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 예산안 심의를 하시기 위해 등원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19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1994년도 제2회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차례로 상정이 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이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수도사업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여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경영여건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경영혁신이 강화됨에 따라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출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격하고 경영합리화 실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또한 작은 재정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기업 경영의 활성화와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국비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지방 공기업에 대한 일반회계등의 지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상적 경비의 증가 및 사업 수익의 확충으로 자체 재원을 확대하고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정력 및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5년도 재정운영 방향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및 원가절감운동을 위한 물자절약, 예산절약, 인력절감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지방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요금의 점진적 현실화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투자규모의 적정화 및 광역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일반회계에 의존하지 않는 경영자립화로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체계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복식예산으로 편성되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누고 각각 항, 세항, 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비스공급량 증가와 요율공급가 조정을 예측하여 요금수입 등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도비보조금과 지방채수입, 일반회계지원금 등 의존재원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직성경비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경상비에 대한 절감, 절약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상수도 중, 장기 시설물 투자계획과 연계시켜 검토, 조정, 반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을 시비부담 지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63억 3,900만원으로서 94년 예산규모보다 103%가 급격하게 증가 되었으나 이는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이 시작되어 84억 1,000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이며 사업예산 규모는 55억 4,200만원으로서 94년보다 4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예산 규모는 107억 9,700만원으로 94년보다 78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을 제외하면 94년보다 1.4%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영업수입이 75.2%로 49억 1,500만원이며 이중 급수수익이 42억 4,000만원으로 94년도 급수수익보다 38%가 증가된 것이며 이는 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하여 수돗물사용이 크게 늘어 사용료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외 수입은 일반회계의 지원금 및 보조금 등이 19.9%인 12억 2,300만원으로 사업수익 총액은 6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예산규모는 총 55억 4,200만원으로 이중 10억 2,300만원 총 예산대비 18.5%를 포함한 영업비용이 46억 8,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84.6%를 차지하고 있고 영업외 비용으로 7억 5,900만원, 예비비 등으로 9,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출예산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비에 있어서는 3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인건비 7억 5,100만원, 필수관서 운영비 4억 2,200만원, 약품비 1억 5,000만원, 원수구입비 12억 5,000만원, 동력비 4억 7,800만원, 수선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급수비는 총 3억 6,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 2,200만원, 수선비 2억 9,100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일반관리비에는 6억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과 인건비 3억 1,700만원, 일반운영비 4,700만원, 연구개발비 6백만원, 보상금 9,2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타 경상비 1억 3,900만원입니다. 넷째로는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급수 공사비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로는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으로 인한 지급이자 7억 5,900만원과 예비비 9,400만원을 수익적 지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총 95억 9,400만원으로서 자체 수입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5억 7,800만원으로 총수입대비 6%만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4억 3,700만원, 토지관리특별회계 차입금 3억 4,900만원, 도비보조금 2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규모 107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 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4억 5,100만원, 감리비 1억 5,900만원, 자산취득비 등 2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에는 광역5단계 사업비 8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설비 78억 2백만원, 시설부대비 8백만원, 자산취득비 6억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 13억 2,500만원과 예비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5년도에 우리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남규 위원입니다. 수도과 소관으로 예산안 56페이지에 누수수선과 시설물설치비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누수로 인해 손실된 물값이 1억 3,800만원이나 되어 누수수선, 제수변 보수는 물론 유량계, 공기변, 이토변 등 시설물 설치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업추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관리 및 정비를 위해 5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요즘 지하수 오염이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질검사 등 관리사항이 95년도 비상급수시설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57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5,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후 및 고장계량기의 교체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환 위원입니다. 수도과 소관으로 예산안 83페이지에 급수불량지역의 급수관과 노후관 교체를 위해 4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들에게 맑은 식수를 공급하고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사업추진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67페이지에 상수도누수 손해배상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손해배상금이 95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되는데 어떤 경우에 집행을 하게되며 집행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치년 위원입니다. 수도과 소관으로 예산안 68페이지에 2,680만원의 상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탁내용과 부담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84, 86, 87페이지에 의하면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으로 85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163억 3,900만원의 52%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이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 투자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재영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안 86페이지에 ICP감도기 한 대 구입비로 2억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계구입시기와 용도 그리고 활용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중 누수수선, 유량계 제수변 보수는 물론 유량계 공기변 등 시설물 설치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상수도시설물 제수변 유량계, 공기변, 이토변은 우리 시민모두에게 안정적인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계속적인 관리 운영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94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시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존시가지인 군포1, 2동, 당정동, 금정동, 산본1동에 대한 제수변보수대상 및 관말지역과 구역별 브로커인 바둑판모양으로 구분하여 제수변, 유량계, 이토변 및 공기변 등을 설치 일정한 구역에 검침원의 검침결과와 주메인유량계를 통과한 양과 비교 검토하여 누수량의 최소화와 상수도시설물의 관리효율화로 시민에 대한 안정적인 급수공급과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이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금년도 수질검사 등 관리사항과 95년도 비상급수시설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여름철 성수기시 한 번 하였으며 5개소 모두 시흥군당시때 설치한 후 한번도 시설보수 및 우물서진을 안한 상태인바 금년도 제2회 추경에 1,500만원으로 현재 5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포국교앞 비상급수전은 인근 농경지의 논에 성수기인 7월에서 8월까지 비상급수전에서 물을 대주었으며 비상급수전을 이용한 시민에 대한 비상급수 운영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예산안 57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5,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5일 '94행정사무감사시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수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누수의 원인은 계량기 고장 및 인정부과량 계량기불감수량 관세청용 등 수도사업용수량 적하수량 요금징수 없는 공공용수 부정사용량 누수사용 량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세가지 계량기 고장 및 인정부과량 계량기불감수량 적하수 량등은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비로 금번 계상하게 된 것으로 우선 계량기고장 및 인정부과량을 보면 총 수도전수 6,416전중 고장신고 전수가 596전인 9.1%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계량기불감수량, 적하수 량등은 보이지 않는 많은 누수원인이 되겠습니다. 허용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인 보통일반계량기를 앞으로는 지양하고 허용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고감도 계량기를 구입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부터 관경 80mm 이상의 계량기 총 22개소에 대하여는 고감도 계량기를 설치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중 전부가 보수하고 교체해야 되는 금액인데 이것이 약 5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해야 할 그러한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현재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체 조사한 거는 있습니다.

