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명규 의원 발언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일선에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주점수 대연1동장을 비롯한 동장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우리 구가 더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대연1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연1동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점수 대연1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주점수대연1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6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장 주점수 (대연1동장 이하 각 동장 손들고 선서)
손애휘위원장
동장님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동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인사 및 각 동장 소개)
손애휘위원장
그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연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주점수대연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주점수 대연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윤명진 대연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3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대연3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윤동원 대연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원 대연3동장께서는 연말 공직생활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 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4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채수만대연4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채수만 대연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5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하태길대연5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하태길 대연5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6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대연6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김형태 대연6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손수영 용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수영 용호1동장께서도 30여년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직 생활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호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권혁신 용호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3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용호3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박영배 용호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4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용호4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당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용당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윤철호 용당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만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진광돈 감만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만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권태선 감만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암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우암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김석언 우암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암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안수갑우암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안수갑 우암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문현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손재무 문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문현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박태환 문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3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권오봉 문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4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균
이도균문현4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손애휘위원장
이도균 문현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동 소관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된 관계공무원 중 마이크가 준비된 좌석에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뒷좌석에 계신 공무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석에 보면 동장명단이 죽 동장님들하고 죽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감만2동장님은 지금 보니 이 자료에 의하면 승진일이 2011년 7월로 되어 있고요. 우리 우암1동장님도 승진일이 지금 2012년 1월로 되어 있고요. 문현1동장님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 다 잘 되어 있는데 이거 사소한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한 번 이런 걸 검토하셔서 이런 자료 실수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에 이제 동별 예산집행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물론 동에서,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잘 한 것은 칭찬도 하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보자는 건데, 예산집행 현황이 너무 좀 이렇게 위원이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산서 올해 나온 예산에 보면 우리 각 동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대연1동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 참석보상비가 25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20명 그것도 고문을 포함해서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뿐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암2동은 예산서에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급이, 나가는 분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자란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원들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늘 오후까지 여기에 관련된 자료, 제가 아까 개별 요청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릴 테니 작년 것과 올해까지 참석과 지급내용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요청 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대연3동 우리 윤동원 동장님과 용호1동 손수영 동장님! 올해 12월 정년인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27, 페이지는 43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대연1동부터 해가지고 우암2동까지의 단체명, 단체장, 회원수, 예산지원액 등 비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연2동에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청년회의 단체장이 없습니다. 대연3동에는 새마을문고, 장학회 회장님이 안 계시고, 대연5동에는 청년회 회장님 없고, 대연6동에는 장학회 회장님 없고, 용호3동에는 새마을문고, 적십자봉사회 회장님이 안 계시고, 그 다음 우암1동에는 새마을문고, 적십자 봉사회 회장님이 안 계시고, 우암2동에는 새마을문고 단체장님이 안 계시고, 문현3동에도 새마을문고, 청년회 회장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우리 단체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아마 상세한 것은 동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단체장 없고 회원수가 없는 부분들은 미조직이 되어 있는 것도 상당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단체장과 회원이 없다라는 것을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료를 받아보는 저희들로서는 물론 단체는 누가 단체장이 나와야 모임이 돼야지, 결성이 돼야지 단체장이 만들어지는데 단체가 결성이 안 됐다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우리 동장님의 성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들은 개인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단체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단체거든요. 이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동장님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학회가 없다면, 그 말도 안 맞죠. 