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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배연자 의원 발언

30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7

배연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연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시작한 94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의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심도있게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12월 5일건축과 소관감사시 계속 하기로 하였던건축물신축시 도로확보를 위한 지목변경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건축 신축시 도로확보를 위한 지목변경의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질의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지금부터 본건의 질의, 토의 종결시까지 감사이신 김치년 위원님에게 회의를 주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치년입니다. 지금부터 위원장께서 질의 토론에 참가하시는 동안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신축시 도로확보를 위한 지목변경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자위원

예,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네, 배연자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지금 그 자료를 다른 위원님에게 다 배부됐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자료를 배부… 아직 자료를 배부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으니까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아니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가 기 배부돼야지 지금 언제 요청한겁니까?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자료가 올때까지 기다려야지 되겠습니까? 질의.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자료 가지러 갔으니까 곧 가져 올 겁니다. 자료를 나눠 드리고 나서…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배연자 위원님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연자위원

예, 자료가 나와야 먼저 질의에 답변을 받고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시죠. 다 드렸어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안드렸는데요.

배연자위원

아니 이 한 장만이라도요 복사해서 위원님들을 드리라구요 이 전체를 그래야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예,

백남규위원

기히 오늘 마감날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사전예고가 이미 되었는데도 이와 같이 불성실한 자세가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니할 얘기도 하게되고 감정도 나빠지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백남규위원

평소에 본 위원도 늘 인간적인 관계를 많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내가 준만큼 상대도 주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자료 받으셨습니까?

배연자위원

예 저건축과장께서는 먼저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하신 거하고 오늘 제출하신 거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114건으로 저희건축물 허가대장을 갖다가 물론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제출했었던건데 89년 1월 1일이후 10월말 금년도 10월말일까지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계를 갖다가 나름대로 하나하나 살피다 보니까 거기서 행정착오가 생겼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내역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여기 나온 그대로 지금 현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86년 1월 1일부터 88년 12월말일까지 14건의건축허가지목변경이 된 그건축허가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9년 1월1일부터 90년 6월 30일까지건축허가가 해가지고 지목변경된 것이 126건 그래서 요것이 140건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92년 7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일까지 이건 순수한건축선만 적용시킨 것이 39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봐서 179건이 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지금건축과장께서는건축선후퇴를 한 가구수가 지금 설흔몇가구라고 하셨죠? 설흔아홉가구라구 말씀하셨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요거는 92년 7월 1일 이후

배연자위원

92년?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92년 7월 1일이후 금년 10월말까지의건축허가 난겁니다.

배연자위원

그 정확한 조사입니까?
수에 입각해서…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저희가건축허가를 갖다가 완전히 대장을 찾아가지고 한겁니다. 서류를 갖다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배연자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기준입니까? 준공기준입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요 자체요? 요 자체는 저희가 허가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겁니다.

배연자위원

지금요 산본동에 6번 가구속에서 자체개발 지금 가구수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약 6백가구속에 3백가구가 지금 기건물이 됐습니다. 새로이 그러면은 지금 지목변경한거는 140여가구고건축선만 후퇴한거는 물론 92년 6월 이후부터는 선만 후퇴했는데 지금 이 수 보다 월등히 더 많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허가대장상으로 봐서는 요렇게 밖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배연자위원

예, 고거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한번 다시 정밀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건축과장께서는 감사자료 요청을 하기도 전에 두달전에 이미건축지목 변경된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달라고 가서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절반으로 어떻게 해서 축소해서 감사자료에다가 77건 지목변경한 것이 77건이다 140건 89년이전에 14가구가 제하면 지금 얼맙니까? 140에서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21건이 차이가 졌었던겁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24건을 제하면 얼맙니까? 140에서 126건입니다. 그렇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배연자위원

126건을 어떻게 해서 77건이라고 그렇게 보고됐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급하게 자료를 갖다가 뽑다보니까 착오를 일으킨데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아무리 급하다고, 성실한 답변 정확한 답변이라는 거는 왜합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제출합니까?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지금 몇 년동안에 걸쳐서 지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 차제에 주무과장이 몇 집이 해당되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몇건에 해당이 되고 몇건이 지금 92년 6월 1일부터건축선만 후퇴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탁상공론식으로 지금까지 위원 당신들은 마음대로 지껄여라 나는 귓전으로 듣는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해도 지금까지 주무과장이 현장 답사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실지로 가서 그사람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안일무이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 간축선지정 가지고 지금 현재 제반상 어떤 성실에 관한 이 사항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축법에 의해서건축선을 갖다가 지정한거는 역시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의해서 좁은 도로를 갖다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배연자위원

건축과장!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배연자위원

지금 누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은건축법에 의해서 그런 지목변경을 했다면은 92년 6월 1일부터 어떻게 해서건축선만 확보를 하고 해 주었습니까? 예?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배연자위원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흥군당시에 국민주택으로 분양을 해서 집단마을을 갖다가 분양을 해 놓고 앞에 집은 혜택을 보고 바로 인접한 뒷집은 불이익을 당하고 형평에 맞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건축…

배연자위원

그리고건축허가시에 왜 강제규정이 아닌데 강제규정을 적용을 했습니까? 허가가 지목변경을 안해도 지목변경을 안하면 허가가 안될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목변경을 안하고도 허가가 나갈 수 있는데 왜 재산상의 피해를 그만큼 줍니까? 지금 재산상의 손실이 안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되는가? 안되는가?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사실상 도로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양반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간다 하는 것을 뭐 어느정도 심증은 갑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도로다 이겁니다. 그래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환경적으로 그걸 갖다가건축선지목변경을 시켜가지고 지목변경을 시켰다 인제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건축과에서 어떤 뭐 물론 지목변경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다만건축선이 발생된 토지는 역시 도로다 이겁니다.

배연자위원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도로인데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시키면서 보상을 안주라는 법 있습니까? 그럼 법적으로 6m 8m 도시계획하는데 법으로 도로를 내게끔 돼 있는거는 왜 보상 줍니까? 보상주지 말아야지 법으로 6m 8m 제정을 하는데…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공특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배연자위원

지금건축과장께서는 앞뒤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의 도로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공공시설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공공시설로 쓴다고 지금건축법으로 명시된게 없습니다.

배연자위원

공공시설로 안 씁니까? 지금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건축법상으로 공공시설로…

배연자위원

시에서 도로포장도 다해놓고 뭡니까?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건축과장께서는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배연자위원

분명히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목변경을 안하고도 확보를 해놓았다가 이게 지목변경이 되면서 이걸 보상이 돼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사전에 지목변경을 시켜놓고 이것이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이 아닌 것 같으면 다음에 도시계획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산개가 됩니다. 지금 몇차례 회의를 개최합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구획정리사업이 다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배연자위원

그리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제 소관사항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린거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상급관서에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질의도 했었고 또 따라서 법적 자문도 받았고 거기에서 난 결론이 저희 상급관서에서는 법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인제 하는 말씀이 있었고…

배연자위원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그 자료받아 갖고 검토해 갖고 질의할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 주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당연히 줘야 할거고 또 우리 시청입장에서는 지금건축과장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지금 어떻게 네사람 변호사 답변이 주지말라는 데가 있습니까? 원상복구 해주고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도 현행 법령가지고 원상복구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보상줄 수 있는 방법도 지금건축법으로 해결해 주라는 이런 자문도 아니고 다만 저희가 그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면 역시 공특법에 의해서 사업을 갖다가 전개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거고 지금 현재 도로가 지목변경을 행정관서에서 강제적으로 했다하더라도

백남규위원

저기건축과장! 그,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예.

백남규위원

그러한 얘기도 수차에 걸쳐서 주고 받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전부가 다시 반복되는 얘기고 지난 행정감사시에건축과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능력으론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 행정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예.

