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봉양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봉양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봉양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6일 봉양면 면장 윤동규 총무관리담당주사 이신구 민원관리담당주사 김월선 산업경제담당주사 신운수
김기태위원장
봉양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봉양면장 윤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면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담당이 사무자동화 교육으로 차석이 출석하였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봉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봉양면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봉양면 윤동규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한해로 인해서 각 읍면에서 면장님이나 전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나 봉양면 같은 데서는 더욱더 심한 것으로 압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가뭄대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가 사실 가뭄도 심했고 상수도가 고갈이 되어서 제한 급수를 하고 봉양에는 공업용수가 모자라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을 줄 압니다. 어떻게 대책을 하셨으며 앞으로는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면장님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봉양 상수도의 위치가 봉양면 구산1리에 위치하는데 지금현재 상수도가 근본적으로 수원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해가 시작되면 지표수를 당겨오기 때문에 늘 부족합니다. 이번에 한발이 극심하니까 물이 고갈되어서 제한 급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급수하는 동장들이 모여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급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사 동장들하고 주민일부가 모여서 암반관정을 하나 뚫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수원장에 가서 암반관정을 뚫으려고 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뚫지를 못하고 현재까지도 암반관정에 대한 결과를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차피 그것이 안 되고는 날이 계속 가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이 지나가거나 수해가 지나가면 그 자리에다가 뚫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항구적인 대책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주실 랍니까? 지방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에 이것은 일반 징수 현황입니까? 징수를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연 징수현황입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이것은 연간현황입니다. 2000년도…….
신원호위원
이것이 결국은 이 세수가 분기별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목별 부과징수는 연말에 징수한 것입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분기별로 징수해서 연말에 총 집계한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뒷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징수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거의 프로테이지가 비슷합니다. 아직 상반기인데 여기에 보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하반기까지 다 받았다는 것입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6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부과된 것은 아직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자동차세를 보면 2000년도에 다 거둔 것입니까? 연말에 한 번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다 징수했는 것이 90%입니다. 지금은 94%가 징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이것은 연간 총 징수를 하고 나니까 못 받은 것이 1,923만원이 나왔고 이것은 6월30일까지 징수한 실적이 이렇습니다.
신원호위원
옆에 목표액을 한 번 보십시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앞에는 연도말에 총 집계 금액이고 뒤에는 2001년도말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전체 목표액을 보십시오.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배가 된다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만큼 많습니까? 앞에 2000년도 목표액이나 2001년도 목표액을 보십시오. 목표액에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봉양 면장님과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방역이 있습니다. 6월28일부터 10월2일까지 약 3개월간 하는데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4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혹시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병렬위원
유류대하고 다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충분히 됩니다.
김병렬위원
인근에 모자라는데가 있어서 물었고요.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공사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간에 재무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장이 수의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1,000만원 이상은 간이입찰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읍면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00만원짜리 라든지 1,5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1,900만원은 실지 설계금액이 1,900만원이 나왔고 도급액이 1,000만원 이하는 자재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도급액이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병렬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내어줄 때는 자재비 포함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관급 자재대를 빼면…….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총 사업비가 2,000만원 같으면 자재비가 1,100만원 들어가고 도급액이 900만원 들어갈 때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한해 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에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실천에 거동불능환자 가정의료방문 서비스 제공이 어떠한 분들의 거동불능환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와 거동불능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이 사항은 미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용택위원
어떤 분들을 방문하였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주로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서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을 거동불능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신용택위원
어떤 분들이 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주로 담당직원이나 또 새마을부녀회, 지도자들, 바르게살기 협의회 단체에서 수시로 와서 위문도 하고 갈 때는 꼭 직원들이 가서 불편한 것이 없느냐,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없느냐 하고 물어보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에 친절 운동 전개에 매주 1회 실시, 21세기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친절운동 전개를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친절운동은 우리가 매주마다 직원들 1∼2회씩 모여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늘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는 언제나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웃으며 대하고 공손히 대할 수 있도록 1∼2회를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장서 비치에 대해서 현재 비치장서수와 대출현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새마을문고 장서대출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작년에 1,600권에서 대출이 되었는데요. 장서수가 1,600권이지요?
김명회위원
면장이 모르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김기태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총무관리담당주사
총무관리 이신구입니다. 저 자신도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감사를 받으러 와서 자료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용택위원
어느 통로로 해서 장서를 배부 받는지 아십니까?
신구
이신구총무관리담당주사
새마을지회와 또 복지 내용으로 주는 것을 가지고 장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배부 받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연차적으로 받는지…….
신구
이신구총무관리담당주사
저희들 별도로 군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주는 계획은 없으나 주는 대로 지급 받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신용택위원
이것이 격년제로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올 가뭄에 면장님 이하 담당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모든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시키고 각 담당 업무는 자기들이 어느 부서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방금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심히 공무원들의 직무를 질책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감사자료에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면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 관내에 암반관정이 몇 개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암반관정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면내에 14개소밖에 없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우리가 관리하는 암반관정은 그것뿐입니다.
김명회위원
그 중에 14개를 제외하고 유휴관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폐관정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폐공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폐공처리 방법은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신운수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 신운수입니다. 암반관정은 폐공순서는 장기간에 암반관정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군청으로 폐공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군청에서 폐공승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한전과 연락을 해서 전기도 의뢰를 해서 절단을 시키고 저희들이 각종 사진과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폐공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은 폐공신청 절차이고 폐공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폐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암반을 파다가 물이 없어서 다시 옮길 때 그것은 한전에도 전기설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데로 옮길 때 팠는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신운수산업경제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폐공은 암거를 착정하다가 수량이 부족하거나 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 그 팠는 시공 착정부분에 박아 넣은 관을 뽑아 올려서 그 부분에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봉해서 폐공을 합니다. 당초에 착정 신청을 했을 당시와 똑같이 이 부분에 폐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 방법이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을 모릅니까?
운수
신운수산업경제담당주사
그 방법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회위원
산업경제담당쯤 되시면 공무원 근무 경력이 상당히 오래 되신 것으로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현재 물입니다. 이런 것을 아직 폐공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폐공하는데 직접 가서 원칙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 감독을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폐공을 완벽하게 해줘야 앞으로 지하수 오염이 막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을 저번에 현지확인 갔을 때 침출수가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운수
신운수산업경제담당주사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산업경제담당이 아니고 총무관리담당이기 때문에…….
김명회위원
예, 담당 답변하세요.
신구
이신구총무관리담당주사
총무관리담당 이신구입니다. 작년에 오폐수 내용으로 인해서 군부에서 침출수 작업을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침출수를 그리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침출수가 안 나옵니까?
신구
이신구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김명회위원
저번에 보니까 그 밑에 수로로 침출수가 나와서 엉망이 되었던데 제가 그 당시에 현지확인을 갔습니다. 지금 2억원이 들었든지 몇 천 만원이 들었든지 간에 완벽히 조치가 되었다면 다행인데 한 번더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면에 올해 수질검사를 1차, 2차, 수질검사를 했지요?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된 곳이 있습니까?
운수
신운수산업경제담당주사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수
신운수산업경제담당주사
불합격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1차에 된 것이 없습니까?
