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인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다인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다인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7일 다인면 면장 강현구 총무관리담당 김학래 재무담당 김삼동 민원관리담당 안창원 산업경제담당 최진수
김기태위원장
다인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면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다인면장님 항목별로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다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인면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다인면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일선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공사수의계약 자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80% 내지 60%가 두 건, 90% 이상이 16건, 100%가 4건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100% 수의계약한 원인에 대해서 면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100%는 없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농촌지역에서는 잔여가 남게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안 하고는 안 될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80%는 공사설계를 하고 보니까 사실상 땅을 파보면 여건이 다 틀려서 설계변경을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매곡지 여수토가 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어쨋든 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개경쟁입찰 보다는 수의계약 프로 수가 엄청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개 면에 전체적으로 수합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의성군 전체를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면장님께서 간이입찰제 도입을 안 한 것 같은데 간이입찰제 도입에 대해서 면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우리 면은 2001년도에 들어서는 간이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자금배정이기 때문에 군에서 자금을 내려줄 때 자체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다인면에는 2001년도부터는 간이입찰제를 실시해서 낙찰율을 91%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91% 같으면 그래도 어느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다인면에 축사가 예를 들어서 한우 낙농을 하고 있는 축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축사현황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인면에는 주로 소를 합니다. 소를 대단위로 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한 마리, 두 마리입니다.
윤광식위원
여섯 곳의 대충 가축이 어느정도 됩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가장 많은 데는 덕미1리에 가면 양현석이라고 있습니다. 130마리 정도 됩니다.
윤광식위원
130마리 같으면 가축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축산분뇨 처리관계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요즘은 축산분뇨 때문에 톱밥시설이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민원은 없더라도 시설 관계를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구제역 방역할 때도 계속 돌아보고 우리 직원들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수시로 보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축산관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조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99년도에 147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것은 우리 면에 97명입니다. 3,000평이하 1ha 이하의 농가에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지원이 됩니다.
윤광식위원
현재 선정을 해서 주는 금액과 숫자에 대해서 많이 주는 편입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공납금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사립학교하는 더 많고 공립학교는 적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대로 지급이 됩니다.
윤광식위원
2000년도에 지급했는 학생들이 97명이라는 것입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예.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인면에 간이상수도는 몇 개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상수도가 43개소입니다.
윤광식위원
다인면에도 간이상수도가 많네요. 수질상태는 어떻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수질상태는 좋습니다.
윤광식위원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분기 1회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42개소 중에서 1차 합격이 41개소이고 2차 합격이 1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차 합격한 것이 39개소이고 2차에 합격한 것이 3개소입니다.
윤광식위원
1차에 합격한 것하고 2차에 합격한 것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1차는 불합격입니다. 재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된 것입니다.
윤광식위원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2차 검사를 해서 합격판정이 났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간이상수도 물탱크를 사용하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요? 물탱크 청소를 합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안 그래도 청소관계 때문에 직원들을 보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합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합니다.
윤광식위원
물 소독을 해서, 크로칼키로 소독을 해서 먹지요? 크로칼키 소독은 몇 번 정도 합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합격이 1차에 났는 것은 염소를 많이 투입해서 그런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병을 관리 못해서 대장균이 있어서 불합격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질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윤광식위원
크로칼키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제가 넣는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인이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그 분들이 약을 배정해 주면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소독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에서 교육을 안 시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내줄 때 교육을 합니다.
윤광식위원
간이상수도가 의성읍 같으면 상수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간이상수도는 각자가 하게 되면 사실 오염될 우려성이 많습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면장님들한테 묻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소독을 한다든지 청소를 하는 것보다 수시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하절기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주민등록 갱신 2000년도에는 547명, 총 갱신자 대상자 수도 없고 몇 명 발급했는지와 2001년도에는 주민등록 갱신에 대하여 전혀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2001년도에 현재 발급자 수, 미발급자 수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주민등록 대상 인원이 5,518명입니다. 실적이 5,407명입니다. 진도가 98%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111명이 덜 되었는데 군인, 학생, 유학생, 기타가 있는데 사유가 장기 출타가 있고 거동불능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소재지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소자가 있고 장기입원자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업무보고에 올해 것도 빠지고, 2001년도에 것이 빠졌습니다. 뭐가 5,407명인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알아보기 좋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자동이체 현황이 있는데 34%로 군 평균이 42.4%입니다. 저조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의성군 목표가 41%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34%인데 여기는 총 세대수가 2,401명은 주민등록상 가구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아무래도 조금 기피를 합디다. 이번 6월말 하고 7월에 40%로 상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장서배치 수와 대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마을문고가 전체 5,940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은 3,247권을 대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신간을 847권을 구입해서 5,940권이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작년도에 대출 했는 것은 5,917권인데 타 면에 보면 대출이 하나도 없는 면이 4개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귀 면은 대출현황이 많은데 홍보를 잘 했습니까? 독서인이 많았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공부방을 군민복지회관에 사람을 한 사람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기준은 1주일에 세 권 이상은 안 해줍니다. 학생들이 공부방이 2층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용택위원
마을 문고가 배부되는 과정을 아십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어떤 배정을 말합니까?
신용택위원
군 새마을과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예산은 자체적으로 읍면 예산에 계상해서 그렇게 삽니다.