백남규위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으니 행정소송을 해서 변제를 받아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구차한 변명을 다시 되새기는 얘기를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한 두차례 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배연자위원

아니,건축과장!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러면 6월 24일날 답변에 95년 분명히건축과장께서 기안작성해 갖고 시장까지 결재를 맡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볼까요? 답변에 대해서 예?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잠깐 들어 보세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6월 24일날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27일날 다시 정정답변을 드렸습니다.

배연자위원

잠깐 계셔 보세요 들어 보세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예.

배연자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공공부지후퇴선에 대한 토지보상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95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 지급토록 조치한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이익은 물론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공문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대변기구인 시의회에다가 보내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이거 누가 기안 작성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 답변…

배연자위원

그러면은 실무자들이 모든 법에 입각해서 이렇게 준다는 의지가 섰으면 끝까지 주관해야지 뭐 이틀 3일만에 또 번복이 돼요? 그거 누가 번복시켰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번복이 됩니까? 예?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전 시장님께서도 아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이런 주관없는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소신없는 행정을!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 답변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걸 갖다가 깨달아 가지고 바로 정정답변을 해드렸는데…

배연자위원

어떻게 해서 3일만에 이런 정정답변이 나옵니까? 번복이, 시의회를 우롱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지 이걸 갖다가 그러면서도 시를 갖다가 신뢰하고 신뢰하는 행정을 편다고 합니까? 입으로는 뭐를 못합니까? 매일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주민복리를 위한다 말은 그리하면서 실지로 그렇게 합니까? 탁상공론식으로 행정편의 주위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 사항을 갖다가 질문할때마다, 질의할때마다 그 답은 점점 다른 답이 나옵니다.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라 점차적으로 또 도시계획재정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답변을 미루어 왔던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몇차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집행부에 보낸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하루속히 주민이 원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차에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또 요구도 했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건축선후퇴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부서인 저희로서는 뭐 도저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갖다가 찾아 볼래야 보지도 못했고 이것 때문에 저도 사실상 노심초사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갖다가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보상할만한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배연자위원

건축과장!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배연자위원

이것 저 해주겠다고 답변할때는 내마음이고 내재량이고 그 답변하는 것도 자기 재량입니까? 예? 주민에게 피해입히는 것도 재량권이요 관용이요 또 이렇게 답변했다가 마음대로 주고 받고 우롱하는 것도 그 재량입니까? 관용이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면서 어떤 하자가 있다고 저기하고 발견이 됐으면 그걸 갖다가 빨리 시정을 하도록 마 저희 일을 갖다가 일깨워 주시고 뭐하고 하는 형편인데 그 사항이 답변이 잘못 나갔다 다시 그걸 갖다 정정한걸 가지고 자꾸 앞에 것만 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하신다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여기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까? 그 잘못된거는 잘못된대로 저희가 채찍을 받고 또 채찍을 받기 이전에 저희가 그걸 갖다 사실을 갖다가 알아가지고 정정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자꾸 먼저 잘못 답변나온 것만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하신다면 저희가 사실상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상 여러 가지고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지금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전직 공무원들이 한거는 나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책임회피입니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저질러놓았던거는 지금 와서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92년 6월 1일 이후에 선만떼고건축허가가 났다는 거는 분명히 그 이전에 했던거는 이걸 시정해서 바로 잡았다는거는 그 이전에는 잘못 했다는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걸 인정합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 지목변경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한거에 대해서는 또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사법심사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외에는 지금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연자위원

그런 억지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선만 떼는 것도…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게 억지가 아닙니다. 이게

배연자위원

건축과장! 선만떼는 것도 그럼 사법재판을 받아가지고 선을 떼야지 어떻게 해서 재량행위대로 선을 뗐습니까? 예? 지목변경했다가건축선확보하는 것은 재량으로 하고 그것도 사법심사를 거쳐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냥 했습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그리고 앞뒤가 맞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잘못 한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해서 잘못 되지 않았으면 왜 시정했습니까? 시정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 붙어야죠?

백남규위원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얘기는 공연한 시간만 낭비될 뿐입니다. 분명히 확실한 얘기를 하시고…

배연자위원

지금 문민정부에 역행하고 있는 그런 행정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지금 배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보상대책을 갖다가 감수해서 그걸 조치해 달라 하시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도 내내 그 말씀인데 제 직권으로서는 이거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해 드리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배연자위원

그럼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목변경 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 방법을 갖다 굳이 논한다면 역시 사법심사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제기가 됨으로써.

배연자위원

예,건축과장!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걸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연자위원

예, 그러면은 지목변경한데는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건축선후퇴한 것은 6월 1일부터건축선만 확보한 것은 사법심사를 받고 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 사항에서도 저 위원님이나 이렇게 저기 하셨을 때 그 지목변경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아마 개별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그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자꾸 변명밖에 되지 않는 얘기인데 변명을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여태까지 어디 웬만한데는 지금 딴시에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딴 시군에서도 지목변경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아마 이렇게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지금요 근거없는 딴시를 갖다가 거기다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분양해 갖고 그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기 좋은 얘기로 다른 시에서 다른 곳에서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건축과장께서는 지금 실무자로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안 그러면 연구나 이렇게 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에다가건의를 한다든지 상부에다가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지금 편리한대로 위의 눈치만 보면서 이걸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위의 눈치만 보면서 지금 적당히 얼버무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래도 지금 의회에서 누차 임시회다 특별위원회다 또 회기때마다 이걸 갖다 거론하면은 적어도건축과장께서는 지목변경된집이 얼마나 되고 또건축선확보는 어떻게 해서 되며 또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됐는가 그걸 한눈에 얼른 봐가지고는 외우지는 못할망정 그 자료를 갖다가 들치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 이게 거기 연구검토한겁니까? 지금까지 몇집이나 들어가고 어떻게 돼 있고 그 상황이 어땠는데 지금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는데건축법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건축법이 어떻게 해서 지목변경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의 저기 바로 직속상관들은 이에 실무자만큼 세부적인 뭐를 파악합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있는 그대로를 법으로 적용해서 보고를 하신다 드린다면은 그래도 위에서 파악해서 의지를 갖다가 거기에 정서에 맞는 답변을 해줄 것 아닙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답변을 갖다가 수시로 바꾸면서 이틀도 안 돼서 이런 보고를 또 변경해서 하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구요 지목변경이 법상 지금 명문화된게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에 의해서 처리하게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누누히 말씀드린겁니다.

배연자위원

지금요 헌법에도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필요에 대한 재산권의 사용이나 수용이나 또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공공복지에다가 지목변경을 시켜서 공공용지로 쓰면서 보상 안 주라는게 어떻게 어디에 근거한겁니까? 저기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실지로 지금 그 모든 법을 법률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 예산심의가 인제 앞으로 닥쳐 옵니다. 그때까지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법을 다 적용해서 사실 있는 대로 갖다가 보고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심의때까지 확고한 답변을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거에 대한 답변은 어떤걸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걸 다 답변드렸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더 이상의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어떤 자료가 나올 수도 없고,

배연자위원

그러면은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배연자위원

건축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자에 했던분이 지금 하니까 모른다 하는식으로건축과장이 바뀌어서 지금 딴 이야기를 한다면은 수긍이 갑니다. 그러면은 이 답변서를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결재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연자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건 잘못 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즉시 발견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정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배연자위원

지금 이것이 한두번 했다고 잘못된 답변을 줍니까? 예?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줍니까? 이 답변은 어디 근거해서 한겁니까? 근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대로 한 겁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보상을 할 수 없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답변서를 정정답변서를 냈던겁니다.

배연자위원

지금 억지 쓸려면은 무조건 아무것도 모른다고 억지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왜 여기 결재했습니까? 왜 답변하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는 그 정정답변도…

배연자위원

누구 손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예?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충분하게 이해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저희가 답변을 냈던건데…

배연자위원

이런식으로 하는거는 사탕줬다가 세 살먹은 애한테 울 때 사탕줬다가 울음그치고 나면은 뺏어 오는 식입니다. 주민을 우롱할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한 며칠간이라도 달래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까? 진정 주민편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내재산이 과연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입장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그리고건축허가를 군포시에서 내준겁니다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도지삽니까?건설부장관입니까? 그러면은 허가권자가 군포시입니다. 군포시요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군포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 보고 누구한테 자문을 구합니까?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고 지금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 사업을 전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배연자위원

그리고 주관이 없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지금 자꾸 사업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배연자위원

그럼건축과장! 저기건축허가 누가 내 줍니까? 계장이 내 줍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건축법에 의해서 처리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건데

배연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예 그저 방안이 있다면 아마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뭐 하진 않았을 겁니다.