예?

전체조사한 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교체나 고쳐야 할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걸로는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마는 수차에 이번 행정감사에서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제수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수로 인한 손해되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철저를 기해가지고 이런 손실되는, 공연히 없어지는 이러한 예산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 전체가 또 우리 시 전체가 생각하는 그 노후관 교체는 다 조기에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총 우리가 노후관 교체 해야할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몇 m됩니까?

약 한 20km 되겠습니다.

20km요?

예.

지금 올해 이거 4억 3,000만원을 투자하고 난 나머지 노후관이 20km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총 저희가 20km중에서 여태까지 한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하면 16km가 완료되는 겁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16km? 아니, 그러니까 총 길이가?

그래서 앞으로 96년도 이후에 할거는 4km가 남겠습니다.

아, 4km만 남는다고?

내년도까지 하면 16km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완료되네요? 인제 노후관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동하고 다른 두 군데가 노후관이 심해서 지금 하시나 본데 거기, 그 정도로 심한 곳이 또 있습니까? 4km 남은 데 대해서?

네.

또 심한 데가 있어요? 4km가?

예.

그럼 이 공사는 어떤 공기 때문에 많이 어떤 양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겁니다.

지금 예산이 세워진다면은 나머지 4km도 95년도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네.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잘 알았구요, 그 누수탐지기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누수탐지기는 웬만한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탐지기를 이용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저거 하는거를 100% 운영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누수탐사기라는 것은 우리 일반상식으로 안보이는 데를 됐을 때도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누수탐사기 자체가 지하에 있는 안보이는, 지하에 있는 물을 탐사하는건데 물이라면 지하수도 있고 수돗물도 있고 하수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가지고 정확히 위치를 판단하는 것은 숙달과 여러 가지 저게, 아직까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구분정도는 될 수 있는 탐지기가 돼야 될텐데요?