신용택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다른 해에는…….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다른 해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면 수령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에 마을문고 운영 1일 30명으로 장서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서수와 7,700명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는 사람보다 책을 대출하는 장서수가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문고가 맞습니까? 새마을문고가 맞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마을문고라기도 하고 새마을문고라기도 하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명칭이 두 개입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정식 명칭은 마을문고입니다.
신용택위원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보면 새마을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내 거동불능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가정방문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거동불능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용택위원
면내 독거노인이면서 거동불능환자가 있고 또 식구가 있으면서 거동불능환자가 있습니다. 면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능자는 사회복지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우리 자체적으로 반찬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집이 허술하면 사랑의 집수리도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각종 사업 미발주 공사 현황에 사업비 및 부지 미해결 한 건, 설계 중 한 건, 설계가 늦은 사유와 두 건은 신축하는 것입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아닙니다. 부지 미해결하는 것은 다인면대 신축입니다. 면 예비군 중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현재 다인 예비군 중대가 경찰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현재 있는 건물을 뜯고 새로 지으려면 경찰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잘 안 되고 거기 2층에 지을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군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물색 중입니다. 어제, 그저께 예비군 중대장하고 합의를 봐서 2층에 짓는 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해결이 됩니다. 은혜의집 진입로 포장 이것은 설계하고 다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현재 미국에 가면서 자기가 있을 동안에 발주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고 봉정제 하상쇄굴방지보 하고 도암제 하상쇄굴방지보 설치는 이것은 뭐냐하면 '98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하천을 전부 했는데 하천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보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엄청난 수해를 처음 당해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대로 돌망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와 2000년도에 비가 200㎜가 오니까 유수가 빨라져서 파입니다. 이래서는 4, 5년 있으면 돌망태가 다 파이고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다인면장님 담당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5페이지 깨끗한 다인 만들기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가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헌 옷 모으기는 누가 모아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헌옷 모으기는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모아서 군에 보내주면 군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 위에 자원 재활용수거인데 다인에는 자원재활용으로 주로 어떤 것이 많이 나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미화원이 세 사람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플라스틱이나 활용할 수 있는…….
신원호위원
그러면 위에 분리수거 재활용과 자원 재활용이 틀리는 것이 뭡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것이 중복이 되기는 됩니다. 분리수거는 현장에 쓰레기 매립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고 자원 재활용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 것도 더러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219톤이라는 양인데 이것도 판매를 합니까? 판매를 한다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판매를 하면 동네별로 돈이 들어갑니다.
신원호위원
자원재활용은 동네에서 수거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71톤 분리수거는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서 하는 것이다.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는 것은…….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하는 것을 재활용으로 팔아서…….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보면 양질다수성 품종 집단재배 단지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다인에 시설채소 재배 집단 단지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이것은 시설채소가 아니고 양질 다수성 품종하는 것은 유기농법으로 지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밑에 시설채소 재배가 안 있습니까? 15ha가 있네요?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것은 시설채소가 맞습니다. 참외, 오이, 수박 비닐하우스입니다.
신원호위원
비닐하우스에 그러니까 참외, 과일 종류를 재배하는 것이지요?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예.
신원호위원
밑에 과수 재배는 사과나 그런 것입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예.
신원호위원
그 밑에 저온저장고 신개축 사업이 3개소인데 저온저장은 다인 같은 데서는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저온저장고는 대외적으로 다인에는 특용작물을 많이 하는데 사과입니다. 사과하는 사람 중에 면적이 많은 사람 순으로 합니다.
신원호위원
개인한테, 그런 식으로 됩니까?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군에서 지원하는 저온저장고가 다인에는 몇 동쯤됩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전체 숫자가 작년에 3동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 전에 했는 것도 있을텐데요?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한해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담당께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유휴농지 활용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활용실적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인에 유휴농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다행입니다. 타 면에는 보면 왕왕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노는 농토가 많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다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인면 내에 관정현황이 몇 개나 됩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5개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관정이 5개이고 그 뒤에 양수장입니까? 양수장으로 농사를 짓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다인에는 양서양수장이 있어서 관정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양수장이 많습니다.
김명회위원
올해 한해 때 혹시 관정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5개 중에 혹시 유휴관정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없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다인면에는 큰 다행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아까 윤광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4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연부락이 몇 개나 됩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67개정도 됩니다.
김명회위원
그 중에 25동네가 간이 상수도가 없다는 말이지요?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것은 자연부락이라도 합해서 상수도가 되는데가 많습니다.
김명회위원
없는 동네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없는 동네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를 들어서 67개 동네가 있는데 42개 간이상수도로 공급을 한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예를 들어서 달제3리 같으면 달제3리하고 달제2리에 하는데 달제2리에 무려 자연부락이 4개나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지난해 1/4까지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한 데가 있습니까? 4차까지 간 것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는 1차까지는 41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2차에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올해 검사결과 1차에 몇 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1차에 불합격을 3개를 받았습니다.
