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명 의원 발언
상일
송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2년 한 해 동안 구민 불편사항 해소 및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생활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안수근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6일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국장 안수근 (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상일
송상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별 심사한 자료에 따라서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해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김광명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앉아서 편하게 그냥 하십시오. 도시국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나 안 그러면 관리번호 4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7월27일 날 폭우로 인해서 우리 남구 용호동 전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호동의 홍수대책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아마 1차로 용호복지관 주차장 지하를 저류조로 만드는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도 저희들이 위원들과 그 현장에 갔다 왔지만, 공정이 한 85% 정도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90%요. 그러면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이 염려되는가 하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날 부산에서는 첨단 도시로 일컬어지는 해운대 우동 일대의 벡스코 일원에, 부산시가 그 일대의 상습 침수지역을 막기 위해서 9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올림픽공원 지하에 1만8,200톤 가량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너비 40m, 길이 95m, 높이 6m 크기의 저류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런데 그날 정오 2시부터 2시간 동안 내린 해운대구의 비의 양이 한 150m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50mm의 비가 그 만든 저류조로 빠지지 못하고 그 일대가 전면 침수되는 그런 상황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온 신문지상에도 그 공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연찮게도 막힌 저류조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막힌 원인을 찾아보니까 단순히 찌꺼기, 나무 이파리라든지 이 찌꺼기가 저류조로 흘러들어가는 부분을 막아서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기사내용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남구가 시행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과 우동의 올림픽공원 지하내의 시스템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저류조 시설은 실질적으로 어디 침수를 예방한다는 그런 저류조가 아니고, 빗물을, 일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빗물을 받아가지고 평상시에 비가 안 올 때 그 물을 이용하는 그런 저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호동에 하는 것은 용호동 일대에 있는 저희들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물을 바로 저류조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펌핑해서 바닷가 용호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운대 벡스코 같은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입구 쪽에 스크린, 전동스크린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놨는데, 이번에 감사에서 나와 가지고 “좀 그것은 낭비가 아니냐? 저류조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찌꺼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설치는 보류를 해놓고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런 찌꺼기가 많이 들어오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내년에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운대에 있는 것은 그것은, 전국적으로 저류조 시설을 지금 많이 하려고 예산이 한 700억 정도 국비예산이 아마 전국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그런 저류시설을 우리 남구에도, 평화공원이랄지 아니면 학교운동장이랄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해야 될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일단은 시스템 차이는 있겠지만 올림픽공원 지하에 있는 저류조나, 우리 남구 지금 공사하는 용호복지관 지하에 있는 저류조나 시스템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하는 찌꺼기 걸림과 관련 명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스크린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스크린 그것도 결국은 찌꺼기가 거기 스크린을 막아버리면 결국 물이 펌핑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그러면 자동으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일단적으로는 수동으로 해놓고, 찌꺼기 양이 많으면 자동으로 가야 됩니다. 할 때 마다, 비 많이 와가지고 물이 내려오는데 사람이 가서 일일이 긁어낼 수 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김광명위원
일단은 지금은 저희들이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설치를 했다 이 말씀이고, 임시조치로.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일시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예.
김광명위원
그리고 결과를 내년도 비의 양을 보고 처리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장에서도 제가 잠깐 간단히 지적을 했는데, 이 저류조는 1년에 한 번 사실 쓸까 말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안 쓰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탱크 공간 활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지하 주차장으로 쓰기는 부족하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그냥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사실 지금 남구에는 많은 주거지 주차장도 하고 하지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호복지관은 힘들지만 앞으로 건설계획 중에 있는 용호중학교라든지 용문중학교 근처에는 지하 주차장을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할 때부터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해결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다음 관리번호 4번,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지금 용호5주거 환경개선 지구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마무리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광명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용호4동 용호맨션 부근을 제가 가보니까 사실 도로도 확보를 하고 지금 포장도 진행 중에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도로를 확보하고 나서도 그 도로 중간에 전봇대가 서 있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한 주 있습니다, 예.
김광명위원
그래서 도로가 지금 도로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밤에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용호4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구입니다. 입구, 백운4길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저번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BB포장까지 마치고 아스팔트 포장은 표층포장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에 공사가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최종 포장은 공사가 완료될 때 같이 포장하려고 도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고, 또 이 전주 이설 관계도 저희들이 9월 달에 우리 구하고 도시공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부산도시공사에서 10월26일 날 한전에 전주 이설에 대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월말이나 2월초에 지금 공사가 저쪽에 전체, 백운길에 있는 한전주 말고도 그 안에 도시공사 안쪽에도 한전주가 같이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이사를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되어가지고 한 1월말이나 2월초에 같이 움직일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 도시공사의 입장을 너무 들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의 입장을 듣다보면, 지금 사실 주민들이 거기에 각종 공사 소음이라든지 대형 차량 소음 때문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인데, 교통까지 이래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것이 그 한전주, 그 전봇대 하나만 옮기면 문제가 아닌데, 안에 있는, 들어가는 전선까지 연결된 전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 돈으로 이설을 하는데, 전선주로 연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같이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이 하나만 옮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명위원
하여튼 빨리 옮길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절한 민원을 도시공사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 다음에 야간에 지금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야간 안전표시라도 준비를 해서 사고에 미연에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거기 야간 반사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이고요. 용호 시사이드 관광지 조성 개발행위 원상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인가하면 거기 개요에 보면 2011년12월22일 관광지조성사업 허가취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무송이라는 업체가 이 조성사업을 시작을 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런데 무송하고 SK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허가가 취소 난데가 무송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무송이 사업자가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무송이라는 회사가 공중분해되어서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무송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그것만 취소되고 SK하고 동양종금 소유주, 동양종금 외 7개 회사 그것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김광명위원
무송이 허가 취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회사자체가 부도가 나서 회사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김광명위원
사업부도이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사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에 조성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구청에 문의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일반사람들도 복구공사가 지금 실제적으로 시사이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잠깐 착각하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무분별하게 거기에 있는, 성토 되어있는 흙이라든지 또 가림막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거기 오륙도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감을 없이, 가림막도 높낮이가 조금 낮은 120㎝ 정도 되는 것으로 낮추고, 또 흙도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보기 좋게 밑에 조경도 하나 해놓고, 또 오륙도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흙을 평탄작업을 해서 재해예방, 동시에 재해예방사업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리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아니 그 임시복구 사업 말고요, 지금.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광명위원
지금 임시복구 사업 말고, 무송이 부도 난 후에 시사이드를 개발하겠다고 구청에 문의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과는 복구를 하고 실지 사업인가 부서라 할지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문의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시복구사업도 원만하게, 사실 만약에 비가 오더라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토작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총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두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광명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용호동 거기, 용호사회복지관 밑에 우수 저류조 설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29날 부산시 남구 지역, 특히 용호동 지역에 시간당 80mm라는 폭우가 3시간 내지 4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온 비의 양이 한 280mm 기록적인 폭우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용호동 일대에 부산은행 밑으로 해가지고 사람 발목까지, 무릎까지 비가 옴으로써 그 일대가 지하실이라는 지하실은 전부 다 침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지역 국회위원이신 김무성 국회위원이랑 또 부산시장님도 와가지고, 또 서울소방방재청장까지 와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밑에 강제배수가 안되면 물을 지속적으로 자연배수로는 안된다. 