운수
신운수산업경제담당주사
1차에 된 것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잠시 오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는 봉양면장을 주축으로 하는 것입니다. 면장에게 질의를 하셔 가지고 면장이 그 질의에 답변을 못할 시에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담당한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김 위원님 계속 담당을…….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는 면장이 모르기 때문에 면장이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담당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김기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을 간단하게 종결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이 대신해도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면장님이 거기에 대해 양해를 구하도록 해주십시오.
김명회위원
1차에 수질검사 불합격했던 곳이 있었다고 방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는 합격을 했으면 여기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간이상수도는 1차 3개소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2차 검사를 해서 28개소 전부 합격완료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1차는 무엇 때문에 불합격을 받았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수질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연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신운수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 신운수입니다. 1차 불합격 사유는 탁도와 잔류염소의 과다로 불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탁도가 지금 1차에 불합격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됩니까? 수질검사한 날짜가…….
운수
신운수산업경제담당주사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4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김명회위원
2차 같으면 3월 하순경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탁도가 있다면 그 때는 비가 많이 오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방법에서는 탁도는 갈수기였기 때문에 탁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요망하고 크로칼키 소독을 합니까?
운수
신운수산업경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올해 소독을 1/4, 2/4에 많이 했습니까? 1/4에 보통 얼마쯤합니까?
운수
신운수산업경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숫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정상적으로 수령해서 정상적으로 씁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앞으로 담당은 소신있게 근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봉양면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이 있는데 노인대학을 이제까지 운영을 해보시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으면 장점은 어떤 것이며 단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노인대학을 매년하면 그 노인들이 또 노인대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래도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세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인대학이 읍면에서는 다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분들이 매일 집에 있으면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소 좋은 강사나 지역에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얻을 것도 많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얼굴도 익히고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서는 이 분들이 늘 노인대학을 해보면 자꾸하던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단점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준수위원
아무래도 노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으면 그냥 보낼 수 없고 점심이라도 대접을 하고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본청에서부터 내려갑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지가 못하지요? 혹시 읍면장님이 보태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광식위원
예산이 보면 연간 250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이 돈으로는 중식 지급할 형편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체라든지 지역에 유지되는 분이 어떻게 간혹 내는 수도 있고 면에서도 조금씩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현재 250만원 정도 같으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준수위원
이러한 것이 18개 읍면이 다 이럴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면장님, 회의가 언제 있을 때 이런 것도 면장님들이 수의를 하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면장님 본전은 축이 안 나야지 모아 놓으면 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으면 자금을 더 늘리는 방안이 안 좋겠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다음에 상당히 좋은 일을 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쓰레기 매립장 내에 자두나무를 40주 심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자두나무는 현재 수확을 볼 수 있는 나무입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현재까지는 수확이 불가능합니다. 유목입니다. 소량은 나오는데 아직까지 많이 달리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소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중에서, 이 분들이 나와서 하면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조건부수급대상자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앞으로 자두나무가 내년이나 되면 자두수확이 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2, 3년이 지나면 수확이 됩니다.
신준수위원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미발주공사 현황이 있는데 신평리 농로 확포장 공사가 미발주 되었습니다. 미발주된 사유가 군 사업으로 미발주 되었다고 하셨는데 2000년까지는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군 사업이라고 사유를 해놓았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사업이 아니고 1,980만원입니다. 이것이 농로 확포장 공사인데 총 길이가 500m되는 공사입니다. 3,000만원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0m는 면에서 하는데 그 금액이 1,980만원입니다. 그런데 군사업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군 사업이 시행이 되고 끝이 나면 그 다음부터 이어서 면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준수위원
500m인데 3,000만원은 군의 사업으로 서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신준수위원
그러면 군에서 3,000만원 사업을 발주를 안 했다는 겁니까? 착공을 안 했으니까 읍면에서…….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설계가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신준수위원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계약은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설계는 다 되었고 계약도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신준수위원
이제 면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읍면에 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하고 한 지역 내 구간의 사업장이 있으면 읍면에는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는데 본청에서 자꾸 발주를 늦추니까 이러한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농사철 전에 해버리면 될 수 있는데 모심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본청에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면장님들도 이러한 관계를 어떠한 회의가 있을 때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문제 말입니다. 가로등 예산이 현재 2001년도에 보면 잔액이 109만2,000원이 남아 있고 설치비는 18만원 남아 있는데 앞으로 2001년도 연말까지 이 돈 가지고 돌아가겠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가로등 수리비는 늘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요구도 하고 가로등을 연초에 점검을 해서 수리를 어느 곳에 얼마정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얼마 안 가서 또 고장이 나고 해서 수시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준수위원
추경예산에 보면 몇 개 읍면에는 가로등 보수관계로 수리비를 더 요구한 곳이 있는데 봉양에는 요구한 것이 없지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봉양에는 설치비로 10등을 요청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수리비는 없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수리비는 더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지금현재 봉양면에 각 리동별로 가로등이 다 100% 불이 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현재까지 다 되고 있습니까? 수리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신준수위원
18개 읍면장님들한테 질의를 해보면 전부다가 100% 잘된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처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어제 저녁에 몇 개 읍면에 행정단위로 동네를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불이 안 오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말로만 하지 말고 수시로 리장회의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주지를 하셔 가지고 작은 일부터 정리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면장님 한해가 아주 극심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담당들도 고생이 심했고 금년도에는 한 발로 인해서 야간에 횃불작업을 해서 의성군이 홍보도 되었고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사업 발주가 12월15일해서 준공은 12월2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산제 R-55m, 소하천 구산제 45m, 분토도로 수해복구 45m, 길천보 하폭 4.5m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12월20일이 되면 공기가 만료되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에 발주가 되었으면 사업은 언제 시작을 했으며 준공은 28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해의 우려는 없는지 아니면 제방의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이것은 주로 집중적으로 12월15일날 공사가 착공된 내용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 조치가 일찍 되지 않아서 설계를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공사가 늦은 것 같습니다. 예산만 일찍 되었으면 설계가 빨리 되었을 텐데 예산조치가 신속히 안 되었습니다.
한경균위원
여기에 도로 석축입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석축하는 데도 있고 돌망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경균위원
석축공사할 때 혹시 면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사업이 있는데는 몇 번 가서 독려를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작년에는 일찍 추위가 왔기 때문에 석축하는데 시멘트를 돌 사이에 넣고 하는데 하고 난 뒤에 위에 보온 덮개로 덮고 비닐로 덮었는지…….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그 사항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업자한테 날씨가 추우면 비닐과 보온덮개를 덮어서 하도록 일일이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면장님 그러면 자료가 사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사진을 의회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알겠습니다.
한경균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시면 청과물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을 기한다고 하면서 저온저장고 설치 2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400만원인데 이것은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개인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한경균위원
개인이 두 동인데 자두입니까? 아니면 사과나 어느 쪽입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사과나 양파 계통을 하고 자두는 아닙니다.