아까 우리 대연3동 이야기 하실 때 맨 마지막으로 아까 장학회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장학회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물론 추구하는 단체의, 동에 장학회가 없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새마을문고에 단체장님이 없어요. 새마을문고의 단체장님은 거의다가 도서를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지식을 알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사무소에 도서관이 없다라면 몰라도 동사무소가 좁아서 그렇다면 몰라도 조금 활용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단체 구성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드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단체가 있어도 단체회원이 10명이 안 되는 단체가 많습니다. 물론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회장의, 단체장의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임의 회가 단체회원이 많아야지 활동하기 좋은 게 많기 때문에 10명 이상으로 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가능 하시겠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이것은 확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내용이고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완전히 주도적으로 어떤 단체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장의 할 역할을 하여튼 최대한 좀 노력하셔서 이 분야에 인원들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장이 아무리 추천해 넣어도 또 단체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또 단체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고가 지금 조직 안 된 동도 꽤 있습니다. 꽤 있고 또 문고가 설치 안 된 곳도 몇 군데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문고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우리 동장님들한테 한 번 더 당부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단체장을 많이 격려해 가지고 독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역비 있지 않습니까? 방역비가 동마다 187만6,000원이죠? 동일하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그 기준은 제가 지금... 보건소에서 아마 방역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까지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용호1동에는 인구수나 그 다음 동의 크기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엄청 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가까이 있는 동에 보면 인구수나 동의 규모는 작아요. 그런데도 방역비는 똑같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과연 187만6,000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 동에 방역을 다 할 수 있을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똑같은 방역을 한다면 용호1동, 대연3동 같은 큰 동에서는 이 방역비 충당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라 말입니다. 다른 일반 동에서는 방역비가 거기에 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더 큰 동에서는 이 부분만큼의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그것은 우리 총무국... 사실은 방역비는 이제 우리 동은 지도감독이 총무국한테 되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방역비 문제는 제가 이제 확정을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고 이 사항을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보건소에서 한 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동별로 동세에 따라 약간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방역비를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것만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고 어차피 그 돈 가지고는 방역이 다 안 됩니다, 우리 보면.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면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지원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지원도 받기는 하는데, 우리 위원님 아마 확인해 보시면 그 돈 가지고는 방역을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예산 사정이 되면 나중에 예산 사정을 하실 때에 우리 위원들께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마다 방역비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하는,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자란다면 분명히 채워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날 총무국 감사할 때 우리 직장교육 및 남구아카데미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각 직원들이 220에서 240명정도가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각 동에서는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두 명이 아마 와서 교육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교육을 받고 가서 직장에 다시 돌아가서 동 직원들한테 그것을 전파를 하는지 사실은 그때 의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교육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직원들한테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제일 잘 되어 있는 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대연3동에 “향토집굴국밥” 보면 제가 거기 식사하고 나올 때 보면 플라스틱통에다가 대연3동 담당자해가지고 이름 딱 적혀가지고 조그마한 10원짜리 100원짜리 모으는 통이 있더라고요. 그 통에 돈을 모아서 우리 이번에 보니까 34세대에 74만원을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0Kg짜리 쌀을 34포 지원했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조금 잘 되는 음식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작은 음식점은 쉽지 않겠지만 좀 큰 음식점에서는 관에서 이런 걸 주도해가지고 그 가계와 조금 계약이 아닌 도움을 받아서 입구에다 그런 통을 놔둬가지고 여러분이 내는 조그마한 성금은 연말이나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한 번 동장님들께서 검토해 주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적으로 용호동의 외식명가라든지 아니면 뷔페 큰 데도 마찬가지고 좀 큰 음식점이 있다면 그 업체 사장님에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런 기금이 조금 형성될 수 있다면 어려운 시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업무보고 죽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용호2동하고 우암2동의 업무보고 내용이 아주 알차고 성의 있게 잘 됐다, 이래 제가 생각이 들고 특히 용호4동 같은 경우에는 동세가 약한데도 모든 단체가 협조해서 봉사활동을 타 동에 비해서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동장님이 열성적으로 지역의 복지사업 확대에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연3동장님! 올해가 마지막이라 하니까 질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용소마을에 대한 유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대연3동장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아마 용이 거기 살았다는 어떤 그런 전설하고 결부돼가지고 용소마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황령산이 대연3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동원
윤동원대연3동장
예.
김동환위원
황령산 높이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동원
윤동원대연3동장
약 450m정도...
김동환위원
427m입니다 정확하게. 황령터널의 길이가 120m입니다. 용소마을 그것은 부경대 앞 정문 앞에 조그마한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용이 꼭 날아가서 승천하는 듯한 형상이다’해서 용소마을이라 지어졌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하면 구청의 과장님하고 업무가 다르게 주민들과 많은 접촉이 있는 동장님들이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환히 밝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물으면 상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 현황을 잘 파악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물어 본 겁니다. 앞으로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근무하는 동네에 대한 현안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문현3동장님!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김동환위원
굳이 뒤에 앉아 계신 분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4동 근무할 때 저하고 별로 사이 안 좋았다 이래서 불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 주차기금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혜숙위원이 잘 물어 본다 하니까 딱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현3동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요금 수입현황을 이래 보면 총 이게 7,500여만원정도 되요. 2012년도 1월달에서 10월달까지만 빼보니까, 그 정도 되지요?