그런 사항에서 밑에 저류조를 설치하고 또 일부 용문중학교라든지 용산초등학교, 또 백세교 쪽에 저류조를 한 3개 정도 더 해야 되지, 하고 또 중간에 또 관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 해가지고 먼저 작년에 79억을 받아가지고, 먼저 저류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갑작스러운 폭우로 용호동 일대가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그 부분을 해결코자 이렇게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을 용역으로 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용역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용역보고서에 간단하게 어떤 용량이랄까, 어떤 쪽으로 설치하면 이 부분의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나온 간단한 금액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류조는 3,800t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용량을 할 수도 없고, 여기 강제펌프를 1,000mm짜리 2대, 1,200mm짜리 1대 해가지고 초당 320t 정도를 강제배수를 시키고, 또 용문중학교, 용산중학교, 백세교 이 세 군대에 거기도 한 2,000t에서 3,000t짜리 저류조를 설치하고, 중간에 박스를 지금 용호로에 있는 박스 말고도 박스를 더 추가로 더 설치해가지고 완만하게 밑의 저류 쪽으로 해가지고 강제배수를 시키면 될 것이라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 처음에 용역 나왔을 때 용호동 침수가 될 부분에 우수 저류조를 용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용량은 1만4,000톤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만4,000톤 나왔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지금 3,800t은 지금 완공되어있고, 지금 백세교쪽, 용문중학교쪽, 용산초등학교쪽, 3개를 더 따로 하신다고 추가로 하셨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을 총 합하면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한 1만2,000t 쯤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러면 한 2,000t 더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할 때 저 자리에, 용호사회복지관 자리를 한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자는 부분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그, 시의 생활하수과에서 용호남부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고도처리계획에 의해서 그 부지도 일부가 자기들 고도처리 시설부지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 고도시설은 저쪽, 섶자리쪽 뒤편에 들어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섶자리쪽 그쪽에,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런데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시설이 무엇입니까? 그래 주민들이 편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이 시스템 때문에 복지관에 상당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부산시 하수계하고 연결해서 그 공간에 충분하게 쓰면서 주차장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에 좀 행정에 서로가 부산시하고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몰라 또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쉽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올 초에 했었는데, 시의 생활하수과에서 고도처리하는 턴키방식으로 접수기간이 7월말에, 그게 어느 위치에 사업체가 어떤 식으로 고도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기간이 7월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저희 주민들하고 저희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 솔직히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 입니다. 그 용호동의 많은 주민들의 피해를 입히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못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생활하수과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제안업체가 어느 쪽으로 올지 모르니까 자기들도 좀 그런 부지를 사용허가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우리 저류조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주차장 문제를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하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보면 법면, 사면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70m 정도를 확보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가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다른 직원들이 수고해주셔서 확보된 것은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용역하실 때 그 부분을 우수 저류조로 설치할 때 앞에 물하고, 앞에 바닷물하고 우리 내려오는 물하고 제일 처음에 수문을 설치하자고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문이 더 빠진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광명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찌꺼기를 거르기 위해서 스크린을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스크린 부분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수 저류조로 들어오는 물들이 전부 다 맨홀을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크린을 설치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용호복지관에 그 공터 그 위에 있는데 어제 우리 현장 갔을 때 본 그 부분에 있지 않아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현장 가서… 예, 세 군데…
두춘
박두춘위원
그쪽에 스크린이 설치된다고 하더라고. 그거하고 그럼 저쪽 물이 유입되는 부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스크린이 그것이 어째서 그런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입된 부분에 스크린을 설치하면, 혹시 유입된 부분에 찌꺼기가 많아 가지고 막혀버리면 물이 저류조로 못 들어오고 막히는 그런, 구멍을 막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치한 자리는 펌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펌프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밑의 수중펌프에서 그것이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펌프 앞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김광명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해운대의 예를 들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 저류조 들어오는 부분에 물이 찌꺼기로 막혀서 물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볼 때 스크린은 안쪽에 설치되어있는데, 그것하고는 안 맞더라고, 이것이.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러니까 해운대하고 우리하고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좀, 왜 그러냐하면 물이, 유수, 들어와야 되잖아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찌꺼기가 막혀서 안 들어오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치가 다릅니다. 해운대는 무조건 물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에 찌꺼기가 많이…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스크린을 설치하거나 펌프장, 펌프에서 물을 위로 올릴 때 펌프 그것을 설치, 그것을 관리라고 할까, 고장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수문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수문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수문이라기보다도 게이트펌프라고 해가지고 바닷물 조수간만 차이에 의해가지고 바닷물이 역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게이트를 달아가지고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또 강제 배수 할 때는 저절로 힌지, 위에가 힌지부로 되어가지고 위에서, 뒤에서 물을 밀면 저절로 게이트가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배출구가 수위보다도 낮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출구가 홍수위, 만조수위 보다도 30㎝가 더 높습니다, 저희 배출구가.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무리 수위가 높아지더라도 우리 배출구보다도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돈을 들여 가지고 게이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뺀 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평평하게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들어오면 모를까 저류조에서 위에, 물 나가는 것이 위에 있다고 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우리가 물을 부으면 전체 평평한 물이 계속 부으면 이 물이 안으로 안 들어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경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서…
두춘
박두춘위원
경사가 있다는 말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우리가 지금 저류조 바닥은 물 나가는 것보다도 지대가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펌프로 퍼 올리면 내려가서 자연배수 되도록 경사로를 해가지고 밑에 용호천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왜 그러느냐하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평평한 물에 물을 계속 부으면 그 물이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물이 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또 우리 건설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은 또 틀리겠지요, 갖고 온 부분이. 그렇게 되어서 수문을 설치를 안 한 것 같은데…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은 또 차후에, 우리가 또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요. 그리고 지금 세 군데 설치하는 부분하고 지금 아까 1만2,000톤이라고 그랬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용호동 지역에 최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형적으로 보면 위에서 물이 차서 내려와서 낮은 데로 전부 다 고이게 되어 있는 것이 용호동 지형입니다, 지금.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중에서도 지금 삼성시장 주변이 다른 타, 제일 밑에 왔어도 한 얼마 정도 낮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한 70㎝에서 1m까지, 삼성시장이 지금 도로보다도 낮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거기 낮습니다. 낮으면 당연하게 그 물들이, 위에서 얼마를 가두었든 간에 내려오는 물은 전부 다 그리로 모이게 되어있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삼성시장으로 많이 몰리게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도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우리 국회에 행안위는 지금 통과되어가지고 지금 69억이 행안위 통과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726억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 지금 69억 되었고 시비가 46억 해가지고 115억이 내년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세 군데 저류조를 설치하고도 좀 돈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돈으로 삼성시장에도 강제배수할 수 있는 그런 간이펌프장하고 상부에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지역인 남구쪽에 정기점검이랄까 하는 교량이랄까? 그러니까 복개?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복개구조물…
두춘
박두춘위원
복개구조물을 정기검사를 하고 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문제되는 점은 없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올해에는 저희들도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문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정기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LG메트로시티를 보면 하수 처리장 부지로 운동 시설 가는 부분 무지개다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지요? 그 무지개다리가 제가 5대 때니까 2007년에 그것도 예산을 한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은 가도, 또 지금 목재가 전부 다 썩었어요. 그것을 점검을 해보셨다고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목재가 해가지고 전부 다 떨어지고 그 밑에 자체는 쇠로 되어있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보시면 제가 사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꼭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다시 다리를 한 개 더 놓기로 되어있지요, 교량을?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지요? 용호지구대 앞에서, 그렇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구대 옆에 쪽으로, 하나 더 설치, 주민들도 요구하고, 또 동에서도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쪽에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남부하수처리장 상부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번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다리들도, 앞서 이런 무지개다리처럼 하자보수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튼튼하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앉아서, 앉으신 대로 그냥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도 자전거도로가 2009년도부터 개설이 되어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금년도 12월11일자 한국교통연구원 지방도로 노인 자전거사고에 대한 통합자료를 보면, 61세 이상 노인의 자전거사고가 전체의 약 25%이고, 사망자는 무려 60%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보면 젊은이들은 자전거를 가지고 야외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이용을 하겠지만, 보통 시내의 자전거도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아침저녁으로 몇 번씩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혹시 자전거도로에서 이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보고나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서는 지금 자전거도로상에, 물론 자동차와 접촉해가지고 안전펜스하고 이런 것이 파손된 이런 사고는 있었었는데, 인적 사고가 발생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홍