한경균위원
이것은 군 산업과에서 배정받아서 했는 것이지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한경균위원
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의 관문이고 IC 입구입니다. 그래서 특히 봉양은 주변환경과 그 다음에 요식업체의 친절을 면장님께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입간판의 청결도를 좀더 아름답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봉양 윤 면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특히나 금년은 유례없는 한발로 인해서 농업 소득증대에 한발대책 등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윤 면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세원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2000년도에는 보면 3,568만1,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보면 목표가 1,076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원인을 한 번 분석해봤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세부적인 원인은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면장님께서 잘 몰라서 담당이 아시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잡종지가 되어서 매각이 안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 지방 세수가 작년도부터 약 69억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세가 준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큰 저해요인입니다. 존경하는 윤 면장님께서도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앞으로 꼭 세외 수입뿐만 아니고 지방세 부분의 세수 증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부분은 봉양에도 휴경지가 있지요? 휴경지 형태는 어떻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휴경지의 현재 상태는 제방을 함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개인 기성답입니다. 그런 것이 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그것 외에 도시 사람이 매입해서 휴경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휴경지는 도시 사람이 봉양면에 농지를 소유하면서 휴경을 하면 특별 소비세를 물릴수 있지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세원 관계는 미처 잘 모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특소세하는 명칭은 틀린 것인데 부동산 투기세이지요.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 사람이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사놓고 농지를 휴경하면 우리 농촌이 오히려 황폐해 집니다. 누가 샀던 간에 휴경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법조문을 윤 면장님께서 보시고 매입권자, 등기권자한테 전화해서 휴경을 하면 특별소비세인가 세목 이름을 담당이 압니까? 그것을 물어야 되니까 우선 외관상으로 안 좋고 또 우리 농업생산성 부분이 뒤떨어지니까 휴경지를 방치하지 말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볼 때 봉양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 행정이 면장과 더불어 담당 주사 여러분과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행정에 신경 역할을 잘하시면 그 면에는 분위기도 화합이 되고 면민의 복지부분 및 생산소득도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봉양은 제가 보니까 특수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자두소득이 상당히 많은데 자두뿐만 아니라 봉양은 특화사업 작물이 많이 개발될 수 있고 교통이나 다른부분도 의성서 가장 앞서 갈 수 있는 면으로 본위원은 보고있습니다. 다행히도 윤 면장님께서 봉양에서 특수시책 및 농가소득증대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장시간 봉양 면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몇 가지 말씀드린 다면 가뭄대책과 21세기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정립, 관정 폐공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질의 및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면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의성군에 18개 읍면이 공히 읍면장님들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유대가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행여나 제가 알기로는 의성군내에도 몇 군데 정도는 그렇지를 못해서 주민들로부터 위원님과 면장님간에 그러한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심은 면이 있습니다. 물론 봉양면에는 김성대 의원님과 면장님이 항시 유대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면장님, 행여나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의 이름 석자를 거론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써서 하셨다.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라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럼으로서 면장님도 면민들과 또 의원님들과 상호간에 그렇게 되니까, 물론 이제까지도 그렇게 했을 줄 압니다만 추후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한 가지 지적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담당 죄송하지만 지금 공무원 몇 년하셨습니까?
운수
신운수산업경제담당주사
22년째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 실수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디까지나 오늘은 그야말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공무원을 엊그제 한 것이 아니고 22년간 하셨다면 핸드폰 정도는 끄시든지 진동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휴대폰을 끄고 왔는데 전화가 오고 한다는 것은 공직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최일선에서 수고하십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명회 위원님이 폐공처리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하수 오염관계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물관계가 어떻게될까 생각하는데 산업담당이 폐공처리하는 과정은 아는데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조금더 애매모호합니다.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이 이 업무를 파악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기공이 150m 같으면 폐공할 때는 지상부 1m만 두고 밑에는 시멘트와 슬라브라는 것을 섞어서 폐공을 하고 위에 기공 1m는 짤라서 없애버리고 점토질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갱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위원님들 앞에 오셔 가지고 아시면서도 답변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은 이것을 기필코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무슨 무슨 문제에 답변할 것이냐를 사전에 연구 검토를 해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천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구천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천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6일 구천면 면장 김정수 총무관리담당 김중근 재무담당 정응섭 민원관리담당 권종원 산업경제담당 홍관표
김기태위원장
구천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구천면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면의 희망을 담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 공무원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구천면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구천면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십 년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면장님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면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 의원님과 화합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항시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천면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입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20개소입니다.
윤광식위원
2001년도 2/4가 되었습니다만 수질검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분기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올해 수질검사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전체에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윤광식위원
항상 저희들은 의성읍 같으면 상수도가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질문제가 엄청스럽게 걱정이 되어서 묻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적합하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을 월 1회씩 하시지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저희들 월 1회씩 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가뭄이라든지 이래서 금년 들어서는 1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노인대학을 하면서 면에서 개최하는 내용으로 애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만 식사비용하는 것이 가장 애로 사항입니다. 저희들 면에서는 금년도에 하 번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비용을 내서 강의장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하니까 한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장에서 밥을 먹으니까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참 좋았습니다. 식사대접하는 문제가 번거롭기는 해도 그 방법이 가장 좋았고 그 외에는 불편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윤광식위원
지역 의원님들이 노인대학 강사도 나가고 저희들도 직접 참여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들립디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저희 면에서는 금년도에 의사들을 초빙해서 건강을 위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노인들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건강 강좌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윤광식위원
면장님, 노인대학 개최하는데 대해서 물론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나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더 활성화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공사 간이입찰제를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입찰제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솔직한 심정으로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저희들 면에 해당되는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참석을 해서 낙찰을 하고 시공을 마쳤습니다 특별한 어려운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광식위원
입찰제를 한 건만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저희들 면에 해당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입찰제 규정이 재무과에서 내려오기를 어느 방법으로 내려왔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도급 금액이 1,000만원까지 되는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재무과에서 하는 입찰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특별한 다른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한해대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에 농업소득증대 푸른 들 가꾸기에 호맥 70ha, 종자 630포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녹비로 했습니다. 일찍 베어서 거름으로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장서비치에 대해서 대출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신용택위원
2000년도 장서수가 330권으로 군 내에서 제일 적습니다. 다른 적은 면에도 보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 문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사실상 요즘 인터넷도 있고 해서 농촌에서 책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작년에 대출한 것이 40건이고 올해는 10건인데, 예, 알겠습니다. 거동불능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거동불능환자는 20여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필요할 때는 직원들이 가서 보건지소를 온다든지 출입할 때 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예비군 면대에 방위병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남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에 자동이체 추진실적이 있는데 군내에서 몇 등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지금현재 실적은 저희들 면이 가장 낫습니다.
신용택위원
군 실적이 작년에 39.1%, 올해 41.4%로서 3.3%가 증가되었는데 상당한 효과이고 잘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지방재정의 확충 세수증대에 체납자에 대한 내역을 알아보기 쉽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순체납자는 어떤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소액 체납입니다.
신용택위원
앞으로 다 징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5월31일 작성했으니까 6월말 현재는 거의 받았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이것은 덜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명의만 있고 외지에 간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극심한 한해 때문에 면장님 이하 담당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서면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면내에 관정현황, 그 다음에 그 중에 유휴관정, 그 다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체 방법, 폐공신고 건수, 암반굴착하다가 실패해서 물이 적어서 폐공한 건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것은 직접 답변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구천면 간이상수도 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안 맞습니다. 구천면에 간이상수도가 20개소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에는 21군데입니다. 또 1차에 합격을 못했는 것이 면장님께서 5군데라고 하셨는데 현재 제가 자료수집한데에는 3건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왜 수질검사에 불합격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아까 1차 검사에서 5개가 재검사했다는 것은 작년도에 한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아까 면장님 답변하신 것은 2000년도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2001년도에는 간이상수도는 몇 개입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간이상수도 숫자는 20개입니다.