장내웃음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김동환위원
여기에 보니 새마을지도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딱 두 단체가 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네요? 인근에 있는 문현4동을 보면 8개 단체에서 골고루 이렇게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왜 문현3동은 유독 자치위원회가 위주로 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역적인 주차장의 특성상 그런 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령 소규모로 100개정도가 있다면 20개씩 해가지고 다섯 군데 흩어져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한꺼번에 번영로 밑에 같이 생겼기 때문에 통괄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인근동에는 각 자생단체에서 골고루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문현3동에 예를 들어서 111면이라 하는 돈을 자치위원회에서만 이렇게 운영하는데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급 단체의 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고 연말이나 연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에 각급 단체장들이 포함돼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열게 되면 자동적으로 단체장들이 같이 있으니까 의견이 같이 반영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김동환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듣기로 “너무 자치위원회 돈을 자치위원회 위주로 쓰고 다른 단체 활동하는 데는 잘 지원 안 해준다” 이래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꼭 문현3동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동장님 다 해당되는데 대표로 제가 제일 친한 권오봉 동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홈페이지 동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홈페이지에 현황을 봤는데 동장님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진 내용하고 안 맞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처음 올릴 때 수치나 기록들을 해놓고 날이 갈수록 자꾸 변동이 생겨서 틀릴 수도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을 고쳐 놓는다던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하면 여기에 대비해서는 한 번쯤 정비를 해가지고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는 그대로 하나도 손도 안 대고 그냥 놔놓고 업무보고서는 엉뚱한 다른 자료를 내놓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현3동도 그렇고 다른 동도 다 그렇다고요. 대표로, 이렇게 불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아도 되요?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인구수라든지 각각 현황들이 실제로 하루하루 수치마다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던지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김동환위원님 말씀처럼 연말이 다가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던지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챙겨가지고 시정해 주시도록 하고 또 지금 통상 보면 ‘남구청에 바란다’ 그런 이야기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장님들이 밖에를 안 나간대요. 전부 다 사무실에만 가만히 앉아 있고 일선 과장도 아니고 내근도 아니고 외근이면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현안사업이 뭔지 살피고 또 민원도 듣고 어떻게 하다보면 막걸리도 같이 한 잔 먹고 이래 좀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동장님들 다는 안 그렇지만 아예 밖에 나가면 누가 잡아먹는지 아예 출근하면 동에 가만히 있다가 퇴근하면 딱 나가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권오봉 동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그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동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업무 자체가 외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현장에 나가서 보게 될 수 밖에 없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동장님 생각에도 그래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요? 그 말이 맞지요?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업무 자체가 현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소원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현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장하고 연결되어서 일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김동환위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으니까 다른 동장님들도 혹시나 평소에 업무태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행정 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줄 다 압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복시사업 확대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지역현안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래서 살기 좋은 남구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오봉 동장님! 4동 계실 때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는데, 문현동 가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훌륭한 동장님으로서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예. 동장님! 수고들 많습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문현3동 동장님!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공영주차장 관리수입이 수입 총 금액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하는데 얼마나... 몇% 내려옵니까? 새마을지도회에는 몇% 내려오고요?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정혜숙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영로 아래에 111면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로 문현9길 필우탕 위에 있습니다. 16면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9년 9월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아니, 총 수익금 중에서 자치단체에 관리수입이 몇%정도 내려 오냐고요?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아,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O대연5동장 하태길 공무원석에서… 구청에서 우리... 40% 50%... )
혜숙
정혜숙위원
총 100% 중에서...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50 대 50도 있고 예, 40 대 60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돈은 50% 내려오고 새마을지도자한테 내려오는 것은 60% 내려오고...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그렇지요.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그 수입원 중에서 들어가는 지원은 어디 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금액들이.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제가 한 번 총괄적인 면에 관심이 계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하는 것은 16면 이것은 방역활동에 쓰는 거니까 제외하기로 하고, 111면에 있는 큰 게 구청하고 50 대 50입니다마는 1월1일부터 연말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하면 저희 동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약 4,700만원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1년에 보면 거기에 관리인이... 지출, 세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리인 2명이 있는데 1인당 인건비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만원씩 해가지고 2명을 주고 관리사무실 운영비와 난방가스 운영비라든지 전기ㆍ전화 이래 해가지고 인건비 2,500만원, 공과금 약 100만원, 운영비 약 100만원 2,700만원을 빼고 나면 약 2,000만원정도가 남습니다. 2,000만원정도 남는 데서 올해 쓴 것을 보면 물론 이것도 연초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각각 의결을 거친 내용입니다. 보면 동사무소 민원실에 혈압계를 150만원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대보름 윷놀이행사 지원에 150만원 해가지고 주민들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쌈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에 설ㆍ추석에 쌀 지원하는 거 이웃돕기로 해가지고 100만원, 100만원씩 해가지고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에 경로당이 열세 군데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설ㆍ추석하고 이래가지고 위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약 20만원씩 찾아가가지고 268만원정도를 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혜숙
정혜숙위원
예, 대강 지출액은 그렇다 치고, 그 지출 내역 중에서 좀 남는 게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올해 빼보면 약 180만원정도 예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비비 그 남는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그런데 180만원이 소액이다 보니까 큰 돈이 아니고 예비로 놔뒀다가 내년도에 넣었다가 또 거기에서 이제 조금 남으면 지출을 조금 늘리고...