배연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준다는 의지만 서면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응당히 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제 권한으로서는 이게건축법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연자위원

그때그때마다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그 자리만 비키면 된다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저 배연자 위원님

배연자위원

네,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신다면 더 이상의 해답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좀 마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으시면은… 간단히 다른 질문있으시면…

배연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건축과장께서는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먼저 며칠전에 임시회때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 지금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답변이 오면은 어떻게 해 보겠다. 개발국장께서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쇄신위원회 답변 받아 봤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왜 그 망발로 합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제가 망발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배연자위원

무조건 그러면은…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먼저번에 드린 사항이고 지금 자꾸 보상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배연자위원

건축과장께서는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도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에건의를 갖다가 냈던겁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답변을 좀 하시란 말입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더 연구검토하시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제가 상부에건의했던 사항은 갖다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안 드려서 그걸 갖다 질타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 예속하에 있는 행정쇄신위원회에건의를 해가지고 이런걸 갖다가 법개정 등 이런걸 해서 좀 해달라고 저희가건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법령이건의에 의해서 해당 부처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나온다면 아마 그때 가서 또 저희도 달라질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연구검토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민편에 서서 여러 법을 적용하고 자문을 더 구해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무조건 뭐 그게 관료주의입니까? 권위주입니까? 지금까지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잘못이 잘못으로 들어났는데도 잘못 했기 때문에 시정이 됐는데도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그런 말씀 답변을 해서 됩니까? 예산심의때까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답변한 것 그 이상의 것의 답변서는 나갈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가 뭐…

김경환위원

건축과장님!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 협조를 의뢰했다면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예, 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질의하신분이나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서 착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착오도 사과하는 겸 어떤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죠! 고집이라고도 아까 표현하셨습니다. 고집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아니고 그때가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언제 답이 오는지 몰라도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일단 답은 왔습니다. 저희가

김경환위원

아까 답 안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답은 왔는데 그 국정에 반영은 하겠다고 이런 답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걸 변명같습니다마는 이 이상의 어떤 뭐 더 좋은 방안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답을 낸다면 모르지만 내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지 제가 답변드리기 싫어서 안 드린게 아닙니다. 이게

배연자위원

지금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라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억지쓰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번복하고 감사자료 요청했는데도 그런 엉터리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배연자 위원님 그 정도로 되시겠습니까?

배연자위원

네, 그 정도로 안됩니다마는 다음 예산심의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건축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건축물 신축시 도로확보를 위한 지목변경의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끝났으므로 배연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배연자위원장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금년도 시정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내년도 시정의 여건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다음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금년도 시정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시정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세무비리와 대형사건, 사고등 행정에 대 한 국민의 신뢰가 극도로 저하된 가운데 저희 8백여 공직자는 자정과 자숙속에 현장확인행정을 통한 주민불편해소와 대형사고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금년도 시정 주요성과로는 예산 32개 사업과 비예산 3개 사업 등 총 35개사업을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한 결과 당동지하보도설치 등 4개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분리돼 있으며 31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도시기반 발전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자로 저희가 상주인구 20만이 돌파 됨으로써 강원도 춘천시를 제치고 전국 20대 도시권에 진입하였으며 시전역의 도시계획재정비와 반월4개리편입 등을 통하여 도시의 장기적 발전기반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47번 국도 등 3개노선의 도로확장사업과 4개노선의 버스노선을 신설 3개노선의 버스노선조정 등 시민교통편익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한 한해였습니다. 신뢰받는 시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2,600여회의 현지확인행정을 통하여 3,600여건의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대시민 서비스 행정향상을 위하여 2개 동사무소와 여성회관 등 3개 공공청사를 구축하였고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 확고히 정착시켰습니다. 대형사고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하여 354개소의 사고위험 요소에 대하여 일제 안전진단과 사고예방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화에 대비하여 공직자는 물론 상공인과 함께 해외견문을 키웠고 지역경제기반인 상공회의소 발족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했던 점과 반성해야 될점으로 집단민원의 사전대처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해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치 못했고 신도시 인수 지연 등 많은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점은 우리가 함께 반성하고 앞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95년도 시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원년으로 4대지방선거의 동시실시 WTO체제의 출범 행정구역개편 등 시정여건이 그 어느해보다도 대단히 복잡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능동적인 방향에서 시정목표를 선정하고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승격 7년째를 맞는 95년은 자체행정력 제고를 위한 경영재정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선거로 유발될 수 있는 주민의 괴리 등 선거 후유증을 신속히 치유하는 한편 반월4개리 편입에 따른 도농 복합행정체계의 전환과 지역균형개발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현장확인 행정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고요인의 사전제거로 대형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시민욕구충족과 의식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 체육행사와 아울러건전한 가정건전한 사회 운동등 시민일체감을 조성하는데 보다 수준 높은 행정력과 공직자의 책임의식이 그 어느해보다도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기획감사실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조정업무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35개 사업중에서 3/4분기까지 심사분석한 결과 당동 지하보도 설치는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여 지연되었고 3개시 현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5단계 안양정수장시설은 안양시의 설계지연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산본천 복개공사는 토지보상 협의문제로 현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으로써 지연되고 당정동 복개공사는 토지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각각 부진사업으로 분리돼 있으며 나머지 31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통일과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해 왔던 CIP사업은 지난 10월 28일 각 객체사업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납품되어 95년도부터는 시정의 각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홍보매체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행정개역 10대과제 실천운동은 지난 2월 16일 생활개혁 추진본부가 발족된 이래 많은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으나 시민이 개혁의 실체를 실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자체 특수시책으로 입안중에 있는 4대 민간자율추진협의회와 접목시켜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대형사고 예방대책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관내 345개소의 사고 우려 요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교량과 2개 재래시장 등 8개시설이 불안전 시설로 분리되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교량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비비를 투입 안전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잠복성 사고요인을 적출시키기 위하여 교수와 전문가 등 총 38명으로 지방안전 대책반을 구성 분야별로 월 1회 안전진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회운영과건전재정운영은 기 위원님께서 처리 또는 승인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의회 승인을 얻은 조례 32건을 포함 모두 87건을 보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5건 행정심판 9건 등 총 21건을 수행하여 취하 1건을 포함 13건을 시에서 승소하였고 교통사고 및 지적멸실에 따른 손해보상청구 등 민사소송 2건과 1건의 행정소송은 시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5건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행정감사 6회와 특별감사 2회 그리고 10대취약업무중에서 위생 공장 및 주유소 인·허가업무 등 총 10회의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관행 69건을 시정하였고 업무추진에 소홀했던 관계공무원 85명을 적출하여 그 경중에 따라 6명을 징계조치하고 79명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장확인행정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입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위해요소를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전원종합관찰제 운영을 과감하게 개선 시민의 불편을 능동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부터 1인 월 8건이상의 현장견문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진시에는 출장통제 및 여비감액 등 강경한 제재조치와 함께 관할사항 조치결과를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방안전대책반으로 하여금 정례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안전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운동의 민간중심 전환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이 주도한 민간운동의 문제점으로는 반복되는 유사시책으로 중복과 신선도가 저하되어 있고 관의 추진의지와 상반되게 주민의 자율참여의식이 낮은 반면에 관에 대한 행·재정적 기대심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현재 계획중인 4대 민간자율추진협의회를 통한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시정보고회운영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시민의식의 전환을 시켜 나가고자 지금까지 서류보고 중심을 지양하고 95년도 업무게획 등 시정의 청사진을 담은 슬라이드 160매 정도를 제작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업무의 강화입니다. 시정을 보다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주요시책이나 대단위 사업 입안시에는 반드시 주민여론을 수렴 반영토록 하고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제반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조정하여 오류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군포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이미지 형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하여 추진해 왔던 CIP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시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동질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공공사인류나 행사용품, 광고물, 집기, 차량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견실한 경영재정구현은 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므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관리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자주행정의 기반이 되는 자치법규의 완벽한장비, 보완을 위해 정례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법제사무소는 분기별로 소양교육과 함께 법률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직자의 법률지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처분은 사전에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고 일단 피소된 사항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활용 등 법률 자문과 자료제공으로 피소사건의 현재 승소율 80%를 내년도에는 90%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한 공직기강확립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무비리 대형사고 등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또한 크게 위축되어 있어 공직분위가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직자 의식의 혁신없이는 주민의 신뢰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감사방향을 기획사정을 통한 생계비 비리척결에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는 4대지방선거에 공직자가 연루되어 좌고우면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종합감사와 특별감사는 금년 수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금전비리에 대하여는 인지즉시 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특수시책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PC통신을 이용한 법률정보 창구를 개설 운영코자 합니다. 민주화로 신장된 주민화로 신장된 주민권리와 함께 시민의 법률적 욕구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법률 정보시스템 주식회사와 PC시설 계약을 체결하고 시민의 공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법률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창구는 기획감사실에 설치하고 시민이나 공직자가 전화, 팩스, 방문, 서신을 통하여 요구하는 각종 법률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시민의 법률적 욕구 충족과 올바른 권리행사를 유도하여 민원과 행정쟁송을 최소화하고 공무원 또한 법률적 행정수행능력 제고로 행정의 오류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기획감사실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창고로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994시정성과와 반성 기획감사실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배연자위원장

