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치년 의원 발언
이재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임하시기 위하여 동원해 주신 위원님들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 지역개발, 민방위, 지원 및 기타경비, 각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백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예산안 280페이지에 계상된 8,280만원의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배치 및 5,350만원의 산지정화 유급감시원 배치계획과 산불방지와 산지정화 유급감시원의 노임단가가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변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안 281페이지와 284페이지에 솔잎 흑파리 방재를 위해 140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매년 솔잎흑파리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잎흑파리 방지대책과 반월면 법정4개리 산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건설과 소관 예산안 323페이지에 5,050만원의 내역과 관내 하수관 교체사업 추진게획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수관이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체대상 하수관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네, 김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으로 예산안 264페이지에 계상된 3백만원으로 주말농장 3천평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휴경농지가 6.5ha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시민의건전한 여가선용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농장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예산안 265페이지에 계상된 2,300만원의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계획과 예산안 267페이지에 계상된 1,320만원의 합배미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안 276페이지에 계상된 1,920만원의 축산선도농가 육성보조금 지원계획과 예산안 279페이지에 계상된 4,440만원의 시설원예 난방개선사업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322페이지에 8,310만원의 예산으로 405m의 부곡동 소하천 정비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도시과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95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 계상된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전체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배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예산안 283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6백만원의 헬기이동용 간이수조 2개소의 설치계획과 아울러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안 694페이지에 주차장확충 토지매입비로 1억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예산안 665페이지에 산본 지하주차장 시설물인 화장실, 세면장, 방범샷타, 방화샷타 설치비로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주차장의 시설물인 만큼 주공에서 설치한 후 인수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예산으로 설치하는 사유와 시설물 설치 및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산본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무인정산요금장치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김치년 위원입니다. 먼저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318페이지에 계상된 1,000만원의 공동구시설 유지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안 620페이지에 하수도 흡입세정차 구입비로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임차 사용시와 비교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621페이지에 계상된 1억 3,000만원의 하수도 재정비계획과 1억 90만원이 계상된 관내하수도 긴급보수공사 계획을 금년도 보수실적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622페이지에 계상된 20억 9,200만원의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및 운영비 부담금 산출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안 691페이지 세입부문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35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동 금정지구의 체비지 매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안 659페이지 세입부문을 보면 산본주차장 등 3개소에서 사용료가 7,7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차장 민간위탁내용과 산본주차장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 예산안 286페이지에 공원내 시설물 및 보안등 보수비로 4,050만원의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보수실적을 대비하여 '95년도 보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287페이지에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9,800만원이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계획과 5,500만원이 계상된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2,000만원이 계상된 가로수 보식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안 301페이지로 5억 110만원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5억 180만원의 금정14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공원조성공사 추진계획과 5억원이 계상된 금정4호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건설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안 620페이지 스틸그레이팅 구입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스틸그레이팅이 설치된 곳은 통행시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개선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먼저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313페이지 6억원이 계상된 체불용지 보상금 지급계획과 향후 지급해야 할 체불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소파보수 덧씌우기, 도로시설물 긴급부수 사업비가 3억 5백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 집행내역과 '95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및 미끄럼방지 시설을 위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얼마나 되며 아울러 불필요한 곳까지 시설하여 오히려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95년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페이지로 관내 보도블럭 교체 및 정비공사비로 1억원이 계상된 내역과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예산안 316페이지 설해대책을 위한 적사함 설치 및 모래구입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적사함 모래는 잘 보관하면 몇 년이고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수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산업과장 진석진입니다. 먼저 김경환 위원님께서 예산안 264페이지에 계상된 3백만원으로 주말농장 3백평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휴경지가 6.5ha나 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시민의건전한 여가선용 활용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휴경농지는6.5ha를 금년에 집계돼서 이 중에 4.7ha를 대리경작토록 알선하였고 실제로 1.8ha정도는 영농여건 불량, 노동력 부재 등의 여건으로 경작치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1,039평, 동에서 4,797평 등 총 5,836평의 주말농장을 조성해가지고 139세대에 제공해서 휴경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민들의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약 8천여평 정도의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이 중 3천평은 시에서 직접 농지소유주로부터 임차를 해서 경지정리 및 표지판 등 기본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경작희망자들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5년도 4월초까지 부재지주 농가에 대한 경작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불성실 영농이 우려되는 농지를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성실경작을 유도하고 휴경우려 농지 중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해서 주말농장으로 활용해서 휴경상태로 방치되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획도 잘 짜 주셨는데 3천평은 그러면 임차를 해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 주시고 8천평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만이 아니고 주민이라도 3천평 유료희망하시는 분들은 전부 받아들여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지금 군포시에는 택지개발도 되고 복합터미널도 되고 그래가지고 별로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줄었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김경환위원
그 대상이 4개리가 편입이되면서 많은 농경지가 우리 군포시로 유입이 되는데 그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곡보다는 이쪽이 더 나을 겁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래서 탁한 아파트단지내에서 주말농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려면 3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3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거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는가…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금년도에 해본 결과에 세대당 100원씩을 해가지고 지주에게 너무 미안한 감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평당 330원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받아가지고 토지주에게 주는 걸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상에 계상도 안된 걸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뭐하고 해서 토지주의 예금통장에 자율 입금토록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부곡동에 한 것은 어느 정도 입금이 됐는데 이 산본 도장골 소각장설치 부근에는 푯말을 써붙이고 통장번호까지 써놨는데 한 푼도 입금이 안되고 자기네들이 그냥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은 양은 좀 힘들고 해서 평당 1,000원씩 하면 임차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3백만원을 세워서 3천평을 운영해볼 계획이었습니다.
김경환위원
8천평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하신 대로 3백만원으로 3천평… 8백만원으로 8천평을 임차를 해서 요즘 국민학교가 많이 늘었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3천평을 운영을 하고 나머니 5천평 정도는 동에서 금년에 하던 방법으로 동장 자율하에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군포2동의 고속도로 밑에 아주 돌무더기땅을 무료로 임차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해 주었고 산본1동에서는 도장골 맨꼭대기에 갈대밭이 있었습니다. 그걸 갈아가지고 무료로 했는데 이거 나머지 3천평을 제외한 5천평은 동에서 금년에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환위원
5천평은 동에서 예산지침상에 보면 포괄사업비는 이제 안나가는 모양인데 물론 삽입이 조금 됐습니다마는 동으로 미루지 마시고 산업과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그래서 8천평을 예상하셨으면 8백만원으로 예산을 하셔가지고 또 거기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은 어떻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그거는 별도에 경지정리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경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8천평을 산업과에서 임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3천평만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경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권위원장
위원님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경환위원
네,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송윤석위원
네, 지금 농촌의 일손부족이라든지 영농을 해도 실지 비용이 안나오는 이런 상태로 해서 부재지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거의 묵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신도시가 조성이 됨으로 해서 부녀자들에게… 본 위원도 지난 해에 이렇게 골짜기를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보면 아파트의 부녀자들이 몇 번씩 몰려와서 그 묵은 땅을 개간하고 채소를 심고 깨라든지 이런 걸… 대화를 해 보면 공해없는 채소를 먹는다고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가선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휴경농지를 적극 찾아내서 도시민들과 그런 걸 가꾸고 싶어하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느 곳에 있다는 그런 걸 행정기관에서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좀 적극… 아마 금년에도 어디가서 뭘 심고 여가선용을 하고 싶어도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면으로도 적극 추진을 하셔서 휴경농지도 없애고 또 도시민과 농민사이에 좋은 관계도 가질 수 있도록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다음은 예산안 265페이지에 계상된 2,300만원의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계획과 예산안 267페이지에 계상된 1,320만원의 합배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으로 2백만원 이상인 농기계에 대해서는 백만원까지, 2백만원 미만인 농기계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93년부터 추지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대, '94년도에 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23대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2,300만원의 예산으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경운기, 이앙기 등 구입을 희망하는 지원대상 농가에게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 합배미 객토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경지정리등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해서 기계화에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수 개의 논배미를 하나로 만드는 사업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노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위필지별 면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단위필지별 면적을 확대해야 농기계의 이용률 향상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95년도에도 1,320만원이 예산을 반영해서 4ha의 합배미 객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의 농기계가 '94년도에는 몇 대라고 하셨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19대 계획에 20대를 공급했습니다.
김경환위원
농가가 많이 줄었는데 지금 20만평이… 구획정리사업내에도 23만평이 줄었는데 경운기는 4개리를 편입하는 걸로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금년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할 때 작년도 실적도 있지만 4개리가 편입되지 않겠느냐 이걸 예상해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신청을 해서 23대를 보조해 주었는데 4개리를 인수받아서 그 쪽의 보조지원사업이 몇 대가 배당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다 흡수를 해서 4개리까지 포함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경환위원
4개리가 편입되는 걸 같이해서 23대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농가수 몇세대고 농토가 얼마나 된다고 23대를 '95년도에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5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국가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4개리가 편입이되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경환위원
그리고 합배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배미는 어디에 계획한 겁니까? 대충 어디쯤입니까? 4ha가 어디쯤인가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4ha가 어디쯤이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9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3년도에 5.3ha를 했고 '94년도에 4.9ha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성마을 내지는 부곡동을 주로 했는데 이 4ha는 반월 4개리까지 생각을 해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환위원
4개리 편입을 계획하고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거기도 역시 경지정리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된 지역은 저수지밑에 1ha정도 농지계획이 있는데 그 밖에는 전부가…
김경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합배미할 데가 별로 안남은 것 같아요. 지금 6ha, 4.9ha면 많네요. 총 얼마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저희가 125ha를 관리를 해왔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서 22만평이 개발로 들어가고 14ha가 되고 그러면 남은건 얼마 안되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얼마 안됩니다.
김경환위원
그 중에서 합배미 안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합배미 할 분은 얼마나 됩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그게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웬만한건 다 했으면 좋은데 그 주민들이 희망을 안하니까, 희망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가 권장하는건 아닙니다.
김경환위원
희망을 하면 합배미를 해서 경쟁력을 확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차원에서 더 해서 빨리 농기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백남규위원
네, 있습니다. 그럼 1ha의 생산량은 몇 석이나 됩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저희가 목표를 두기를 3백평에 440kg의 쌀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면 4,400kg의 쌀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4,400kg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그러면 5x8=40잡고 550가마…
백남규위원
쌀로 말하는 겁니까? 백미로 말하는 겁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백미입니다. 80kg가 한 가마니까 5x8= 40 하면 55가마입니다.
백남규위원
그러면 투자를 하는건요, 앞으로 생산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수익이 있느냐 하는 걸 계산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20만원이면 10만원씩 잡고 쌀로 130가마… 그렇죠? 10만원씩 잡아도 130가마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ha당 객토사업 지원비를 따졌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남규위원
네, 그런데 이런 데는 오히려 예산을 너무 낭비하면서 수입도 별로 타산이 되지 않는데 농가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는 하는 하나의 선심책인지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양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UR이 타결되고 그 다음에 WTO가 1월 1일자로 출범이 됩니다. 세계화가 되면서 제일 적자를 보는 부문이 장단기를 막론하고 농업부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5조원인가 10년계획으로 해서 특별세도 마련하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걸 수지경영으로… 특히 이 논농사는 수지경영으로 계산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뒷받침 해서 농사를 짓는데 다만 노동력이라도 조금 덜 들어가고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뒷받침 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좀 선심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군요? 그러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그거보다는 아까도 설명을 들어서 잘알고 또 저희들이 실제 목격을 해서 잘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휴경지 내지는 본인이 경작을 안하고 있는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송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도시민들이 여가삼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합배미까지 해가지고… 그건 공연한 예산낭비요, 아무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공연히 낭비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낭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합배미를 할 경우에 농가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논배미는 하우스 같은 걸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걸 하나로 합쳤을 때는 하우스를 만들어서 다른 작목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생기고 농가들의 의욕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생깁니다.