혜숙
정혜숙위원
공영주차장 관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내려오는 돈은 액수가 좀 작은데, 혹시 거기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돈 중에 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얼마 있어요?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올해 150만원 지원 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150만원.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작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지요?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 조금, 아무래도 이 부분에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내려오는 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반영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16면수를 가지고 이게 연 한 백몇십만원 됩니다. 이걸 포함해서 같이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50만원정도 지원하면 어느 정도 다른 동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제 본인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과다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과소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지 않겠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그런 면은 있지 않겠습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트러블 없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일단 답변 하시는 중이시니까 동장님을 대표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혜숙
정혜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동 인구에 비례를 하는지 그 인원수가?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조례에 따라서 26명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혜숙
정혜숙위원
26명?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범위 내에서, 25명?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25명.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25명 범위 내에서 동주민센터 위원회에서 알아서 조율을 하는 겁니까? 구성은.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좋은 사람 있으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제 오래된 분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변동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주민자치위원 구성할 때 문제점이라는 게 혹시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지가 오래 되고 여러 사람의 유형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100% 화합적이다, 100% 협력적이다라기 보다는 조금 이제 갈등이 생기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단체장들도 들어와 있고 어느 정도 의견수합을 한다던지 또는 의견을 모으는 그런 기능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 앉으십시오.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리고 감만2동 동장님!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감만2동에서는 2012년도에 하셨네요?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안 그러면 더 이로운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초에는 우리 동도 단체장이 안 들어와 있는 거 좀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장을 넣고 일부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일부 위원님들이 정치에 관여하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세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개모집을 그렇게 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공개모집을 주민자치 홈페이지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면접을 통해서...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렇게 모집하고 위원을 위촉하고 이러니까 구성 자체에서 서로 어울림이 잘 되던가요? 보통 우리 인선을 하던지 안 그러면 동장님의 추천이라든지 현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는 것 하고...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공개모집을 하니까 대부분 들어오는 게 통장에 의해서 추천이 들어오고 일부는 또 자치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발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용호4동 동장님!
용기
남용기용호4동장
예. 남용기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계속해서 똑같은 질의인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동장추천으로 2012년도에 6명으로 되어 있네요?
용기
남용기용호4동장
그것은 금년에 각급 단체장을 기존에 들어와 있지 않은 나머지 단체장 6명을 새로 영입을 해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추가로 위촉하는 상황에서 동장님이 전면적으로 다 추천을 하셔가지고...
용기
남용기용호4동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자치위원회 이제 위촉하기 전에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자치위원들한테 전부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단체장을 영입을 새로 위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냐" 물어보고 다들 다른 위원님들이 다 “괜찮다” 그래서 “그러면 넣기로 하자” 그래 의견을 모아갖고 그 다음 달에 이제 모셔가지고 위촉장을 드리고 위촉을 시키고 그렇게...
혜숙
정혜숙위원
현황에 보면 이제 동장님 추천이 100%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상 6명 재위촉한 분에 비고란에 그렇게 조금 설명을 넣어놨으면 위원들의 동의 하에 동장님의 추천으로 모든 걸 책임지고 했다고 한 것 같으면 조금 나았을 건데, 동장님의 추천이 이제 6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용기
남용기용호4동장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분들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이 위원자격이 되는지?
용기
남용기용호4동장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하는 그런 기준은 없고 이제 우리 조례상 보면 각계각층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위촉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로 동네에 보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위원님들이 누구를 영입을 새로 하고 싶으면 그 분의 인적사항을 죽 적어와가지고 자치위원들한테 먼저 그 분을 위촉하기 전에 전부 다 물어봅니다. “이 분을 새로 위촉하려고 하는데 좋습니까” 이러면 일부 어떤 사람들이 “나는 그 분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면 추천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일단 위원님들이 지인들을 추천을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 입장에서 그 추천받은 위원들이나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동장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기
남용기용호4동장
그것은 새로 위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설명합니다, 미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 동네 중요 안건을 의결하고 심의하고 하는 그런 걸 미리 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 드려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래 동장님의 설명 아래 그게 다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부족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구청 안에서 일단은 연 1회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회로 모든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교육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입장에서는 연 1회보다는 한 번 더, 연 2회로 더 하는 게 우리 지역 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용기
남용기용호4동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집합교육을 전체적으로 한다하면 위원님들한테 도움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시네요?