김명회위원
올해 더 불었는 것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작년에 있던 것을 폐공을 시키고 하나 더 판 것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올해 수질검사에 불합격한 것이 몇 군데입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제가 알기로는 불합격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면장님, 김명회 위원님이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면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서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서 답변토록 하십시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것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표
홍관표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 홍관표입니다. 금년도 수질검사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차 수질검사를 했을 때 3개소가 불합격이 되어서 최종은 다 합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1차에는 없었다가 2차에 3군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합격된 것으로 안다는 것은 3번한 것입니까?
관표
홍관표산업경제담당주사
1/4에는 합격이 되었고 2/4에는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김명회위원
담당께서 1차에는 없었는데 2차에 있다.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는 합격했다는 것 아닙니까? 3차는 분기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것이 아니고 1/4에 합격이 되었고 2/4에 3군데가 불합격이 되었는데 재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분기별로 해서 그 분기에서 불합격이 되면 바로 또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금방 돌아서서 다시 한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불합격이 되었습니까? .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주로 일반세균분야입니다.
김명회위원
무지막지하게 일반세균이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근거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불합격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다. 확실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본위원이 수질검사현황을 저 나름대로 그 부서의 자료를 뽑아 놓았습니다. 2001년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에 시설 수가 면에서는 20군데라고 하는데 담당 부서에는 보면 21군데입니다. 그리고 1차에 불합격 한 것이 3군데입니다. 그리고 2차에 합격했고 그런데 여기에는 1차에 왜 불합격했느냐, 구천면에 잔류염소 때문입니다. 일반세균이 아니고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은 피하시고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평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구천면장님과 구천면 공직자 여러분, 한해 대책 및 민원봉사 행정에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우수기를 대비해서 재난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의성군이 8만 군민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펼쳤는데 인구증감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저희들 면에는 작년도에 83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망이 35명, 출생이 17명으로서 사람이 자연적으로 1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출입에 246명, 전입이 183명, 전출 부분이 63명으로 8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 사망도 있겠습니다만 농촌소득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농가수가 점점 줄고 농촌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구천 김 면장님께서 직원과 더불어서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주민의 수가 준다는 것은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선 행정이 해야 될 것이 농가소득 증대방안이 아니겠느냐, 김 면장님께서 직원과 우리 권종규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도급계약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으로 계약을 했다. 몇 만원, 1,000만원 짜리도 15만원 빼고, 타 면보다 특별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은 건설업법에 면장한테 경리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은 1,000만원 짜리 15만원 뺀 것도 있고 600만원 짜리는 100% 다 한 것도 있고 계약내용이, 수의계약을 너무 업자편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인상이 짙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읍면 설계기사가 설계한 사항의 타당성 여부도 면장이 분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누가 봐도 외적으로 보면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1,000만원 짜리 15만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계약을 앞으로는 지양해 주도록, 최하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제를 택한 의도가 뭡니까? 사업도 성실히 하지만 가장 적은 가격으로 자금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장님도 근본 취지를, 공개경쟁입찰은 안 해도 수의계약을 하셔도 경쟁입찰 못지 않게 군비를 아꼈다. 이런 것이 우리 감사장소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여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하로 4% 내지 5%정도 삭감 요인이 있다고 보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계약을 하고 사실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적어서 100% 다 주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면장님이 소신있게 하시고 일괄적으로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이 많지요? 가로등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농가가 신고해 온 것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가로등 때문에 농작물 피해는 없었는데 일전에 자기 집에 하루살이 같은 것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옮기려고 하니까 다수의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이래서 의견 조정 중인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콩과류 작물은 등을 밤새도록 켜두고 있으면 수정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두류 작물을 하면서 피해가 있다고 신고 들어 온 것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귀 면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특히 제가 김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출향인사 및 지역 독지가를 찾아가서 많은 자금을 기부를 받고 해서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에 크게 헌신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모습이 드러나고 있을 텐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벚나무를 1,000그루 심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살았습니다. 상당히 나무도 많이 컸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우리가 성금을 모은 3배정도의 자산가치가 증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외지인들이 와서 낚시를 하거나 해서 나무를 건드리면, 자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즉시 면에 연락도 오고 제재를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신훈식위원
세수부분은 어떻습니까? 목표가…….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목표는 약간 줍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부분에 보니까 주민들 준법정신이 나아졌는지 과태료 부분이 적습니다. 작년도에 270만원을 거뒀는데 올해는 보니까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지방세 목표가 준다는 것입니다. 세외수입부분 말고…….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다른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군에서 목표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신훈식위원
특별히 찬사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납액이 작년말 기준으로 4,881만5,000원이나 되었는데 2/4에 1,851만1,000원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직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연말까지는 고질체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에서 벽돌공장하다가 폐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건이 3년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이 문제이고 또 그 사람이 외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수 백 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차는 현재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어디를 다니는지, 경찰서에 조사하니까 스티커 끊긴 것은 나오는데 누가 가지고 있는지 행방은 없었습니다. 번호판이라도 떼오려고 하니까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아무쪼록 주민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을 겸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아울러 지방자치에 걸맞는 세원확보 및 민원 봉사에 더욱더 열심히 매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김정수 면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구천에 김정수 면장님이나 담당들께서는 지역의 의원님과 상당히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앞서 일하는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오늘 부로 새로 올라온 것하고 종전의 감사자료가 무엇이 틀립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홀해서 2001년도하고 2000년도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는 그렇게 구분했는데 감사자료는 2000년 것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부분을 보완했었고 그 중에서 체납문제입니다. 체납세가 얼마인데 체납세는 납기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신원호위원
면장님,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감사가 오늘 이루어 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면장님의 감사를 저해하는 그러한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1주일 전에 받아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전혀 새로운 것을 해서 내어놓고 "이것입니다." 했을 때 이것은 위원님들을 혼란시키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사실 이러한 일을 중지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진척은 되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수치가 틀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양해를 얻는 것은 모르지만 전면 감사자료를 새로 만들어 와서 내어놓으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오늘 오후까지 새로 해야 됩니다. 기본 업무보고와 2000년도, 여기에도 면장님이 2001년도가 없다고 하는데 2001년도가 있습니다. 2000년도가 없다고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 위원장님이 사전에 제재를 해주셔 가지고 다음에 감사를 새로 하도록, 부분적인 것은 모르지만 전면 자료가 새로 올라 왔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조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한 가지만 면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동이체가 1,058가구 중에 실적이 877가구로 되었는데 82.8%로 아주 실적이 좋으신데 82.8%까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한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실적표를 제 방에 갖다놓고 1차적으로는 우리 면에 평균에 미달하는 직원을 재촉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평균에 미달하느냐, 그 사람이 올라가니까 평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평균에 미달하는 직원을 재촉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직원을 각리동별 담당을 대상으로…….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표를 전체 만들어 놓고 "당신들 평균에는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끝에 사람이 평균에 도달하려고 하니까 평균에 미달하는 사람은 항상 있고 전체 평균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신준수위원