김명회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면 1차에 7개입니다 군청에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7개가 되었습니다. 면장님은 3개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4개가 차이가 나는데 면하고 군하고 차이가 있네요?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 관계 답변을 담당주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연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담당 최진수입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2/4가 7개이고 1/4는 3개소입니다. 1/4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맞은 것이 3개소입니다. 그리고 2/4에는 우리가 7개소를 불합격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1/4 때 불합격 맞은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은 두 분이 다 틀렸습니다. 군청자료로는 1차에 7군데 2차에 없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진수
최진수산업경제담당주사
1년에 4/4까지 하는데 지금 1/4 때 3개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2/4분기에 한 것이 7군데입니다. 2차는 합격이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부적판정 받을 때 무엇 때문에 부적판정을 받았다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것은 부적판정은 대충보면 대장균이 많아서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염소 잔량이 많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가 탁도가 진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물론 탁도도 있고 잔류염소도 있고 대장균도 있는데 본 자료에 의하면 탁도는 없습니다. 잔류염소가 있는데 다인에는 간이상수도 소독을 뭐로 합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크로칼키로 합니다.
김명회위원
다인면 내에 생수를 먹는 곳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생수는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약수는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약수도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해당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약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성적표를 붙여야 되고 그 전에는 약수를 많이 음용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수질이 검사되기 때문에 약수를 지금 많이 선호를 안 합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셔 가지고 혹시 나중에 약수가 나오더라도 권장을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가물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뭄대책으로 다인면에는 암반관정이 기존에 총 몇 개가 있었고 금년도에 몇 개를 했는지 아십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암반관정은 다섯 개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신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신준수위원
했습니까?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있는데 안 봐도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했는 것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대충 어떤 분야를 어떻게 했는지 배정 받은 금액하고 몇 가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사랑의집 수리라고 해서 5가구를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를 위주로 했습니다. 물받이도 하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갈아주고 지붕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남자지도자입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예.
신준수위원
봉사를 해줍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재료비가 군에서 나옵니다.
신준수위원
재료비는 군에서 나오는데 노력 봉사는 해줍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예.
신준수위원
다섯 가구 같으면 한 가구에 얼마씩입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50만원입니다.
신준수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새마을과에서 나옵니다.
신준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것은 200만원입니다.
신준수위원
그것은 안 나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것도 나옵니다. 4가구를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200만원 가지고 4가구를 했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예.
신준수위원
1가구에…….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4가구에 800만원입니다.
신준수위원
총계 1,050만원이네요?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네,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다인면에는 상당히 자금을 많이 받았네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실적이 향후 5년간이 있는데 '97년도에 미수액이 2,011만7,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3,415만5,000원, '99년도에는 5,762만5,000원, 2000년도에 6,441만5,000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갈수록 불어납니까? 결국 이것이 불어나면 우리 지방자치 재정도 열악한 사정에서 군정 살림살이에 지장이 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다인면에는 자꾸 불어납니까? 면장님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줄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불면 앞으로 5년이 지나면 1억 넘기는 쉽상인데 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체납세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인면에 오지지역으로서 농공단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래서 그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조금하다가 보니까 여건이 안 좋고 열악하니까 부도를 내고 많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체납이 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를 구입해 놓고 안 되면 버려 버리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체납액이 1,902만3,000원이지만 군에 보고해서 도저히 못 받을 것을 빼면 목표가 155만원이 됩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실적은 500만원정도인데 목표보다는 많이 거두었습니다만 농공단지 때문에…….
신준수위원
그러면 농공단지하고 자동차 때문에 미수액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얼마 안 된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리고 요즘은 빚보증을 섰다가 야반도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인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법원판결이 나서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법원에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현재는 다인 목욕탕 하나입니다.
신준수위원
법원 계류 중에 있는 한 건은 농공단지 입니까? 자동차 건입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것은 일반입니다. 다인목욕탕입니다.
신준수위원
개인분야 이런 것보다 농공단지나 자동차세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수금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동차 같으면 넘버를 떼오든지 하면 되는데 면장님 태만히 있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못받는 것은 다음에 군에 보고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체납세 관계는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알겁니다만 군 재정자립도와 연관이 되고 모든 체납이 조속히 완결이 되어야만 하는 일이 잘 돌아갑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용택 위원님께서 자동이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이체 실적이 다인은 34%인데 우리가 읍면을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모 읍면에는 82%가 넘도록 자동이체를 한 면이 있습니다. 그 면장님께 어떻게 해서 82%를 했느냐고 말씀하라고 하니까 비결을 대충 말씀을 합디다만 강 면장님께서는 군 평균 40%를 금년 중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면장님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다인면이 크고 해서 면민들이 기피를 합니다. 안 그래도 제 생각에는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농협 통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농협과 협조를 해서 자동이체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자동이체 프로수가 높아지면 모든 각종 세금이 미수되는 것이 안 적어지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모 읍면에 보니까 직원들하고 그 읍면에 평균치를 정해놓고 평균치 목표달성이라고 해놓고 각 리별로 담당직원들이 실적을 올리도록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 면장님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촌가로등 설치계획이 8등인데 설치는 5등이고 미설치가 3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6월말, 7월말인데 3등을 미설치한 원인이 뭡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IMF도 오고 에너지 절약관계 때문에 제가 신청 받은 것이 10건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기다려라, 아주 위험하지 않으면 조금 기다려 보라고 해서 그냥 있습니다. 실지 8등은 적습니다.
신준수위원
8등이면 기 예산이…….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예산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예산을 받았으면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설치할 것이 많으니까 받아 놓고 판단을 해서…….