박기홍위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이래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구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없었습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구에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추진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관리번호 9번, 23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까지가 사업이 완성된 것으로 나와 있고, 2012년도에는 완성된 곳이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 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박기홍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자전거도로는 전체 총 연장의 10.15km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앞으로 자전거도로 추가 확충계획은, 계획상으로는 금년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5km, 그 다음에 2014년에 2.2k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내년도에 1.5km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또 1.2km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자전거도로 추가 확충계획상으로는 UN 로터리에서 남강시장, 감만 남강시장입구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 2014년은 남강시장 입구에서 감만 삼거리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자전거도로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면, 금년도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일절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지금 거치대라든지 수리대, 여기에만 소요가 되고 있고, 재투자해가지고서 시내 안에 자전거도로는 추진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박기홍위원께서 금방 서울시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에서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 사실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도 행안부 차관보하고 자전거 도로 때문에 부산시를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 국가계획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계속 이렇게 확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아까 제가 말씀대로 교통안전 행안부에서 발표하신 것으로 보면 서울시는 작년도 450미터 자전거도로 건설비용을 4억3,000만원, 봉천로를 끝으로 금년 신규 자전거도로 건설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총 50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중 자전거 인프라확충에는 자전거주차장 건설 및 시설정비에 12억,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에 12억만 책정되었을 뿐이고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7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자전거도로 건설이지만 자전거 이용자 수 증가 등과 효과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편성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 우리 남구의 자전거도로 중에서 부경대 입구에서 경성대 입구 있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2009년도에 예산 한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통을 했지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는 용소삼거리에서 영남제분까지의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자전거도로는, 이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경위를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UN 로터리나 UN 평화공원 쪽으로 개설되어가지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그나마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통, 대중교통에 큰 혼잡을 안 주니까 그대로 두시고, 영남제분 앞에서 경성대 앞에까지, 부경대 앞을 지나가지고, 그 자전거도로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박기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남제분에서 경성대 앞에까지의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이 자전거도로는 지금 현재 정부 들어서가지고 자전거도로, 녹색교통, 소위. 친환경 녹색교통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에 부산광역시하고 부산일보사, 부산은행 등 해가지고 부산에 자전거도시 만들기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2008년8월 달에 부산시에서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초로 확정한 것이 금방 말씀드린 영남제분에서 경성대학교까지 이것을 부산시 자전거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을 해가지고 예산은 시에서 우리 남구청에 그 당시 5억원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2009년2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5월 달에 준공을 시킨 그런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사실상 차도 폭을 좁혀가면서 설치한 자전거도로이다 보니까 좀 안전사고라고 할까 이런데 상당한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는 것은 그런 현실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정부의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때도 12월 달, 또 1월 달, 아침저녁으로 과연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몇 분이나 이용을 하나 해서 본위원이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겨울입니다. 가 가지고서 그 자전거도로 왕래하는 대수를 보니까, 물론 추워서 그렇겠지만 7시에서 9시까지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로를 지나가는 자전거 1대 봤습니다, 1대. 1대 봤고, 오후에 역시 한 2개 정도를 봤어요, 5시에서 6시 사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정부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녹색운동, 에너지절약, 탄소, 가스배출 감소, 이런 효과를 보고서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도, 지금도 아침에 출퇴근 시간, 그렇다면 출퇴근 시간에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하철도로, 지하철 쪽까지.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지금도 이용되는 자전거 대수가 몇 대나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과연 자전거도로를 얼마나 이용을 하나 싶어 가지고 그, 실제 11월 초에 우리 직원하고 자활근로요원하고 투입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간 대비 이용자 아침 7시부터 9시 3명, 9시에서 12시가 36명, 12시에서 15시까지가 38명, 15시에서 18시까지 81명, 18시에서 22시까지 5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날 하여튼 조사한 결과는 전체 209명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성대, 부경대역 주변에 자전거주차대를 6개소에 239대를 설치를 해놨는데 자전거주차대는 보면 사실 거의 꽉 차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고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이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상당히 많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느냐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물론 11시에서 13시까지 이용자수는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식당에서 음식 배달하는 도로로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점심시간 대에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 자전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용자수보다. 오히려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오토바이에서 배달하는 음식 시간대에는 내가 볼 때 자전거 이용객이 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나가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그런 문제점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1년에 여기에 수리비라든지 지금도 보니까 펜스가 몇 군데 휘어져 있더라고요. 수리비가 얼마 정도씩 들어가집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전용구간에 대한 보조정비내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11번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구청예산 투입이 되어가지고 정비한 것이 5회에 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고를 낸 원인자, 그러니까 그 차량 소유자가 자기 부담으로 해가지고 정비한 것이 6회에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고, 보태면 금년도에 11회에 걸쳐가지고 2,013만원 정도가 이래 투입이 된, 이렇고.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도에, 2009년도는 구청에서 투입된 예산이 7회에 1,400만원, 원인자 부담 2회에 500, 또 2010년도는 구 예산 투입된 것이 14회에 1,350만원, 원인자 부담이 6회에 1.020만원, 2011년도는 구 예산이 12회에 1,990만원, 원인자 부담이 8회에 1,98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4년에 걸쳐 가지고 전체 총 60회에 걸쳐가지고 1억2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수정비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중에 구청예산이 직접 투입된 것은 38회에 한 5,500만원, 원인자 부담해가지고 투입된 비용이 22회에 4,700만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자전거도로에 소요된 예산도 한 6억이 지금 더 되겠다, 그렇지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6억이 더 되는데,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보고를 하시더라도 실제 몇 명이 될는지는 확실히 통계는 안 나오지만 아주 적은 숫자인데, 6억짜리를 그 사람들이 나누어서 가지더라도 한 4, 5,000만원 정도가 자전거 한 대에 치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의 자전거도로는 미비점을 조금 보완을 하더라도 그 거리만큼은 자전거도로를 철거하는 것이 대안이다. 철거하고 차폭을 좀 늘려주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합니까? 그 차폭이 그렇게 좁은 차폭이 어디 있습니까? 승용차 두 대가 겨우 딱 지나고 나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그 차간이 한 30㎝, 40㎝ 간격을 두고서 그 위험한 운전을 하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한테 그 예산을 자전거 한 대당 한 5,000만원 치이게 하면서 해가지고서 그 도로를 놔놓고, 앞으로 계속 그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또 써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첫 시작한 시범도로라고 하지만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구의 예산이 자꾸 들어가면, 이것을 참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이 일거에 철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아니라도 교통담당하면 많은 민원에 시달리시고 고달프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를 남구에서도 주민들 전체도 철거하는 것을 다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공론화시켜서 이것은 시에 회의가 있으시면 들어가시더라도 그 한중심 복판에 이 도로만큼은 철거를 해가지고 복원을 했다, 차선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금방 박기홍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문제로 또 봐지기도 합니다. 자전거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런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아마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차량이용자나 일반 시민, 주민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차량통행에 불편만 주는 이런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철거 내지는 다른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그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있고, 저도 공식경로를 통해가지고는 아직 문제제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사적으로는 시에 담당하는 직원들이라든지 보고 이런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서도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그 지역에서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매회 동에서 회의가 있을 때 마다 참석을 하면 그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의 뜻이 시나 다른 데에 전달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전거도로의 시책 자체가 우리 구청이 임의대로 설치한 이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행안부나 부산시나 또 시, 경찰청 이런 데에 다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나 주민들 여론, 이런 것을 또 조사할 기회가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이 도로, 문제가 많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주민들 뜻대로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앉아서 그대로… 감사자료 34페이지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징수 건이 64%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런 실적이 나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이 사실 60, 몇 퍼센트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세나 이런 세금에 비해가지고 과태료 부분은 사실 징수실적이, 어느 과태료를 막론하고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안 좋은 편인데, 이 주정차 과태료 부분도 연도별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 징수율이 61.5%이고 지난 해 2011년도는 63.7%,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64%,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향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방세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좀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이제, 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정기금 상환, 하여튼 의무 보험 이런 데에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부터 먼저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는데, 문제는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도 차량의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고, 그 다음 또 차량에 대한 체납이 있어도 연도가, 일정 연도가 지나면 가령 승용차는 9년, 승합차는 8년, 화물차는 12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정 연도가 지나면 체납이 되어있어도 차령 초과로 자동차 자체가 말소하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체납되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조금 악용하는 그런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것이 말소가 되어도 그 차량에 대한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되어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말소가 됩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현행 제도 하에서는 예, 예.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압류가 되어있어도. 그 다음에 승용차 같으면 9년 이상이 되면 소유자가 차령 초과로 말소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말소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과태료를 계속 미뤄놓고 납부 안 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차량 9년, 10년 되기 전에 차량 검사할 때라든지 그 때 시기를 봐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부분,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예금압류시스템, 그 다음에 급여압류, 직장을 통해서 급여압류시스템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차량압류는 백 번해봤자 별 큰 효과가 없어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의 급여도 압류를 하고 예금도 압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조치를 금년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이진호위원