그거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 안에 저희가 해주고 난후 다른게 없을 때는 금방 쉽게 하는데 도로에서는 아마 파악하는데 힘이 듭니다. 아직까지 저희 직원이 그만큼 숙달이 안돼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해야 찾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누수탐지기는 숙달은 빨리 좀 기능을 갖추셔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주민이 신고했을 때 누수가 됐는데 장기간 못찾고 그러면은 또 그마만큼 신뢰가 안되고 그러니까 빨리 숙달좀 하셔야 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4km 남은 거는 금년에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산이 허락되는…

95년도에도 3.3km하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나머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4km에 대해서는 예산만 허용되면은 하실 수 있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노후관교체에 있어서 말입니다. 4km를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넣어 주면 하실 수 있다고 했죠?

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km?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6,300만원이요?

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아니, 지금 3.3km에도 4억 3,000만원이 든다는데 4km는 더 들어야지…

그거는 저희가 관경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집계해 놓은게 있습니다. 공사비를…

근데, 3,3km에 4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그건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사업비 내역이,

아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관경에 따라서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글쎄 관경 남은 게 다 구분이 돼 있는 겁니까?

예,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작은 관은 조금…

예,예,

아, 예.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67페이지 상수도 누수 손해배상금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집행을 하게 되며 아울러 집행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예산은 95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사항으로 94년도에 상수도 파손으로 인한 누수는 총 164건으로 자연적 누수 140건과 인위적 누수 2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누수로 인하여 인근상가 및 지하실의 가정집과 공장 등이 침수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보상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에 대한 보상기준 및 보상비가 책정되지 않아 안타깝게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9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상수도관의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우리 시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지원할 계획이며 집행 근거는 재해발생보상기준을 참고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 고발에 따른 피해액배상판결에 의거 지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의 위탁내용과 부담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그동안 통합공과금에 의하여 위탁징수 관리하던 것을 지난 10월 1일부터 분리실시됨에 따라 매월 상수도사용량 조정 및 과징내용의 변경 등에 의한 고지서 발행을 전산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연희전산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탁징수부담금이 2,680만원으로 이는 고지서발행 한건당 처리비용 148원 90전의 94년도 처리단가를 계산한 것이며 부담금 지급을 월별 실제 처리건수 실적에 의하여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김치년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4, 87페이지에 의하면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비로 85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안양, 군포, 의왕 3개시 배분량과 시설용량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시에서 통합정수장 시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1월 입찰 11월 8일 계약되어 우리시 용역비부담금 3억 324만원이 결정되어 안양시로 불입되었고 나머지 2억 7,430만원은 95년도에 불입할 예정입니다. 군포시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수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94년 11월 21일부터 22일 2일간에 걸쳐 제안참가안내서 교부 및 등록이 완료되어 94년 11월 30일까지 제안서 제출받아 현재 심의평가중에 있으며 12월 23일 입찰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95년도 6월부터 95년도 12월까지 배수지, 가압장의 용지매입 수도사업인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시설계획인가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 것이며 95년도 11월경 군포시 수수시설공사에 대하여 착공예정으로 있으며 97년도 12월경 사업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예상 사업비로 총공사비 274억 4,300만원이 예상되며 94년도 13억 7,6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95년도에는 85억 6,900만원, 96년도 97년도에는 174억 9,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의 배분량 및 시설용량을 말씀드리면 전체 23만톤중에서 안양시 12만톤 군포시가 7만톤 의왕의 4만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98년도에 완공된다고 하셨습니까?

97년도 완공계획입니다.

97년도 완공계획입니까?

네.

우리 지금 11만톤 하고 97년도에 우리가 7만톤이오?

네.

그러면 이것만 가지면 우리 97년도에 인구예상을 30만…

37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만명 이상해도 넉넉한 물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확보한 물량이 15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게 8만 6,000톤 그다음에 광역5단계 해서 7만톤 그래서 합계 15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저기 지금까지 측정하던 장비가 있었죠?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서에서 본 것 같은데 그 그거는 뭐라고 그러죠? 그 장비명는?