백남규위원
하여튼 100%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다음은 271페이지에 계상된 1,920만원의 축산선도농가 육성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축산농가는 대부분 영세농가로서 노동생산성이 극히 낮은 실정에 있어 WTO 출범에 대비해서 생산시설의 자동화를 통한 광역화로 영농비를 절감하고 위생처리를 해서 품질을 향상시켜서 농가의 실지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전업농가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한 농가를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도 젖짜는 소 20두 이상인 농가를 선정해서 시비 80% 지원으로 생산자동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매년 이게 찔끔찔끔 해가지고 혜택보는 데만 혜택보고 안보는 데는 안보고 그래가지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작년까지는 선도농가는 없었고 금년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융자지원까지 포함해서 8,050만원의 투자금으로 지금 육성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규모를 적게해서 자동화 시설만 두 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환위원
젖짜는 소 20두 이상이 되는 데가 몇집이예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저희 관내에 다섯 집이 있습니다.
이재권위원장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백남규위원
그러면 자동화 하는데 한 집당 950만원이 됩니까? 약 950만원 정도되는 거죠? 960만원…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김경환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김경환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세대당 960만원이네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김경환위원
그러면 총 얼만데요? 금액이…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2,400만원 예산이 되는 거죠.
김경환위원
아니오 자동화 하는데 자부담은 얼마예요? 하나 놓는데…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20%니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네, 됐습니다.
김치년위원
이건 원하는 농가에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원하는 농가가 경합이 되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의뢰해가지고…
김치년위원
글쎄, 왜 여쭤보냐면요, 다섯 농가라고 했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김치년위원
원하는 농가가 많을 때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농가부터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그건 기준을 정해가지고…
김치년위원
사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젖소 20두 이상의 농가라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고 넉넉한 농가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 주지 않고 이런 부자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못마땅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비가 80%니까 거진 다지만 물론 지원을 해줘서 더 부자가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어려운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넉넉한 농가를 그렇게 지원해 주고 어려운 농가를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가지고 먼저번에도 왈가왈부 하다가 결국은 예산을 해드린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제일 어려운 농가부터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이재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송윤석위원
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화 시설이라면 어느 시설을…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착유시설과 급유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젖짜는 장치하고 사료를 자동으로 주는 시설입니다.
송윤석위원
본위원도 축산을 조금 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인력부족난으로 해서 거의 10두이상 이렇게 되는 데는 이미 자동화 시설을 다 했는데 이거는 순전히 보조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농축산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시설된 분들도 그냥 80%를 보조를 해주는건지 실지로 자금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조를 하니까 구입을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보조를 무조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아닙니다. 시설이 이미 된 농가는 자력이든 어떻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된 농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된 농가를 지원해 준 일은 없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두이상은 그 전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자동화 착유 내지 급유시설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면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보조가 실지로 될 수 있도록 잘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그러면 다음은 279페이지에 계상된 4,440만원의 시설원예 난방개선 시범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출범함에 따라서 농촌진흥원에서 추지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출유망 작목을 선정해서 낙후되어 있는 원예시설을 현대화 해서 생력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난방개선 시범은 한두 농가에 6백평 규모의 하우스 신규시설과 근린난방시설, 무인방재기도입, 환기차단, 보온시설 자동화 등을 농가희망에 따라서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여기 보면 한 개소로 돼 있는데…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그거는 예산범위에서 이게 저희 안양지도소 관내에 두 개가 배정이 됐는데 과천을 배정을 안하고 안양시와 저희가 반반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게 한 개 내지 두 개를 할 계획입니다. 도비를 진흥원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진흥원에서 지도소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4,440만원은…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도비와 시비가 50% 돼 있을 겁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수출할 수 있는 작물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계신 수출…WTO, 국제화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걸 해가지고 수출을 하려는 작물은 뭐예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지금 며칠 전에도 수출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수출이라고 하면 모든 농작물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바이어와…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수출되는 게 없고 다만 국화만 유통공사와 계약해가지고 지금 부곡동에서 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목표로…
김경환위원
아니, 이 막대한 돈은 투자해서 난방개선을 해가지고 하면 여기서 재배되어 나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에 종목은 없어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지금 이게 진흥원에서 작년까지도 이런 사업을 구상을 안했다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치년위원
그러면 그 옆에 백합 우량종자구입 1백만원 이건 뭡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그건 종자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아니, 백합이라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그건 별개가 됩니다.
김치년위원
그러면 이거 1백만원은 어디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그건 백합을 재배하는 농가를…
김치년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이재권위원장
네, 김경환 위원님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경환위원
네, 아무리 이게 도비고 국비고 해도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지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이런 계획이 있을 때마다 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니까 우리 시민이 세금낸 것 다 그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또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어야 위원님들의 체면도 서고 또 과장님의 보람도 있는 거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송윤석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설원예비로 보조한 사실이 있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저희가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해가지고 '90년부터 '94년, 금년말까지 그 사업이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우스 내지는 자동화 시설등 거기에 뒷받침하는 사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도 사업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하우스는 지양을 하는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시설원예라면 하우스 하고 또 금년에 4,440만원에 대한 것은 난방시설 개선사업비로 보조가 되는 거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필요가 있는 것…
송윤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개소라면 1개농가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1개소 하면 1개농가도 될 수가 있고 2개 농가가 될 수도 있는…
송윤석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실지로 지주가 영구적으로 특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겠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임대를 해서 외지분들이 물론 거기 살지만 자기 땅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만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과연 장기적으로 목표한 대로 농민에게 실지로 도움이 되고 소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생각해 볼 때 일시적으로 보조만 받고 내년에는 안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후대책도 강구가 되고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까지 투자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농가는 부곡동에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작년 11월달에는 농민상을 받은 농가도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백남규위원
한 마디만 묻겠네요. 무상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보조라고 하면 보조관리법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5개년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5년안에 사업이 지난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고 5년동안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백남규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한단 말이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네, 보조해 주었다고 해서 1년에 보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주는 대신에 5년간을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이해가 가십니까?
배연자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개소라고 하면 한 집, 한 가구가 아니고 몇 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1개소에 하면 한 농가가 될 수도 있고 두 농가 내지 세 농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지금 계획하는 것은 대충 몇 농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글쎄, 이 사업이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희망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지도소에서 이런 언질을 주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부곡동만 가지고는 달라는 소리를 안했을 겁니다. 반월4개리가 들어온다는 정보에 따라서 그 쪽도 신경을 써야되기 때문에 반월4개리를 포함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성실하게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선정기준은 접수되는 대로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희망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배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배연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재권위원장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오늘 추곡수매 3차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퇴장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퇴장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이재권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 주차장확충 부지매입비로 1억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부지매입비로 계상된 예산은 견인차 관리사무소 토지매입비로서 현재의 견인차 관리사무소는 군포시 금정동 237번지내에 부지면적 2백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택가나 공터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방치 차량들의 보관장소로서 개인소유 땅을 무상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안양 도시계획사업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며 또한 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댓수 증가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으로 견인될 차량과 무단 방치돼 있는 폐방치 차량들의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는 규정에 의거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군포시 당동 795번지 부지면적 1,197평(안양시 체비지입니다)중 사용희망면적 590평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12조 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중에 있으므로 시설 용도변경 학교용지가 해제된 후에 안양시와 매입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이 되는 부지 공시지가는 ㎡당 64만 8천원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가격은 12억 6,980만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당해연도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5년분할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95년도에는 매입금액의 12%정도를 우선 계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적정한 부지를 계속 물색해서 가장 생산적인 부지를 확보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금정동에 있는 임시주차장을 지금 당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거죠? 당동?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요번에 택지사업으로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걸 부득이 옮겨야 되는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당동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그게 곧 용도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연자위원
군포국민학교옆에 바로 거깁니까?
백남규위원
뒤에, 뒤에,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6번 진입도로가 그리 나가거든요, 그 옆인데 학교에는 공해를 준다든지 이런 아무 피해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배연자위원
그게 몇 평이라고 하셨죠? 590평요?
진형
이진형지역경제과장
그게 590평 정도를 할…
배연자위원
1,197평속에서 590평을 하신다면서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총 1,197평중에서 590평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배연자위원
요걸 갖다가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그럼 주차장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계약금만 주고도,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바로 계약만 되면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5년분할 상환으로 하면서 바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정 안되면 임대라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 볼까합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부지로 돼 있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시설용도변경이 곧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제가 도시과에다 확인을 해 본 사항입니다.
배연자위원
근데 바로 학교인근 토지라서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도면을 그려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군포국민학교에서 6번 진입도로가 나는데 군포국민학교 아주 뒤편입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은 총금액이 12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12억 7,980만원입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은 평당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약, 약 한 2백만원?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로 64만 8,000원입니다.
배연자위원
예?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64만 8,000원
배연자위원
아니, ㎡당 그랬으니까 한 2백만원 가까이 가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백남규위원
2백만원이 넘죠, 그러니까 평당으로는 2백만원이 조금 넘지요.
배연자위원
한 2백만원 가까이 가죠? 2백만원,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평당은 2백만원 정도 갑니다.
백남규위원
2백만원이 조금 상회합니다.
배연자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그보다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없는거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못 구했습니다.
김경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학교뒤에 교육청부지로 이렇게 돼 있죠? 공고해가지고 용도변경 할거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아니 그게 꼭…
김경환위원
아니 보세요! 학교가 있고 그 주위에 무슨 차가 있다고 주차장을 합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아니 거기에 1,197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590평을 사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학교뒷편이고 6번 진입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6번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현장…
김경환위원
관공서도 없고 한미아파트 하나뿐이 없는데 거기 주차장을 해서 또 딴 데는 없습니까? 딴 데는 꼭 거기다 해야 합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여기가 부적격하다면은 딴 데도 계속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김경환위원
물론 지장은 없다고 하셨지마는 지금 배연자 위원님도 걱정하시는게 학교 뒤편 경계인데 그래서 주차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매연이라는건 말입니다. 자동차의 매연은 소각장의 다이옥신이라고 떠드는 것보다 더 나쁜거예요, 거기 더 함유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학교앞에다 꼭 주차장을 해야 됩니까? 그건 한미아파트 하나예요, 한미아파트, 인구 밀집된데가 이용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는 좀더 학교가 그런 어떤 피해를 안입는 소음이라든가 공해가 없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주차장을 거기다 하시는건 저는 불가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여기가 부적격하다면 계속 딴데를 물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견인차 사무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김경환위원
아, 신도시에다 좀 넣어요! 8만 8,000평내에다 넣어요,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 이런 것도 하나 안해놓고 어떻게 엉뚱하게 있는 데를 사가지고 할려고…
백남규위원
차 주차장이 아니라니까, 견인차…
김경환위원
견인차도 마찬가지인거고…
배연자위원
그럼 590평 정도면 몇 면이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몇 면 정도나,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주차가 지금 한 20대하니까 한 1백 2, 39대정도 가량…
김경환위원
엄연히 우리 시 땅사가지고 토지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말이지 택지개발은 그냥 엉터리로 해놓고 말이죠, 시 땅을 사서 또 그걸하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폐방치차량이기 때문에 매연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딴 데 적격한 데가 있으면 또 계속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환위원
8만 1,000평, 택지개발내에다 넣어 주세요, 토지이용계획을 우리 시에 맞는 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안을 그런데다 삽입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의뢰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배연자 위원님 그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배연자위원
예.