특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CCTV 설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다소 효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한 14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데…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현재 CCTV 고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된 것이 15군데, 15개소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주차단속차량 2대에도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CCTV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한 실적만 이렇게 보면 전체 한 1만3,852건입니다. 2건 해가지고, 1일 평균 88대 정도 이렇게 단속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CCTV 설치는 사실상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보다는 사실상의 효과는 고정 CCTV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함으로써 함부로 그쪽 지역에 무단 불법 주정차를 안 하게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불법 무단 주정차 단속보다는 예방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진호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동이 있는데 수동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우리 남구에 지금 현재 수동카메라가, 그러니까 자동카메라 나오기 전에 옛날에, 옛날에는 자동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수동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게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있는데, 이 수동카메라는 교통행정과 옆에 CCTV 상황실에 설치되어있습니다. CCTV 상황실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카메라를 보면서 상황실에서 그 카메라를 확인하면서 돌려가면서 찍고 하는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화면 상태도 상당히 안 좋고 해가지고 사실 앞으로 수동식카메라는 철거를 하고 자동식으로 교체를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CCTV를 더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자동식 고정 카메라가 사실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금년에도 한 대 설치를 했습니다만 한 3,850만원 정도,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년에 굉장히 많이는 설치를 못합니다, 못하고. 내년도 지금 고정 자동식카메라 설치를 2군데 정도,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주차단속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식 주차단속을 지금 남구에서 지금 두 대가 하고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주차단속차량을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전화도 많이 받고 항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다니는 곳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좁은 도로에, 도로에 보면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항의 전화가 우리 교통행정과로 올 때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은 가장 첫째로 간선도로변 위주로 합니다. 간선도로변, 그 다음에 횡단보도, 곡각지점,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차가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차량 소통이 안 된다는 민원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면도로로 나와 가지고 조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것이 다니는 간선도로변은 단속을 안 하고 골목길 위주로 단속을 한다하는 것 그것은 좀 잘못된 여론입니다,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물론 단속을 당한 시민, 주민 입장에서는 얼핏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는 간선도로변하고 횡단보도라든지 곡각지점, 학교부근 이런 데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 이동식 단속의 주차위반 단속된 차량이 이렇게 보면 대중교통 쪽이 아니고 조그마한 간선도로, 장사하는 쪽에 주차된 데가 지금 많이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옥신각신 다툼도 하는 것을 목격도 했는데, 앞으로 좀 그런 단속은 좀 자제를 좀 해줬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가면 막말로 “구 의원 새끼! 너희는 뭐하는 놈들이고? 이런 것도 하나 시정을 못하면서 의회가고 한다.”는 그런 욕설까지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데에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고, 단속요원들한테 한 번 더 이진호위원님 그런 말씀을 전달을 해가지고 이면도로상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안 주는 이런 데에는 가능하면 단속을 이래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혹시 문현주민센터 옆쪽하고, 옛날 구 138번 종점 쪽에서 CCTV를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장 부임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저도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업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현1동 주민센터에서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 길에 거기는 보면 내려가는 차, 올라가는 차, 대중버스가 138번하고 101번, 10번이 오가고 하는데 마트에 오는 손님 한 사람이 그 좁은 길에다가 차를 주차시켜버리면 차가 교차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CCTV를 다는 것보다는 좀 계몽을 해가지고 거기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하면 거기에서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서 주차를 단속을 하다보면 세화여상, 옛날, 구 세화여상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차를 주차를 하다보면, 또 그 올라가는 차가 또 일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지만 거기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CCTV를 달아라.” 하면 동네에 가면 그런 맞아죽을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달아라.”하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다는 그 만큼 단속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이진호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어떤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무단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는 또 이면도로는 서민생활 그런 보호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조금 단속을 자제를 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문현1동 주민센터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을 조금 강화해가지고 하여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진호위원
예, 문현2동, 황령산대로 90-50로 정우개발 아파트 부지 있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진호위원
그 부지에 전에 산사태 나가지고 복구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거기에 7월 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돌이 그 위에 있는 것이 밑에 거기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자산공사 길입니다. 그쪽 길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치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때 돌이 굴러가지고 차가 한 대 파손되었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차가 그때 좀 피해가 있었다는데 차 피해현장은 제가 못보고 뒤에 제가 갔을 때는 돌만 굴러 내려와 가지고 있어가지고 줄로 쳐 가지고 안전 조치만 해 놓았다가 치웠습니다.
이진호위원
제가 그때 사태에 났을 때, 현장에 갔을 때 차가 거기 파손되어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정우개발 쪽에서 아파트를 지금 공사할 그런 가능성이,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없거든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이진호위원
없기 때문에 대책을, 하수구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 중간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아가지고 산사태가 안날 수 있는 방법을 안전과에서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거기 보면 천막을 그대로 덮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천막을 걷어내고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안전하게 좀, 과장님이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보내고 그래 했는데 어쨌든 알다시피 정우개발 그쪽에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안 돼가지고, 지금 또 주체가 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제가 더 챙겨가지고, 더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과장님 진짜 이번에 문현동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재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재난복구도 거의 제가 파악한 상태로써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리고 문현1동 현대 2차 아파트 뒤편에 보면 전포동 넘어가는데 거기가면 문현교 다리 있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다리에 보면 전포동쪽에서 내려오는 물,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수구를 내려오다가 하수구가 정비가 잘 안 되어가지고 옆쪽으로, 하수구도 아닌데 옆으로 차고 나와 가지고 지금 한 5m 정도 붕괴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쪽.
이진호위원
그런데 거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내년 또 우수기가 되면 그 쪽이, 다른 데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잘해놨지만 그 지역이 내년되면 좀 위험재난지역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범규 교통행정과장님!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번호 9번, 감사자료 24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사고원인을 보니까 원인자를 찾아서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원인자를 찾지 못해서 구청이 예산으로 보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주로 이것이 사고 난 것을 보면 보통 승용차하고 보통 펜스하고 접촉사고이지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승용차하고 1톤 화물차, 봉고차 이런 것 하고 안전펜스를 접촉해가지고 안전펜스를 파손하는 그런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지금 원인자를 찾지 못해서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을 보수내역하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고 난 위치가 대부분 보면 영남제분에서 부경대 사이입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것을 갖다가 역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여기에는, 제가 만약에 그 사고자였으면, 사고를 냈다고 하면 저는 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했을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 그전에도 제가 쭉 봐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보강이 되어 있는데, 펜스만 쳐놓고 야간에는 이것이 식별이 잘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많다고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용자도 보면 오후 때, 야간대로 갈수록 자전거 이용자도 많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개선되지 않고는 이 자전거도로는 아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 동안 보니까 야간에는 조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멸등이라든지 이것을 확보를 더 해서 안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점멸등이나 이런 것을 더 설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실제 박기홍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영남제분에서 경성대 앞에까지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고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라도 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우리 이진호위원께서도 잠깐 지적하셨는데, CCTV 단속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런 차원 같으면 지금 우리 CCTV 단속률을 보면 아까 60%가 조금 넘었습니다, 상당히 미비한 수준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CCTV의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위주, 예방차원으로 갈 것 같으면, 지금 서울, 지금 무슨 공원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하고 지금 전라북도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단속 예비 알림어을 갖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서비스인가 하면, 차량이나, 이동차량이나 그 다음에 CCTV가 그 차량의 번호를 인식해서 그 인식 차량의 소유자한테 문자로 알림을 해주는 것입니다. 몇 분 후에 단속을 할 예정이니 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우리 차량등록사무소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부분 같은데, 예산도 큰 예산이 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금방 김광명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주민서비스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 간선도로변 같은 이런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이런 구간에는 근원적으로 아예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금방 예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계속하게 되면 한 3분, 4분 차를 대도 되겠더라 하는 그런 인식이 되면 간선도로변에도 알게 모르게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예고도 좋습니다마는 인력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예고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무인고정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고를 하게 되면 잠시 주차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팽배해질 그런 우려도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듭니다.