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백남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94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금년에 3억원 예산중에서 1억 4,000여만원만 두산고가밑 난간설치공사 등 8개 사업에 집행되어 예산액의 53%에 달하는 1억 5,9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김치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내역을 보면 금년도 14개 사업이 사고이월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를 유형별로 분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96년도에 투자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도 이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유형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집행잔액 사유와 앞으로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원래 예측이 어려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건의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일정한 계획없이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우리 시의 경우 3억원씩 계상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현재 집행된 잔액은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산고가 난간설치 등 8건에 1억 4,100만원이고 현재 공사중이거나 설계 등 앞으로 집행될 금액이 1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광천약수터와 오금약수터 복원공사에 2,400만원, 그리고 금정동 하수관 교체 및 뒷골목 포장사업비로 2,000만원, 당정동 4통 마을안길 포장사업비에 1,000만원, 산본2동 보안등 설치, 보완공사에 1,000만원 그리고 안양천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에 1억 5,900만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어 연말이 되면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시장포괄사업비 제도가 없어지게 되므로 각종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보안등 등 일부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백남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남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지금 답변한 내용도 참고사항으로 비고난에다가 기재를 해줬더라면 이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예산심의 과정에 우리 위원 일동은 신도시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 군포시로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볼까 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늘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고 물어보고 한 사항이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절도 쓰이지 않은 상태를 보니 의혹이 가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는 앞으로 할 일까지도 비고난에다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이러니 더 이상 물어볼 얘기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당시에는 사전에 예측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결정된 사업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사업을 사전에 집행예정액에 그렇게 계산해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매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때문에 불용액이 연연 감소가 아니고 증가추세… 이런 것도 지난번에 질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비 사고이월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14개 사업에 예산상 총 금액은 49억 6,5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기 지출된 금액이 25억 3백만원이며 낙찰차액 등 불용액이 3억 9,700만원, 실제로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25억 6,5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양여금이 1억 3,700만원 도비가 8억 2,200만원 그리고 순 시비는 11억 6백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유형별내역은 일반행정비 CIP편람 추진사업은 2회 추경에 성립됐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돼 있었고 2개 동사무소건립비와 감리비는 동 개청일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설계용역은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상당기간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이월됐으며 그리고 부곡동 간이급수시설은 첫 번의 착정실패로 해서 여러번 착정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금정 I·C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현재도 문제가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신도시내의 강조, 그러니까 상판슬라브 이용관계를 검토하느라 당초에 이월돼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안양천 및 당정천 개수공사 그리고 시도4호선 확장공사는 각각 보상협의가 지연됐고 일부는 보상이 나간 상태에서 일부 사업비만이 이월이 됐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1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서 안양시 구획정리 사업 전도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지연이 되는 바람에 각각 이월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계획된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년위원

여기 사유를 보면 동절기 사업으로 인한 공기 절대부족이 거의 다인데 말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동절기를 감안 안하고 계획을 세운건 아닐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동절기 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그러면 계획을 세울때는 동절기를 감안안하고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는 각 실과소에서 사유를 받아서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 11월달 추경에 선거라든지 7월달에 선 예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는데 당초 예산에 이월된 사유들은 토지보상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월된 거지 굳이 동절기 사업이라서 이월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치년위원

글쎄 어떤 것인지 알겠는데, 물론 시민회관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 뭐 거기다가 말씀드리고 그래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회관 시작도 안하고 공기가 늦어지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김치년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김치년위원

네.

배연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어서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필수요건중에 하나가 지방재정력의 확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93년도부터 시세 증대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시행코자 매년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93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1억원, 94년도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93년도, 94년도 이자가 3,500만원으로 현재 총 기금액은 2억 8,5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를 포함해서 1억 8,500만원 그리고 군포 단위농협에 1억원을 예치시켜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금 조성액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라서 어느 사업을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건이 될 때 지방채 차입이라든지 민관공동투자 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구체적으로 시에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스포츠센타 운영이라든지 아파트형 공장건립 분양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저희 시 여건으로 적합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영세권 민자유치 지하상가 등 여건이 될 적에 적극적으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치년위원

네, 이 문제는 우리 시 전체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큰 수익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 자본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좀더 적극적극으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노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영국 선진지 순방이라고 할까요, 영국의회에 갔을 때 그 의회 의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경영적인 차원에서 자기 시를 경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김치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체제가 내년도부터 도입되게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경제적으로 서지 못하면 지방자치제 본래의 의미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친다면 행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용역을 주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많고 값싸게,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경영수익사업을 더불어서 취할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기타 공공부지들이 공공용지로서만 그 역할을 다할 뿐이지 어떤 수익적인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포 1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요지에 있는 자리로서 동사무소와 행정을 뒷바라지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종합행정건물로 들어설 수도 있고 또 사무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서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앞을 이런 것들이 모색이 안된다면 우리 시의 세수만 가지고는 절대로 군포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치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시작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눈앞에 전개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 어느 시에서는 무역회사를 시에서 경영한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무역회사를 통해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좋은 물품들을 외국과 직접 교류하면서 물건을 내다팔고 또 좋은 물건이 있다면 들여오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고 또 우리는 지난번 문화공보실 소관에 방짜유기 같은 것도 사실 우리 군포시에서 생산되는 전국적인 어찌보면 세계에서도 두 개도 세 개도 없는 그런 물품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영사업으로 기술적으로 결합을 시킨다면 굉장히 우리 시를 살찌우는 일일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다른 시, 다른 나라에 빛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쪽에서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세수증대와 주민지지를 높이는데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라도 비젼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치여건의 3대요소중에 하나가 지방재정력 확충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얘기겠지만 저희나라같은 데는 세수구조가 국가에 약 60%, 지방이 약 40%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도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시 세입만으로만 홀로 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완전 자치시대를 대비해서 재작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각 시군별로 시군체 증대를 위한 각각 사업을 검토토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 이후로 각 시군별로, 경기도 관내에서도 일부 시군에서는 볼링장이라든지 하천의 토사채취라든지 또는 상가운영이라든지 몇가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성남이나 이런데는 아파트공장 같은 걸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일부 시세를 증대시킨 시군도 있는 반면에 적자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워낙 재무구조상 예산 전체규모가 적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투자할 여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채라든지 또는 민간공동사업, 제3세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사업이 윤곽이 들어난다면 반드시 시의회의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무슨 사업이 되든지 시세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경영기법을 도입하라는 얘기를 누차 많이 들어 왔습니다. 현대의 우리 법이 어떤 제도안에서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용기있게 터치하면서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 시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군포시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유리한 일이라는 것을 좀 감지하시고 많은 연구, 노력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노재영 위원님 그 정도로 되시겠습니까?