그건 IC입니다.

IC?

예.

이게 ICP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걸 가지고 해석을 좀 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그게 "유도결합프리즈마질량분석기"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유도결합…

"유도결합프리즈마질량분석기"입니다. 이 먼저 IC는 검사 항목이 벤젠, 투루엔, 에틸렌, 디크로메탄, 크릴세린 이 다섯 가지 항목이 내년 7월 1일부터 음용수 수질기준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긴급 구입하게 된 사항이구요. 지금 이 ICP는 중금속류 이거와 또 이외에 기존 저희가 장비로 사용하던 것까지 포함해서 빠른 시간내에 정확한 컴퓨터로 처리해서 수질기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요청하게 됐습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하루하루 수질측정을 매일같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몇 회 정도를 하시는가요?

하루에 평상시에는 1회, 또 수질상태가 나쁠때는 2회∼3회 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 갔을 때는 그걸 포함해서 하게 되면은 1일 3, 4회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평소에는 1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니오, 저기 위원장! 그 83페이지 상수도사업소내에 있는 여과지 표세펌프크레인 설치공사라든가 이 세 가지 네 가지로 약 한 1,830만원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신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크레인 표세펌프크레인은 저희들 침전지내에 역세척할 때 사용하는 대형 모터가 있습니다. 그 모터가 한 1톤 정도 이상 나가고 있는건데요, 이게 지하로 가라 앉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대가 있는데 그것이 고장났을 때 끌어 올려서 바깥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설장비가 안 돼 있습니다. 실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인을 설치를 해서 고장났을 때 들어 올리는 그런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가로등교체 공사라든가 비상유도등 고정사다리설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네, 그것도 지금 가로등교체는 금정배수지입니다. 금정배수지가 가로등 설치가 된 상태가 한 6, 7년 경과하다 보니까 이게 삭아가지고 지금 보수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지금 맨 처음에 펌프설명하신 것도 그렇지 이 근 350억을 들여서 짓는 정수장내에 인수단계에 이런건 인수를 제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구비가 갖췄어야 되는데 물론 저기 가로등 교체공사 같은 거는 좀더 보완해야할 그런 입장이라면 해야 되시겠지요. 그러나 여과지 고정사다리 설치 이거는 있어야 될 장비 아닙니까?