면장님은 상당히 잘하셨는데 그 반면에 막상 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반항심이 있었겠네요?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주민들의 체납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은 특별한 것이 있었나 싶어서 질의하는데 다른 읍면에는 상당히 자동이체가 저조합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아까 신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8페이지에 '99년도에 248만3,000만원이고 5년간 실적에 2000년도에는 445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약 200만원정도가 더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체납액은 연말이 되면서 전년도 것은 12월말 기준이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신준수위원
앞으로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2000년도에는 체납액이 445만6,000원이고 '99년도에는 248만3,000원인데 줄어야 되는데 2000년도에 가서는 200만원이 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김 면장님이 잘 하시는데 지방자치 시대에 경제가 미약하기 때문에 세수가 100% 커져야 됩니다. 앞으로 면장님 잘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질체납 징수라든지 다양한 지적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지적사항을 잘 챙기셔서 추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신원호 위원님께서 본위원장에게도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이 감사자료 자체가 제가 아까 이종오 전문위원으로부터 물으니까 두 군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받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진행했습니다만 이 점은 위원장인 제가 동감을 하고 위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은 지금 재무담당이 정응섭 담당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까 면장님이 선서하실 때나 면장님이 담당 소개하실 때도 공무원은, 저도 공직 생활을 33년했습니다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담당은 다 그런데 상의의 단추 하나 정도는 끼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느낀 것은 조금 오늘 보니까 읍면에 다른 읍면이나 실과를 보면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다 모릅니다. 그러면 담당 여러분이 판단하셔 가지고 읍면장이 잘 몰랐을 때에는 뒷받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담당이 면장님 보필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점은 담당 여러분께서 조금 보필하신 데에 대해서 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신원호 위원님이 거론하셨습니다만 의성군의 18개 읍면에 면장님이 의원님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구천면에서는 아까 말씀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더 돈독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어떠한 사업 하나라도, 면장님이 하신 사업이라도 의원이 이렇게 해서 걱정을 했으니까 의원님한테 고맙다는 전화를 해줘라, 그러면 의원들도 상당히 좋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타 읍면보다 제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유대를 돈독히 하시고 이 차제에 주민들에게 의원들의 위상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구천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신평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평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6일 신평면 면장 김종수 총무관리담당 박영길 재무담당 김규경 민원관리담당 김병각 산업경제담당 장경락
김기태위원장
신평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안녕하십니까? 신평면장 김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각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평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신평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고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의 가장 오지인 신평면의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면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으로 주민복지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신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신평면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위원
김병렬 위원입니다. 신평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따라서 담당님들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노고가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2001년도 세수증대가 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농업소득세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식을 적용하게 된다면 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왜 줄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재무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연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재무담당주사
매년 공시지가를 종합토지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평면 같은 경우에는 오지라서 공시지가가 조금씩 휴경지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조금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재산세는요?
규경
김규경재무담당주사
재산세도 6개월이상 비워두면 공가로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간혹 생깁니다.
김병렬위원
재산세가 6개월 이상 경과하면 부과하지 못한다. 굳이 올해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재무담당주사
이제껏 정비과정에서 미흡한 것이 있었는데 리장회의를 통해서 올해는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과표가 100만원 미만으로 되는 공가가 6개월 이상 비워지게 되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병렬위원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97만원이 줄었습니다.
규경
김규경재무담당주사
면허세는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폐지된 면허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병렬위원
제가 답변을 잘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세는 6개월 공가가가 생겼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 촌에 집에 대한 재산세라고 그래봐야 한 집에 기껏 몇 천원, 기 만원에 불과한데 50만원 같으면 엄청난 숫자인데 갑자기 2001년도에만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재무담당주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건축 경과연수가 적용이 되고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건축경과 연수요?
규경
김규경재무담당주사
건축물이 오래 되면 과표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과표 낮아지는 대신에 신규 주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건축물이 낡아서 오래 되어서 못 쓰면 거기에 상응하는 신규주택이 하나가 들어섰다고 하면 주는 건축물이 30채 줄어야 과표가 비슷하지, 안 그렇습니까? 신규주택은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지만 노후주택은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들은 부과를 안 하지요? 그런데 지금 부과하고 있는 집들이 연도가 되어서 줄었다. 설명이잘못 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가뭄대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 선진행정 공직자상 정립에 지속적인 정신교육으로 공직자 의식개혁에 12회로 월 1회정도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지속적인 선진행정 공직자상 정립에 있어서 지속적인 정신교육으로 공직자 의식교육을 연 12회 실시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12회는 지방공무원 교육을 통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월 5회 정도 직원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 간에 어떤 주민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자구 노력하도록 많은 지시를 하고 있으며 수시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면에 그 밑에 항목을 보면 주민대화 일지가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 직원이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바를 적어오게 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정신교육 상황과 사실 주민들과 만나지 않고 정신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과서적이기 때문에 책상의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같이 협의해서 직원간에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직자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깨끗한 청정지역 만들기 지속 추진에 출향인사가 참여하는 깨끗한 고향 만들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현재 출향인사가 참여해서 고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은 실제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헌수목 운동을 통해서 깨끗한 고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금 조성을 해오고 있는 사항을 같이 해오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장서 비치 및 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저희들 새마을 문고 장서는 지금현재 면민회관 옆에 건물에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평면의 사정이 학교가 분교가 두 개 있는데 학생수가 신평 교안에 있는 인원이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도는 거의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학생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인들도 보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장소 활용을 저희들 민원실에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민원실에 인터넷 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도서를 비치함으로서 와서 바로 도서도 빌려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앉아 쉬는데는 잠시 보는 것이고 장서를 대출해 가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거기서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실질적으로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신평면에는 인원 수가 대부분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도 적을뿐더러 실지로 신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면에 비치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해도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장서가 어떻게 해서 배부되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군에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고 또 그 신청했는 물량이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재원의 사정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답변이 미비해서 담당한테 듣고 싶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담당으로부터 신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담당 연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총무관
박영길 신평면 총무관리담당 박영길입니다. 방금 저희면장님께서 도서 대출상황은 말씀을 드린 것과 같고 저희들 신평은 노령화가 되어서 99.9%가 도서 대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역 여건상 동네와 동네거리가 멀어서 농사 일을 마치고 대출 받으러 오는 거리와 차량이 불편해서 대출현황은 1년이 되어도 10건 정도입니다.
신용택위원
대출현황은 조금인데 그대로 두고 배부되는 경로를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총무관
박영길 주민들께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을 못할 경우에는 리동에서 전화로…….
신용택위원
아닙니다. 군에서 배부되는 과정을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총무관
박영길 군에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저희 면장님이 조금 착오를 하셨습니다만 신청을 하지 않고 새마을과에서 총괄해서 일률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새마을지회로 주어서 이것을 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총무관
박영길 저희들이 받을 때는 군에서 인수받았습니다.