신준수위원
언제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 중으로, 다시 반환하지는 안 할 것이고…….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3등을 남겨놓는 이유가 하도 졸리니까 또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고장이 나고 부서지는 지역이 있으니까 예비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사고나면, 부러지고 하는 것은 보수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헌 것이라서 영 못쓰고 이런 것도 생기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신준수위원
그것은 보수비를 가지고 하면 되고 계획이 8등인데 5등 설치하고 3등이 있다는 것은 신규로 없는 지역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아직 8, 9, 10, 11, 12월이 있는데 다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신준수위원
면장님,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마음 갈리니까 한 번더 간추려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사실상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면서 꼭히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지요? 규정에 의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어서 정부 혜택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지요?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딱한 사정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자식이 있는데 부모를 전혀 안 돌보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는 그런 대로 돌봐주는 데가 있지만 딸이나 사위가 전혀 안 돌보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엄격히 안 하면 요즘 농촌에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옆집에서도 알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데 저 사람은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주느냐는 반발이 있습니다. 이것 만큼은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합니다.
신준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도 기준을 대충 압니다. 사위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서 봉급을 받으면 봉급명세서를 넣어서 분배원칙이 있어서 보호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서도 안 되고 아들이 있어도 안 되고 전답이 300평이 있어도 안 되는데 사실상 면장님 말씀과 같이 아들이 있으면서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언제 부모 돌볼 능력이 없도 딸도 그렇고 사실은 힘이 들어서 못 먹고 살 형편인데도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안 되어서 고생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면장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봉사단체라든가 익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스님도 쌀을 가끔가다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줄 때도 있습니다. 라면 같은 것도 단체에서 주고 할 때는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
신준수위원
읍면에 보면 대충 이런 분들이 한 두 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도 읍면 순회를 하면서 다녀 보니까 진짜 눈물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장님께서 이 부분에 사회복지과하고 행정 절차를 알아보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눈에 올라가지 않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없는 분들을 잘 챙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면장님 한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담당 되시는 분들도 한해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내용을 안 보셔도 됩니다. 주민도급을 준 것이 자금배정에 보면 4건이 있는데, 9건 중에 4건이 있는데 면장님께서 주민도급을 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저희들이 주민도급을 많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에는 면이 넓습니다. 사실 배정된 예산은 면적에 비례해서 만큼은 안 옵니다. 이래서 항상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많습니다. 주민도급을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업자도급을 주면 세금이 공제되고 하니까 물량이 적고 주민도급을 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데 주민도급을 준 데는 사실 제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줬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마을에 재무부령이나 공사뒤에 따라 다니는 사람이 있는 마을은 가능한한 리장하고 수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물량이 불어나는데 마을에서 할 수 있겠나? 주민도급을 주더라도 마을에서, 동네에서 자금이 있어서 주민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줍니다. 그런 마을에는 그것을 판단해서 줍니다.
한경균위원
면장님께서 다인이 고향이 되어서 특별히 주민도급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요?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아닙니다.
한경균위원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도급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부실의 우려가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확인한 결과를 어떻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그래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 포장을 한다든가 진립로 이런 것은 부실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주민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한경균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동에 자금이 있는 동네에는 주민도급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안길포장 같은 것은 주민도급을 장려할까 합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예산 재배정인데 계약일은 2000년3월14일, 준공일은 2000년4월3일인데 준공을 해놓고 계약을 합니까? 한 건이 아니고 세 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죄송합니다. 2001년입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한경균위원
면장님, 앞으로 이런 데에 신경을 쓰시고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다인면장님과 담당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나중에 질의를 드리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방향을 달리하겠습니다. 우리 강 면장님께서 고향에서 소신있게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강 면장님 보시기에도 우리 농촌이 황폐하고 어렵고 앞으로 2004년 이후에 쌀이 완전 개방되었을 때 우리 농촌이 과연 어떻겠느냐고 걱정이 되고 해서 상당히 힘들겁니다. 일선 행정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니 뭐니해도 농가소득입니다. 그 지역민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고는 또 의성군 같으면 의성자치단체 8만 군민의 소득이 안 올라가면 지방자치의 의의가 없습니다. 강 면장은 완전개방 후의 다인 농민들의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행정을 펴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제가 다인 고향에 간지가 2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점이 우리 다인은 주가 쌀 농사입니다. 이 쌀 농사는 어느 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정확한 판단일지 모르지만 2달 정도는 일을 하고 10달 동안은 쉬는 기간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월30일날 농업경영인이 200명 가까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인에서 쌀 개방이 되고 미래를 내다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있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다인 봉정에서 구담 가는 도로를 개설하면, 구담을 가보면 리지만, 마을이지만 거기는 상당히 마을이 번창이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특용작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농한기 때 거기 가서 배워서 특용작물도 하고 노는데만 신경쓰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안 되겠느냐, 내가 봤을 때는 농촌이 물론 힘들고 농민 활동도 많이 하지만 도시에서 힘들게 일하는 만큼만 하면 농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있어보니까 느낄 수가 있습디다. 너무 과욕을 부리면 안 되지만 열심히 하면…….
신훈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고 강 면장님을 보니까 의욕은 있는데 사실 농촌에 다인이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안 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농가소득증대 방향 자료에 보면 막연합니다. 면장 말씀대로 쌀농사는 2004년되면 완전히 풀립니다. 다인은 주로 쌀 농사를 주 소득으로 하는데 지금현재 일부분은 보리도 하고 시설채소도 하는데 우리 국민 GNP가 올라가면 식생활 용품의 기호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농촌이 거기에 맞겠금 생산하고 품질도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면장님 뭐니 뭐니해도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이 안정적인 농업소득부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질의했는데 되도록 이면 향후 고향이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장 앞서가는 마을로 탈바꿈을 빨리 하도록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수치 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조림 풀베기는 주로 업자를 줍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농업 경영인을 줍니다.