용기
남용기용호4동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호2동 동장님!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며칠 전에 우리 천평가구가 2동 지역이죠?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용호2동 맞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불이 났는데 불이 난 경위라든지 어떻게 났는지 지역의 동장님으로서 내막을 잘 알고 계시는지, 불이 나고 난 후에 그런 걸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불난 경위도 저희들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퇴근시간 이후에 천평가구 종업원들도 다 퇴근하고 난 이후에 저녁 약 8시30분경에 화재가 나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아직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일정도 지나야 화재의 원인이라든가 자세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용호2동 지역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수입창출 부분의 가게이고 또 지역의 우리 구민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가게를 열고 있는 분이 그것도 전반적으로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가구회사들도 많지 많습니까?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 용호2동 주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내용이 전반적인 파악이 잘 안 됐다니 좀...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지금 현재 그 내용을 파악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경찰에서 화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서 현재 다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가 좁아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거기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유지 8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3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고 그래서 시에서 사업계획에서 사업비만 편성이 되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이 안 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현재 포장상태라던가 그것이 보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상태가 아주 열악하고 많이 파여 있어가지고 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앞으로도 동장님 여러분들 다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역에 더 관심을 가지고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장
지금 우암1동장님! 문현1동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 지금 감사되고 있고 답변하고 있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계속 두 분이서 지금 수다를 떨고 잡담하고 있습니까? (O공무원석에서… 죄송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동장님들께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을 대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 행정 최일선에서 많은 고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몇 개동에 대해서 궁금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5동 동장님!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댄스스포츠 또 풍물교실의 구체적인 예산과 인원, 장소 여기에 대해서, 운영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태길
하태길대연5동장
예. 저희 동은 지금 건강여가 프로그램 중에서 어르신요가가 실제 어르신 건강체조입니다. 거의 60세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주로 참여빈도가 거의 또 할머니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남성은 약 2, 3명도 불과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우리가 두 번을 하는데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수강생은,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체조는 우리가 보통 30명에서 40명정도 참여인원이 되고 그 외에 또 풍물교실은 소리가 밖에 나가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하에 풍물교실이 운영되고 또 장소가 지하이면서 또 창밖에 나름대로의 방음장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외부에 소리가 안 나가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을 정도로 운영을 하고 또 풍물교실은 참여인원이 그거보다 좀 작고 약 15명정도 참여하고 일주일에 두 번정도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문인화, 스포츠댄스 학생을 상대로 한 영어특강, 한국사 등 약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댄스스포츠는 보면 좀 인원이 많지요? 넘쳐나지요?
태길
하태길대연5동장
인원이 지금 35명에서 40명정도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다 받아줍니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신청하는 사람?
태길
하태길대연5동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명단을 관리하고 현재로는 우리가 또 6개월이면 6개월 1년 해가지고 거의, 시청 단위에서는 “수료를 하고 졸업을 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나름대로 100% 또 40명정도를 수료시키고 나면 또 그 인원이 들어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수료를 시키고 대기자들을 또 참여시키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보면 댄스스포츠는 각 동마다 다 어느 정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좀 인기가 있다 해가지고 또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기간을 짧게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하태길대연5동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풍물 이것은 보면 주변으로부터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5동에는 그런 소음관계 때문에 민원은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태길
하태길대연5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장소가 지하이고 나름대로 창문 쪽에 방음장치를 해가지고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인기 있는 품목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또 인기 없는 데는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길
하태길대연5동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됐을 적에는 제 생각인데, 인기가 있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좀 늘려주고 인기가 없는 것은 그만 두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없는 그 종목을 가지고 계속 몇 명을 이루어가지고 이어 나간다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길
하태길대연5동장
그래서 방금 이명규위원님 말씀대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한 군데 집중되는 걸 막고 우리 전체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정도 또 설문조사도 합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그 외에 또 통장님들 회의 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기 없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폐강을 합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책이랑 놀아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폐강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율도 중요하겠지마는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전에 보다 작게 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11월달 되면 수강료가 다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자체모금을 해가지고 수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저조한 사항은 수시로 폐강을 하고 호응도가 있는 것은 또 다시 개강을 하는 등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동장님께서 참 열악한 예산으로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동장님께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하태길대연5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대연6동장님!
형태
김형태대연6동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수고 하십니다. 주민프로그램을 보면 ‘1단체1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태
김형태대연6동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1단체1특화사업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각급 단체 활성화에 보면 1단체1특화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형태
김형태대연6동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1특화사업의 추진 내역이 주로 어떤 겁니까?
형태
김형태대연6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는 동네체육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십사봉사회에서는 어르신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는 사랑의 김장담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는 사랑의 야쿠르트 전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고는 쌈지도서관을 운영하였고 주로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보면 다른 동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동장님께서 또 보니까 열심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화합하고 같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대연6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만2동 동장님!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여기 보면 행복나눔행사에 보면 7단체 7경로당 결연내역이 있습니다. 7단체 7경로당. 감만2동 동장님께서 오늘 자주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7단체 7경로당 결연이 있습니다. 결연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단체별로 경로당에 1경로당씩 7개 경로당이 있는데 자치위원회는 양지경로당,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는 노령경로당, 그 다음에 부녀회는 동친경로당 그렇게 죽 배열해서 7개 단체에 7개의 경로당을 연결해서 구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정도 과일도 나눠드리고 여름에는,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국수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는 야쿠르트를 기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감만2동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7개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7개뿐입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예. 7개 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골고루 잘 돌아가겠네요?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예. 골고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나는 경로당이 좀 많은 줄 알았는데 7개 밖에 안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감만2동에서 견문보고 한 거 있지요?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예. 견문보고 한 거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데 보면 다 해결된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감만2동에는 69건 중에서 10건이나 미해결 됐는데 미해결된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주로 미해결된 부분은 우암동이나 감만동 쪽은 국ㆍ공유지나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부분이 많기 때문에 측구나 주로 누수 되는 부분이라든지 측구라든지 이런 게 물새는 부분을 개수나 보수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로 사유지가 제외부분 사도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개인 사유지이지요?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사유지 쪽에...