송윤석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송윤석위원
지금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정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부득이 견인차사무소 대지는 견인된 차량들을 보관하는 그 주차장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급을 요하고 일단은 지금 금정동 택지개발 거기를 비워 줘야되는 이런 형편인데 지금 그래서 국민학교 뒤 거기를 후보지로 정하신거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송윤석위원
예, 이건 아무래도 공공용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또 대안을 빨리 제시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 문제는 인제 그 학교당국이라든지 교육청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에 지장이 없는 이런 저기를 서로 환경기관간에 이렇게 하시는게 필요하겠고 그런건 물론 사전에 좀 이렇게 저기가 된 겁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협의를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건 아마 이후에 교육상의 문제점이 없다든지 또 시에서는 어느 곳을 시급하게 후보지로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렇게 대처하시도록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김경환위원
제가 질의좀 하고요, 지금 이게 6번 도로가 나가면은 이 자투리 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과히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자투리라 이용할 데도 없을 것입니다. 도로변에 오히려 그런쪽으로 저쪽 그러니깐 학교쪽말고 지금 선정한 데 말고 반대방향쪽에다가 견인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어떨가 싶은데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길건너편에 그러면 신도시, 구도시, 전부다 견인해다가 할 수 있고 또 도로하고 같이 붙은 이건 도로하고 떨어졌습니다. 지금 기존 나있는 도로 다음으로 도로가 나는거니까 그 다음 도로 반대편에다가 잘좀 선정하시면 아마 가격도 저렴하고 또 그 소음 그쪽에는 개발이 안돼 있고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은 어떤 그 특별히 문제될게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문제점이 있으면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다음 배연자 위원님께서 산본지하주차장 시설물인 화장실등 설치비로 7,900만원, 무인정산요금장치비로 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본 중심상업지구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92년 10월 16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면적 1,628평 주차면수 166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산본지하주차장은 당초 설계시 무료개방시설로 설계된 관계로 인하여 화장실, 세면장, 방범 및 방화셔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우리 시에 '94년 7월 4일자로 준공검사 통보와 함께 주차장인수를 독촉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유료화에 대비한 주요시설인 화장실, 세면장, 방법 및 방화셔터의 설치 등이 필요하며 대한 주택공사에 계속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측에서는 당초 공영무료주차장으로서의 기본시설만 확보하여 우리 시에서 유료화할 시에는 예산에 계상된 상기의 시설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무인정산요금장치비로 3억원을 계상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증대를 위한 유료화 운영시 필수적으로 설치할 시설로써 무인요금계산기 한 대, 주차권발매기 세대, 주차요금계산기 및 주차요금표시기 두 대, 주차권독치기 한 대, 호스트컴퓨터 한 대 등을 설치하는 데 약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우리 시에서는 상업지역내에 노외주차장 108면과 지하주차장 166면 총 274면을 산본신도시 중심상업지역내에 상가가 활성화되면 '95년 6월 이후에 유료화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공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무료화하는 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다가 준비를 않고 그냥 인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거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단지 설계상…
배연자위원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유료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다는거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는 그 주차장이나 그런 시설이 필요 안합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무료로 할 때는 그냥 독치기같은게 필요없으니깐요, 차단기같은게…
배연자위원
아뇨, 그거는, 그거는 별도고 아니 세면장이나 화장실 이런거 그런거는 무료로…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무료로 할…
배연자위원
무료로 할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필요안합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일부 필요한 시설도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거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방범 뭐 방화셔터 및 변소같은게 있으면 좋은데 변소같은 것은 그 안에 당초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해놓을 데가 없다는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주공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주공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CCTV회로장치 그거하고 방송실하고 방범셔터 정도는 결심을 올려보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원하는 것을 다 해달라 근데 사실 독치기라든지 이런 데 셔터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배연자위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필요한 그 시설은 당연히 주공에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인수받기전에 그런 시설을 계속 촉구를 하셔가지고 그 시설을 완벽히 하고 난 연후에 지금은 인제 물론 예산은 편성을 해놓았다 해도 그렇게 해서 계속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예,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경환위원
예,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본신도시내 주차장 면적으로 들어 가는 거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배연자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시설물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무리한게 아니라, 그렇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생각해 볼 때 독치기라든지 3억원에 필요한 기계장치 이런 것은 우리가 임대를 놓을려면 우리가 해야지 그것까지 주공에서 너희들이 해달라 하는 것은 무리가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방범, 방화셔터, 변소 같은 것은 이것이 필히 있어야 되는건데 이것이 당초설계가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 그러면은 바깥에 이동식 변소라도 설치를 해달라 근데 그 안에 설치를 못하는 것은 지금 다 깨고 파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어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공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은 벌써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서요 아까 배연자 위원님이 쭉 설명하셨지만 본 위원이 한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화장실 같은건 뒤깨지 않아도 입구가 6개라고 그랬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6개 정도에 2개 정도만 화장실 할 수 있고, 나머지도 다해야 할 겁니다. 방화셔터, 방범셔터, 세면장, 화장실 다 거기서 해야 우리가 인수를 해서 이용할 것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우리 예산에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배연자위원
예, 저 그리고 우리 시에서 무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무인정산요금장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배연자위원
그 장치에 필요한 세부적인 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송윤석위원
예, 지금 이 산본신도시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남쪽으로는 이미 상가가 조성이 길건너 이렇게 됐죠? 지금 인제 북편으로 지금 여기 주민들이 상가로 받은 이런 앞으로건축할 상가 또 이런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지하상가는 인제 공영으로 주공에서 설치를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송윤석위원
앞으로 지금 상가를건축을 여기저기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충분한 주차시설이 자체상가주차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거는 지금 어떻게 물론 허가과정에서 조건부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참 이 주차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역사 남편으로 설치된 상가에 주차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대부분 노상에다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기에 그 먼저번 위원님들께서 바 보신 산본역사 밑에 거기에 당초에 250면의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관리권이라도 넘겨라, 정 안되면은 관리권이라도 우리가 갖자" 이렇게 하고 철도청에서는 "안된다" 심지어 교통부에서도 이렇게 공문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감사원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어요. 이런 이유 사유가 있어서 이렇다 하니까 감사원에서 내려오셨어요, 한 분 내려오셔서 그럼 우리가 판정을 해주겠다 해서 먼저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주공측에서 당초에 250면을 짓기로 했는데 그것이 조금더 넓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07면 정도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저쪽 일대 차들은 전부 그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차가 별반 길가에서 이렇게 불법 주·정차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 드릴 것은 저희 산본신도시내에는 주·정차가건축물부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활용을 하면은 여기서 산본신도시는 주차장이 부족한게 없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 앞으로도 단속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예,
이재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민간위탁계약 내용과 산본동 유료 주차장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 운영중인 노상 유료주차장은 3개소로 군포역시재향경우회에서 산본동노상주차장 50면은 재향군인회에서 '92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금정동 노상유료주차장 133면은 '94년 3월 10일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94년 4월 1일부터 군포시 금정동 729-11소재 이재권씨가, 첨언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부의장님이 아니시고 일단 일반 개인이십니다. 이런식으로 군포주차장설치 및 성함이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관리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위탁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은 군포역 및 산본동 노상유료주차장이 '94년 2월 7일부터 '95년 2월 7일까지이며 금정동 노상주차장은 '94년 4월 1일부터 '95년 3월 31일까지로써 연간 위탁사용료는 군포역 노상주차장이 1,233만원 월 102만 7,000원이며 산본동 노상유료주차장이 2,182만원 월 181만 8,000원이며 금정동노상유료주차장은 연 4,665만원 월 388만 7,000원입니다. 유료주차장 운영 및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올리면 현재 위탁관리 운영자가 계속 운영을 요구시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위탁자 변경이 불가하나 기존 공익법인에 의해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대행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으로서 지정되어 운영중인 곳은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장애, 기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인근에 대체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등이 설치 되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본주차장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건데 말입니다. 그 1면은 폐지해 주셨으면 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장쪽으로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한쪽으로 없애달라고 말씀하시는거…
김치년위원
네, 지금 6차선 도로인데 지금 3차선 도로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정도예요, 먼저번에는 안 그랬는데 아주 요즘에는 아무때 가봐도 그래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김치년위원
한차선만 세워져 있는 게 아니예요. 두 차선에 2차선까지 그냥 세워져서 볼일 보는 사람들은 2차선에다 세워놓고 들어 가서 볼일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려면 저기하는 사람들이 좀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단속할 그러한 저기도 못 되거든요. 잠깐 볼일 보러 왔다가 세울데가 없으니까 그걸 2차선에 세워놓고 들어 가서 볼일 보고 나오는데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 그6차선이지마는 양쪽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말이예요 지금 3차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하여튼 시장쪽으로 저쪽 한 면은 없애 주셔야지 될 겁니다. 요 다음에 계약이 끝나는 대로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근데, 앞에 쪽만… 재향군인회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연화사쪽으로 나가다가 이쪽 우측은 놔두고 좌측만 없애면 또 우측에서 항의가 있단 말이예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저기 저쪽은 없애고 우리는 안 없애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 세수는 조금 준다하더라도 하시는 분들의 채산성도 조금 따져줘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는데 계속 검토를…
김치년위원
아니, 그럼 하여튼 양쪽을 없애든지 거기 없애야지 되는 게 지금 저 먼저번에는 6차선에 차가 얼마 안 다니기 때문에 훤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주 복잡해 갖고 말이예요, 3차선도 지금 제대로 통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차를 세워놓고 있다니까요 2차선 중간에다가 말이예요 그게 뭐 여느때가 아니예요 지금 나가 보시면 알거예요 계속이예요, 그냥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김치년위원
아니 지금 정말 복개한데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활용을 하든지간에 말이에요, 그거 저기 저 아래 못했다고 그래서 그 위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생각해 갖고선 그쪽으로 늘려서 활용을 하고선 이쪽을 폐지하든지 그런 어떠한 방법을 세워야지 지금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럼 일단은 단속을 철저히 시키고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예, 김치년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김치년위원
예,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해 주신 유료주차장 계약금액과 계약업자 또 수입금액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본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시설물인 화장실, 세면장에 대한 모든 공사는 화장실이 없는 집을 지은 것 같은 유료 주차장을 하면서 화장실이 없는 집을 지은 것 같이 그러한 것은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협조해서 우리 본 의회에 예산을 받기전에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이 문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권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소관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23페이지의 관내 하수관교체사업 5,050만원 추진계획과 교체대상 하수관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0만원에 대한 하수관교체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배수불량지역인 금정동 1통 지역의 하수관 교체공사로서 사업량은 길이가 2백m에다 구경이 4백에서 6백mm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기존하수관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토관으로 시공돼 있어 배수불량에 따른 주민불편이 자주 있는 곳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95년도 2월경에 측량 및 실시계획을 완료해서 3월초에 착공하여 우기전인 동년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교체 대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관내 교체대상 하수관은 90년 8월에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총 6개 라인에 831m입니다. 그러나 95년도에 하수도정비시 정밀재조사하여 하수관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백남규위원
예, 저기 그러니까 예산 5,500만원이 금정동 2백m 하수관 교체 금액이라 그런 얘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1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를 관이 적어서 큰걸로 교환하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관도 협소하고 시흥군 당시에 토관으로 했기 때문에 깨진게 많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금년도에 200m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백남규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가 파괴되어서 못쓰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 중에는 쓸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백남규위원
그런데 그냥 2백m를 몽땅 다 들어내가지고 교체를 한다 그말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남규위원
아, 관이 협소하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관이 협소하고 토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백남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었잖아요, 관이 적어서 교체한다는 그런 예산이냐, 그말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백남규위원
그러시고 안 그래도 지금 오염페놀로 하여금 상당한 시민의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써 하수관을 매설할 적에는 물이 밑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제를 해가면서 하수관을 매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철저한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수관의 누수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재권위원장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김경환위원
저…
이재권위원장
네,
김경환위원
몇mm로 이 지금 하수관을 교체하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4백에서 6백mm입니다.
