라는 저기에서 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의 그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가지고서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구건축위원회가 서울시위원회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서울시건축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각 자치구별 위원회는 거의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 별도로 조정

서울시 건축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 건축위원회 조정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자치구의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쉽게 생각하면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 건축물 그런 대형 건축물들은 서울시에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 외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는 거하고는 다른데요.

지금 보시면 법적으로 조례를 정한 대상하고 저희가 소위원회라고 구청장 부의 해 가지고 하는 타구에서는 심의 안 하는데 우리 구는 심의하는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조례 마지막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방침 받아서 별도로 저희 소위원회에서 종로에 전통하고 역사를 보존하고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부 품목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게 조례에 위반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답변하실 때 항상 국장이면 국장 이름을 대시고 하세요. 속기에는 누가 답변하는 거지?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끼리는 알아요. 이게 다 인터넷에 공개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 더 내가 국토부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예정 고시하였는데 지침을 개정한 사유입니다. 건축허가 등 건축관련 인허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각 지자체별 상이한 심의기준 표준화로 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대해도 된다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하거나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이 있다거나 과다한 도서 제출과 재심의 요구로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주민들의 듣는 말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도서 제출 부분이라든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너무 맞지가 않다 이거예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고 구청장 방침이 어떤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뭐 들어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다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서울시 심의위원하고 종로구 심의위원하고 약간 좀 우리 종로구 나름대로 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느 거죠, 이게. 과장님이 잘 아시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심의자료들은 오히려 더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대형건축물이다 보니까 볼 사항들이 많고요, 저희 구에서도 이제 자료들을 요구해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 평면도만 보고 입면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위 여건에 따라서 토목이라든가 건축구조 여러 가지 볼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분화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준에서 지금 지하2층 건축물 이상 그리고 이제 구청장이 이 지역은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위원회로 해서 굴토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건축구조물에 대해서 특히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도 지금 저희 조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으로 보면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아주 건물을 저급하게 조금 설계가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민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에서는 좀 아마 또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법령 근거에 기준이 없다면 안 된다면 우리 원래 건설복지위원회에 동의라든가 협력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예가 없어요. 이거하고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심의조례하고 그게 없으면 이 종로구의회에다 협의 요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청장님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만 다 된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심의 부의사항에 보면 조례 마지막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실질적으로 종로구의 건축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도 구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돼서 그런데 가능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처리가 어떤 걸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는

지금 심의 도면은 제가 오고 나서는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빼고 평면, 입면 그 다음에 투시도도 색깔 칠해서 가져올 필요도 없고 작은 건물들은 그냥 스케치 수준으로 해서 도면은 최소한으로 받고 정 안되면 나중에는 내년부터는 도면 없애고 파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컴퓨터 용량이 작기 때문에 컴퓨터로만 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도면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의 부수를 받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의는 꾀하고는 있는데 조금 저도 심의위원이지만 심의를 하다 보면 너무 심한 도면들이 많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말은 제일 많고 자기들 거 안 해준다고 그러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도면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민원도 가장 많이 제기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로서는 하여튼 3심까지는 안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건 붙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의 다 통과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도 도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건부 통과는 시켜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셨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지난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고지한 바가 있어요. 국장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국토부 고시대로라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우리 구 종로구 심의기준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서울시에 우리 구 심의기준이 포함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다 해서 올렸었는데 그게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해서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올렸습니다.

11월달에 올렸어요? 언제 올렸어요?

조금 된 거 같은데 시간은.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을 자꾸 하면 깝니다. 양파 깐 것처럼 내가 깝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심의위원하고 우리 종로구 심의위원회하고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종로구가 별도로 운영이 있다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방침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나도 불편한 얘기를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협력할 건 협력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의회에서 모를 거야 하고 행정부터 가버려. 계속 행정이 문제가 돼서 복지국장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일은 해놓고 다음에 조례가 올라온다든가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일을 해야 정석인데 그 반대로 해버려요, 계속.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의원님들을 무시한 게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조례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부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조례로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추호도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보고를 안하고 임의로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중 한 분도 저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무시를 하고

그분은 들어갔으니까 알겠지만 다른 분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 즉 말해서 어쩌고 저쩌고 보고한 적도 없고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고 그냥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온당치 않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 같으니까 위원님들한테 하루 날 잡아 가지고 별도로 심의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지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아직은 큰 위험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미래를 생각해서 구정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우리 지진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몇 층까지 지질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질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술사한테 구조내력에 대해서 검토를 받게 되어 있고 지금 현행법으로는 3층 이상은 다 해당됩니다.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당초에도 저희 건축 구조기준이 90년대도 6층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5층 이상으로 하다가 쓰촨이니 뭐니 해서 그 다음에 현행으로 3층까지 내려왔는데 저희 건축기준이 일본 건축구조 기준하고 그대로 갖다 베껴 썼습니다. 사실은 구조기준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구조기준대로만 한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90년도 이후 건물은 내진설계 기준에 맞는다고 보셔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이거 갖고 오래 입씨름하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해야 되겠죠.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지침과 서울시 조례에 맞도록 운영을 나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방침상으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심의대상 법령근거 및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증을 해소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가면 너무 시간이 12시 반 정도면 끝날 예상을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될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3층 이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현재 허가 나간 것만 그런 거죠?