김광명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 중요한지는 서로 입장 차이는 있지만, 첫째는 교통의 방해가 적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삶이 어려운 상태에서 어떤 대민 봉사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나 구를 참고로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거기에 또 우리 남구에도 적절한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번, 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 잔액이 59억, 여 만원이 남아있습니다. 4,000, 여 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집행률도 20.6%로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집행률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특별회계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률이 2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보면 굉장히 예산을 집행 안한 것처럼 이래 사실 보입니다. 보이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에 아예 적립금 성격의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이 한 44억3,600만원됩니다. 이게 전체 예산의 한 59.2%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이것은 아예 쓰지 말라고 하는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벌써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100% 다 집행을 해도 집행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해 해파랑길관광안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2억3,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는데, 이게 국유지가 무상사용을 하게 되는 바람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되는 바람에 2억3,000만원이 예산집행을 할 수 없게 된 부분이고, 절감이 된 부분이고. 다음 하나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로 지난 추경 때 7억7,000만원을 이래 확보를 했는데, 김광명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 매매 협의가 여기 타결이 안 되는 바람에, 결렬되는 바람에 현재 집행이 안 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한 72.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렇게 보면, 고작 한 것이 4개소의 35면을 확충했다고 관리번호 8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좀 적은 편이지요.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땅값 매매차이 때문에 매입이 곤란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들었고, 저도 그때 과장님 같이 민원인, 땅주인도 만난 적도 있는데 제 느낌은 예산에다가 땅값을 맞추려고 그러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값이, 이 필요한 땅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물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액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기는 있는데, 너무 거기에 또 타이트하게 따르다보면 어떤 주민들과의, 땅주인과의 협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통성 있게 하셔가지고 이 주목적이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히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조금 제 생각하고 동의는 하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표하고,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금방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 확보 예산 미집행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하고 안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예산을 임의로 편성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어떤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공인감정 업소, 업체 이런 데 평가를 받아가지고 감정가 범위 내에서 밖에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예산집행에 좀 애로사항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 감정가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왜 그렇게 높게 매입과 책정을 해가지고 했느냐, 예산낭비다 이런 측면이 굉장히 지적을 받을 소지도 있고, 또 사실상 감정가보다도 높게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예산 세울 때부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웁니다. 세우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자꾸 하고, 특히나 관공서에서, 행정기관에서 부지나 이런 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실제 부지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교통과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어떤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할 만한 부지를 계속 물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구청 입장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 공인감정평가 이상 금액을 주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땅 주인 입장으로서는 주변 시세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절충하게 나오느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주민을 위해서 자기 땅을 희생한다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공인감정가에 대해서 잣대를 딱 대놓고 하다보면 이게 진척이 안 됩니다. 이것 주변 시세하고 너무 다른데. 무엇 때문에, 저라도 땅을 구청에 안 내놓겠지요, 안 팔겠지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또 이렇게, 법의 테두리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김광명위원님 말씀처럼 보다 더 융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아울러 각 동으로도 공문이 하달되었을 것인데 다시 한 번 더 각 동으로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한테도 특별히 연락을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각 동장님들한테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나 일반 지역유지나 많은 분들을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두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이범규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떻게 해서 형성된 것입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기금을 형성한 것입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또 주차시설뿐만 아니고 일부 교통시설물을 개선하는 데에도 소요가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러므로 교통, 주차장이나, 그렇지요? 교통 시설을 하는데 확충을 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60% 정도가 예비비로 되어있다는데, 방금 말씀은 맞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 편성을 해놓은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비비로 60% 그 정도로 해가지고 못쓰도록 해서 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도 교통행정과 과장 부임해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좀, 금방 우리 박두춘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왜 예비비가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되어있느냐고 하니까, 예산편성 기법상 현재로써는 이렇게 밖에 편성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도 예비비 과목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주차장 확충기금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예비비로 편성이 된 이런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보다 큰, 예를 들어 어느 주차 빌딩을 건립을 한다든지, 이제 적정한 부지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계획이 있으면, 그런 데에 집행하기 위해가지고 계속 어떤 기금을 적립을 해나간다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일단 예비비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번호 8번 확충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한 번씩?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3년마다 정기 수급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수급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주차장 실태조사는 지금 우리 교통 흐름도 마찬가지이고, 저기의 주차장 확보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 주차장 확보된 부분이 네 군데, 35면입니다. 그리고 세 군대가 주거지 전용주차장이고 한 군데가 공중 주차장입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4개소 35면이 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상이나 노외냐, 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지금 본인이 생각해볼 때는 주거지 전용주차는 기존에 하고, 안 만들어도 집 앞에 대는 차들입니다. 주차장 실태조사의 거리가 멉니다. 우리 지금 확보해야 될 부분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차를 안에 넣어야 주차장 실태조사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면 어느 지역이 주차난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태조사가 되는데, 주차난 심한 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이제 주거지 전용주차장도 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도 되고 또 우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린 주차사업 해가지고 개별 가구에 보조를 좀 해줘가지고 하는 그런 그린 주차사업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주차난 해소를 위해가지고 다각도로 이렇게 동시에 추진을 해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동시에 추진하기보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볼 때는 아까도 공영주차장이나 그린파크가 집 안에 서로 주차장을 만들어놓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야, 이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그때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주거지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된 것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네 군대가 문현동 교통광장조성하고, 주위하고 한신아파트 주변지하고, 항도빌라 주변지 하고, 부림빌라 주변지,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된 것입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그 중 문현동 광장하고 이런 데는 주차장 조성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금 방 말씀하신 항도빌라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여타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거지 전용주차장도 터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사실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하기 전에는 사용료부담을 안하고, 쉽게 말하면 공짜로 대고 있었는데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하게 하면 월 4만원이라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주민들 측면에서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시행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사실은 좀 더 많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들이 설득해나가면서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터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이렇게 확충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까 이제 과장님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2011년 행정감사 때는 네 군대를 확보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항도빌라 주변하고, 부림빌라 주변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안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주민들 그것 때문에?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조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4번,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다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원 운영 현황에 보면 공무원 다섯 분, 기간제 근로자 7명 이렇게 열 두 분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이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옛날에는 교통행정과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씩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게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전면적으로 안 되는 바람에, 안 되는 바람에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근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은?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이 분들 근무기간은 10개월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0개월이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10개월 끝나고 나면 또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합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10개월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올해 근무를 하신 분 같으면 내년에는 할 수가 있고, 그 후 내년, 2년은 연속해서 할 수 있는데 3년은 연속은 이제 안 되도록 그렇게 내부규정이 마련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가 아니고 내부규정이 그렇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내부규정을 어째서 내부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내부규정이 그렇게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CCTV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단속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용호사거리 아시지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용호사거리에서 동명불원 올라가는 길 도로변을 아십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수차례 많은 민원이 또 접수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 도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5대 때 그 부분에 많은 옆의 주민들이랄까 주위의 주민들이 인도를 설치할 때 차 통행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건설과 교통과 그때에는 단속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고 우리가 통행로를 확보해야 되니까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하고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차량통행에 아무 지장 없이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속, 계속 지금 저녁 오후 시간되면 사람 통행이 안돼요. 제가 과장님께 수차례 몇 번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올 초입니까, 감시 카메라 교체된 게? 예산을 투입해서 또 새로 설치를 했지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용호사거리에 설치한 것은 지난 해 6월 달, 6월 달에 설치를, 예.