김경환위원
4백에서 6백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경환위원
그러면 백남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조금 보충설명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하수도를 교체하는 것은 우선 협소해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특히 환경차원에서 하는 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경환위원
또 하수관으로 내려가는 오염물을 방지하고 더 더욱이 그래서 그러는데 시공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포크레인으로 들어다 또 이렇게 해서 막 때려붓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조인좀 한번 해 주셔가지고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저기 뭡니까? 수도노후관 교체시도 우리 수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건데 매설할 때에는 이제 백년대계로 보고 제대로 그 시방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이건 우리 한번만 하면 계속 오래가는건데 여기서 또 하자가 있어서 물이 새거나 제대로 이 하수구는 물이 잘 빠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방서대로 잘 감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예, 김경환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김경환위원
예,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23페이지에 계상된 8,310만원의 부곡동 소하천 정비공사의 사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부곡동 갑골마을의 산신각지내의 미개척된 부분으로써 사업량은 405m가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8,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 2월에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초에 착공해서 4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95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도까지 삼성천에 대한 U형 콘크리트 배수관 길이 342m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94년 12월 14일 갑골마을 앞에 농수로 420m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2,600만원을 입찰 완료하여 '95년 3월달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환위원
갑골마을이 어디쯤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저기 장수마을에서 들어가 가지고 농로 포장한 데서 산옆이 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몇 통이죠? 11통이에요? 5통이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통수는 잘 모르겠는데… 통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 먼저 저희가 가서 콘크리트 U형관으로 조인트를 한데 거기서부터인데 거기 하천보다 논이 높은 구간인데요.
김경환위원
거기서부터 나가는 하수도 그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김경환위원
예,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건설과장님께서는 정회하는 시간에 산본동 도로굴착 허가를 내준 데를 현지답사를 하시고 돌아와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본 위원장이 전 시간에 말씀드린 현지확인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위원님께 산본1동 현지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지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산본1동 어린이놀이터 주변과 주위의 슈퍼앞에 아직 완전복구가 안된 상태이고 "우리 부동산" 과 "연희슈퍼" 에는 상수도공사가 돼서 매설이 복구가 안됐고 "삼포회집" 에 상수도앞에 교체공사가 매설이 완전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저기 삼천리가스에서 19일에서부터 20일사이에 완전복구를 한다고 그랬고 수도과에서는 17에서 18일까지 포장을 예정 복구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완전복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틀림없이 다녀오셔서 현지확인을 해 봤으니까 말입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불편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그 날짜안으로 복구를 완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수도과하고 가스공사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 안에 복구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먼저 김치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이하신 예산안 318페이지에 계상된 1,000만원의 공동구시설 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내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39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통신 등 2개시설, 3,013m의 공동구를 '91년 1월 24일 착공해서 '94년 4월 30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대한주택공사 산본사업단에서 공동구를 인수받을 것을 종용하였으나 관리비 예산 미확보 및 시설물보수 보완 등의 사유로 인해 인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본신도시가 택지개발이 됨에 따라 '95년도에는 인수를 받아야 할 실정입니다. 참고로 부담비율을 말씀드리면 공동구설치 사업비 39억 8,600만원중 주공에서 44.2%인 17억 6,000만원을 부담했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55.8%인 22억 2,6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부담율에 따라 관리비를 부담토록 현재 전기통신공사와 우리 시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동구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의 계상이유는 공동구를 인수받을 경우 공동구 유지관리에 필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 난방비 기타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우리 시의 관리비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처리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치년위원
그러면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내년에 인수한 다음에 인수관리를 한다구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김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김치년위원
예,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산안 621페이지에 계상된 1억 3,000만원의 하수도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도재정비계획은 하수도법 제5조의 2 제6항에 의거 매년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해야 하므로 우리 시의 경우 하수도기본계획이 '90년도에 작성되었기에 '95년도중에 동 계획을 재정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93년 3월 용역발주하여 동년 10월까지 재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재권위원장
김치년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치년위원
아니 그럼 현재까지 5년계획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중복보수공사계획 그러니깐 금년도 보수실적 대비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21페이지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1페이지에 계상된 1억 90만원의 관내하수도 긴급보수공사계획과 금년도 보수실적과 대비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 사업비 1억 90만원중 1억원은 공사비이고 90만원은 부대비입니다. 금년도 보수실적으로는 관내 전역에 걸쳐 총 33개소에 사업비 5,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30일 긴급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 하수도긴급보수공사계획은 상반기에 관내 전역의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95년 2월 20일까지 세부조사를 마치고 동년 3월 10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4월초에 사업을 착공하여 우기전에 동년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5년 7월중에 세부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말까지 동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위원님…
김치년위원
그러니까 5년동안 인제 그 계획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네.
이재권위원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산안 622페이지에 계상된 20억 9,200만원의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및 운영비부담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비용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총 처리비용이 8억 2백만원중 구시가지에 대한 1단계 15만톤에 대한 배분량이 16.5%로써 24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이 4억 4,260만원이고 거기에는 비율이 안양에는 75% 의왕은 8.5%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로는 2만 4,253톤에서 1일 생산량에서 365일 1년간을 하면 1년간하고 또 톤당 50원을 하게 되면 4억 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신도시 '94년말 입주인구 5만 8,794명의 처리비용이 3억 5,940만원입니다. 그 근거는 입주인구 5만 8,749에다 1일 1인 사용 335 로써 1년 365일 톤당 50원을 하게 되면 3억 5,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건설부담금 5,550만원이며 이는 '89년도, '88년, '90년도 3개년에 걸쳐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 4,050만원과 이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부담금으로 책정된 12억 3,500만원으로 30만톤규모의 2단계건설비용이 우리 시의 부담이며 총 사업비 1,573억 8,300만원, 요것은 2단계 30만톤하고 3단계 26만톤 도합 56만톤건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중 국비 53%, 지방비가 43%로 배분되며 이중 지방비의 50%는 도비, 나머지 50%는 3개시의 시부담으로건설될 예정입니다. 3개시의 부담비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59%, 군포시는 28.3%, 의왕시가 12.7%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1단계하고 2단계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은 올해는 그럼 4억 2,000만원… 얼마나 부담되는 것하고 내년에는 신도시 인구가 늘어 8억 2백만원 부담이 될거라고 그러는 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총 올해 부담한 것이 8억 2,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김치년위원
올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래가지고 신도시하고 기존도시 3억 5,900하고 4억 해가지고 8억에 대한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김치년위원
내년 예산이 아니구요? 내년에 그렇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구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기 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20억 9,200만원이 계상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2단계 사업에서 군포시의건설부담금 책정한게 12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2단계 30만톤 규모의건설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아니 글쎄건설부담금 말고 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이 내년에 얼마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내년도에는 2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은…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2억 7,500만원을 부담하고 올해 인제 8억 2,6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치년위원
내년에 8억 얼마를 부담한다는 것 아니예요?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잖아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네,
김치년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것 죄송합니다.
이재권위원장
예,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산안 620페이지에 계상된 1억 9,000만원의 하수도흡입세정차 구입비에 대하여 임차사용시와 비교한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흡입세정차를 구입하여 이용할시 장단점중에서 먼저 장점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어느 곳에서든지 즉시 준설할 수 있고 둘째 적은 물량이라도 즉시 준설할 수 있어 하수관 퇴적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흡입세정차의 운영경험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 임차사용시 장점으로는 임차회사 직원들의 운영경험이 풍부하여 준설성과가 우수하다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일정규모의 사업량이 발생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소량의 물량발생시 준설이 지난하며 사전조사 및 설계입찰기간 등 장시간의 준비기간 소요 및 행정능력이 낭비되고 연중 임차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현재까지 임차사용을 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치년위원
그럼 올해 임차사용료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매년 어떻게 어느 정도나 들어 갑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올해는 7,500만원을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9,000을 해가지고 최종 흡입세정차를 구입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사채대책의 문제점이 해결 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말씀해주셔야 얼마만큼 1년에 임차를 해서 몇 년동안 썼는데 얼마얼마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그냥 저기가 되니까 이렇게 사서 해야지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금년도에는 7,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준설…
김치년위원
임차사용료만 7,500만원 한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네,
김치년위원
그럼 결국은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들테니까 이거 한 대값 2년동안 하면 이거 한 대를 산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래서 준설제트크리닝차를 사게 되면은 하수관에 적은 량이 퇴적이 된다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래도 빨리빨리 준설 할 수 있는데 임차를 하게 되면 장시간이 걸린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배연자위원
저기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배연자위원
흡입세정차를 갖다가 운영을 하면은 물량이 일정해야 운영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적은 양은 운영을 못하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임차를 할 때는 적은 양을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우리가 제트크리닝차를 사서 하면 적은 양이 퇴적됐다 하더라도 준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배연자위원
준설할 수 있다는… 그럼 이거 세정차는 수시로 작은 물량이라도, 좁은 골목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렇죠,
배연자위원
그럼 이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가 얼마나 1년정도 하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운영비는 지금 덤프트럭이 들어오는 관리비하고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비용은 대략 운전기사 임금하고 준설할 때 기름값만 들고 감가상각비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배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20페이지중 스틸그레이팅 구입비 1,200만원과 관련하여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는 곳의 야간차량통행시 소음의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횡단차단 하수시설인 스틸그레이팅 설치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 스틸그레이팅에 대한 소음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나 현재로서는 소음방지대책이 난무하여 가급적 도로를 횡단하는 차단하수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현지여건에 따라 L형측구에 설치토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 설치하는 곳이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하여는 고무바킹을 이용하여 소음방지 및 유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네, 답변 다 하신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답변을 마쳤습니다.