신훈식위원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쓰레기가 상당히 면부에서 나갈 것인데 가전제품 같은 것은 수거료를 받지요? 받는 것이 농가에서 잘 냅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잘 안 됩니다.
신훈식위원
그런 부분은 자꾸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체납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최종 2,684만원이 나와 있는데 농공단지라서 이해는 됩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이 있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체납이 다음해로 넘어가면 세외수입 항목으로 됩니다.
신훈식위원
그것은 아니지, 강 면장, 모르시면, 면장이 다 알수는 없습니다.
현구
강현구다인면장
저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라도…….
신훈식위원
아닙니다. 답변은 담당이 안 해도 좋습니다. 세외수입은 군유재산 임대료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 면장님이 챙겨서 임대 주고 세수를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 주시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생활인데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만 위원장님 이것은 면장한테는 물어서 될 것이 아니고 담당이 아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수치상 문제라서 총무담당이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예, 총무담당 연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기초생활보장하는 것이 우리 강 면장님이 아우트라인 답변은 있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다인면의 총무담당께서 정말로 민의 편에서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금현재 327명이고 19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 때 소득을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학래
김학래총무관리담당주사
1인 가구는 33만원, 2인 가구일 때는 55만원입니다. 3인 가구는 76만원이고 4인 가구는 96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최하 소득을 그렇게 잡지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고 한데 땅 시가 표준은 1, 2인 가구일 때는 금액으로 환산은 어떻게 해서 정산합니까? 부동산이 있잖아요?
학래
김학래총무관리담당주사
재산 말입니까? 재산이 1명 내지 2명이 있을 때는 3,100만원, 3인, 4인이 있을 때는 3,400만원, 5인에서 6인이 있을 때는 3,800만원의 재산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신훈식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의 산정을 총무담당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재산은 시가표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래
김학래총무관리담당주사
시가표준으로 합니다.
신훈식위원
우리가 땅 1㎡에 5,000원 같으면 그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까?
학래
김학래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신훈식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다인에는 땅이 시가표준액하고 현시가하고 다인 들 넓은 데는 시가보다 높을 것이고 골짜기에 전지 지목만 나와 있는데는 시가표준보다 낮은데도 있지요? 대게 저소득층은 땅만 가지고 있고 붙이지도 못하는 땅이 많지요? 그랬을 때도 시가표준으로 합니까? 시가표준액보다 실제 가격이 낮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학래
김학래총무관리담당주사
면적 관계가 있는데 자료를 봤습니다만 잊어버렸습니다.
신훈식위원
총무담당,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총무담당께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어디에서 언질을 받은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을 현실 위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도 못 도와주면 여기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알아요?
학래
김학래총무관리담당주사
일단은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들어오면 부양의무자를 알아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 오는데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거의 현실에 부응해서…….
신훈식위원
총무담당이 원칙론을 말씀하시는데 B란 사람의 아들이 C란 사람이 있는데 대구에 집이 있어요. 시가는 한 1억5,000만원 가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그 사람도 가족 놔두고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으로는 1억5,000만원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시킵니까? 자료를 잘 보세요. 그 사람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얼마만큼 주민 편에 서서 법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산을 들고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왼쪽 사람은 비를 맞아요. 그러나 우리 행정하는 여러분이 오른쪽에 주민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우산을 들면 정부돈은 지출이 더 되더라도 주민이 시혜를 더 본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 운영의 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담당께서 지역주민의 행정 편에서 일을 하시지 않고 어떤 관료주의 의식이 있다고 제 귀에 다인 면민으로부터 들어온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최종 결정자는 면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래
김학래총무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런데 안 그래요 다인 면민은 총무계장이 입대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래
김학래총무관리담당주사
지금 이 기초생활보장은 올해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이나 과정이 굉장히 왔다 갔다한 것도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총무담당 들어보세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이해를 하신다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산을 들고 비유를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주민편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총무담당께서는 주민이 볼 때는 관료주의가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모든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이해가 됩니까?
학래
김학래총무관리담당주사
주민이 평가를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물론 귀하께서 30년동안 공직 생활을 열심히 하셨지만 고향이 다인이십니까?
학래
김학래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신훈식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인 정 의원이 군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해야 되잖아요? 주민한테 인심을 얻으시고 주민편에서 봉사행정을 진솔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래
김학래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들어가 주세요. 장시간 동안 질의가 되어서 본위원이 다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강 면장님 고향이기 때문에 좀더 소신껏 뭐니 뭐니해도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일선행정 면장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장기개발계획을 반드시 세우세요. 세워서 휴경지도 그렇게 많은데 2004년되면, 저는 동부지역에 삽니다만 서부 지역에 쌀농사 짓는데 더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대비하셔서 그 때 가서 불끄려고 애쓰지 말고 농가소득을 지금부터라도 개발해서 살기 좋은 다인, 살기 좋은 의성이 되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장시간 면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추려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축사 오폐수관리 문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서 양질의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독거노인 거동불능환자 돌보는 문제, 체납자가 연연히 누적이 되는데 대책 등을 질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의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셔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인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안계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7일 안계면 면장 류영식 총무관리담당 우동추 재무담당 우광수 민원관리담당 김영대 산업경제담당 정기성
김기태위원장
안계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1년도 안계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안계면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금년에 가뭄도 심하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계면에도 가뭄이 심해서 암반관정을 판 것이 있지요? 기존 암반관정의 갯수하고 올해 들어서 팠는 것하고 몇 개 몇 개입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암반관정이 기존에 있는 것이 다섯 개소이고 올해는 농업용수용으로는 한 개를 팠습니다. 물이 잘 나오고 있고 한 개는 물이 안 나와서 물길을 찾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한 개는 물이 안 나와서, 지금현재 안 나오는 것은 폐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폐공은 암반 밑으로는 모래를 넣고 암반 위로는 몰타르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렇게 넣었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넣었습니다.