명규
이명규위원
개인 사유지가 많아서 우리 각 동마다 많은 현안사항이, 거기 못하고 있는데 보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도 이걸 사유지가 누구 것인지 확실히 파악을 해서 그 분을 좀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무조건 노력도 안 해 보고 ‘사유지다’하고 이렇게 통보를 해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그래서 구청에서도 동으로 요청이 많이 옵니다. “승낙서를 좀 받아주면 처리를 해 주겠다”고 요청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 감만2동쪽은 약 1,000평 땅을 사가지고 집을 자기 사도로 남겨놓고 한 5채, 6채 지어가지고 집만 팔아먹고 땅은 사도로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승낙서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승낙을 안 해주고 사용료를 내라든지 이런 이유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도로포장 같은 것은 각 통마다 하려고 보면 개인 사유지라서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 사유지 이것도 이분들도 집만 팔고 가고 집을 건축을 지을 때 보면 그 도로는 편입을 안 시키고 집만 내려가지고 또 팔고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주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도 또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주민들이 그 사람은 멀리 가 있는데 찾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구청에서 좀 찾아간다든지 어떻게 그분을 설득을 시킨다든지 이래가지고 좀 해주려하는 그런 노력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구청에서도 좀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고, 하여튼 다른 동보다도 처리불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남구일대 29개 건 중에서, 감만2동이 열군데,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장님도 다니시면서 보면 여러 가지 보고할 것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도 처리를 다 못해 준데 대해서는 같이 동감합니다. 하여튼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위원입니다. 항상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주점수 동장님과 18개 동 동장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에 감사의 말씀과 고마움을 표합니다. 특히나 윤동원 동장님과 손수영 동장님은 정년을 앞둔 훌륭한 공직자이십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가 질의라는 말씀보다는 관리번호 22페이지에 보면 동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많게는 89.3%의 집행과 작게는 74.2%의 집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남구의 재정이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꼭 미루어서 이월을 해야 될 금액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기이 예산이 산정되었으면 집행을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는 각 동별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특정한 동 부분 부분 들어서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 내용에 보면 총무국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셔서 집행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예산을 꼭 이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동장님들의 예산건의가 있을 때는 바로 민원현장에서 주민에게 최 접한 주민의 직접 어려운 일을 그대로 목소리로 전달이 되는 사항이므로 예산에 우선해서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19개 동 동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고 너무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쯤 점검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감만2동장님!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김동환위원
국제아파트 차집관로 개설 건의사항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m당 공사금액이 98만3,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디입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m당 100만원씩 평균으로 잡아서 그렇게 결정된 금액입니다.
김동환위원
어디요, 부산시?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종합건설본부에서 단가를 지정해 준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게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야 될 사항이지요?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총 공사예금이 5억인데 이게 추진하는 게 몇 년 됐습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추진하는 게 올해 9월달에 1차추경시 1차추경에 반영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아, 그래요? 지금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산은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확보돼서 설계완료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게 그러면 순전히 국제아파트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 거지요?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국제아파트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동천초등학교도 새로 생겼고 지금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자기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데는 국제아파트이고, 거기에 동천초등학교도 내년에 차집관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은 그러면 국제아파트가 정화조로 이용해서 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오수처리 비용은 계산 어떻게 합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오수처리 비용은 산출결과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부분적으로 저것은 1차적으로 차집관로에 연결되는 부분이 공사가 차집관로에서 국제아파트 부담하는 금액이 약 2,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자기분담금을 자기들이 약 500만원정도 일시불로 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차집관로 쪽으로 연결이 되면 오수처리비나 폐수처리비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개인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국제아파트도 그렇고 앞으로 차집관로에 연결되는 집은 처음에 분담금을 내시고 다음부터는 아마 전부 처리비는 안 내는 걸로, 오수처리비는 안 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보면 위치도 및 공사구간란에 보면, 부산시 계획이 350m구간 9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에 빨간선으로 국제아파트 입장이 467m구간 지금 5억 예산 들어서 하려 하는 게 이 빨간 부분이지요?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파란 부분은 그러면 부산시에서 계획해서 별도로 이 차집관로 설치를...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설치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김동환위원