노재영위원
시정이 된지역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차량의 어떤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간혹은 사용중에 파손이 되거나 스틸그레이팅하고 아스팔트포장하고 사이에 어떤 유격이 생겨서 소음이 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 취침중이라든가 수면을 취할 때 많은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차량들 또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당해보지 않으신 불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를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셨어야 될텐데 이게 잘 안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발견을 하고 또 아쉬움을 느낍니다. 도시건설쪽에서 사실 도시과하고건설과장님이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곳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은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발견을 했음에도 시정이 안되는 가슴아픈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보도블럭의 높이라든가 경계석의 높이라든다 장애인들이 통행해야 하는 어떤 장애인 특별통로같은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세심한 곳에 신경을 쓰면은 아주 편안한 생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그런 곳에 신경을 안 써지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사람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고 그럽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학교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선생님은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은 한인식당에 가가지고 한국의 모습을 배울려고 했고 한국책을 들여다 보면서 한국사람들의 생활하는 습관들을 배울려고 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학교에 갔음에도 그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선생님이 그와 같이 신경을 쓰면서 노력을 했다 하는 그 자체, 저희들은 언제나 그런 세상이 우리나라에 올 것인가 참으로 살맛나는 나라고 부러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실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양식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만도 사실이지만 관계공무원들이나 또 행정을 담당하시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서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그와 같이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을 때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수준있는 그런 생활로 갈 겁니다. 늘 아쉬운 문제들이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그런 문제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서 도시건설의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계석 문제도 저희들은 좀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낮춰야 된다고 보고 또 기타 말씀드린 장애인들의 통로라든가 자전차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만 신경만 쓰면은 아주 좋고 편하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을 신경을 쓰지 않는 관계로 잘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또 할 수 없이 살아가지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 줘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노재영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 제가 마음깊이 새겨가지고 하나하나 주민의 편의시설에 신경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권위원장
노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노재영위원
뭐, 이해가 갈건 없구요, 그 말씀에 대해서 스틸그레이팅은 앞으로 특별한 장치를 설치한 신축이음장치와 같은 고무패킹을 중간에 삽입을 한다고 하니 소음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지금 시정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작년에도 이런 문제를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기에 다시 한번 어찌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송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13페이지 6억원이 계상된 체불용지보상금 지급계획과 향후 지급할 체불용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상금 6억원은 '87년 시흥군 당시 개설한 당동∼고천간 도로가 당정동 358-1번지 전주이씨종친회 소유토지 287평이 편입되었습니다. 보상대책으로 인해 인접 921-27번지건설부소관 국유지인 폐도부지 214평과 교환키로 하였으나 신설된 도로가 국가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시설로써 국유토지와 교환할 수 없다는건설부승인이 부결되어 교환을 못하고 현재 이 시점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대책으로 기 편입된 전주이씨종친회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로 인하여 기능상실된 폐도부지와 폐도부지 용도폐지하여 상호 협의매수하여 교환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주이씨종친회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체불용지보상금을 지급할 대상토지와 면적을 말씀을 드리면 2개노선에 33필지 2,325평이 편입보상이 되겠습니다. 또 보상금은 약 30억 정도가 되어 예산이 요구되고 있어 시에서는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시 재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6억원 계상된 거는 우선 '95년도에 체불용지보상금으로 책정한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송윤석위원
그리고 연차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송윤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송윤석위원
예,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송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산안 313페이지 소파보수, 덧씌우기, 도로시설물긴급보수 사업비 3억 5백만원에 대한 '95년도 사업추진계획과 금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도로보수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예산에 1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노면상태가 불량한 산본동 전경대앞 등 3개소 총 1만 3,100㎡에 대하여 사업비 9,800만원을 투자하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통행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교량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당정고가교 및 금정고가교에 대하여 긴급보수비 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상판슬라브 및 교각 등을 보수하고 총중량 15톤이상의 덤프트럭, 화물자동차, 중기를 통행제한 시킴으로써 통행시민의 불안감해소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혹서로 인하여 관내 도로중 국도 47호 도로와 공단지역을 통과하는 당동∼고천간 도로 및 당동지하도에서 구군포사거리간에 도로상태가 좋지를 못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제트크레닝차를 가지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95년도에는 일제소파공사 90a를 9,000만원에 조치하고 덧씌우기 225 1억 3,500만원공사로 시민교통편익을 제공코자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도로시설물인 교량, 고가교 및 보도육교관리, 난간이나 신축이음교자장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긴급보수 공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여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사업비에 편입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예산서로는 세밀하게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파보수는 9,000만원, 덧씌우기는 1억 3,500만원, 도로기급보수는 8,000만원 해가지고 3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그 사안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예,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송윤석위원
예,
김경환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네,
김경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덧씌우기공사가 가스공사 같으면 도로굴착을 하고 대밀어내기하고 그 위에 부분적인 덧씌우기보다 전체적인 덧씌우기가 공사측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도로가 불량한 지역에 소파나 덧씌우기를 한다는 내용이고 다른쪽에 삼천리가스나 수도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복구할 때 복구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김경환위원
근데 예치금 받았는데 굴착하고 여지껏 그냥 그대로 1년을 넘게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에 왜 그런 겁니까? 관리소홀입니까? 아니면 예치금을 활용을 못하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치금… 예치금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입찰도 해가지고 복구하도록 해가지고 완료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금년도에 우리가 10월 30일날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파놓은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것은 수도과하고 삼천리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기 17일부터 20일 사이에 복구한다고 조금 아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경환위원
조금 아까 통보받으신 것도 받으신거지마는 작년에 굴착해서 대밀어내기 해놓고 부분적인 아스콘을 씌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스콘을 씌워줘야 되는데 작년에 한 게 그냥 있고 또 굴착하고 지금 특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데만 갔다 오셨지만 군포2동에 가면 전지역이 다 그렇게 그냥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왜 예치금을 받아놓고도 왜 공사를 안 하시는지 저의가 뭡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가 시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기존도시에 대해서는 복구된 곳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말까지 복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산본1동 거기는 우리가 조사를 못했었는데 기존시가지의 이면도로 활용관계 때문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특별히 시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것은 금년말까지 복구를 완료할 것입니다.
김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 2개월전에 한 것은 예치를 했다하더라도 어떤 기간이 모자라거나 또 공사에 불편함이 있어서 못했는지 몰라도 작년가을에 한 공사도 올봄에 한 공사도 그냥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더욱이 이거 과속방지턱 및 미끄럼방지시설 기타 해놓고 3,000만원썼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미끄럼방지턱, 과속방지턱 이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거 뭡니까? 높은 지역이 없어서 이거 안해도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요 다음에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것은 지금 설명을 다음에 듣고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지금건축하고 덧씌우기를 금년안에 마무리 지어 주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조사해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예산안 313페이지 과속방지턱 및 미끄럼방지턱시설 설치비 3,000만원에 대한 시설계획과 금년도 설치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은 시민통행시 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 지역 33개소에 대하여 동사무소 재궁동 30개소, 당정동 3개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설치하였으며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요게 하나는 저희 아파트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소음이 발생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취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군데를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도 꼭 필요한 지역, 학교주위, 주변 및 이면도로 주택밀집지역, 아파트공동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동도로상에는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후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과속방지턱설치기준에 적합한 폭 3.7m, 높이 10cm로 설치하는 것이 '95년도 예산안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사업비 3,000만운이 계상된 것은 도로, 주택밀집지역, 당동지하도, 당정동고가교소방서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과속방지는 물론 동절기 빙판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학교주변 및 민원요구지역에 대하여 과속방지턱설치를 엄선하여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한 바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설치한게 33개라고 그러셨나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재궁동 30개소하고 당정동 3개소입니다.
송윤석위원
금년에는 몇 개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금년도에 예산에 3,000만원 확정돼 있고…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3,000만원이 과속방지턱은 아니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두 가지 시설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물론 규정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승용차들이 지나갈 때 하부가 많이 긁히는 손상을 당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거는 좀 감안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규정대로 도색까지 했는데 왕왕 보면 그런거에 그거는 물론 이면도로하고 주민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노재영위원
이 문제는 과거에 여러 번 제기 되었던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중의 하나인데 10cm높이로 해서 도로를 횡단해가지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도로표면하고 높이 10cm가 규정대로 되어진 것은 별로 없고 보통 20cm 이상 돼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시공할 때도 시공규정에 어긋나면 그 단위부서로 참고해서 재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치를 못하는 겁니까? 지금 신규로 만들어 놓은 것도 당동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쪽 신도시아파트 모두 여기서 만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중간도로를 보게 되면 그냥 차가 갈수가 없습니다. 슬쩍 이렇게 어떤 굴곡이 있으면 충분히 차가 정차했다가 와서 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시공을 하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공회사를 선정해가지고 시공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포시민의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돈이 과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준다 이겁니다. 인명보호라는 그 차원의 대책은 참으로 좋은 얘깁니다. 그러나 시공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간단한 문제도 있고 해결 왜 못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다 강력히 지시를 해가지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cm높이의 규정도 못지키는 사람들이 여타 우리 시에서 행해지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공사도 그와 같이 이행을 못하는데 속으로 들어가는 공사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그와 같이 부실한 시공을 하고 하는데 시공규정도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하에 매설되는 하수관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들이 묻히고 하는 과정이 제대로 됐을 지 어떻겠느냐는 얘깁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여실한 증거요,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주 간단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한번 좀 해주십사 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제가… 우리 방지턱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이 나왔고 미끄럼방지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미끄럼방지시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미끄럼방지시설을 한 곳은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거는 미끄럼방지턱을 지금 거기 설치 안한 구간하고 설치한 구간하고 대조해 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끄럼방지턱이 있는 곳은 차가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끄럼방지턱을 학교주변에 많이 했는데 학교주변에 차가 일단 서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공동구간에도 미끄럼방지턱을 해야 하는데 또 방지턱을 하게 되면…
김경환위원
아니, 과속방지턱은 이면도로에 없고 국도에도 없지 않습니까? 국도에는 미끄럼방지턱하고 겸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별로 효과를 못 드리는 것도 같아서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요, 효과가 대단합니다.
김경환위원
대단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비교해 보면 대단해요,
김경환위원
사고율이 줄었다면 해야겠지만 전부 마을… 많이 설치하는데 미끄럼방지가 되고 과속이 줄어든다면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노재영위원
저기 또건설과장님! 과속방지턱 그 위치하고 시공한 회사명단 꼭 좀 주세요? 제가 한번 다니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백남규위원
네,
이재권위원장
네,
백남규위원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직접 보고 느낀 위치하고 이런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점을 인식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느 자리가 어디냐 지금 당동 749번지 "안양 총포사" 라고 있습니다. 그곳을 내려가면은 그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한 급경사입니다. 한 40도 급경사입니다. 그리고 커브지점입니다. 커브지점에서 올라 오는 그 지점에다가 방지턱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4m도 못되는 커브지점에서 방지턱을 올라 채지 못하는 현지 오히려 거기서 지금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설을 할려고 할 적에 그곳은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시켜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이렇게하면서 기필코 예산을 낭비하면서 오히려 지장을 초래한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보라고 하면서 하길래 직접가서 보아 가지고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릴라고 그랬던 겁니다. 직선거리도 아니고 커브지점에 방지턱을 해가지고 이 예산낭비요, 공연히 말썽 소지를 해놨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우리 노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바로 관으로부터의 감독소홀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고 탁상에 앉아서 어느 위치라고 명령한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행정감사 당시에 탁상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 총무과장 분명히 이 의전에서 했어요 불과 그 얘기 제가 지적한 때가 한 3, 4일전에 불과 한 것 같습니다. 이런걸 유의하셔 가지고요 인제라도 그건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기준보다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다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노재영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인근에는 방지턱이 좀 높이, 그거는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교통안전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높습니다. 또 거기 외에 개인이 교통사고 때문에 방지턱을 만든 구간도 있는데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앞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결과보고 좀 해 주시고 현장답사도 하고 이쪽 이면도로도 살펴보고요!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산안 315페이지 보도블럭 교체공사 사업비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사업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은 금정동 금정국민학교에서 군포파출소간 이면도로의 보도블럭이 구획정리사업시 시공된 사각지역으로 보도블럭이 노후하거나 파손돼 있기 때문에 우기시 보행자의 불편과 통행불편이 가중되는 동구간 1,500m가 되겠습니다. 동절기에 설계완료하여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우기전에 완전 보수해서 시민통행불편을 최소화해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지금 답변하신 그 얘기는 지금 기존 보도블럭을 다 이렇게 걷어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일부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
송윤석위원
그거는 지금 언제 하시는지… 작업이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저기 금정국민학교에서… 거기까지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윤석위원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다 쌓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청소할 물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블럭을 또 깨진 것을 다시 조치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금정국민학교에서 군포파출소까지 이면도로의 연장구간이… 있는데 그게 노후가 돼서 많이 깨진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가 교체할 구간이 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지금 이 보도블럭 교체는 말입니다. 저희 '91년도 행정감사당시에 산본동에 이렇게 하는 것을 현지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저희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다 느끼시는 대로 그저 군데군데 이렇게 파손된 것만 교체를 해도 가능한 데 이걸 전체를 다 들어내가지고 하니까 시민들이 보는 시야도 안 좋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런거는 좀 가급적이면 몇 번 좀 보수를 해서라도 그런 시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에도 1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런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달리 해보실 과장님 의향은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군포국민학교에 그리 해가지고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위치선정에 우리가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해놓고 여기는 안해 주느냐 주민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위치선정을 좀 어렵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주민들 개개인한테 보면은 왜 여기 안해주고 거기는 해주느냐 이런건의사항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면도로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군데군데 깨진 부분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주위의 주민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한 원clr으로 그러한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는 지금 군포시내에서 보도블럭이 제일 많이 깨진 구간이 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물론 적은 예산으로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그럴 겁니다. 내 동네앞에 더 깨끗하게 공사를 해달라 당연한 얘깁니다. 그러니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수하고 다 이렇게 하면은 뭐 보행하는데 지장만 주지 않으면 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골고루 다 설치를 하셔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저기 위원장님!
이재권위원장
네,
노재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보도블럭 문제도 몇 년동안 계속 되었던 문제인데요 이게 소모성 자재는 아니죠? 이게 보통 보도블럭을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를 사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보도블럭의 질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있는 데는 5년밖에 안됐는데 한 5년 정도로 보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공방법에 따라서 5년이 아니라 10년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함마로 치거나 억지로 부수지 않고는 깨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공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공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시공기준은 먼저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여기서 다진 후에 모래를 깔아가지고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근데, 도대체 그 보도블럭을 폐보도블럭을 겉만 걷어내고 모래만 시공, 재시공된 그런 모습들이… 그래가지고는 이번에 보도블럭을 교체를 해도 그 연한, 수명은 5년밖에 못가지 않겠나, 더 이상은 못쓰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몇 년 못가서 다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러니까 그 시공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주든지 정해주시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시공해야 됩니다. 어떤 충격에 쉽게 깨지지 않고 지반이 내려가지 않게 하는 시공기준 및 기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부수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토목을 전공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을 하면 5년 뭐, 3년 이때마다 교환을 하고 교체를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자꾸하고 예산도 낭비되니까 일단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시공기준을 우리 시청 나름대로 정해서 그대로 안한 사람들은 앞으로 일을 시키지 말고 입찰에도 참가 시키지말고 우리 군포시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교환하고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위원장!