두춘
박두춘위원
6월 달에 그렇지요? 6월 달에 새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설치한 자료를, 지금 단속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단속이 이렇게 되니까 차들이 계속 대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주정차 심한 것이 5시부터 저녁 9시까지라고 칩시다. 그런데 2012년1월에서 올 10월까지 7시에서 8시 사이에 단속이 49건밖에 안돼요, 10개월 동안에. 이것이 10개월을 하루하루 하면 300일입니다. 하루에도 단속 안 되는 것이 또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무조건 차가 주차를 하지 않겠습니까, 무단? 과장님! 이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12시에서 1시 사이에서는 10개월 동안에 단속된 것이 2건이에요. 그래 이 CCTV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호사거리의 CCTV는 설치한 시기는 지난 해 6월 달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설치가 되었는데, 용호사거리 CCTV로 단속한 건수를 저도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7개월 동안에 737건이고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785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단속이 덜 되어있는, 하루에 한 2.7대꼴 정도 단속이 되었는데, 다른 구역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단속한 실적으로 따지면 덜 되어있는 이런 것을 저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중에서 특히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는 두 건만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본 바 금년부터 중식시간에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좀 단속을 유예하라는 이런 시의 지침에도 나오고 권고사항에도 있었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점심시간에는 조금 단속을 완화한, 그것 때문에 이 단속건수가 두 건 밖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제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이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마을버스하고 차들이 동명불원에서 앞에 용호로가 막힐 때 마다 전부 다 그리로 넘어옵니다. 차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단속을, 그래 설치예산을 투입해서 새롭게 설치해놨는데도 그것이 무용지물 같으면, 그러면 이것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두춘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저도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고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앞차, 좀 큰 차가, 단속하는 지점에 앞에 대게 되면 뒤의 차는 번호하고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인력 주차단속 요원 두개반한테 즉시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 연락을 해가지고 “현장단속이 되도록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저도 지도를 하고 나무랐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용호사거리 하여튼 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단속거리가 120m라는데 저도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중간쯤 하나 또 설치할 수 있으면 더욱더 그런 부분에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재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두춘위원님 말씀 새겨들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이원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남구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시설물 건축은 총 575군데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각 등급별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575군데를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점 관리대상으로 A, B, C등급 3개의 등급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 해가지고 D, E급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어떤 상태가 D, E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덕산주택하고 협진하고 저기를 마쳤기 때문에 두 군데를 있다가 해제를 시키고, 현재는 A, B, C급 해가지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A, B, C는 중점이고, D, E등급은?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상태가 위험해가지고 어떤 보수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여기도 보니까 평가 기준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D등급. 그러니까 방금 또 과장님 말씀대로 덕산주택이나 협진태양, 그 사업이 완료되었죠?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완료되어서 지금 해제를 시켰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할 문제는 용호3동 덕산주택 건입니다. 이 부분이 7년12월12일 날 지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07년?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해제는 그러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금년에 되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금년 7월9일 날, 금년에 해제가 된 것 같아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게 몇 년입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한 5년 경과되도록 이렇게…
두춘
박두춘위원
5년 동안에 그러니까 D급에 지정되어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사유가…
두춘
박두춘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덕산주택이라는 그 주택의 개인의 어떤 축대입니다. 축대인데 이분들이 어떤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재해위험시설이 위험이 있어서 “빨리 보수를 하십시오.”하고 몇 차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이런데 이분들의 형편이, 그 때 돈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계속 지정이 되어오다가 올 봄에 비가 올 때 축대가 위험한 부분이, 소위 말하는 축대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지금 무너지니까 덕산주택하고 위의 또 개인주택이 한 채 같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 두 분들이 양쪽에서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공사를 마쳐서 해제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 어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 그런 사안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하면 밑에 주차장이 있지요, 그렇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도 피해를 입었고, 위에 덕산주택과 옆에 단독주택, 그렇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아까 D급이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위험물입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지정되고도 위에 거주도 해왔고, 앞에 주차장도 운영도 했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이렇게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붕괴되는 바람에 이것이 또 해결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 중간에 공사 자체를, 이것이 어떤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금을 들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어떤 축대 자체가 위험이 있는 것은 인지가 0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저희들이 특정시설물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게 됩니다. 어떤 할 때 자문단 이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또 계측기라든지 기울기 넘어간 부분을 계측을 할 수 있도록 앞 연립주택하고, 그것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어떤 위험이 더 와가지고 더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떤 계측을 하려고.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 진행 상태가 크게 없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그 축대 옹벽은 배가 불룩히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보기는 위험했는데, 건축물 자체의 어떤 안전과, 아까 계측이 그것을 계속 1년에 두 번씩 관찰을 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는 크게 어떤 바로 위험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를 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대가 돌만 이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부득이 고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내릴 때 등급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그 내려왔을 때, 붕괴되었을 때 만약에 D급 등급이면 전체적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었는데…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아까, 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측기를 어떤 기울기, 건축의 기울기가 와지는 상황을 계측을 하기 위해서 그걸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특정시설을 관리하는 그 자문단 교수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 사항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당장에 어떤 위해가 지금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을 계속 해온, 5년간 해왔습니다. 해와 가지고 어떤 사람이 대비를 해야 된다거나 바로 긴급한 상황은 아닌 상태가 계속 점검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5월 달 공사가 마칠 때까지 일단 사람을 대피를 시키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도 이것을 공사는 빨리 지금 해야 된다는 어떤 우리가 독려는 해온 그런 사항에서 공사는 이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저도 이 부분을 가서 주차장 주인이나 위의 주택주인하고, 덕산주택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그런 부분에 시설을 다시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에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문제가 이게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붕괴되었을 때, 만약에 무너졌으면, D급 등급 판정을 내렸으면, 그게 붕괴조짐이 전체적으로 붕괴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판정이 그렇게 내려졌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라도 특정관리대상 이런 시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질의를 드립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관리번호 10번, 11페이지인데요. 한번 참고하십시오. 보안등, 금년 예산이 본예산이 보니까 4,500만원인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600만원하고, 2,100만원하고, 시비가 4,000만원이 있지요? 맞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차이나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고, 보안등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보안등의 실태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보안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에 설치된 보안등은 전부 5,134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0월말까지 설치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 보안등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98등인데, 현재 49등을 설치를 하고, 올해 예산이 지금 없어가지고 49등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기본예산이 한 3,200만원이 설치비만 되어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설치를 하니까 49등이 설치가 되고 나머지 민원이 요구한 49등을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한 3,800만원 되어가지고 현재 추경에 기획감사실에다가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보안등을 설치해야 될 위치를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보니까 8m 미만의 2차선 도로를 포함해서 주택가, 상업지역, 공장, 산책로, 육교, 횡단보도, 공원조명 등 야간 통행이 임시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된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을 말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공원 등에다가 보안등 예산을 갖다가 설치한 것은 아닌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해야…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현재 현장을 나가보고 평화공원 같은 데는 설치를 해 달라하면 해당과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공원에 설치를, 설치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지만 예산은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한 등을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설치하는데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가로등이나 전주에 설치하는 것이 있고, 방법이 세 가지인데, 그 다음에 민간인, 개인의 어떤 주거 집에 벽체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어떤 건물이 없을 때에는 자주등, 그러니까 지주대를 세워가지고 설치를 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되는 것이 가로등이나 하고, 그 다음에 벽체에 있는 그것은 평균 한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주대에 끼워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은 100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주대 없이 밀집지역 벽이라든지, 또 이런 전봇대를 이용해가지고 설치하는 데도 있잖아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봇대, 가로등…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도 등 하나 설치하는데 50만원씩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전기를 끌어다오고 그 다음에 위에 전부 그 등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전등 하고 계량기 이런 것을…