되어 있는 구역입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김동환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일반 가정에서도 정화조로 사용하던 것을 차집관로에 연결하려면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부담금만 자기가 내면 나머지 오수 그 관계는 별도의, 따로 이야기하면 정화조관계는 필요 없다?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본위원도 이거 알아보니까 일반 개인집은 한번 연결해 놓으면 안 내도 되는 것 같아요.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10톤 이상 돼야지 배출량이 10톤 이상 되는데만 1톤에 얼마씩 산정해서 이렇게 비용을 부담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러면 현안사업으로 건의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으면 곧 다 끝나겠네요?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연초에 건의사항이 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돼서 공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안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동장님이 아주 큰일 하셨는데 다른 동에도 이런 경우가, 차집관로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동장님도 이걸 연구를 해서 시비로 하든지 구비로 하든지 간에 차집관로를 해서 연결해 놓으면 주민들한테는 아주 유용하다 싶어서 오늘 물어본 겁니다. 우리 동장님! 진짜 수고 하셨네요. 이런 사업을 1건씩 해놓고 다른 동에 가야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는데 동장님이 어느 동에 가던지 간에, 딱 중요한 것 하나씩만 해주고 가면 그 동네가 얼마나 발전이 되겠어요? 그런데 동에 그냥 왔다가 시간만 보내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는 분이 있으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감만2동 동장님 본 좀 보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감사합니다.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2동장님!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여승철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2012년 주민참여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자료는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 보면 1월, 2월 자료 받으셨죠?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
여승철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자료 보시면 1월달에 19명 참석했고요. 2월달에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은 24명, 4월달은 20명이 참석했는데 2월달에 이제 20만원이 나갔어요, 15명 참가했는데. 그 내용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시고.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이것은 이제 2개월에 1회만 참석하면 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1월, 2월 중복이 안 되고 참여가 되면 20명이 될 수도 있고 21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호2동에 보면 올해는 매월, 전부 다 그래 됐습니다. 한 번도 같이 맞춘 적 없고요. 전부다 참석인원보다 돈은 더 많이 나갔고요. 그 내용은 금방 우리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두 달에 한 번 오신 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게 1년 내내 그랬는데 2011년 참석수당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용호2동 2011년 참석수당에 보면요. 그런데 여기는 희한하게 또 똑같이 22명, 21명 인원이 딱 맞아요. 22명 와서 22만원, 21명 21만원. 매월 인원이 딱 맞춰서 돈이 나갔는데 어떻게 올해만 이렇게 유독 단 한달도 맞지 않고 인원들이, 참여위원들이 올해는 두달에 한 번씩 나눠서 오고 작년에는 매달 다 오고 혹시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도 올해는 자치위원이 보강이 좀 되어서 숫자도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마는, 매월 참여하는 인원 정확하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 특색 있는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승철위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여승철위원
동장님은 용호2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작년 거요. 매월 참석한 명단. 예산 잡기 전이니까 이번 주 안에 이걸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본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용호2동이 현재 2012년 이게 정상일 수도 있고요.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 매일 오지 못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뒤에 작년 거 수치는 조작이라고 봅니다. 맞추기 위한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용호2동은 일단은 가려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작년 참석인원들, 월별 참석인원명단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이것은 회계관계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절 조작관계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석하는 대로 사실대로 우리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한 번 확인 해보는 차원에서 조사해 볼 생각이니까 자료 주십시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주태철입니다.
여승철위원
예. 자료집 관리번호 25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에서 고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수가 고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대부분이 25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보면 2011년에도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 25명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이제 25명이 넘는, 예산보다 25명이 넘어 있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일괄적으로 25명 기준으로 이게 특이하게 올해만 그렇다던지 이런 것도 아니고 늘 이런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을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을 25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여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작게는 19명이 있고 많게는 28, 29명정도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25명을 예산상 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치로 25명분을 줬고,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은 신축성을 두기 위해가지고 연내에 다시 주민자치위원을 영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25명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감만2동 동장님!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여승철위원
예. 편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우리 총무과장님이 25명을 한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치로 잡아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감만2동에는 위원수가 28명입니다. 그리고 우암2동은 29명이고요. 이것은 25명을 넘어서서 위원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그것은 연초에 단체장들이 우리 동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단체장을 넣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체장 중에 원하는 사람들을 넣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25명 한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표현이겠네요? 동장님 마음에 들면 더 넣을 수 있으면 30명이어도 더 넣어도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그것은 꼭 그런 규정이 아니고 25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장들을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래 넣고, 지금은 25명으로 조정해서 맞췄습니다.
여승철위원
지금은 맞췄다고요?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여승철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받은 내용인데 28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도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맞추셨습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일부는 고문님들이 구의원하고 우리 여승철위원님도 명단에 들어있습니다마는 고문님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시의원 두 분하고 우리 송상일의원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거기에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
다른 동에도 고문 다 포함되어 있죠? 인원에 다 포함되어 있죠?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감만2동에 지금 보면 예산은 25명 기준으로 예산이 어쨌든 다 잡혀 있습니다. 그죠?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예.