신용택위원
장서가 작년에 827권인데 올해도 827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증가가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총무관
박영길 그 사항은 제가 담당자로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거동불능 환자가 면내에 몇 명이나 되며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거동불능환자가 사실 유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 면에 보통 11개 동네인데 현재 2명 내지 3명씩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리장님댁을 민원처리 센터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 대화 일지 작성을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도 하고 이래서 직원 차량을 이용해서 거동불능자는 민원을 항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거동불능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환자는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저희들 지금현재 특별하게 거동불능환자는 없습니다만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 지금까지는 면에서 관여하는 사람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에 인터넷 사이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농산물 홍보판매하고 농업경영인 정보화 촉진으로 이중 효과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좋은 시책으로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가뭄대책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이앙 면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만 미이앙 면적이 55ha인데 지금현재 미이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2000년도에 자료입니다.
신준수위원
가뭄대책 상황인데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가뭄대책 상황은 그 당시에 일부 가뭄이 있을 때 상황이지 그 외에는 다 이앙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가뭄대책일 때 상황입니다. 자료가 조금 애매하게 된 점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가뭄이 올해만큼 심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항시 가뭄대책추진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별로 모내기 이앙이 안 되는 지역을, 특히 천수답을…….
신준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많이 가물었는데 하나도 없네요? 2001년도에는 가물어서 미이앙된 것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저희들 지금현재는 지난번 비로 인해서 암반관정이라든지 저수지, 양수기 동원을 해서 현재는 재배면적이 다 이앙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고의적으로 안 심은 데는 모르지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밭벼를 심었는데 거기 일부가 다른 것을 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준수위원
금년도에 가뭄대책으로 암반관정을 판 것하고 전에 것하고 신평면에는 몇 개쯤됩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저희들 기존에는 암반관정이 6개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6월1일부터 6월17일까지 암반관정 4개소를 기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했고 지금현재 3개를 저희들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4개를 했고 3개를 더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총 7개입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총 13개입니다. 기 있던 것이 6개이고 올해 7개 추진했습니다.
신준수위원
13개 암반관정을 3개는 추진하고 있고…….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3개는 면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10개는 물이 나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저희들 면에는 암반관정을 10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10개를 파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4개하고 3개를 파는 과정에서 혹시 물이 안 나와서 다시 그 암반관정을 놔두고 다른데 판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4개는 한 번에 다 완공을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신평에는 폐공한 것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폐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병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를 마치고 바로 달아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당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15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2000년 대비 2001년도에는 많게는 50만원까지 감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236만원까지 감이 되었는데 이런 이유를 답변하라고 하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연식이 오래되고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연식이 오래되는 것은 내년도에 가면 또 더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9년도에는 '98년도보다 줄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 대비 2001년도에는 이런데 '99년도 대비 2000년도에는 재산세 같으면 얼마나 줄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앞에 페이지에 보면 당초 목표가 2,540만원이고 2000년 실적은 2,26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2000년도가 부과를 2,263만원하고 징수를 2,263만원으로 100% 세금을 받아 들였습니다. 2000년도 목표가 2,54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신준수위원
2001년도에는 50만원 감했잖아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목표를 감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왜그러냐 하면 2000년도에는 목표는 2,540만원이지만 부과는 2,263만원을 했고 징수도 2,263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가셔서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집이 오래 되어서 감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다음에는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계약건수가 많이 있는데 계약현황이 있는데 계약을 읍면에 발주하는 공사도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지요? 신평면에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까? 입찰은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용봉리 감지곡지 통관 보수공사 하면서 1,344만9,000원인데 이것 하나만 있고 전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많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의계약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제7조7항 마항에 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공사 같은 것은 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사항이 읍면에 배정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군에서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간이입찰을 하도록 한 것은 우리 군의재정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1,000만원 이상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1,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는 수의계약을 예전과 동일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을 보면 용봉리 안길 포장공사는 계약액이 810만원이고 관급자재가 57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사항인가 싶어서 법률을 찾아보니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7조1항에 추정가격이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1,000만원 이상일 때는 관급자재하고 부가가치세를 빼고 1,000만원 이하가 되게 되면 수의계약의 금액으로는 1,000만원 이하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면장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본위원도 아까 면장님이 조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근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하면서 읍면에도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간이입찰제를 하도록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읍면에도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이제 면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인데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인건비만 900만원이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을 혹시 하면 어떤 업자편에 서서, 면장님이 그렇게 안 하실 줄 믿습니다만 그런 점을 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동네가 적절하고 또 동네에서 원하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점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대상자가 신평면에도 있지요?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새마을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방 도배를 해준다든지, 보일러를 고쳐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했는 예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저희들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5동네에 50만원으로 당초에 25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조금 줄여서 동네 수를 6동으로 해서 250만원 예산으로 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부녀회에서 하면 돈이 면사무소를 거쳐서, 새마을과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돈으로 업주를 주게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어차피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작년에는 11개 동인데 5군데를 했고 올해 6군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돈은 50만원씩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동네를 250만원에 대해서 도배, 장판을 해주고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해서 나오고 그러면 새마을과에서도 한 것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새마을과에서는 지금 공가정비하는 것이 있고 특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과에서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 보일러를 놓고 도배를 해주고 합니다. 감사 때 감사를 했습니다만 왜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하느냐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읍면별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가로등 보수관계인데 지금 농촌 가로등이 몇 등쯤됩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저희들은 174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전부다 고장이 없고 지금현재 불이 잘 들어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고장난 가로등 63등을 수리했습니다.
신준수위원
63등은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신준수위원
지금현재는 양일간에 났는 것은 모르지만 63등 그 이후에는 다른 것이 없지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신규로 6군데를 2차로 했고 나머지 174등 중에서 고장난 63등을 7월1일부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가로등 보수비는 금년도 말까지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저희들 올해에는 216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한테 전체를 다 주고 1년간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계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체 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도와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고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면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께서 각 리동 리장님께 리장회의 때마다 그런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보면 농촌 가로등을 제 때 리장이 고장나는 것을 보고를 안 하고 수리도 제 때 안 합니다.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어느 골목에 불이 안 오는데 리장한테 언제 이야기해도 안 고쳐준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소한 일이지만 신평면장님이 더 촉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액납세자 관리예우 확대라고 했는데 많은 세금을 내는 분들은 예우를 한다는 것인데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사실상 말이 좋은 말이 되어서 올라가 있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액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실제가 세금 중에서 가장 거두기가 힘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각 구청장별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을 한다든지 또는 그 분을 갖다가 우수, 기업으로 하면 우대고객으로 해서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신평면에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신평면에는 없습니다. 세금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신평면장님 한해 때 고생이 많으셨고 다른 면도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하절기 방역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막 및 분무소독이라고 해서 6월에서 9월까지 90일간 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율 방역단 구성운영, 이렇게 했는데 11개리에 115명의 인원이 자율방범 단원입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이 점은 위원장님 총무담당께서 말씀을 올리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관리담당주사
총무관리담당 박영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개리에 자율방범단 단원을 각 리별로 조직을 해서 명단을 면에 총무관리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 연막소독은 면에서 인부 사역으로 실시하고 분무소독은 각 리동에서 월 2회정도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연막소독은 면에서는 직원이 합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관리담당주사
인부를 사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연막 소독은 며칠 간합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관리담당주사
이틀에 한 번씩합니다.
한경균위원
총 일수가 며칠 됩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관리담당주사
90일간으로 해서 보수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이틀에 한 번이면 45일밖에 안 되잖아요?
영길
박영길총무관리담당주사
동네로 봐서는 이틀에 한 번입니다.