이재권위원장
예,
김경환위원
지금 송윤석 위원님하고 노재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보도블럭 군포국민하교 시작하는 것은 언제 예산 편성된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에…
김경환위원
추경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군포2동 하고나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김경환위원
몇월달 추경이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중간쯤 될 겁니다. 7, 8월…
김경환위원
지금 영하, 12월 1일이면 몇cm까지 흙이 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 11월달에서 장기간이 된다고 보면 어느정도 5, 6cm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감사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마는 꼭 12월달에 추울때만 하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적기에, 적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관성 있게 해야지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 부분을 시공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행정에서 할 때는아까도 말씀 했지마는 절대 주관성 있게 또 보도블럭을 교체하는데 군포국민학교앞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더 더욱이 아이들 국민학생들이 다니는 보도블럭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지에 가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산안 316페이지에 계상된 설해대책을 위한 적사함설치 및 모래구입비 3,500만원이 계상 되었는 바 사업시기와 적사함 관리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도를 포함해서 총 92.5km를 포함하면 총 128km가 되겠습니다. 금년 설해대책을 위해 적사함 80개를 설치했습니다. 기존 70개에 신설을 10개를 했으나 '94년 11월 14일 내린 첫눈으로 인해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 산본신도시지역의 고층아파트 부근의 적사함설치가 필요하여 추가 20개소에 대해 적사함을 설치코자 제작중에 있습니다. 현재 적사함을 제작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모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시 사용하고 잔여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신성골재"가 되겠습니다. 동절기가 끝나면 해빙과 동시에 적사함을 해체하여 별도보관, 관리하고 그중 상태가 양호한 것은 다음에 보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파손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60개를 새로 제작 사용코자 하였으나 '93년도에 이용한 적사함이 양호하여 우선 10개만 제작하였고 70개소를 보수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총 설치 개수가 80개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송윤석위원
80개소 '93년도에 설치했던거를 보수해서 70개…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송윤석위원
… 하시고 10개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0개는 신설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신설을 36개하고 보수를 40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94년도에 도합 76개인데 6개는 망가져서 폐기시켰고 70개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해서 지금 사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10개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4일 눈이 첫눈이 내렸던 관계로 시내 적사함을 확인해 보니까 더 많은 적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20개를 새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 예산절감 면에서 예산안 검토때도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이 사항을 말씀들을 하셨는데 70개를 '93년도에 썼던 걸 보수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속 명년도에도 그런 걸 설치해야 되겠는데 현재 3,500만원이 모래구입비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모래구입비가 현재 포함돼 있는 것은 적사함속에는 모래만 넣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적사함속에 염화캄슘4봉지하고 삽도 1개씩 넣기 때문에 80개소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사함에 삽을 한 개씩 배분을 했습니다. 근데 80개소를 확인해 본 결과 7개소의 삽이 분실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삽이 없으면은 적사함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시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적사함에 삽을 넣었습니다.
백남규위원
모래구입비 속에다가 삽도 금액이 그게 포함된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오, 제작하는 데 대해서 제작비하고 모래구입비하고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게 된 사항이…
백남규위원
먼저번 설치한 40개소하고 1개소 5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무엇을 제작을 했길래 50만원씩 사용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나무를 제작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지금 2루베 정도로…
백남규위원
재료비가 들어 간다는 얘기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금년도에 보수한 것이 39만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책정한 사항이고 또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개소를 추가로 들어갈 때 그러한 걸 했기 때문에 그게 좀 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나중에 정산처리해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지금 모래는 여기 지금 1,5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은 몇 루베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단가 지금 계약을 한 것이 상자포함해 가지고 루베당 16,000원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1루베에?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래서 상자 포함해가지고 상차운반해주고 또 우리가 덤프트럭을 대면 그자체에서 포크레인까지 실어 주는 것까지 일괄 포함해가지고 지금 "신성골재" 에다가 모래를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송윤석위원
예, 됐습니다.
백남규위원
모래가, 모래가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썼던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규
박상규건설과장
지금 105루베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은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여가지고 길거리에 결빙을 막기 위해서 뿌려 놓으면 그 모래는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모래는 그건 소모품으로써 계속 구입을 해가지고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백남규위원
이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봐도 도저히 예산이 맞지 않는 계산을 해논걸로 봐서 자꾸 묻게 되는 겁니다. 적재함 하나에 2루베씩밖에 안 들어 가는데 하나도 없이 전체 다 한다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계산상으로 맞지를 않아요, 뭐 별돈은 아니지만 이런데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써서 지적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야죠!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윤석위원
지금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은 다하신 겁니까?건설과 소관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송윤석위원
지금 그 군포1동사무소 앞에 지하보도 공사 때문에 많은 교통이 혼잡하고 이렇게 한데 지금 상업은행에서 이면도로로 군포교회 앞으로 이렇게 반월행으로 이렇게 가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송윤석위원
이리로 뭐 쉴새없이 차량이 다니는데 군포교회앞에 횡단을 해가지고 거기도 도로굴착을 해놨는데 그 굴착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한건데 바로 그 굴착목적을 이렇게 이루었으면 거기를 되메우게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지금 그냥 한 20여cm 덜컹덜컹해서 운전하는, 운전하는 본 위원이나 모두들 굉장히 신경들을 쓰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을 아까 부의장께서도 산본지역을 지적하셨는데 거기 지금 굉장히 차량통행도 많은데 그런건 빨리빨리 좀 후속조치를 해주셔서 통행에 저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것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상업은행에서 이면도로를 설치하다보니까 당말입구에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앞에서부터 군포1동 내려가는 데는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차가 일방통행이 되게 하다 보니까 그건널목은 만들어 놨으나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신호등에 대해서 착공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터파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주민들이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신호등을 경찰서에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소각장 관계때문에 지연이 돼가지고 어저껜가 그저께 그때 신호등을 착공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터파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윤석위원
예, 예, 신호등까지 하시면 더 좋은데 통행의 안전을 위해서…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신호등 설치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도로굴착은 빨리 작업을…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터파기 하는 구간이 왜 그러냐면은 당초에 신호등 있는 데서부터 거기서 전기를 끌어 와야만이 된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것 처리, 사업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경환위원
예, 저기건설과 소관에 질의서는 안넣습니다마는 저기 죄송합니다. 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319페이지 보면 군포국교앞에 방음벽설치공사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319페이지에 방음벽 군포국민학교앞에 방음벽설치공사?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6번 진입도로하고 47번 국도가 거기서 교차로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김경환위원
입체교차로 되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것은 방음벽설치는 거기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도 있고 해서
김경환위원
아니, 좋으신 생각인데 우리 시가 해야될 문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경환위원
좋으신 생각을 하셨는데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 47호선 지하도로 하는 거는 시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6번도로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방음벽 설치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경환위원
그럼 6번도로에서 해줘야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김경환위원
도비지원…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도비 2백억을 지원을 해준다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에 올라가 보니까 2백억이 아니라 1백억을 지원해 주는데 '95년도 30억, '97년도 30억, 5년도 6년도, 7년도, 30억 40억, 40억을 해가지고 도비로 지원을 받기로 돼 있어요 그것을 47번 국도에 지하도로를 하도록 그렇게 목적이 돼 있습니다. 지하차도요.
김경환위원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6번 도로로 그냥 내려가는 거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거기서 교차로…
김경환위원
그러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하도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음벽은 우리가 해야할 게 아니고 6번도로에서, 주택공사에서 한 6번도로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줘야죠!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7번도로는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는 거구요, 그 저기 6번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주공에 계상이 돼있을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방음벽은 소리가 나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하로 가기 때문에 소리는 안나고 6번 도로에서 내려 오는 것 때문에 소리가 나서 지금 30m, 30m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경환위원
그렇죠? 47번 국도에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경환위원
이 저쪽 신공사하는 데다 하실거 아니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주공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47번 국도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만은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여기 47번 국도라고 어디 해놨습니까? 군포국민하교 방음벽설치공사, 이렇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 그게 47번 국도옆이거든요.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학교 정문쪽에다 세운다 이런 얘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래서 거기다 47번 국도라는건 명시를 안했어요, 거기다가 그게 학교…
백남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6번 도로가 관통을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원인이 아니냐 이말이죠 그럼 원인발생을 하도록 원인자가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가, 우리 군포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지 않는냐 이 말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공에서 6번 도로를 시공을 할 때는 주공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47번 국도는 우리가관리를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구간만은 시비를 들여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6번 도로가 그리고 안나가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6번 도로로 하여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국민학교에서…
백남규위원
그러니까 그 모두는 주공에서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먼저 군포국민학교에서 방음벽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보고 근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했었는데 요번에 지하차도를 하면서 그 구간만은 우리 시비로 방음벽을 설치할려고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백남규위원
그럼 그렇게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지 발생한 원인은 6번 도로로 하여금 만들어 지는 데 왜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넣어 가지고 왜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전에 학교로부터 일찍이 요구한 것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아 듣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8,280만원의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배치 및 5,350만원의 산지정화 유급감시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에 대하여는 관내 산불방지 취약지가 수리산 노랑바위 주변 등 12개소가 있는데 산불방지기간중 각각 2명씩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산지정화 유급감시원 10명은 산불방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8개월간에 수리산 용진사 입구, 수리약수터 입구, 엘림복지원 뒷편 입구, 노랑바위 등 5개소에 대하여 각각 2명씩 배치하여 산에서의 취사행위 단속,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행위 계도 단속, 기타 산림불법행위 단속 등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산림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와 산지정화 유급감시원의 노임단가가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노임단가는 산을 오르내리는 감시활동과 산불이 발생하였을 시 산림안에서의 어려운 진화작업과 위험성 등을 감안 도 예산부담 지시에 의거 각 시군 공히 특별인부임에 달하는 3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정화 유급 감시원 노임단가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도 부담지시에 의거 각 시군 공히 보통인부임에 22,300원을 계상하여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의 인부임과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남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기용되고 있는 유급감시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오늘부터는 8명입니다. 어제까지는 2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산불방지기간이 돼가지고 입산통제가 되고 해서 23명 유급감시원 배치가 되고 오늘부터는 산지정화요원 금년도에는 10명을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8명이기 때문에 8명이 오늘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전부가 10명으로 배치하려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산지정화는 10명으로… 산불방지는 23명입니다.
백남규위원
금년이나 똑같이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했다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백남규위원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반월4개리가 기존의 우리 군포시 면적에 거의 달하는 17㎢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지역은 80% 이상이 산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각종 수목이 지금 현재의 우리 군포시보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답변은 다음에 드릴라고 했었는데 미리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무부에서 방위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공익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저희 산불감시원으로 3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0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입영에 의해서 저희한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중에 30명이 산불가시원으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그건 충당이 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방위병들이 대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방위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공익감시원이 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음 두 번째, 예산안 281페이지와 284페이지에 솔잎흑파리 방재를 위해 24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매년 솔잎흑파리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솔잎흑파리 방재대책과 반월면 4개리 산지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잎흑파리 방재에 대해서는 영동고속도로 주변을 비롯한 충청북도 북부와 소나무가 집단으로 생장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양양군 등에 심한 편이고 점차 강원도 북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시에 소나무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금정4호 근린공원내 묘지주변과 당동 당리주유소 뒷산 등으로 6ha의 면적을 격년제로 솔잎흑파리 방재약인 토스타마액을 소나무 속안에 주사하는등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현재 피해지역은 없으며 '95년도에는 국비 52만 8,000원, 도비 25만원, 시비 62만 7,000원 등 147만 7,000원을 투입하여 3ha의 면적을 방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월면 법정4개리 산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현재 저희 시 산림면적은 962ha로서 '95년 1월부터 반월면 4개리가 우리시로 편입되면 1908ha 둔대리 343ha, 속달리 473ha 대야미리 123ha, 도마교리 60ha인 105%가 증가한 1,970ha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대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둔대리 저수지 주변에 취약지역이 많아 산불방지 산지정화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95년부터는 병역법 개정으로 공익근무요원 30명을 배치받을 계획으로 있어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산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푸르고 울창한 산림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규위원
이것도 역시 그러면 금년까지는 어느정도의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솔잎흑파리제를 구입을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년에 얼마정도 했는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금년에 3ha를 했습니다.