글쎄 저희들 여과지가 8지가 있는데요, 여과지 역세척이라든지 청소할 때는 계속 사다리를 들고서 설치를 해놓고 들어가는 그러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고정사다리를 설치를 했을 때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건데요. 지금 당초에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시설될 때 설치가 돼 있었으면 바람직 했을텐데요, 지금 그렇지 않고 보완하다 보니까 요청하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 더 이상 정수장에서 5단계는 우리 그렇게 신경 안써도 되지마는 모든 사업의 설계대로 잘 좀 인수하셔가지고 이런 후유증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95년도 예산심의중에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94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지난 10월 20일 제2회 추경예산 승인후에 지방세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가 있었고 일부 법정경비와 필수경상사업비 부족요인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결산감사시 지적되어 오던 불용액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되는 9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635억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10억 1,400만원보다 24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20억 6,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4억 1,6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간 일부 조정으로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결산감사시 지적되어 오던 불용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20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실제 제3회 추경예산 재원은 총 45억 9,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예산에 1억 2,500만원을, 전산화사업 등 필수 경상사업비에 5억 9,900만원을, 광정동 및 대야동 개소경비에 따른 필수경비에 8,700만원을, 그리고 투자사업 부족예산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여 36억 3,5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 및 원금 회수수입이 1억 1,900만원이 감소되어 불가피하게 주택자금 융자상환금 1억 1,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4,3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전액 의료환자 구호진료비에 계상하였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도비 1억원이 추가내시되었고 잡수입 9백만원이 늘어 기정예산 26억 2,0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27억 3,000만원으로 증액된 1억 1,000만원은 예비비에 1,000만원을, 그리고 역세권 주차장설치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만 일부 조정된 예산입니다.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안 56페이지 청사방호 및 비상동원 근무자 급식비 계상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제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수정안으로 제출된 전경막사 설치비 9,500만원과 전경비상동원 및 경호경비 4,200만원을 심의할 당시 신도시 입주민들의 쓰레기소각 시설 반대집회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지 않고 공권력으로 억압하고자 시민의 전당인 시청사내에 전경병력을 동원하여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질의·토론에 참가할 수가 없어서 본위원과 뜻을 같이하는 노재영 위원을 통해 시청내에 전경막사 시설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만 마치 본위원이 전경막사 설치비와 청사 경호경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도와준 것처럼 신도시 주민들에게 매도하여 곤혹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은 양심적으로 산본신도시 소각장에 관하여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3천명이 넘는 전경병력을 동원하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병력이 필요했던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동원된 전경병력을 꼭 시민의 전당인 시청사내에 배치하여 다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병력은 설사 동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식사를 하는데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많은 시비를 들여서 급식을 제공하려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1회 추경에도 4,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은 전경비상동원 급식비로 반영하였음에도 금년도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9,2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그 병력이 시민을 위협하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128페이지 군포역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비 6,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이번 제3회 추경에는 다시 6,0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공사비가 증액되는 만큼 필수적으로 설계변경이 뒤따를 것으로 보는데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해 주시고 지하도축소 및 설계변경으로 낭비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몇 회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동 지하보도와 지하상가의 병행설계에 대해서도 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니 쓸 돈은 용케도 다 맞춰 가지고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우리 시민이 용납하기가 어려운 얘기고 지금 현재 시청사내에 전경차량이 있는 것만도 우리 시민 전체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 당국에서는 시민의 안전, 시민의 편안, 안이를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시 시민들의 민원관계나 이런 걸 보러 올 적에도 전경들이 마치 어떤 승전보나 울린 사람들처럼 공을 차고 이렇게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저도 백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전경들한테도 중대장이나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그랬는데 전경들이 야간에 하다 보니까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에 나와서 공을 좀 차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편에서는 울고 불고 지금 이러는 실정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집회, 농성을 하고 있는 저의를 우리가 본다면 절대로 그 분들은 하등의 악질적인 행위가 없었고 다만 자기네들을 수호하고자 전경과 맞서가지고 지금 희생양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해서 구속이 되고 있는 이러는 판국에 전경들마다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협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5개중대가 남아있어 가지고 광정동사무소하고…

그리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돈을 주고 밥을 먹여가면서 우리를 위협하라고 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구요. 나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밥 주고 술 줘가면서 지켜달라고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시민이 잘못되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까지 대화와 이러한 길들을 찾아가지고 모든 협상창구를 열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금까지도 주장했습니다. 이해와 협력으로… 급기야 공권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시민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시비로, 다시 말하면 산본신도시 세금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돈 주고서 자기를 위협하라는 얘기가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질의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을 잘 했다고 칭찬을 받아도 시원찮은 마당에 일을 열심히 해놓고도 나쁜 사람으로 호도했던 이런 과정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매도를 당했어도 일언지하 변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 안하고 있을려고 했는데 진리는 밝혀지니까… 그 날이 오기를 나는 바랄 뿐이었는데예산을 또 그리 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 급식비를 제공한다고 하니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백남규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 소각장시설 관계도 부담을 해야되는 이런 입장이고아무튼 시에서는 홍보활동이라든지 또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는 전경들도 감소시켜가지고 소각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시민을 설득하는 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가슴에 닿는 진실을 시민에게 심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협으로 하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자중지란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후사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시에서는 해결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화적으로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했건만 급기야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했고 또 누누히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마음을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당동지하보도는 현재 시민들이 약 90% 이상이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세권의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함께 돼야 할 생산성 있는건설이다 하고 우리 시민의 90% 이상이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도 안전하고 노약자도 불안하지 않다고 이렇게 병행되는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좀 빨리 해 주셔가지고 두 번 다시 공사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깊이 새겨가지고 굳건하고 견고한 지하도가 설치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역세권의 활성화는 바로 그 지역 상권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이랬을 때 과장님으로서도 얼마나 신바람나는 일입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