노재영위원

네, 됐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으로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백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성과와 다가오는 새해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시정홍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14,300가구인 유선방송 시청율을 94년 10월말 현재 1,460가구가 증가한 15,760가구로 증대시켰으며 시민들이 직접 방송매체을 접하고 피부로 시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부리포터를 모집 현지촬영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자랑스런 군포시민을 찾아서 지역에 알리고 동참토록 촉구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경제인의 지역사회 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체를 탐방,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역점 시책인 생활개혁 및 맑은 하천가꾸기 추진사업은 기획물로 촬영 제작하여 시정에 동참토록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합 홍보로는 저희가 676회의 보도자료를 제공한 바 일간지에서는 823회 3개 TV사에서는 16회에 시책 추진내용이 방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 보도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기사내용은 보사, 환경건축, 도시건설분야 등 순으로 보도된 것으로 보아서 향후 시정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는 홍보매체의 기간시설이 근본적으로 취약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지속적 집중적 홍보수단이 취약함은 물론 인력, 예산, 홍보기법 등 여러면에서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문화예술발전과건전한 문화를 육성키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이를 조직화하는데 금년도에는 역점을 두었습니다. 순수민간단체는 군포문화원을 설립하고 자활을 유도키 위해서 기존의 꽃꽂이회 등 4개 단체를 문화원으로 이관시켜 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재정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5,075만원을 지원하였고 옷내골문화제 등 12개 행사를 문화원 자체행사로 주관토록 유도 및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16명의 문화원회원을 접수받아 일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지역내에 잠존하는 5개 예술단체를 발굴하였고 760만원을 투자하여 이들 단체에 대한 창의적 활동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지방예술단체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술단체육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위한 군포시립예술단설치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94년 10월 6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94년 10월 24일 문화상시상 요강을 공고하였고 94년 11월 12일까지 5개 분야의 11명의 후보자를 접수마감하였고 내일 동 후보자에 대한 선발심사위원회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동 시상식은 94년 12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거행하기로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를 기대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로 인한 사라져가는 전통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동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관내 전통민속화의 사료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전통민속발굴연구단을 발족시켜 현재 두명의 위원이 사료발굴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이면 동 연구자료가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봅니다. 다음은 페이지 24페이지 잠존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의욕을 유발시켰다고 보여지며 시민과 시정과의 이격거리를 근접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어 대시민 화합시책에 부응하려고 노심초사 했습니다. 향토민속자료를 본격적으로 정립시키는 계기가 된 해라고 보여지며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려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새로 출범한 문화원이 자체재정혹보가 부진한 상태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저희 문화공보분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홍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정뉴스 제작시 대시민 참여 문호를 개방하고 시정홍보 요원을 확대 위촉하고 그 자질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홍보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홍보방안을 기획할시 여론 수렴을 정례화 하겠으며 일시 부분적인 홍보에서 지속적인 시정동향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유선방송의 시청율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선방송망 95년 3월부터 방영되는 CCTV방영에 대비해서 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단독주택으로 단독주택에서 신도시 아파트단지로 확대 설치할 것을 관련 중계 유선방송업체에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뉴스 또한 생활정보 및 각종 행사를 안내하는 코너를 신설함은 물론 뉴스제작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열다섯분의 주부를 모집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참여행정을 구가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그간 공공기업의 홍보는 사기업체의 홍보수준에 크게 못 미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포시 그 자체가 홍보의 대상임을 인지하고 보다 살기좋은 군포시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서라도 홍보역량의 배가가 중차대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홍보관련 행정요원에는 홍보기법 홍보아이템 등을 습득하기 위해서 전문 C.F업체와 주요 지방지 편집국에 1인 3일간씩 윤번제로 상주시켜 체득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원하는 시정뉴스가 되기 위하여 각종 민원성 여론을 수렴 분석후에 그에 알맞는 뉴스를 제작 방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일선의 생생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1백명의 통, 반장을 주축으로 하는 시정홍보요원을 발굴 위촉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포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부각을 위하여 시정구호를 중심으로한 기획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두 번째로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그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문화원이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행, 재정적 지원을 내실있게 지속시킬 것이며 문화예술단체들의 창작활동과 대외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주관청의 정립은 물론 행사진행에 있어 내실화를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술단체들의 구심체가 될 예총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관내에 산재한 민속사료를 심층 조사하여 시 유물 또는 문화사적지로 지정하고 현재 관내에서 호칭되고 있는 각종 지명과 행정동명을 새로이 검증하여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년부터 발효되는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있어서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설립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계절적으로 치중되는 각종 문화 예술행사를 연중 배분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문화원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문화예술 애호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원회원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사업계획승인시 철저한 검토분석과 효율적인 행사지원의 유도로 예산낭비의 요인을 사전에 배제를 할 것이며 금년도에 9:1의 재정지원비율을 명년도에는 7:3의 비율로 재정부담율을 감소시키고 또한 각종 내부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문화원 내부 운영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소속분과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여 문화원이 소속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9페이지 또한 고알무용단 수리산극단 양대승무용단 클래식음악사랑회 소년소녀합창단등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유도하고 난파음악제 경기합창제, 소인극경연대회 민속예술경연대회 학생농악대회 전국합창제 등 대외활동도 아울러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사주관을 명확히 책정하여 문화원과 시당국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금년에 문화원개원을 필두로 하여 명년도에는 예술단체들의 총요람이 될 예총군포시지부 설립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95년 5월말까지 예총소속단체조직을 정비하고 2단계로는 95년 7월말까지 15인∼20인내외의 문화단체 후원회를 구성하고 3단계로는 95년 9월말까지 예총설립을 위하여 승인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95년도부터 시행되는 군포시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의 첫해로써 위원님들께 기히 약속드린 바와 같이 현행 어머니합창단을 모체로 비상임단에서 상임단으로 연차별 운영할 것이며 향후 재정확보와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내실있게 운영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설치계획인 군포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도 현존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을 잠정적으로 흡수해서 성인합창단인 어머니합창단과 같은 운영방식으로 내부 운영규정을 보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문화예술행사의 연중 배분개최는 계절과 시기성을 연계한 행사로 개최할 것이며 예를 들면은 구정전후에는 연날리기, 제기차기, 널뛰기의 민속놀이를 단오전후에는 그네뛰기 동별 민속예술경연대회 시립예술단정기공연 등을 청소년의 달 및 어린이날 전후에는 글짓기대회 어린이미술대회, 청소년열린음악회 어린이날연극대회, 미술전시회 문화의 달인 10월에는 시민의 날 기념전야축제행사 문화상시상 주부백일장 시민가장행렬행사 등을 분산개최하여서 연중 짜임새 있게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펼쳐지도록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2페이지 또한 금년도에 시상할 계획인 문화상을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시상할 수 있는 시민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5개부문 문화예술학회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등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7개부문 충효부분과 봉사활동부분을 추가 확대시키고 수상자에 대한 특별예우 규정도 제정해서 지역사회에 정평성있는 시상제도로 개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비디오 식별요령 테이프제작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난히도 사회의 윤리, 도덕붕괴현상을 체감화하는 사회적병리 사건이 많았던 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이완된 사회분위기의 일신과건전한 영상문화 보급을 위하여 불법비디오 대여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이를 단속할 주부자원봉사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생활개혁 10대과제로 선정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선의의 대여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비디오 식별요령테이프를 제작하여 각 업소에 배포코자합니다. 비록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으나 95년 제1회 추경에는 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저희 문화공보분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공복인 저희 집행부서가 과연 시민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홍보시책이 크게 미흡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는 시정 및 의정활동을 소상히 시민에게 알리고 잘한 것은 격려를 잘못한 것에 대한 질책을 민의수렴 차원에서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이 20만 시민에게 투명하게 비치는 공개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95년 1월부터 6월까지 주간으로 군포소식지를 제작하여 2만여 가구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대다수 공직자와 20만 시민을 위하여 촌음을 아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소상히 시민에게 공개되지 못하는 홍보매체의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범발간이기는 하나 6개월간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편집의 그 내용은 주요시책 추진 상황 및 계획 그다음 의정활동 시민들의 생활정보제공 법률 및 민원상담안내 시민제안 및 투고를 중점적으로 할애해서 편집 발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오며 진정한 민주행정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분야에 대한 금년도의 반성과 95년도 추진하여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1994주요업무 추진실적 문화공보실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배연자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예,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현황에도 잘 나타나듯이 우리 시의 유일무이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방짜유기 기능보유자 김문익씨 소유의 작업장이 군포군포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작업장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 기능을 보존하고자 시에서는 작업장 이전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등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장 이전에 3억 3,5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1억원만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어 2억 3,500만원이라는 사업비 마련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계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예. 