허가신청 들어오는 거

지금 현재 약 3층 이상이 종로에 8%밖에 안 돼요. 내진설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구도심이라서 만약에 종로에 이런 지진이 몇 도에 의하면 무너지고 난리 날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입장에서 약 5도만 올라가도 상당한 가옥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조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큰 미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계속 점검하고 다닌단 말씀은 들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건축허가 나갈 때 주차장 일반 가옥 같은 델 얘기합니다. 물론 상업지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받아서 인허가 나갔는데 다음에 준공검사 받고 나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업지를 다니다 보면 영업상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건축과는 허가나 이런 것만 해주면 끝나고 다른 부서에서 조사를 나가시나요?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건축행정 종합관리 지도점검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연초에 저희가 세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주차장에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이따 드리겠습니다. 보면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대형 건축물은 이제 상반기에 하고 있고 중형건축물 공개공지 중점관리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이행강제금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주차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2012년에 주차장 전면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너무 많은 민원이 그때 들어왔어요, 전체 조사를 하니까.

민원이 아니라 서울신문 기자가 제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대상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가를 정해 가지고 1년에 점검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이 종로는 타구에 비해서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옆에서 주차장인데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해 가지고 아마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적출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도 점검반을 하나 편성해서 나가보세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 부분을 기준 잡아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의회사무국 행정감사 끝내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운·효자동 어린이놀이터 조성한다고 지난번에 설명회도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청운·효자동에는 실질적인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청운·효자동 마을계획단이라는 놀이터만들기협의체가 하나 마련이 돼서 10월 7일 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운·효자동에 아이들이 편히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개념으로 지난 11월 17일 날 놀이터만들기 워크숍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대표와 아이들 키우는 어머님 위주로 되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청운·효자동이 아시는 것처럼 지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곳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어머님들도 주 얘기가 중장기계획에 의한 놀이터는 의미가 없다. 바로 실현 가능한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차원에서 요구가 많았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토지보상이 필요 없는 곳 중 어린이놀이터로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해서 그날 워크숍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지역대표들하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우선 후보지로 제일 검토되고 있는 곳이 종로보건소 옆에 효자가압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하고도 현재 실무적인 협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압장 부지중에 유휴부지, 창고나 이런 부지를 그럼 어린이공원으로 내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주는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우리 구가 확보해 달라. 그런데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타 지역보다 가압장 인근 부지를 요구해서 청운·효자동 지역 중에 경기상고 길 맞은편, 인왕산자락 하단부인데 그곳에 현대체육관을 짓고 있더라고요. 산림훼손이 없으면서 나대지화되어 있는 곳을 지금 저희가 물색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서울시 공원조성과하고 서울시시설계획과, 시설을 변경하려면 협의가 필요한데 조건은 똑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800㎡정도 평으로는 250평 정도인데요 그 부분을 서로 맞교환하는 걸로, 그러니까 보상이 필요없는 거죠. 두 땅 다 시유지 땅인데 도시계획상 가압장 부지 그 다음에 공원용지를 서로 똑같은 면적으로 맞교환을 통해서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세부 추진일정은 저희가 금년 내에 관계부서 협의와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방침 결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하반기 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리고 빠르면 하반기나 2018년 상반기에 어린이놀이터를 신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진짜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아이들이 갈만한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한 게 청운공원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너무 관심갖고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 지역 안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희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까지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신다니 너무 그런 면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거 하게 되면 언제쯤 시작하나요?

이 계획은 현재 방침도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사실 이번 달에 워크숍이 있었고 급히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거 말씀드렸고 다만 실무적인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도 노력을 하고 구가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리라는 판단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내에 방침 결정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기관 대 기관, 말씀드린 가압장 그 다음 공원용지에 대한 교환 부분이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된다면 방침을 결정해서 내년도에 그런 부서간 협의 도시계획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 정리를 한다 할 때에는 이 부분은 서울시의회 심의까지 득해야 됩니다. 의회심의나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 정리를 하다 보면 족히 한 10개월 남짓은 걸리리라고 보고 그로 인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에 실지조정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을 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70~80%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0~80% 가능한 거면 거의 되는 거나 다름없죠. 정말 우리 청장님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아동친화도시라든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시기에 어린이공원까지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안전한 곳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월28일 12시23분 감사종료)

서은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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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 수상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심리상담사 2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선상선 이 름 : 선상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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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