백남규위원
아까 3ha라는 얘기는 했고 금액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금년에 175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95년도 예산이 훨씬 부족하니, 105% 나 더 증가했는데 예산은 오히려 더 줄면 어떻게 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솔잎흑파리 방재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4개리의 소나무 집단서식지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수인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산불감시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가 있었지만 솔잎흑파리 방재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세우지 못하고 이것은 1월 1일부로 정식 편입이 되었을 때 그 소나무 서식지역 재래종 소나무에 대한 것이 파악된 다음에 어차피 추경때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솔잎흑파리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백남규위원
그러면 추경을 해서 그때 가서 계획을 봐가지고 하겠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군에 대해 소나무 서식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남규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기회에 한말씀 더 드리면 이미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근린정책을 얼마나 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해위험과 우리의건강상 녹지로 하여금 우리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잘못된 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나무가 손상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배연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식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282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6백만원의 헬기이동용 간이수조 2개소의 설치 계획과 아울러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수리산은 경사가 비교적 급하고 산불방생시 인력으로 진화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부득이 산불발생시 헬기에 의한 진화가 꼭 필요하므로 수리산 주변에 2개소의 간이수조를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 등 총 6백만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리산의 산불발생시 즉시 도에 헬기를 요청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고정시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화성군 반월면 편입 지역과 아울러 제일 필요한 지역에다가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두 개의 수조는 지하수로 뽑아 올리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하수 개발이 아니구요, 그 옆에 개울이 있으면 물탱크를 고정할 수 있고 그건 통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그걸 위해서 지하수개발까지 할 것은 아닙니다.
배연자위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반월 법정4개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저수지도 있고 물이 있잖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을 어디다가 꼭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봐가면서 제일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그 탱크를 미리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신다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탱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배연자위원
그 구입비가 그렇게 6백만원이 들어갑니까? 한 개에 3백만원씩…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재권위원장
네, 배연자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배연자위원
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그런 걸 미리 준비를 안했습니까? 특별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비가 보조가 되는 겁니다. 도비가 보조돼가지고 도 지시에 의해서 30%를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걸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를 한 겁니다.
배연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김치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중 토지매각대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총체비지 예상면적은 22,816㎡ 로 '95년부터 '97년까지 매각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5,279㎡를 매각할 예정으로 가격은 평당 약 180만원 이상으로 매각하여 9억 345만원을 확보하겠으며 전용부담금 10억, 사업비 9억, 또 금정지구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의 총 매각할 체비지 1,634를 '95년도부터 '96년까지 매각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1,020㎡를 매각할 예정으로 평당 약 2백만원 이상으로 매각하여 6억 2,1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위원장
김치년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치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286페이지의 공원내 시설물 및 보안등 보수비로 4,050만원의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보수실적을 대비하여 '95년도 보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본신도시 공원내 시설물 및 공원 등 보수에 대하여는 아직 주공으로부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도 보수실적은 없으며 금년말이나 '95년초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 곧바고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바 산본신도시내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공원 33개소 기타 녹지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수목 및 놀이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기타 조경시설물 유치에 대하여 인위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그때 그때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근린공원내 공원 등이 335개소, 어린이공원내 공원 등이 192개소등 모두 527개소의 공원 등이 있으며 공원등에는 각각의 안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기 1개 파손시는 5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안전기의 통상수명은 2년이 되겠습니다. 전체 가로등 527개소의 3분의 1인 150개소를 보수비로 계상하였으며 우리시의 예산형편상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필히 반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위원
산본동 신도시내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공원 33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내용이 어둡기라든지 밝기라든지 이것이 적절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하다, 덜하다, 더하다 하는 판단은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크게 그것이 어둡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건 없었습니다.
노재영위원
공원이라는 게 너무 밝아서도 안되는 것이고 너무 어두워도 안되는 것이고 적당한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두운 구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은폐된 행위도 할 수 있고 잘못된 행위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안등을 이 곳에는 더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요청을 해서 더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 점만 좀 착안을 해 주십시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음은 예산안 287페이지에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9,8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원관리 계획과 5,500만원이 계상된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2,000만원이 계상된 가로수 보식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내 공원 및 녹지면적이 전체 49개소 197,487평으로서 이중 근린 공원이 11개소 89,710평이고 어린이공원이 33개소에 18,446평이며 완충녹지, 경관녹지, 미관지구 등 녹지시설이 38개소에 89,331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제초 및 맹아제거 5회, 전지 전정, 잔디깍기 2회, 병충해 방재 60회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잔디는 잔디를 심은지 3년이내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 잡초를 100%제거를 해줘야지 잔디의 활착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잡초제거에 필히 신경을 써서 계속 잡초제거를 하고 특히 네잎크로버가 벌써 중앙공원을 덮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인수하는 즉시 네잎크로버의 제거작업에 온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녹화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구도시의 생동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도시 및 반월면 4개리 지역내의 소공원, 가로변, 어린이공원, 절개지, 기타 공한지 등에 자작나무외 19종을 식재하여 시민 정서순화기여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보식계획에 대하여 구도시 및 반월면 편입지역의 가로수 중 피해목과 결추된 곳의 가로수를 보식할 계획으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50본을 '95년 춘기에 보식완료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위원
공원관리 인부임이 9,800만원인데 주로 중앙공원에 배치되는 인원 또 근린공원에 배치되는 인원, 어린이공원에 배치되는 인원이 대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공원관리를 위해서 잔디깎고 풀뽑는 관리를 위해서 당초에 8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깎여가지고 8,500만원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 이 8,5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우선 예산이 그만큼 밖에 안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어떤 인부라든가 관리인 같은 분들도 근무를 하게 만들어야 공원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될텐데, 이걸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공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안양시하고 저희 시하고 면적이 안양시가 5배이상이 되는데 공원면적이나 공원 개소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양은 녹지과가 따로 있고 저희는 도시과 내에 녹지계가 있고… 안양은 녹지과가 별도로 있고 또 공원관리사 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무원들 요즘 밤낮 인원이 적다, 뭐가 적다… 핑계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여태까지 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공원이나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덜하고 또 나무관리하고 조경에 대해서도 배치계획이나 어떻게 관리한다는 지식도 실은 없다시피 합니다. 저희 녹지계장이 거기에 대해서 혼자 지식이 있고 나머지 과장이나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맡은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녹지과가 있게 될려면 시의 여건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속 서면으로 거론하다가 동결이 돼가지고 더 이상 거론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것이 해결되든지 저희가 국이 더 늘어나가지고 과가 증설되고 개편이 되고 그럴 때는 저희도 필히 녹지과가 생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과 업무가 사실 방대하기 때문에 녹지업무하고 도시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인원이라든지 관리문제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생긴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문제는 일단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희들 염두에 두고 관리차원의 일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구요, 이 문제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5,500만원이 계상된 도시녹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께요. 나무다운 나무를 사실은 심어야 됩니다. 일반 산야에 심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심어지는 나무일수록 나무다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로수를 보게 되면 많은 나무들이 고사가 돼가지고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나무의 굵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몇 년생 정도 심으실 예정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제가 알기에는 가로수로서 나무굵기는 여태까지 심은 것이 실패한 산벚나무가 직경이 15cm이고 수거가… 산벚나무를 주로 심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산벚나무는 지양을 하고 가로수는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를 주종으로 내년도에 50본을 직경 10cm 정도로 보식할 계획이고 도시녹화사업으로 저희가 자작나무등 소공원이나 반월면 경계, 금정I·C 또 철로변 이런데에 저희가 자작나무 외 19종을 보식할 계획으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노재영위원
청계산을 넘어가면 정신문화원에서 성남으로 나가는 길 같은 경우에 거기 심어진 나무들이 느티나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노재영위원
느티나무거리나 또 벚나무거리 같은 가로마다 특성을 지닌 도시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저것 잡목들로 어우러져 있는 그런 가로보다는 어느 구간은 일정한 수종으로 나무를 심어서 이 거리는 아름답다하는 정서적인 감정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은 없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한 산본중앙로 벚꽃나무거리를 계속 역점을 두고 올 가을에도 보식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참고삼아서 좋은 가로수 거리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어느 거리에 꼭 뭘 정해가지고 계획한 바는 업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늘만 보시지 말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이미 다 공직을 떠난 입장이 되겠지만 또 이곳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시녹화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송윤석위원
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정∼안산 전철역 고가 또 주택은행 쪽으로 산벚나무를 심었는데 애초에 너무 수종을 잘못 선택을 해서 높다든지 해서 그해 장마때 쓰러지고 지금도 보면 거의 다 변하고 있는 것도 보기가 흉하고 그런데 그 후에 별로 하자보식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대로 어떻게… 가로미관이 참 나쁜데 그걸 어떻게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보수를 산림조합에서 보식을 하는건데, 산림조합에서 월벼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죽은 것에 대한 보식계획을 3일전에 계획을 받았습니다. 만일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이게 봄·가을로 실시되는 걸로 아는데 가을은 지났고 '95년 봄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5년 봄에 보식계획이 돼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계획을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주민들 보는 눈도 그렇고 아주 나쁘거든요, 그것 좀 잘 대책을 세워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연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산벚나무 가로수 하자보식 기간안에 하자보식을 한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자보식이 다 된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식을 하겠다고 추진 일정표를 저희한테 그저께 제출을 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되겠네요? '95년에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계획 들어온 것은 산벚나무가 아니고 금정역 뒷편 도로의 가로수에 대한 하자보수계획을 저희한테 준것이고 산벚나무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가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산본동의 가로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짜리 벚꽃나무를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끝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런데 금정역 지나서 고가도로 밑에까지 그건 하자보식기간이 남은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리고 근린공원 인부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근린공원이 11개 근린공원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평상적으로 다섯 사람이 한 공원에 배치되는 거죠? 여기 보면 5명이 10일간 하는데 그러면 3일에 한 번씩은 근린공원을 잔디를 풀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10일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근린공원 인부임이 8회에 걸쳐서 11개 공원이 5명씩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5명으로 잡고 그렇게 해갖고 9,800만원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거 가지고는 턱도 안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8회에 걸쳐서는 겨울빼고 한 달에 한번씩 5명씩 하는 걸로 했는데요, 큰 공원은 5명가지고 제가 볼 때 할 수도 없고…
배연자위원
한 달에 한번꼴도 안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8회는 한 달에 한번 꼴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그런데 8회는 한다지만 5명 가지고는 우선 중앙공원 같은 곳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배연자위원
5명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5명 가지고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인데요, 5명 가지고는 할 수도 없구요. 어린이공원도 총 56개소가 있습니다. 산본신도시는 33개소지만 전체적으로 53개소이고 또 미관광장, 도로광장 해가지고 도로에 틈틈이 잔디가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어린이공원까지 다 관리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여기 안들어간 것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못넣었지만 어린이공원 관리도 다 이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배연자위원
그렇다면 근린공원중에서 제일 큰 공원은 중앙공원하고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양지공원도 있고 능안공원도 있구요, 또 여기 주공1단지 옆에도 있고 공원이 많습니다.