신준수위원
폐공하는 폐공하는 법이 암반까지 모래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암반층 밑으로는 모래를 넣고 암반층하고 흙사이에는 몰타르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몰타르가 뭡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섞어서 넣는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넣을 때는 모래하고 밑에 넣는 것은 아무 것이나 넣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아닙니다. 깨끗한 모래를 넣어야 됩니다.
신준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두 공을 팠는데 세 공째를 팔려고 기계를 옮겨 놨습니다. 물이 나오면 이것을 다 조치하면 돈을 줍니다.
신준수위원
이게 류 면장님께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쪽 전공분야이기 때문에 잘 아실겁니다만 앞으로 지역에 암반관정에 대해서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폐공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금년에도 예를 들면 방송에 한 번 나왔는데 가음 장2리에 판 것인데 폐공은 벌써 했는데 기자들이 와서 폐공을 안 했다고 이래서 폐공해 놓고 5일 이후에 와서 헛 방송을 하고 했는데, 그 다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말입니다. 행정 법적 근거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어서 사실상은 자식 혜택도 옳게 못 보고 사위 혜택도 못 보고 곤란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안계면은 없는지 몰라도 대충 한 개 면에 거의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계면에 몇 가구쯤됩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저희들도 딱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집이 18평 이상 있어도 안 되고 시집간 딸이 있어도 안 되고 그런데 저희들 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최대한 봐줄 수 있는데 까지는 봐주는데 봐줄 수 없는 사람이 10여명이 됩니다.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취직을 못해서 돈벌이를 못해서 자기도 먹고살기가 바쁘고 딸도 시집 보내놓으니까 사위도 먹고 사는게 바쁘면 고향에 있는 부모들은 그야말로 거지 행세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이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안계면장님께서는 1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합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불우이웃돕기 할 때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면장님, 참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인데 소외받고 곤란한 사람들을 면장님께서 한 번 더 짚으셔 가지고 사회복지과 하고 절충해서 행정공무원이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구제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부분하고 세금 징수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부분에 2000년도 체납이 4,000만원이 넘지요? 2001년도에는 아직까지 징수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만 2000년도에 4,372만3,000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5년간 빼놓은 것을 보면 '99년도 대비 2000년도에 보면 '99년도에 체납이 3,877만6,000원이고 2000년도가 4,372만3,000원, 날로 불어납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도 5년간 빼놓은 것을 보면 여기에도 '99년도에는 933만5,000원이고 2000년도에는 813만2,000원으로 다소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세외수입이 주로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과태료를 이 사람들이 안 내는 이유는 나중에 차를 팔 때나 폐차할 때 가서 돈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내려고 몇 번을 졸라도 잘 안 냅니다. 우리 면 뿐만 아니라 의성군에 공통되는 사항이지 싶은데 과태료를 안 내어서 과속에 걸린다든지 정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내는데 저희들도 직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과태료 13페이지에 보면 911만2,000원, 과년도가 3,151만5,000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시장사용료도 돈은 몇 푼이 안 됩니다만 20만5,000원, 시장도 사용을 했으면 사용료을 엄연히 내어야 되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았지요?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이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이 돈을 안 내면, 전에 안계는 시장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입찰을 보여서 했습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입찰을 보는데 연간 500만원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가게만 돈을 받아도 1,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8년동안 시장사용료를 받던 것을 짤라 버리고 저희들이 직영하는데 한 사람이 돈을 안 내고 있는데 전에 받던 사람한테는 안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면에서 받느냐, 이것을 안 내면 당신하고 해약을 하고 강제징수를 하고 당신은 손을 떼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달말까지는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신준수위원
과태료 분야는 주로 큰 몫이 어떤 것입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자동차 주, 정차위반 이런 것하고 과속이 되어서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이런 세액을 징수하는 분야에 대해서 면이 커서 금액이 많겠습니다만 이 분야를 면장님께서 잘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체납액이 2억1,500만원인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체납이 많을텐데 군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을 면장님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계면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장님하고 면장님 이하 전 행정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안계 리장 협의회에서 면장님하고 담당 계장하고 마크를 해준 것이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이것입니다.
신준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금 두 돈입니다.