여승철위원
실제 예산이 25명 기준이고, 그런데 인원이 28명이면 예산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보통 참석위원이 우리 동은 평균적으로 22명 내지 23명정도, 25명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이 25명 범위를 안 넘어가기 때문에 회계처리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2012년 10월달은 27명이 참석했는데, 이 날은 어떻게 처리하신 겁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그것은 회계자료 이 관계를 제가 못 봤는데 같이 온 것은 27명분은 적게 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남은 돈으로 정리하셨겠네요?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여승철위원
자! 그러면 동장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 드리는데 표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고문한테 안 나가는 동, 손 한 번 들어주십시오. 고문한테 안 나가는 동, 동 이름을 좀 불러 주십시오.
점수
주점수대연1동장
대연1동.
태환
박태환문현2동장
문현2동.
여승철위원
대연1, 문현2. 감만동은 안 나가지요? 저는 안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고문은 안 나갑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지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을 제외한 고문도 있지 않습니까? (O공무원석에서… 그분들도 나갑니다.) 그분도 나가고요.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실비보상 등해서 23조에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금 보셨듯이 대연, 문현, 뭐 감만은 반인데 이렇게 고문에게 지금 다 거의 대부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고문을 포함한 위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을 다 포함시킨 문구라고 보여 집니다, 그 문구는요. 그리고 여기 단서조항에는 필요한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여승철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원칙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에서 그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너무 간섭을 하면 주민자치의 의미는 좀 상쇄된다고 봐집니다.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연2동 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대연2동 작년 참석수당 지급내용을 보시면 위원 수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4번에는 23명에게 회의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예.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급내역 기준일을 보면 우리 동에서 2011년 12월31일자 기준으로 위원수를 뽑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표기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4월말까지 23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5월달부터 3명이 빠지고 2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래 나간 겁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러면 이게 만일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틀린 수치인 거잖아요?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그렇지요.
여승철위원
이것은 감사자료로서 제가 이걸 급하게 요구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요약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연1동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0명이라 명시되어 있잖아요?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예.
여승철위원
그러면 의원이 이걸 볼 때는 당연히 20명을 기준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그런데 이게 지금 내역상 우리가 뽑아놓은 자료를 보시면, 위에 기준일이 2011년 12월3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3명을 넣을 수도 없고 이래서 20명을 넣었습니다.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예, 예.
여승철위원
어쨌든 원래는 23명이었다는 뜻이다 그지요?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예, 예.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수당이 사실 큰 돈도 아니고 우리 남구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따지는 이유는 2011년이나 또는 2010년이나 제가 수당지급 내용을 앞에 이래 죽 보면 물론 작은 돈이고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 오히려 차비 주는 거니까 더 높여서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답게 애초에 감사자료에 동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대연1동 이래서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등 모든 동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짚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감사자료를 내실 때는 최소한 이 정도의 자료로 나와 줘야 위원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그 돈이 규모가 작다고 해서 감사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감사자료를 좀 더 풍부하게 의원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이 바쁘시겠지만 반드시 신경을 쓰셔서 다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를 지향하는 저는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끝으로 아까 용호2동장님하고는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각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별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프로그램들 타이틀을 보면 타이틀을 조금씩 달리 하지만 사실상 좀 천편일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연5동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얼마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예산 요구가 없다는 거죠.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표 기획상품을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토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뮤지컬영어라든지, 연극스피치 어떤 이런 강의들이 있으면 어린 학생들한테 자신감이라든지 그리고 호흡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발표력 같은 것이 상당히 향상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좀 개발해가지고 정말 다른 구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남구의 대표 교육사업으로 개발 육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손애휘위원장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확대를 해나가고 주민들에게 더욱더 주민복지와 주민교육, 그리고 우리 남구 발전에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동장님들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장님들께서는 지역의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 의원들과 의논하여 동정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감사결과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잘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주민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천, 저소득층 자녀 항공문화 및 해양레포츠 체험 행사 추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경로잔치 개최 등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 보여집니다. 반면 동별 각급단체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중복 단체원 정비, 직장교육 및 아카데미 교육시 동직원 전달 조치, 방역비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강구, 지역현안 적극 해결 및 파악 철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미정비, 주민자치위원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위탁시 단체 안배 조치, 차별화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산을 확대하고 남구 대표사업으로 육성 조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재정비, 동별 예산집행 철저 및 세부집행내역 작성 요망 등은 개선ㆍ건의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동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전 동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내년도 동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주시고 제시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는 등 남구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손애휘출석위원
김동환 이희철 이명규 오은택 정혜숙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