배연자위원
지금 정식적으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중앙공원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정식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사람을 시켜서 감시를 시켰습니다. 잔디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공한테 맡겨서는 잔디가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양지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두 개 공원은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지 예산을 들여서는 하지 않았죠. 내년부터는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은 언제 인수인계를 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주공 직원하고 하나하나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 조금 훼손된 것, 다 해가지고 조건부로 저희가 빠르면 올 12월 30일 이전에 아니면 늦어도 내년 2, 3월안으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공에다 내버려 둬가지고는 공원이 버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 부분은 하자보수 대로 인수조건에 별도로 집어넣어서 계속 하자보수를 시킬 거구요.
배연자위원
네, 하자보수가 몇 년간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하자보수가 전기같은 것은 1년이고 보통 주요구조물이 아닌 것은 2년이고 주요구조물은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다 틀리지만 보통 2년으로 보면 됩니다.
이재권위원장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배연자위원
네.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음은 301페이지 5억 120만원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5억 180만원의 금정14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공원조성공사 추진계획과 금정4호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는 총 5억 288만원중 시설비가 4억 8,000만원, 실시설계비가 1,406만원, 감리비가 710만원, 시설부대비가 17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위치는 군포1동 2개소, 군포2동 1개소, 금정동 3개소, 재궁동 1개소로 총 7개소이며 내년도에 이것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시설물 내용으로는 유의시설, 편익시설 휴양시설,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겠으며 '95년 2월부터 '95년 3월말까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95년 5월 착공하여 '9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금정14호 어린이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의 사업비는 5억 180만원으로 시설비가 5억원, 시설부대비가 680만원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2억원이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95년도와 '96년도 양개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지하주차장이 117면, 운동장이 2면, 운동장은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용, 유아용 놀이시설이 각각 1개소, 또 조경시설, 휴양시설이 들어갑니다.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는 금년도에 완료하고 지하주차장은 '95년 6월말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95년 8월말 착공하여 '96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 계획은 총 15필지 86,546㎡로서 총 보상비가 43억 5,4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그 30%인 13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95년도에 6억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에 10억 8,000만원을, 97년도에 8억 6,400만원, '98년도에 4억 6,000만원으로 금년부터 '98년까지 5개년동안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위원
4년만에, 어린이공원이 말 나온지 4년만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계획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어떻게 구조물을 수립하고 하는 계획서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4호는 나왔습니다.
노재영위원
14호는 나왔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나머지는 안나왔습니다. 14호는 설계용역을 올해 줘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노재영위원
4호공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4호공원은 당초에 조성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충탑 위치라든가 모든 것이 변동이 돼가지고 당초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조성계획을 한번 세웠었는데 위치가 다 변경이 되는 바람에 다시 별도로 현충탑 설치계획을 별도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초 것은 무산됐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재영위원
소공원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 위원님들하고 한번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시설물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적합한지 여부도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시행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 만큼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또 금정14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건립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원조성 문제하고 내년도에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 만들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거는 공원조성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설계용역만 끝내고 실지 공원조성이나 주차장 설치는 내년도, '95년도 8월부터 '96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년에 걸쳐서.
노재영위원
2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노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노재영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노재영위원
네.
이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윤석위원
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4호 근린공원을 비롯한 어린이공원 6개소, 이 공원조성의 전반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좀 아까 노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4호 어린이공원내에 금정파출소가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윤석위원
그걸 그대로 존치해 놓고서는 제대로 공원조성이 안될텐데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이전은 금정동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을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측량까지 완료됐고 올해안에 일부 보상이 나가게 되고 내년 봄까지 나가면서 3월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95년 12월 31일까지 끝낼 계획인데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파출소를 무상으로 할 수는 없고 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예산만 확보되면 파출소 부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파출소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금정동 도시계획하는 그 지역내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다른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산본동에 있는 공원부지에 지금 어린이놀이터 공사하고 계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장
그런데 그 공사를 이 추운 겨울에 해야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가 늦어져가지고요,
이재권위원장
설계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공원을 이 추운 12월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어린이놀이터 공원부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날씨가 좀 따스할 때 해야지, 이 추운 겨울에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재권위원장
앞으로 그런 걸 하시면 안돼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래가지고 마무리만 하고 동절기에 공사를 안하고 내년에…
이재권위원장
동절기 공사를 안하니까 거기서 흙을 실어나르고 장비를 대놓고 하니까 지저분하고 흙이 묻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그리고 앞서 김경환 위원님의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요설명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다음은 695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인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각종 조사서식 유인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 사용증명, 체비지 매각신청서, 계약서, 납부영수증 등으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환지예정지공부, 체비지대금 납부통지서 등 우편요금이 2백만원이 계상되고 또 재료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의 인건비를 1,607만원, 지장물철거 인부로 446만원을 계상하고 696페이지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설비로 총 공사비가 보상비 포함 약 53억 4,000만원이 소요되나 '95년도에는 13억 3,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총공사비가 1억 404만 3,500만으로 배수공이 3억원, 상수도 공사비 9,000만원, 포장공 4억원, 지장물 보상비 4억원입니다. 또 697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대체농지조성비는 전은 ㎡당 2,120만원, 답은 ㎡당 3,6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일고 전용부담금은 전답 공히 공시지가의 20% 인 74억 3천여만원으로 총 74억원중 '95년도에 20억 3,884만 5,210원으로 계상하고 연차적으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납부하겠으며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부대비로 837만 9,28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비지매각 신문공고료가 1년간 20회로 2,200만원, 체비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를 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29억원 보조, 이것은 시설녹지, 도로 등에 대한 보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에 의하여 보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비 29억을 보조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구획정리사업이 맨처음 중장기 계획을 세운 해가 몇 년도 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2년도에 도로법…
김경환위원
'92년도가 아니고 '89년도부터 수립을 했던거죠? '89년도에 하신 게 맞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제가…
김경환위원
'89년도에 당동 택지개발계획 수립시에 시에서 구획정리지구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89년 4월달에 김윤식 계장이 이달문 통장하고 석무훈 통장한테 협조요청을 했어요, 구두로 '89년도에 어째 안했다고 그래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결재가 몇 개가 났냐면 도시계장부터 과장, 담당관, 부시장, 용도계장, 회계과장, 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 이렇게 싸인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다 몇월 몇일 연월일도 안써서 결재를 받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시장님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안을 잡아가지고 올렸는데 날짜도 안써가지고 하는 결재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최종결재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획정리사업에 말이죠, 여기는 직인이 이렇게 얌체마냥 1991년 3월 23일날로 돼 있어요 분명히 '91녀 3월 23일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문서는요, 이것 날짜가 시행이 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내부결재이기 때문에…
김경환위원
내부 결재라도 연월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91년 3월 23일날로 이것도 보고가 됐던 내용인데 공영토건에다 언제 했냐면 '92년 4월 23일날 허가를 득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개발국의건축과, 도시과의 답이 필요하니 우리 개발국장님께서 와서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개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이런건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재영위원
위원장님! 김경환 위원님께서 재청하신 개발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쭉 해온 도시계획 추진경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번에 부임하신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식 의외의 것은 대답하시기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장만 물어 주시고 그동안의 추진경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경환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좀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라도 경위나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도시과장님하고 함께 질의를 동시에 받는 것이 오히려 이문제를 끝까지 끌고 나가는 데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김경환 위원님께서 이해를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개발국장님의 기본적인 복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부수적인 문제는 도시과장께 듣는 것이 어떤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환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는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주민에게 공고할 당시에 농지전영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가 없는 걸로 홍보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때는 대체농지조성비나 농지전용부담금을 구획정리사업에 포함해야 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이 있다는 홍보를 안했죠.
김경환위원
몰랐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병묵 과장께서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전용부담금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랬고 또 도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때문에 승인이 안나고 빠꾸당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농지전용부담금 때문에 빠꾸 당한게 아니구요,
김경환위원
답은 있다가 해 주시고 시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일방적으로 개별지가를 하향조정 했죠?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을 79억에서 69억으로 10억을 조정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금액까지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잘못 조성된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참에 그걸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지금 세무과로 내려간 관리계에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김경환위원
아니, 늘 우리 백남규 의원님도 신경을 쓰시는건데 개별공시지가를 한번 도에서 심의하고 시에서 하면 됐지…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어서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조정한 거지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안맞는 것만 조정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조정해가지고 내린 게…
김경환위원
지주한테도 어떤 통보를 안하고 내린거 아닙니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을 저희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걸 조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저희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리고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왜 설명 안하셨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거는 제가요, 94년 7월달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농지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94년 7월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도 그 전까지는 대체농지조성비나 농지전용부담금이 해당이 안되는 걸로…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돈을 가지고 하는 거냐구, 이 전체예산 다 무슨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김경환위원
주민의 세금이죠? 그런데 어째 20억까지 여기다 편성해놨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우려를 안해도 되는 것이고요,
김경환위원
왜 우려를 안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체비지 매각이 되면 어차피 개개인 농지를 가진 분들한테 부담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감보율이 의해서요,
김경환위원
왜 우려를 안해요? 100원을 세금 내는 사람은 엄청 어려운 사람이 내는 거고 5억을 내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럼 농지를 가진 사람은 그래도 부유하다 이거예요. 체비지는 있다가 체비지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1년 3월달에 이렇게 해놓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분들이 감보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것을 구획정리사업을 하자면 어차피 전부 감보율에 의해가지고 땅을 권리면적에서…
김경환위원
체비지 팔아가지고 개인한테 다 돌려 줄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죠.
김경환위원
그러면 가만히 계시란 말이예요 끝까지 말을 듣고… 체비지 팔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돌려 줄거예요? 100원씩, 1,000원씩 세금 낸 대로? 아닐 거 아니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경환위원
이렇게 해서 '91년 3월 23일날 해놓고 동아에다가는 '91년 4월 23일날 허가를 해줬다 이 말이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파트 사업승인이요?
김경환위원
네, 그리고 두산은 또 언제 해줬어요? 구획정리사업을 계획을 세웠으면 허가를 안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아파트 다 지어놓고 거기다 무슨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경환위원
지정은 안됐어도 계획은 세워서 이런 결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용역을…
김경환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체비지 매각해서 한다고 했죠? 어쨌든 20억이란 것은 우리 세금을 낸건데 있는 사람들 도와줄라고 세금내서 이런 사업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사람들한테 혜택가는 게 아니고 우선 지금 돈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관에서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그래야지 맨날 예산 없다고 해놓고 20억씩 전용부담금을 내라는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말이죠. 그리고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한 말씀 드리겠는데 '91년 1월 23일날 이렇게 공고해놓고 '91년 4월 23일날 주택허가 내주는 것 이거 되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건지, 4월 23일날 허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계획이 일반적으로 도시과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우선 받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확정이 되야만 통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허가를 준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는데 두산아파트하고 그 위에 우석건설은 허가가 군포시에서 안된다고 했으면 주관있게 안해줘야 되는데 도로 가서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53,000평에 대한 구획정리를 했으면 번듯하고 미관상 다 좋은데 주관성 없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와서 거기다 어떤 구획정리를 합니까?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장님께서 질의코자 하는 것은 딴게 아닙니다. 재개발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도에서 사업승인도 안나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재개발은 법률상으로 주택사업지구 지정에 의해서 시에 인가가 되거든요, 재개발의 의미를…
김경환위원
주민이 반발하면 이거 안된다니까요, 이걸 내일까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하셔가지고… 대체농지조성비가 왜 없는 사람들 돈 갖다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국민세금이 아니고 체비지 매각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환위원
체비지 매각되면 체비지 매각해서 시민 세금낸 것 100원씩, 1,000원씩 돌려줄 거 아니잖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죠,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대한 20억 얘기는 체비지 매각대금을 내년도에 체비지 매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지, 국민 세금낸 것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환위원
어쨌든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구획정리사업보다는 재개발로 해서 거기에 맞는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경환 위원님 이해가 좀 가시겠습니까?
김경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획정리사업은…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건설이 됐고 자투리 조금 남은 땅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것은 재개발 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뜻은 재개발 지역으로 변환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재권위원장
이 문제는 개발국장님이 도시과장님께 한번 고려를 해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검토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