신준수위원
순수한 리장들이 협의회에서 자금을 모은 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았는지 알아보니까 면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일을 잘하신다고 리장협의회에서 하나씩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고 위원님들도 들었을 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면장님 그 뜻을 리장님들 뜻이 안계면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조금도 나태한 일이 없도록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도 한 번 더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고맙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안계면 류영식 면장님과 담당 주사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류 면장과 친구인데 좋은 일을 하셔 가지고 금배지를 탔다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로 알고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 면장님께서 의성군의 지방세수가 작년대비 금년도에 줄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거기에 비해서 안계에도 지방세수가 줄었 는데 안계에 지방세수가 줄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 세수가 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의의가 없습니다. 주는 만큼 다른데 정확히 부과를 해서 과표를 정확히 하면 그 만큼은 세수를 증대시킬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방세수 목표 및 관리에, 세수 확보에, 민원행정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소홀한 감이 있어서 묻는데 앞으로 읍면에서 지방세수 발굴 및 체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위원이 류 면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면장님 견해나 지금 실적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안계의 상권이 말이 아닙니다. 자꾸 상주나 대구로 상인들이 빠져 나가고 안계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비싸게 받는 다고 합니다. 상인들한테도 하고 번영회도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상주에 가면 30%는 더 헐하게 살 수 있고 대구에 가면 50%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상권이 말살이 되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대책을 세워보자고 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들도 알고 있습디다. 각자 각성을 해서 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문닫는 사람이 많으니까 세수도 줄어들고 지금 안계는 IMF가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계는 전에 같으면 굉장히 거창하고 저녁에는 번잡했는데 지금은 저녁으로 시가지가 조용합니다. 상권이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계하면 의성, 금성 다음의 상권이 잘 이루어지고 금성 이상으로 상권이 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의 소득이 적은데 과세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보시면 누락되는 부분이나 과표가 낮은 부분을 발굴해서 지방세가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로 인한 민원 피해도 없도록 해주시면서 지방세 징수대책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 휴경지가 93필에 13.4ha가 있다고 하는데, 안 봐도 됩니다. 저는 개수를 안 따지니까 휴경지 중에 대리경작이 있는데 대리경작이 타지에서 사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령화가 되니까 묵히는데 그래서 노인회에서도 일부 경작을 하는 것도 있고 부녀회에서 경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타지에서 산 것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안계는 존경하는 박병태 의원님이 계셔서 그런지 공사가 많은데 미발주가 5건이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저희들 면에는 토목기사가 없고 산업계장이 토목기사를 하다가 보니까 올해 산불부터 해서 한해대책을 하느라고 혼자 손에 심지어 하도 급해서 저도 2건 설계를 했습니다만 산업계장 혼자 일을 다 후답을 못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장이 토목기사출신이고 토목사무관인데 면장이 박 의원님 보좌만 하고 다녀서 그러나 왜 그러나? 좌우간 공사 미발주가 3/4, 4/4 중으로 마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공사가 수의계약은 경리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장님 고유권한입니다. 재무과장이 간이입찰제를 하라고 해도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간이입찰제를 해도 명목상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뜻도 살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세수도 문제가 되고 지역에 적당히 공사를 배분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 발주 금액이 평균 97.8%가 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나 간이입찰제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비 얼마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하면서도 공개 간이입찰하지만 공사가 성실히 완벽하게 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8%, 97%, 1,000만원 짜리 20만원 까고 이런 것이 많은데 물론 설계 금액이 워낙 약해서 그런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좀더 신경을 쓰셔서 감사차원에서 위원들이 볼 때 예산을 토목사무관으로서 전문가적 차원에서 계약금액이 정당하게 이루어 졌다고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발주 금액을 적정선에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예.
신훈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한해 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에 양질미 생산 유도에 곡물건조기 최대활용 2000년도 농가보유 대수가 14대, 건조기를 군비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추후에 신청이 많아서 어렵지는 않는지와 등숙율 90%에서 수확을 계도하여 얼마나 보급이 될는지 면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안계는 건조가 어려워서 농사가 많은 집은 한 집에 100마지기, 150마지기가 되니까 건조를 못해서 서리를 두 번, 세 번 맞추어서 베고 있습디다. 그래서 서리를 맞추면 양질의 미가 떨어지니까 상품성도 없고 밥맛도 없으니까 이것을 90%선에서 수확을 해서 건조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됩디다. 미곡처리장에서 물벼 수매를 많이 하도록 해서 물벼 수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도 곡물건조기를 확보해서 양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농가마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군에 보조로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작년에 1대밖에 못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장서 배치 및 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새마을문고가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책권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새마을문고는 면민회관 2층에 있습니다. 지도소 상담소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 때문에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공익요원 한 사람이 있어서 오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대출 실적을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신용택위원
작년에 비해서 대출현황이 많은데 군립도서관이 건립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예, 군립도서관이 되고 부터는 문고 활용을 안하고 도서관에 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개장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하루에 학생이 1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도서도 열람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가는데 저희들 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서관하고 합병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신용택위원
그것을 제가 물으려고 하는데 새마을문고 옆에 도서관이 있으면 앞으로…….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도서관하고 병합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내에 거동불능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거동불능환자한테 가정방문을 해서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저희들 거동불능환자한테 보건지소에서 출장을 해서 치료도 해주고 진찰도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다른 면에는 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고 복지담당자가 있지요?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복지담당자가 통장도 관리해 주고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방문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 관계는 번영회와 해결이 되었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앞으로 어떻게할 작정입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시장번영회 사람들이 시장을 뜯고 새로 조립식으로 지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총회를 한 결과 점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를 하고 한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뜯고 새로 조립식으로 지어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시장이 낮고 달아내고 또 전선이 낡아서 불법으로 전기를 설치해서 화재의 위험이 있고 화재가 나면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한테 이것을 뜯고 새로 조립식으로 해서 동수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하자고 하니까 70% 정도는 반대를 하는데 자기들이 점포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세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반대를 해서 번영회에서 저번에 군정보고회를 할 때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 말씀도 번영회에서 100% 찬성을 하면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돈이 1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 때까지 번영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자료 없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안계 간이상수도 개수가 22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22군데 1차에 부적판정을 다 받았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아닙니다. 1차에 반을 받고 반을 못 받았는데 이것은 4번했는데 1차에 합격한 것은 66회이고 22회가 1차 3차에…….