기홍
박기홍위원
전등은 물론 사야지요, 보안등이니까. 사야 되는데, 주로 지금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많이 들어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들어오는 지역이… 어느 동에나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평균 지금 49등이 보면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고, 대연1동 같은 데에는 올해 7등이 들어왔는데, 현재 5등이 설치가 되고 2등이 미설치되고, 대연3동 같은 데는 5등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4등이 설치되고 1등이 미설치되고, 그 다음 용호1동 같은 데는 한 등이 설치요구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그것은 설치가 안 되고, 용당 같은 데에는 지금 3등이 들어왔는데 3등이 미설치가 되고, 우암1동 같은 데에는 7등이 들어왔는데 4등이 설치가 되고 3등이 미설치되고, 우암2동 같은 데는 3등이 들어왔는데 3등이 다 설치되고, 문현4동 같은 데는 5등이 들어왔는데 3등이 설치되고 2등이 안되고, 최고 많이 들어온 데가 문현3동인데 15등이 신청 요구를 했는데 10등이 설치되고 5등이 설치 안 되고, 거의 우리 19개 동 전체에 거의 좀 분포가 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에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를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야간통행 시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를 우선으로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왜냐하면 1순위로 설치해야 될 곳이 저소득주민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한 지역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날 예상지역을 우선으로 선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해 주민이 많은 지역,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살아가야 될 그 주민들 동네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보호가 요구되는 각급 학교 주변과 공원 주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인터넷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요청이 들어오는 지역이 많지만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저소득주민, 수혜를 받아야 될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적절하게 보안등이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공사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살펴보니까, 보안등 설치공사가 2012년2월16일 날 1,424만원, 같은 날 호승전기 1,424만원, 2월 달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2월28일 날 1,942만원, 수의계약으로 많이 되었는데요, 12년도는 하반기에도, 금년도 하반기에도 1,587만원이 7월16일 날 되고 있는데, 이 공사를 견적을 받는다든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다 계약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은 하루가, 보안등이 꺼졌을 때, 어떤 사고로 전등이 꺼졌다고 할 때 제일로 급히 필요한 것이 보안등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제일 필요한 것이 보안등인데. 이 업체들을 보면 전부 수영구 망미동에 다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수영구 망미 번영로 87의 1번지, 전력공사를 여기에 한 것을 보면 전기공사가 거의가 기장, 해운대구, 금정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강남로, 부산진구, 금정구 이런데, 방송 시설도 여기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제때 제때 필요할 때 바로 와가지고서 설치를 좀, 수리를 한다든지 등을 교환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 남구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업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나 이것을 발주를 해줬으면 그 사람들이,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 걸린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만에라도 가서 고장난 보안등을 수리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갖다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관리과에서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계약은, 물품구매나 계약은 전적으로 재무과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하면 계약의뢰만 하고, 설계를 내어가지고, 견적이나 품의를 내어가지고 계약을, 모든 계약절차나 업체의 선정은 재무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필요하고 고장난 신고 접수는 관리과에서 해가지고…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재무과에 다가 올린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서 사업을 시킨다, 이 말씀이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하고 아주 영세지역하고 밀접한 데에 보안등, 야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가 오든지 할 때 어린 학생들이나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밝게 보안등 하나 켜진 것을 보고 퇴근을 하는데 어두워가지고 있다.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불안해소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이것은 과장이 재무과에 다가 이것은 좀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 구역의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이 공사를 그때그때 바로 시킬 수 있도록, 그것은 재무과를 안 통해도, 선결적으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관리과에서도 바로 업체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서 지시를 하고, 뒤에 결제를 받아도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제가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고장수리는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어떤 업체하고. 우리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정해지면 1년 동안에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고친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고친다고 하는 것을 올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올해를 따지면 고장수리 예산이 아시다시피 7,133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저쪽으로 통해가지고, 조달을 통해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거기에 입찰에 낙찰이 된 공사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고장이 나면 연락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장, 보안등 고장 수리는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설치 문제 같은 것은 예산이 별도로 되면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디에 얼마하고 어떻게 설치를 한다하는 견적을 빼 가지고 그때는 설계를 해가지고 재무과에다가 제출을 하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한 2,000만원 넘어가가지고 입찰 해당이 되면 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전기 분야는 저희들 기전담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현재 시스템이 그리 되어있으니까 보안등 고장 수리만큼은 연간 입찰로 해가지고 업체를 정해가지고 수시로 어디에 고장나면 연락을 해가지고 수리를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설치를 하는 것은, 1년에 몇 개 정도를 어디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은 당초 계약을 한다는 것이 맞을 수 있다고 하지만, 1년에 수리를 해야 될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도 되지도 않는 것을 수리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1년 계약을 하는 그런 업이 어디 있어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예산을 가지고, 총액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 들어가는 용기가 참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부품이 여기에 보면 나트륨 램프교체, 그 다음 메탈 하이라이트 램프교체, 나트륨 안전기, 이런 것이 전부 보면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을 다 같이 넣어가지고 평균가지고 입찰금액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이 돈을 가지고 남구에 있는 것을 수리를 할 업체를 구한다고 하면 거기에 입찰을 붙여 가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전부 체크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왜 제가 이런 것을 자꾸 질의를 하느냐하면, “보안등 하나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지가 며칠이 되었는데도 안 고쳐준다. 저녁에 자기네들이 밖에 나가서 시간이 되면 애들이 올 때 기다리고 있는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러면 전부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으면 그때그때 어디어디에서 고장이 났다는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도시관리과로 바로, 재무과에 다가 고장 났다고 전구를 교환해달라고 전화하는 민원인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부 도시관리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으면, 어디가 고장 났다는 것을 접수를 받으면 관리과장이나 직원이 바로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에 그 했다고 하니까 오늘 중으로 가서 빨리 좀 교환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지시체계를 갖다가 하려면 재무과를 통하지 않고 관리과장이 업체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수리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직접, 업체만 선정이 되면 직접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해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일반적으로 즉시 수리나 고장이 나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이틀 정도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민이 오면 “즉시 지금은 안 되고 2일 이내에 한 이틀 이내에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한테 그리 답변을 드리고, 이제 저 회사에는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면 보통 이틀 이내에 되면 거의 고장이 수리가 되고 현재까지 크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어떻게 안 되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일 이내에는 통상적으로 고장수리업체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틀이 넘어가고 좀 오래 걸리는 데가 있으면 확인을 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보안등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보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단 하루라도 주민이 불안감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박인평 도시관리과장님! 관리번호 5번, 감사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 철거현황에 보면 전단을 한 10만장 정도 수거했다고 되어있는데, 맞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다음 관리번호 7번에 보면 전단지 수거보상금으로 600만원이 나가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같은 맥락입니까? 그 전단지가 10만장에 대한 수거보상비입니까, 600만원이?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좀 다릅니다.
김광명위원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뒤에 한 것은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거기도 알다시피, 보상사업이 되어있는 이것, 9번 이야기하지요?
김광명위원
관리번호 9번 것입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보상사업, 9번.
김광명위원
예, 그러면 관리번호 9번에 보면…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9번하고, 5번의 아까 그 전단지하고, 그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광명위원
예, 그러니까 관리번호 5번에 있는 유동광고물 정비철거 현황에 보면 전단지를 한 10만장 정도 철거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전단지입니다, 여기 전단.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김광명위원
여기 보고, 그 다음에 관리번호 7번에 보면 전단지 수거보상금 600만원이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아, 예.