한경균위원
지급되는 금액은 45일이 됩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관리담당주사
인부임은 거의 한 달에 비오는 날을 빼고 26일 내지 27일간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건너 친다는 것은 11개 리에서 반은 오늘 치고 반은 내일 치기 때문에 매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경균위원
격일제가 아니고 매일 치는데 반은 오늘 치고 반은 다음에 치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틀에 한 번이면 일수가 반으로 주는데, 지금현재 치는 일수가 총 며칠입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관리담당주사
2000년도에는 10월1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비오는 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부사역하는 분이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빠져 가지고 연장해서 10월1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한경균위원
9월말인데 10월로 연기해서 한다.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아무 제재가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관리담당주사
예.
한경균위원
주민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읍면에 보시면 90일 잡았는데 어떻게 며칠 안 한 데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1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인데 밑에 보면 시범마을 주민견학으로 전면확대 추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하는데 시범마을 견학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견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주민견학에 대한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 면에서는 새마을지도자회나 리장 협의회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놀러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때 맞추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려고 무조건 놀러만 가는 것이 아니고 표고재배 단지라든지 농작물 선진기법을 배울 수 있는 지역으로 다녀오는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전면 확대추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의성군은 농업군입니다. 소득증대에 면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앞으로 더 과감한 투자계획을 작성해서 예산요구 신청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보면 곶감 가공공장 운영인데 금년까지 지원이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해서 소득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3,000만원 군비지원을 하고 자부담 1,100만원으로 곶감공장을 건립했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처음하다가 보니까 많은 물량이 상주 원예조합으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일부 3분의 1만 정상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직거래하는 방향으로 판매를 해서 조수익이 2,500만원, 경영비 1,500만원, 순소득 2,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일부는 또 동네에서 다른 기계를 산다든지 해서 투입이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적립된 상황입니다.
한경균위원
곶감가공공장이 신평에서 앞으로 좀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소득증대의 홍보에 앞장서서 지역에서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선진행정 공직자상 정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공보행정과 바른군정홍보 운동해서 4회입니다.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해서 4회를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바른 군정홍보운동 추진은 의성군에서 발간하는 의성 알림마당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공개행정이란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주민보고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현재 숙원사업이라든지 면사무소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리장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지도자회, 각급 단체 회의 때마다 저희들 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공개행정은 그렇고 바른군정홍보운동 추진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군에서 바른군정홍보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바른군정홍보 지시라기 보다 의성군이 군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행정뿐만 아니고 저희들 지방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의성군의회의 활동,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을 통한다거나 회의 때 이런 일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림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의성군청과 의성군의회의 활동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왔습니다.
신원호위원
그것은 면장님이 의회에서 좋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고마운 말씀인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른군정홍보 운동인데 횟수를 내놓았다고, 그러면 평소에 그러한 일들은 의회의원이나 군정의 홍보는 평소에 늘 곁들여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특별히 4회라고 해서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는 통상적인 이야기이고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유독히 4회라고 못을 밖아 놓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 의회 감사 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군에서 별도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나 군정홍보를 같이 곁들여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바른군정이라고 하기에 물어봤습니다. 사실 신평면장님은 지역의 의원님과 타 읍면보다 잘하는 면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실지 신평면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자신있게 펼치고 있는 행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신평면에 간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2년간 제가 면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 신평면에서 신평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는 군의회 의원님과 제가 협조를 해서 신평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도 한 건 더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군에서 받아낸 사업들이 많고 또한 타 면보다도 더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이종원 군의원님께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군 의원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면에 지난번 한해대책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점에 있어서는 아직 행정 경험이 짧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못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18개 읍면 중에 가장 작은 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자신있게 펼치고 있는 행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면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힘든 일도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그 면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군에 요구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의회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요구하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사업이 아니고 행정으로 해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특별하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과분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70년대보다도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더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70년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할 때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내어서 같이 합심해서 하던 모든 일들이 지금은 오히려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와서는 주민들이 다 피동적이 되고 또 스스로 하는 일보다는 행정 의존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신평면에서 면에 일하는 직원으로서, 면장으로서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면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특히 저희들 면과 군의 인사가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보다는, 그 전에보다는 조금은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직원들이 선뜻 많이 변했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도 저희들 면에 한 번씩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같이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원호위원
면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면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신평면에는 정말 지난번에 보니까 타 읍면보다 앞서가는 그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인 전용 인터넷 PC라고 해서 참좋은 착안으로서 정말 앞서가는 그런 것입니다만 미담사례라든가 잠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민원인 전용 인터넷PC는 우리 지역출신으로 외지에 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의 기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면에 있는 컴퓨터가 적기 때문에 면내에 있는 직원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1년 반 전의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에 주민들이 적고, 젊은 분들이 적기 때문에 활용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래도 지금현재로서는 농협과 농민상담소와 저희들 면이 연계해서 PC 활용교육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더 낳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어떤 실적보다는 시작의 동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느 면 없이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동불능환자의 대책이라든지 가로등 파손 및 고장 확인 등을 지적하셨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안사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사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사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6일 안사면 면장 김시영 총무관리담당 이진성 재무담당 김은현 산업경제담당 우동부
김기태위원장
안사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평소 안사면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총무위원회 김기태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안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안사면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가뭄대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 면민에게 만족을 주는 봉사행정 추진, 고객중심의 민원편의 시책발굴 시행에 민원편의의 시책발굴 확대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지금 제가 면장으로서도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쌍호에 신변이 확실한 분이 전화로 농지원본을 한 부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민원의 원칙은 면사무소까지 와야 됩니다만 그 사람을 알고 신분이 확실할 때는 저희들이 발급을 해서 직접 그 동네에 가서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아서 오는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에 특수사업에 수출용 딸기 작목반 육성에 농협중앙회에서는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는 무엇을 주로 도와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99년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군에서 보조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규격화사업에 대해서 박스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특별히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비닐사업, 그러니까 하우스사업에 대하여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두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장서 및 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현재 우리 안사면에 새마을 문고를 생활개선회에서 안사면 면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원들에게 대출해 주고 거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안사면에 문고 이사가 누구입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지금현재 박정순 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보통 보면 새마을협회의장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현재도 박정순 씨가 감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장도 맡고 있고 금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구천면에는 330권, 권수는 적습니다만 작년에 40건, 올해는 10건 정도 대출되었는데 귀 면에서는 1,987권인데도 한 건도 대출되지 않았네요? 독서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는 제가 가지고 온 것만 해도 10권이 넘습니다.
신용택위원
현황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저도 조금은 의심이 갑니다.
신용택위원
배부되는 과정을 아십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예를 들어서 주민이 보고 싶은…….