노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게 되면 전통 문화예술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추진한 시책이 제9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수리산산신제를 추진한 것과 당리당제 당리토담제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용역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시가 89년 시로 승격된 후 외적으로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수도권의 중핵도시로 면모를 일신하였으나 화합하는 시민상을 구현할 수 있는 내적인 면은 낙후되어 있어 흔히들 우리 시를 문화예술의 불모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문화예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중, 장기 계획을 수립 연구와 함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9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 문화예술행사의 내용과 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 18페이지 문화원지원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허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원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하나 우리시 문화원은 금년 5월에서야 개원되어서 자립기반이 다져지지 못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95년도에 지원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문화원의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서 회원배가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회원확보 현황 및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먼저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무형문화재 김문익씨에 대한 향후 육성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동택지개발로 인하여 군포 유일의 무형문화재인 김문익씨의 작업장이 이전이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재정부담이 된데 대해서 우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는 이에 대한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하여 경기도에건의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합게 1억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전통의 기능을 보유한자에 대한 전통문화적 가치를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재정지원을 기존의 1억원외에 경기도에 추가건의하여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도록건의할 계획입니다. 일평생을 외로이 전통 방짜유기문화를 전승시키고 계신점에 비추어서 그외에 훌륭하신 장인정신을 널리 홍보하고 그 기예를 전수 또는 전승시킬 인구 저변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립도서관 향토사료실에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정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장인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내 대학생들로 하여금 방학기간동안 동 작업장을 방문 그 뜻을 기리고 그 작업과정을 후손에게 널리 알려 후대로 하여금 전통예술의 찬란함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동 작업장의 이설에 따른 관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견지하여 빠른시일내에 훌륭한 방짜유기 작업현장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교육청과 협의 장인정신을 기리는 작업장을 견학 현장학습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고 또 이제, 먼저 의왕시의 유선이 군포시로 편입됐을 때에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시에 유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 계획에 보면은 학생들의 산교육장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지금 입장으로서는 계획만 세워져 있지 그 현재 장소에는 견학이나 이런게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빠른시일내에 또 국가가 하는 사업인 주택공사에 협조하는 뜻에서도 좀 빠른시일내에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전시공간이나 산교육장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를 겸허히 수렴해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전력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노재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문화예술발굴과 육성을 위한 중, 장기계획수립 여부와 재정적 지원방안 그리고 95년도 주요 문화예술행사 내용과 예산반영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발굴에 대하여는 지난 94년 11월 28일 관계부서와 원만한 협의를 거친 재정지원방안과 시립예술단체의 설립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본협의를 마치고 중, 장기계획을 확정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또 9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 문화 예술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두 번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그 다음에 시민노래자랑 한마음 설축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것이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동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돼 있고 국악인초청공연이 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돼 있습니다. 제5회 소인극경연대회 시가 주관을 해서 경기도에 출전을 시키도록 하겠으며 제10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문화원이 주관해서 도 예술민속대회에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또 미스군포 선발대회를 시가 관장해 오던 것을 내년에는 문화원으로 이관을 시켜서 문화원이 주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옷내골 참가 문화제 단체에 따른 각 협회의 행사가 있습니다. 서예협회 수석회 사진연구회 꽃꽂이협회 전통공예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어린이사생대회 휘호대회 사진촬영대회 꽃꽂이경연대회 글짓기공모전 대보름민속놀이 단오절민속놀이 그 다음에 제2회 경기도 학생농악경연대회 등의 행사를 내년도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1,854만원이 현재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95년도 문화원 예산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 문화원에서 지원요구한 예산액은 모두 1억 2,700만원으로 이에 따른 95년도의 시 지원 예산방침을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원이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1억 2,700만원입니다만 저희가 본 예산에 현재 계상돼 있는 금액은 1억 676만 6,000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악인초청 아까 조금전에 내년도에 개최할 문화예술행사 소요비용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재영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문화원의 회원확보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담당 실무책임과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94년 5월 20일 문화원개원 당시 원장을 포함한 61명으로 출발한 회원이 현재 94년 12월 6일 현재 55명의 회원이 증가한 116명으로 구성돼 있고 개원당시에는 물론 현재에도 대부분의 임원과 평회원이 순화사업발전 및 애향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향후 각종 문화행사 자료제공은 물론 행사참여 등으로 문화사업발전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네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만 하더라도 금년과 같은 많은 문화행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골고루 군포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일일이 참여도 해보고 권장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구경도 했습니다마는 오시는 시민 모두가 말씀하시는 것이 참 좋다 군포에도 이렇게 변모해 가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하는 안도스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문화라는 것은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유형무형의 재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면에서는 당장에 생산적으로 나타나는게 없으니까 투자를 아끼는 경우가 있는데 기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간접 재원으로서 생산적이고 또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부재한 사회는 병리현상도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자기들이 자구심내지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네들이 문화적으로 그만큼 충족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의 여러 가지의 사정들 재정사정 및 여건들이 불리하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포시가 일정한 문화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담당 실·과장께서는 이끌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도 군포문화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다면 향후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도 커다란 문화수준을 가진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가지만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전통문화예술 발굴용역에 1,000만원정도가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2월말쯤이면 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노재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명년도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의 민속자료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중간보고에 의하면은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 유인물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전통민속연구단이 중점을 두어서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해서 장려상을 받은 수리산 산신제와 당리당제 그다음에 당리토담제는 좀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조사연구단에 의하면 현재까지로는 전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토속문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연구단이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토담제라고 하는 것은 동네에서 상부상조하는 인도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담을 쌀적에 같이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담을 쌓는 그자료가 현재 당리토담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기록을 연구단이 추적조사하느라고 여기 지역에 실제 계신분도 계시고 지역에서 떠나신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추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2월 24·5일 경이면 조사연구 보고서가 저희 시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출이 되면은 저희가 유인을 해서 각 위원님들 한테 한부씩 배부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년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행하던 여러 가지 행사중에서 일부가 문화원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 군포문화원이 생긴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거기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냐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문인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문화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또 전문인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문화원이 12개 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사실은 주관이지 저희 시문화계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행사를 치렀던 것입니다. 다만 자력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재 노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면에는 저희 시가 계속해서 전문가와 같이 행정적인 또는 재정지원 또는 기술적인 지원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되지 않는 것을 왜 문화원에 이관을 시키느냐. 이 문제는 문화원이 개원된 지가 이제 초창기에 들고 내년도에는 2년차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문화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널리 홍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문화원이 행사를 주관을 하고 뒤에서 내용적으로 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 행사외적인 것은 시민들이 문화원을 신뢰하고 문화원에 대한 홍보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에 따른 소위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는 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해야될 일이고 문화원이 스스로 자생능력을 가질때까지는 저희 시가 뒷받침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행사자체를 이관을 시키되 금년도와 같이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마는 그 문화원에는 각 분과가 있겠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 분과에는 예술산하 단체라든가 문화단체의 회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소속이 돼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위원