김명회위원
시설 수가 22개인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4번을 했기 때문에 88회가 됩니다.
김명회위원
작년에 말고 올해말입니다.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산업계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정기성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 정기성입니다.
김명회위원
현재 1차 면에서는 부적판정을 몇 군데 받았습니까?
기성
정기성산업경제담당주사
22개소에 2001년도에는 22개소는 1차적으로 불합격을 다 받았습니다.
김명회위원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기성
정기성산업경제담당주사
크로칼키 소독을 동네에서 미비하게 해서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발생되어서 그로 인해서 부적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명회위원
크로칼키를 사용하면 일반세균은 소멸이 안 됩니까?
기성
정기성산업경제담당주사
소멸이 되는데 배수탱크에 넣을 때는 망사에 담아서 물로 달아 내리면 좋은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탱크에다가 그대로 알약을 던져버리니까 녹는 속도가 빨라서 물은 계속 펌핑이 되는데 소독이 지속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김명회위원
22개소 중에 재래식 물탱크와 FRP 교체한 수는 얼마쯤 됩니까?
기성
정기성산업경제담당주사
FRP는 18개소입니다. 재래식이 4개소입니다.
김명회위원
앞으로 교체계획이 있습니까?
기성
정기성산업경제담당주사
교체계획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옛날 방법으로 해놓으니까 세균이나 벌레가 들어가고 노후되니까 그래서 빨리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크로칼키를 쓰면 염소소독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겠습니다만 염소 소독을 하면 트리할로메탄이란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앞으로 담당이 연구해서 건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도록 하시고, 담당 들어가시고 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계는 약수가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수질이 어떻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달걀냄새가 나는데 수질은 전에 했을 때 불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그 물을 가지고 닭을 고아서 팔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청송에도 달기나 주왕산에 약수가 수질검사에 불합격해서 지방 세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권장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면에서 약수 가지고 오는 손님한테 음식을 공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지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샘물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샘물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약수에 대해서 혹시 면장님께서 아시는, 저번에도 상수도 문제를 보셨으니까 전문가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약수에 어떤 균이 포함된 것인지 아십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약수에는 대장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전문용어로 뭐냐 하면 매시니아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약자들한테 고열, 구토, 설사 이런 반응이 오는 균이 있습니다. 앞으로 약수를 이용하는 분한테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니까 경고문을 붙이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제역 말씀을 하셨는데 구제역이 지금 지난해에는 산업과장이 방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생석회를 가지고 했지요? 면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생석회 소독이 원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생석회하고 두 가지인데…….
김기태위원장
면장님,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아니고 구제역하는데 생석회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생석회하고 무슨 약하고 두 가지를 치는데 그 효과가 상부에서 시험결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생석회는 뿌려 가지고 물을 부었을 때 열이 발생하는 것이 200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200도 아니라 1,000도라고 하더라도 성냥개비 같은 역할밖에 못합니다. 부었을 때 그 당시에 200도 열이 가해지면 그것이 1주일 가는 것도 아니고 열흘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식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것을 도로 입구에, 마을 입구에 면 경계에 심지어는 고속도로 IC에 부어놓아서 온 바퀴에 허옇게 묻게 해놓고 온 길에다가 흰 페인트를 칠하는 식으로,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제역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안 끝났습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9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각 동네 입구에, 그 전에 한 번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만 입구에 마포를 깔아놓고 거기다가 물통하나 놓고 소독약을 타서 물을 질벅하게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잘못이 뭐냐하면 마포를 깔려거든 차바퀴가 지나가면 한 바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깔아 가지고 소독약을 부어 줘야 되는데 한 50㎝해놓으면 지나가다가 반도 안 닿입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옳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방역관계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큰 농가를 위주로 합니까? 작은 농가를 위주로 합니까?
영식
유영식안계면장
큰 농가는 자기 집에서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작은 농가는 저희들이 6개 방역단을 만들어서 직원들하고 방역단하고 같이 나가서 집집마다 쳐주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큰 농가는 자기가 전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스스로 소독시설을 갖추고 구제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 출입하는 사람이 오염될까 싶어서 자체적으로 소독기계를 사서하고 있습니다. 소홀한 것이 몇 마리 안 되니까, 죽어도 몇 마리 안 되니까 소홀해집니다. 작은 농가를 더 소중히 생각해서 방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장시간 안계면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원 규정이라든지 체납액이 연차적으로 누누히 되고 있는 조기 징수대책 관계, 또 미발주 조기 착공 등 다양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한가지 미담사례로 정말 리장협의회에서 면장님 이하에게 배지를 정성껏 마련해서, 리장협의회라고 하면 안계면민 전체인데 정말 수범사례로서 안계면을 기점으로 해서 전 의성군 18개 읍면으로 전파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레 10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12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