신용택위원
아닙니다. 군에서 배부되는 과정이요.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새마을지회에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담당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연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총무관
이진성 총무관리담당 이진성입니다. 현재 새마을문고 도서가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새마을문고는 협의회나 아니면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 파트에서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대출과정을 사실 안사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학력이 저조해 가지고 대출실적이 없습니다. 물론 면민회관에다가 문고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 가지 악 조건이어서 크게 활용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서를 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옛날과 지금은 틀리지만 독서가 마음의 양식 아닙니까? 옛날 노인들도 책을 보고 했는데 아주 젊은 사람한테 본보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고를 등한시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문고가 어떻게 배부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것을 상세히 알아서 앞으로 대출이라든지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총무관
이진성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문제가 보고자료 3페이지에도 6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2000년도에 하고 2001년도에 하고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배를 해준다든지 보일러를 고쳐준다든지 여러 가지 씽크대를 해준다든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군비지원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준 것이 있고 요구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안사면에는 하는 것을 업자한테 내어 줍니까? 2001년도 같으면 돈이 얼마 내려와서 수리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현재 쌍호1리에 장애인이 한 분이 계시는데 화장실이 나빠서 2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이것은 업자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 1가구에 50만원인데 벽지 바르는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화장실하고 벽지하고 이것을 했는데 돈이 어느 부서에서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나왔습니까? 새마을과에서 나왔는 것입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새마을과에서 나온 것이 50만원으로 해서 다섯 가구에 250만원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요?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두 가구에 400만원입니다.
신준수위원
안사에는 많이 나와 있네요? 지금 다 했습니까? 새마을과에서 나온 것은 도배하고 이런 차원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400만원은 화장실하고 업자를 줘서 한 것입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예.
신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01년도에 가뭄이 심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안사면에 지금 총 가물기 전에 암반관정이 몇 개이고 이번에 가뭄대책으로 해서 판 것이 몇 개입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암반관정이 저희들 농업용은 한해대책 전에 2개였습니다. 한해대책 후에는 3개를 더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지금 물이 다 나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양수시험을 해서 합니다.
신준수위원
혹시나 금년에 세 공을 팔 때 처음에 시추해서 안 나와서 다시 판 것은 없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안사면에 신수에 2개소인데 여기는 한 번에 양수시험을 하니까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하2리는 한 번에 안 하고 두 번에 합격했습니다. 이것은 식수하고 같이 하려고 수질이 나빠서 농업용수로만 사용합니다.
신준수위원
하나는 식수로도 안 되어서 농업용수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판 것은 식수가 안 되고…….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거기에 물이 안 나와서 종결 지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안 나온 것은 폐공을 했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 폐공을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한발 관계로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해서 다른 데를 파고 하면 반드시 실패한 공은 폐공을 해야만 그 다음에 오염되는 것이 방지가 됩니다. 혹시 암반관정을 폐공할 때 담당 계장이 현지를 확인 했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그것은 군에서도 마칠 때 나왔었고 저희들 토목직이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굴착할 때도 가고 마칠 때도 가고 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기반공사에서 해도 읍면에서 환경차원에서 최소한 이런 문제는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짚어 주시고 감사자료 4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4페이지는 2000년도, 7페이지에 2001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총 공사를 보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라 2000년도는 전부 수의계약이고 2001년도에도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읍면의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간이입찰 제도를 하라든지 기준이 있었는 줄 아는데 어떻게 모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2000년도에는 2,00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또 오히려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 2001년도에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사업을 지금현재 일곱 건을 우리가 했습니다. 500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는 쌍호2리 관수로설치가 1,800만원이고 모사 안길포장이 1,2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관급자재를 빼버리면 전부다 1,000만원 이하입니다. 공사를 보면 2,000만원 같으면 관급자재대를 빼고 나면 예산이 적은데 이것을 공개입찰을 했을 때 이 적은 액수를 보고 외지에서 와서 공사를 한다면 아마 부실공사가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1,400만원이나 1,900만원의 사업비도 관급자재대를 많이 포함시켜서 인건비가 1,000만원 이하로 줄어버리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공사를 가지고 읍면에서 입찰 제도로 한다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을 혹시 하시면 여기에 보니까 낙찰율이 97%,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이 가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공사도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너무 업자를 봐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사를 잘하도록 앞으로 잘 지도를 해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자동이체가 있는데 2000년도에 39.6%이고 2001년도가 41.3%인데 모 읍면에는 자동이체 했는 것을 보니까 82%가 넘어선 데가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될 수 있은 대로 프로수가 많아지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납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이체를 하는 것은 읍면마다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사면에서는 자동이체 관리에 대해서 면장님이 특이하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우리 안사면은 약 자동이체가 42%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면은 특수 사정으로 거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연세가 많은 분이 많습니다. 자기가 봐야만 세금이 얼마 나왔느냐 하는 확인을 하는 습관이 많습니다. 실지로 자동이체를 해 가지고 세금을 내는 분 같으면 세금을 연체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사면에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고질체납자가 두 사람 뿐입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도 많으시고 업무보고자료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2000년도 공사 내역입니다. 그 중에서 호우피해 발주공사 선공사입니다. 그런데 세종건설에 이은우 씨는 어디에 계십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안계면에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선공사에 공사 건수는 다섯 건인데 네 건을 한 분한테 줬다는 것은 특혜적인 것인데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예, 없었습니다. 이은우씨는 자기가 회사에, 세종건설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우리 면에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입니다.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면에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세종건설이 안계에 적을 둔 것 같지만 안사면 건설업자들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균위원
다른 것보다 공기 기한에 보면 발주는 12월16일인데 선공사로 11월11일부터 12월28일 아닙니까? 전부 돌 석축이지요?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이것은 석축도 있고 도수로도 있고 가지 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한경균위원
선공사를 한 것이 수해대책비로 본청의 명에 따라서 했습니까? 면장님의 재량으로 한 것입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군의 지시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동절기가 되기 전에 사업을 마치라는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읍면장 회의도 하고 군의 지시로 선공사를 한 것입니다.
한경균위원
11월10일부터 공기가 들어가면 12월20일까지 준공이 되었는데 한 분이 공사를 계속 190m 되는데 네 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한 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이 회사에 적을 둔 사람이 우리 면에 있습니다. 이은우라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회사의 대표는 이은우이고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관내 업자로 지정이 되어서 이은우라는 사람이 일제 네 건의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경균위원
감사자료로 봐서는 특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 전염병 근원차단으로 주민건강 기여라고 해놓았는데 안사면에는 바로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요?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예,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면장님으로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어서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지금현재 민원이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민원이 있으면 민원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첫째는 현지관리를 잘못한다. 냄새와 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경균위원
그러면 면장님으로서 대치사항이나 안계면과 그 다음에 군청에다가 어떤 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현재 안사면에서 하루 1회 연막소독을 할 때 반드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소독하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한 사람이 비닐을 걷고 하는데 거기 힘이 모자라면 우리 위생인부를 보내서 같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면장님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안사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네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없도록 행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쓰레기 매립장은 갈수록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 발생이 없도록 면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장시간 안사면장님, 위원님들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저소득 소외계층에 세 가구 세 명의 식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연중 세 명에 대해서 식사를 해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보름에 한 번씩 식사를 음식점에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태위원장
안계 식당에서 배달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15일에 한 번입니까? 그러면 식대 지원은…….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예산은 군에서 나옵니다.
김기태위원장
이 분들이 제가 읍면에 봤을 때 안사면에 식대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거동불능으로서 식사를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완전히 거동불능이 아니고 다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보름에 한 번 정도 하면 그 외에는 그 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안사면장
예.
김기태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암반관정에서 폐공처리가 원만히 되어서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하고 쓰레기 매립장에는 민원을 최소화를 시켜달라는 것 외에 다양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서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사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