이사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이사분들은 저희가 발기 당시에 이사로 현재 등록이 되신분은 문화원 발기 당시에 이사로 지금 현재 계시고 그 분과 위원회에 이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람들이, 다만 저희가 이론에 조금전에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존하는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시가 관장하던 것을 5개 단체가 현재 그 분야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행사할적에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끼리 행사계획을 플랜을 짜고 그걸 저희 무화원이 시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 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방송시설이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사라든지 대외초청이라든지 행사진행과정 같은 것을 저희가 거의 시에서 맡다시피해서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행사를 치러 본 나중에 여론을들어 보니까 내년도에도 분과위원들의 중심이 활성화 되야겠다 하는걸 분과위원으로 계신 분들도 스스로 체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고 그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시나 문화원이 조금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한 자기 단체내에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을 받았습니다. 뭐 지난 얘기긴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4개 분과위원회가 시에서 관장했을 때는 실제 내부행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목을 위주로 하는 내부행사였었지 금년도에는 외부행사쪽으로 해서 그 저변을 깔도록 그렇게 해서 뭐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예도 과거에는 서예, 그날 경진대회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서예경진대회도 앞에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전시회때, 작품전시회때 그분들 시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본 전시에 그분들의 사상을 위해서도 많이 참여하게 되니까 양쪽행사가 그렇게 일부러 사람을 초청을 안해도 자연적으로 성황이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보고 상당히 좋은 평을 듣고 있기 때문에 현재 4개단체 분과위원회를 내년도에 조정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새로 발굴된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총이 설립되기전까지는 일단 문화원쪽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이 자생력이 커지면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총을 설립할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재영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실 문화원 원장님 비롯해서 또 그 이사분들이 동네에 그 우리 군포시 유지 되시는 분들이 몇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분들의 관심이 어떠한 지를 사실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석을 잘 깔아 놔야만이 그위에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집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부장식도 멋있게 할 수 있는 그 초석을 잘 깔아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건데 과연 그 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금년 문화원 창설이후에 활동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노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원진들에 대한 관심 참여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담당 책임과장 입장에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기실 거기 임원진과 그다음에 이사회 활동을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나마 금년도에 행사를 치러낸것도 문화원사무국의 임직원과 시청직원이 합세해서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그런데 후일 이사님들께서 스스로 자성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행사자체가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셔가지고 그러셨는지 진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초창기에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사가 거듭되고 많은 시민이 모여들고 하다보니까 일각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좀 활기있는 또 내실있는 그러한 임원진과 이사회의 운영이 기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관심과 능력이 있는 분들이 발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명예스런 자리이고 어떤 소득이 없는 자리이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군포문화의 선두주자를 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군포문화를 창달키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써 주지 않는다면 우리 시는 그대로 답보상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우리 군포문화창달을 위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라든가 참여도가 낮은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뭐 과감하게 교체를 해서라도 우리 군포시가 좀더 높은 반석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만 있으면서 일은 안하다면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겠죠. 그런분들은 말씀을 드리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공보실장께서는 작업을 해주시구요. 앞으로 끊임없이 관심과 노력으로 풍요로운 우리 군포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문화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예.

배연자위원장

예, 백남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백남규위원

이 차제에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문화가 불모지상태에서 시정보고를 통해서 또는 김경환 위원께서나 노재영 위원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또 많은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 반만년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절문화가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좋지못한 윤리를 파괴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었던 것 또한 구차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윤리를 되찾는 문화를 발굴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도 하나만들어 볼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고려대학교 총장께서도 학교 학과교재로 명심보감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복안이 계신다면 또 뜻이 있다면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백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사실 많았고 그것이 사회적 병리현상과 더불어서 청소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저 자신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문화원의 방학동안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강좌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문화원하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국비 1,500만원이 지원되고 그러한 예산이 바로 그런 기본적인 예술전통, 예의범절, 도덕 또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과정에는 노인 어르신네들도 계시지마는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코너를 개설을 하도록 문화원과 이미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학동안에 그 학교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관내에 계신 어르신네들을 모시고 예정교육을 하고 충효교육도 순회해서 그렇게 정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저희 시 자체에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습니다마는 각 학교별로 해서 충효, 도덕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시와 문화원이 같이 충효, 도덕교육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겠으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문화를 잘 알고 계시는 지역 어른들을 좀 차출을 하시더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유선방송에 주기적으로 보여준다면은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런 것에 중점 노력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게된겁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남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차제에 말씀드리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문화상을 시민대상으로 좀 바꾸고 그 분야도 충효부분도 하나 더 늘렸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같이 복합적으로 병행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문화상시상을 확대하고 그 내용도 봉사부문과 충효부문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규위원

무엇보다도 예절문화만은 다시 되찾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분명히아마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윤석위원

아니, 저,

배연자위원장

예, 송윤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송윤석위원

지금 이 질의사항은 우리 의사과에서 주관할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군포시 전체의 우리 시정과 의정소식은 알리는 그러한 책무가 우리 공보실에도 있지 않나해서 아 차제에 적어도 이제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마감하는 이러한 시점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포 한마음시정소식은 매일 거의 유선을 통해서 방영이 되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마치 우리 시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가 공존하는 이러한 아주 조화있는 그러한 시대를 요구하는데 의정소식을 거의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화면만 비치는 이런 상태, 우리 전 위원님들의 사실은 불만사항입니다. 근데 적어도 앞으로 좀 명년부터는 차기우리 의회 2회 의회때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1년에 4번정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또 시정질문사항 특위활동, 이런 사항을 좀 소상히 의회에 위원님들 시민이 뽑아준 대의 기구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시민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한다고 하는 참모습을 좀 시민들에게 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 강력히 이렇게 촉구를 한번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우선 시정뉴스 홍보의 일부분에 의정활동의 할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저희 시정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정뉴스는 제작 프로그램 자체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행정관서 집행부의 일을 거의 공지사항으로 내보내던 그런 위주에서 인제 뉴스카메라가 직접 현장을 뛰는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의회에 1백% 다 촬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70%정도는 의회에 와서 촬영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상처리와 의회에서의 각 위원 개별분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아나운서가 전하지 못하는 그런 특수영상처리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개별위원들의 활동이 진솔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좋으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특별로 저희가 제작, 방영을 해서 코너를 넣겠습니다. 시간도 좀 늘리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의정활동이 소개될 그런 기회가 내년도에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지르이 없으십니까?

백남규위원

아니 그에 대해서도.