김광명위원
집행내역에 보면요.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사업 추진실적에 가서 만 65세 이상, 또는 저소득층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직접 수거하여 도시관리과로 하면 벽보 전단지,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명함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 방법에 그 밑에 보면 1인 1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래가지고 총 2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것이 전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내용입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7번에 있는 전단지 수거보상금 집행내역 600만원하고, 이것하고 9번에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사업 추진실적하고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5번에 되어있는 전단지 101,600, 이것은 일부 6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체가 우리가 10만장 중에 600만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거한 것은 10만장 안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광명위원
아, 10만장 안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김광명위원
자, 우리 남구에는 대학교만 5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 부산의 대학의 상권은 부산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상권이 부경대, 경성대 앞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혹시나 과장님께서, 혹시나 서면의 밤거리라든지 이렇게 혹시나 가보신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전단지가 많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부경대 앞에도 보면 골목길에 전단지가 거의 살포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단 배포되어 있는, 길에 뿌려져 있는 전단지에 대해서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알다시피 현재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 현재 전단지용 광고물 신고, 나누어주는 신고 13건에 대해서 지금 신고를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53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단지를 나누어주면, 신고를 하면 불법이 아니거든요,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야간단속을 한 세 차례 정도하고, 지금 또 업소, 업소에다가 공문도 내 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 부경대 앞에 들어가는 거기 하고, 밑에 하고 지금 광고물을, 불법전단지를 나누어주지 말라고 지금 현수막도 붙여놓고 나름대로 지금 통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 나와 보면 아시다시피 영업하는 업소에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일당을 얼마를 지급하고, 아주머니, 주로 가면 한 8, 90%가 아주머니들이 그것을 나누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경찰하고 이렇게 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참, 그분들을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벌금을 매겨야 되는데, 경찰하고 이렇게 하면 매겨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잡아보면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 모레 또 합동단속을 하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이 앞에 주로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야간에 나누어주는 것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업주에다가 불법광고물을 나누어 주면, 영업을 위해서 나누어주면 안 된다고 지금 현재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이래가지고 계도를 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과장님, 답변을 조금 간단히, 짧게 해주시고요.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경성대 앞에 뿌려져있는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남구청에서?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과태료를, 잡아가지고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건수와, 그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좀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전단지를 일반 주민들한테 나누어주는 아주머니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단가산정을 어떻게 해서 받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가지고 오면 2,000매인가 해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매수 매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1만매? 전단지가 1,000매의 수수료가 5,000원, 표시기간이 15일 이내에 한 번 신고를 해가지고 1,000매에, 2,000매 같으면 만원. 그러니까 이것을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나누어 주고, 기간이 15일만 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사항은 현재 총 133건의 수수료는 116만원이 저희들한테 신고 되어 가지고 구세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자, 이런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작, 허가를 받고 113건의 고작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것이 1,000장에 5,000원 같으면 부산 진구청하고 같네요. 그런데 진구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서면에는 지금 이런 불법 광고물들이, 전단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진구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진구청에서는 철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전단지를 갖다가 수거하는데 돈 600만원을 갖다 버리면서 어떻게 행정처분이 약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받아가지고 사람을 직접 잡는 것이 어려워요.
김광명위원
아니 내 말은, 사람을 잡는다, 경찰이 잡는 부분이 아니고, 길가에 무단 배포되어있는 그런 살포되어있는 전단지를 보면 전부 다 전화번호도 있고 이것이 어떤 업소라든지 다 나와 있을 것입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것이 근거자료가 있잖아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김광명위원
사진 촬영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단속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고, 그 자료를 나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1,000장에 5,000원 하면서 양성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이것도 계도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고, 구청의 허가를 받고 정당한 수수료를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다음 관리번호 7번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 밑에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 동네 알림판 정비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우리 동네 알림판 정비를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위치가 보면 물론 주민들이 전주에 광고부착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유리창도 앞에 없다보니까 참 지저분합니다. 아주 동네의 미관에 아주 저해요소로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젖어서 펄럭이고 길에 떨어져 있습니다. 누구 하나, 물론 떨어지는 그것은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는 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데에는 이것이 학교부근에도 있습니다. 학교부근 정문, 후문 이런 데에도 위치가 막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고 이런 적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미관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비바람 불고 이럴 적에도 그 부분에 충분히 감안되어서 비바람에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우리동네알림판이 한 10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106개가 설치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관리가 조금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떼어놓았다가 비바람이 불어버리면 그것이 또 덜렁덜렁 붙어 있다가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근로자, 자활 근로자나 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부산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연제구인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타 업체에, 기업체 한 군데에다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시범이 되니까 부산시하고 한 번 의논을 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방법이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위탁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일단 위탁이 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왕 설치된 것 같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행정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도시관리과장님.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이진호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 도로점용 허가,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919건에 부과실적이 891건입니다. 징수율은 보면 98.5%, 상당히 높은 실적인데, 물론 교통행정과 주차과태료, 건축과 이행강제금, 성격은 다르지만 28건이 미 징수된 현황이 있습니다. 미 징수 28건은 어떤 유형입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이진호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8건은 주로 차량진입로 진출입, 예를 들어서 빌딩에 들어가는 차라고 하면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유소 같은 데가 있으면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거기에 있다가 어디 부도가 나든지 이래가지고 집이 넘어가버리면 1년 치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새에 가버리면 부과를 해가지고 못 받는 그런 사항이 계속점용에 해당되는, 일시점용은 들어오면 즉시 받고 도로 허가, 점용료 허가증을 내어주는데 계속점용 사항 중에서 아까 부도가 났든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또 이사를 가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좌우간 징수율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빌딩에 들어가는, 도로에서 들어가는 턱을 인도에서 낮춰 놓은 것이 있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이진호위원
차가 들어가게끔 턱을 낮추어 놓았는데, 그 턱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턱을 이용해가지고 주차를 지금 할 수 없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그런 형태의 건물이 대강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보면, 실제 구청에 와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그 도로를 전부 다, 주차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말 꽤나 좀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이나 자기 업소 앞에 차가 들어가는 쪽에다가 화분을 설치를 해 놓아가지고 차가 세 대가 댈 수 있으면 세 대 다 댈 수 없는 그런 행태를 지금 만들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좀 챙겨가지고 지도를 해가지고 똑바로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건설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용택 입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문현3동 7통 내에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문현3동 7통지 내 진입 도로는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도시계획 실시사업 인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진호위원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보상관계가 지금, 기와집 보상관계가 평당 지금 얼마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평당 한 300에서 35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지금 현재 220만원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보상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언덕 위의 집에.
이진호위원
언덕 위의 집?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언덕 위에 실질적으로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할 때, 현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땅값이 올라가겠지만, 그 위에 있는 데는 골목골목 해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데는 한 200만원, 220만원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또 집을 가지고 있다가 도로가 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평당에 22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에 이주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을 가진 사람이 많이 해당이 되고 있는 그런 도로이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진호위원
과장님이 보상관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하고 민원관계를 확실히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런데 보상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 감정평가사가 별도로 있고, 자기들도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자기들 감정평가에 자기들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저희들이 우리 관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주고 또 땅을 수용하고 하는 데서는, 감정평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로 여기 말고 제가 전임구청에 있을 때 거기에서도 거기 시청 앞에, 등대 앞에 보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감정평가사를 좀 불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감정평가를 좀 많이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했는데도, 거기도 앞에도 370만원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격은 근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땅인데도. 그런 안타까운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지 도로 수용을 하면서도 다른 데의 보상금 가지고 다른 데에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감정평가금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진호위원
실제 지금 서로 주택을 매매하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한 370만원에서 한 380만원선 정도 나오는데…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실거래 가격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220만원이라는 보상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보상비를 인수를 못하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되면 우리 재결,상급기관인 부산시에 재결요청을 합니다. 재결요청을 하면 부산시에서 기존의 감정평가단 말고, 부산시에서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해서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거의 5%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되더라고요.
이진호위원
아무튼 주민들하고 원활한 보상이 서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농심골프장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끝났지 싶은데,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지점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러면 그 골프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골프장 점용허가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부지라 할지, 하천부지라 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대, 점용허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골프장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저희 과하고는 그것은 좀 관련이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내려면 골프장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일단은 위에 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도로가 다 되면 밑에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쪽에는 이번에 도로 개설하는 데는 이번에는 좀 빠져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주민들은 하나의 골프장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위에부터 먼저 한다는 그런 비평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위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통행이, 차가 못 다니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위에부터 먼저, 예산이 되는 대로 위에부터 먼저 개설을 해 달라, 요구사항이 그것입니다. 전체적인 도로연결을 하기에는 예산이 내려오는, 밑에부터 해버리면 자기들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위에부터 먼저 하고 그러면 밑에 연결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쪽이.
이진호위원
그래도 그 도로 밑에서부터, 또 공사 해가 가기는 밑에서 역으로 이렇게 해간다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 역으로 해가 가는데, 그 반대편의 골프장이,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부터 먼저 안 하고 역으로 해간다는 것은, 그것은 그 주민들의 이야기하고 일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 골프장 업소도 그 골프장 도로 아니라도 우리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보상을 하고 있는 지역에 도로 연결하면 그 옆의 도로에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에부터 먼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아무튼 문현3동, 7통 지역의 하나의 숙원사업인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올해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27일 화요일 11시부터 계속하여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상일
송상일출석위원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이진호 김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