배연자위원장

네,

백남규위원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난날을 한번 되새겨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초 위원들 신년인사 프로그램시간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30초를 주었어요 그리고 실·과장이나 동장님들 나오는 시간은 적어도 10분이상 배려한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이 어던 저의에서 했는지 의혹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 무엇 때문에 어째서 그렇게 편견을 하고 오히려 오히려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들 또 시의원들의 프로그램을 더 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것을 아, 실·과장이나 동장들은 적어도 10분이상 배려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거의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놓고 30초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저 안녕하십니까?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차라리 안 준 것만도 못했으나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요 이런 점은 분명히 다시 고쳐가지고 신년도서부터는 좀더 균일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잘 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으로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네, 전임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장기출장관계로 인해가지고 제가 11월 28일부터 민방위과장하고 시립도서관장을 겸임명령을 받았습니다. 시립도서관업무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전에 보고순서는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도서관 개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산본도서관은 근린공원 11지구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012평 열람석 1,050석을 갖추고서 14,700여권을 가지고 지난 7월 15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 이후에 저희 도서관에서 도서자료를 확충을 위해서 도서기증 운동을 벌이고 또 신규로 구입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9,239권을 구입하고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기증도서하고 다 합해서 23,940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연말에까지는 31,473권을 추가 구입해서 총 55,400여권을 갖다가 장서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급수시설이라든가 공중전화기 제반 편익시설 설치를 통해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최대한 도모해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전산장비 마이크시설 에어컨 등 전력증설을 위해 아주 바쁘게 일을 추진해왔습니다. 아울러서 도서관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4회에 걸쳐서 도서관회보를 발간했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통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청각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저희가 시정홍보자료를 상영하고 또 이로 인해서 친근한 시정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각종 반상회보 등의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도서구입과 장서관리를 위해서 이용자들이 평소 금년도에 도서목록에 대해서 구입요청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요청한 도서를 우선 구입을 하고 그리고 각종 열람통계자료를 참고해서 자료선정에 신중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내년도에도 역시 6천권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서기증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장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그동안에 사용하면서 파손되었던 것을 보수하고 해서 장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미전문도서 37,000권의 도서를 95년 3월까지 준비완료해서 관내대출을 통해서 명실공히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자료실 확충입니다. 저희 시의 변천사 및 조상들의 생활양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생활도구 역사적인 인물, 문화유적 등 각종 향토자료를 발굴 수집해서 한 곳에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5년말까지 자료기획을 완료하고 96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9월을 독서의 달로 설정을 해서 많은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후감 모집시상이라든가 문화영화 상영 등을 비롯해서 독서권장 자료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해서 시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1994주요업무 추진실적 시립도서관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배연자위원장

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송윤석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6페이지 도서관 이용자 및 장서확보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개원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여타 어느 시보다 손색없는 시설을 갖추어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자의 대부분이 학생으로 하교후 도서관을 찾아 문을 닫는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으나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건강하게 자라야 할 어린 학생들이 컵라면 정도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식당운영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확보중인 장서가 24,000여권이 되고 금년도에 구입하게 되는 것이 32,000여권으로 총 56,000권을 연말이면 확보하게 되는데 도서대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송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의 식당운영계획과 도서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의 식당운영계획에 있어서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시청 직장금고에서 식당과 매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와 수지관계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노하우 축적 의미에서 우선 매점운영을 1단계로 해보고 추후에 추이를 봐서 식당운영을 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점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식당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수지라든지 제반경비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접시군의 도서관 부대시설, 즉 식당이 되겠습니다. 식당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인접시군의 복지시설 운영현황과 수지현황 이것을 저희가 이제까지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 결과를 놓고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대로 먼저 내년 1월달부터는 식당을 위탁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은 1월달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대출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시…

송윤석위원

한 가지씩 하시죠. 식당운영은 지금 내년 1월중이면 확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운영을 하는… 지금 안양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춘배

이춘배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양이나 평촌,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반 인건비 관계때문에 그리고 과천은 직원상조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식당의 유지, 정상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직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자료를 비교 분석을 해서 거의 끝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대로 이것이 결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식당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윤석위원

그 식당운영에 대해 위탁하든지 직영하든지 그 관계를 결정하기 전에 한번 의회의 자문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타 다른 시립도서관에는 어떻게 하는데 매식 같은 경우에는 얼마다 하는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 실시결정 전에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네. 간담회시나 기회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도서가 총 55,400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55,400권이 확보가 되면 저희 경기도 관내에서 최상위권의 장서를 확보하는 명실공히 시립도서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940권이 되겠습니다마는 12월 중에 31,473권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므로 금년도에 55,400권의 많은 장서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년 3월까지 정리를 하고 4월부터는 시민들에게 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저희가 준비도 하고 도서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대출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장서가 확보가 되면 관외대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외대출 준비를 위해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금년도에 벌써 바코드를 구입했습니다. 바코드하고 전산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시립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도서대출을 하면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

네, 부연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도서관장님이신데 지금 부재중이시고 대리로 민방위과장께서 수고를 해 주시는데 우선 이 문제는 전 시민의 정서 또 양서보급을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도서관 운영을 해야 되겠고 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도출해서보다 명실상부한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김치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치년위원

기증도서… 현재까지 기증도서가 1,925권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도서를 기증받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도서를 기증하고 싶어도 잘 알지 못해서 혹은 한두 권 갖고 가기가 뭐해서 이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도서를 기증받으면 참 쉽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도서관 개관전에 작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민방위과에서 민방위대원들로부터 도서를 교육시에 한권씩 기증을 받고 도 직장부대에서 책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게 기억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도서기증 운동은 전과 마찬가지로 직장,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플랜을 만들어서 저희 「한마음 군포소식」이라든지 지방일간지에다 해서 저희가 양쪽 도서관에서 직접 접수하는 걸로 해야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김치년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김치년위원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으로 의회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 실적과 95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실적으로 활기찬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매월 정례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임시회를 통해서 6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장 등 2회에 걸친 현장답사를 하여 미비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주민과의 대화는 물론 주공사장과의 면담과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시장을 면담하고 그리고 이대수 목사 외 3,629명으로부터 접수된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에 대한 청원을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해서 각종 연수참가 및 외국의 지방자체 제도를 시찰하여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주민에 대한 의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을 모시고 개원 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 27일로 예정된 통합선거로 저희는 약 20여명의 의원이 예상되며 3개 상임원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원구성과 함께 제2대 군포시의회 개원기념식을 내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소양함양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비교사찰 및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지방차지제도 정착 및 시민자치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4년동안의 의정을 담은 의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간계획 및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1994주요업무 추진실적 의회사무과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배연자위원장

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백남규 위원입니다. 제1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살림살이라 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시예산을 잘 쓰는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견제를 하면서도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으나마 지금이라도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을 보면 개원 초창기에 개최한 사회지도층인사 초청간담회 개원기념행사 등은 낭비적인 행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의회회의록 제작비가 매년 50%씩 증가하여 '93년도에는 1,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제작비 증가요인과 예산절감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의회사무과장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낭비적인 행사개최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여망과 성원속에 개원된 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시민들의 의정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며 활기찬 의정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원 첫해에 각종 간담회 및 기념행사 등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금년도의 개원 3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한 각종 낭비적인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사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네, 내용을 듣고 보니 초창기에는 처음으로 창출되는 시의회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상당한 예산을 소요했다는 내용을 들어본즉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연후에는 그런 행사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절감했다는 사실을 듣고보니 오히려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물었던 원인은 어떻게 보면 무료봉사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평소에 나름대로 느꼈던 사항입니다. 간담회시에나 중식을 한다거나 석식을 할 때도 되도록 의원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보수로 활동하는 의원들이 그런 정도쯤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원으로서 이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시민에게 아껴쓰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마치 금상첨화격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 사무과장께서는 유념하셔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실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제작비 증가요인과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회의록 분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제작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속기록을 번문하여 인쇄소에 맡겨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속기록 내용을 번문과 동시에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출력을 해서 인쇄소에 맡김으로써 회의록 제작과정을 한 단계 줄임으로써 제작단가를 약 2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같이 있는 한가족처럼 지내는 처지에서 서로가 어떤 대화부족 속에서 어떤 의문도 생기게 되고 그런데 평소에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된 사항을 설명을 안해 줬느냐 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역시 말씀을 듣고 보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뭔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과보다도 의사과에서 더 더욱 모범적으로 예산을 잘 절약해서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석위원

네,

배연자위원장

네, 송윤석 위원님

송윤석위원

지방의회 개원 4년을 마감하면서 정현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 의사계장, 여러 직원들께너무나 저희 의원들 활동에 이렇게 보필하시느라 수고하신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면서 아까 공보실장께도 말씀드린 의회소식에 대한 좀더 계획적인 이러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행정감사상황이라든가 예산심의 질의사항, 이정질문사항, 특별활동상황 이런 것의 대시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계획성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과 긴밀히 협조해서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전실과소 및 사업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와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사안은 22만 시민의 참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민의 공복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여 미흡한 것은 개선하고 불합리한 것은 상급기관에 과감히건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희망차고 풍요롭게 살기 좋은 우리시가 되도록 전공직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감사 기간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