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상일
송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개별 심사한 자료에 따라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먼저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범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우리 업무보고 6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지역 이면도로 주차장, 주거지 주차장,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확충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몇 군데 이렇게 1개소, 소규모 공영주차장 1개소, 그 다음에 이면도로 4개소, 그 다음 공영주차장 24개소 이렇게 실제상 금액이 별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현재 어떤 곳에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감만, 우암 지역의 어떤 어떤 곳이라든지 그 다음 문현동의 어떤 곳이라든지 이렇게 지역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골목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대상지를,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검토도 하고 또 동에서 추천하는 것도 현장 나가가지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면도로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대상지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양쪽기관에서 좋다고 오케이가 되어야지 대상지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또 관련되는 인근 주민들이 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면 좀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관계에는 동별로 대상 부지가 추천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현재 문현2동에 한 군데하고 감만 지역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천되는 지역들이 일반 나대지가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앉아있는 상태에서 추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인데, 용호2동, 3동 구역이 지금 이면도로 교통소통도 사실 잘 안되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도 없는 이런 상태라서 용호2, 3동 구역에 전면적인 일방통행을 하면서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보면, 지금 현재 각 주민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지 이면도로,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나 이런 곳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동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게 올라오는 것도 저희들이 소방서나 경찰서를 협의를 해야 되니까, 또 주민들의 반대도 상당히 부딪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그냥 대어놓게 되면 돈 안내도 댈 수 있는데, 돈을 내고 대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이나 소규모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확충을 자꾸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투자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하나씩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어제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대형차 단속건수를 올해 보면 54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경우에, 7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차 단속강화에 보면 합동단속이 548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1년 동안 전체적으로 말고 우리 구가 별도로 다르게 또 대형차량을 단속한 경우는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예. 지금 주로 신선대 부두나 감만 부두 앞이 대형화물차가 도로상에 이렇게 불법 무단주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단속반 요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것이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형차량 대는 대수를 용당에서부터 감만동까지 한 번 파악을 했답니다. 약 1,000대 정도가 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우리 구가 5, 600대 정도 단속했으면, 1년에, 1년에 반 정도, 한 번 정도 단속도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당에서 감만동 쪽으로 돌아오는 도로를 보면, 지금 현재 화물주차장 만드는 곳 앞쪽에 보면 3중, 4중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차량이 돌면 상당히 목숨을 거는 그런 곡예운전을 해야 차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물주차장이 생겼으니까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쪽부분에 차선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거기 집중 단속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선로 주변에 화물차 불법 무단주정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양 가 쪽 차선만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현실은 양쪽 한 차선만 점용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2차선, 3차선까지도 점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단속할 때 마다 교통에 진짜 장애를 주는 3차선이나 2차선 이런 데 있는 것은 단속을 했고, 이왕 가장자리에 주차한 것은 단속을 유예조치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현재 지난 11월 중순에 용당 화물차휴게소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화물차가 대거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는 2차선이나 3차선까지 점용해가지고 불법 무단주차하는 사례는 거의 많이 사라진 이런 상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지금 현재 제1화물차주차장 앞쪽에 보면 사무실 임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뒷부분에 있는 샷시 부분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주고받고. 그럼 그 뒤쪽에 번호판을 띠고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주민센터에 다가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마 교통과로 단속을 해달라고 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주정차를 떠나서 번호판도 없이 거기에 주차를 해놓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용당 화물주차장에 보면 지금 대형차와 소형차, 소형차가 백 몇 십대 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상으로 대형차는 240대 정도밖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차가 백 몇 십대 대면 거기 주차를 다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칸이 많이 비었다면, 이것이 지금 SK에서 제가 알기로는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만청이나 SK 이런 쪽에다가 우리 구와 좀 협조를 해가지고 대형차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에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한번 의견을 주고 받아가지고 소형차 화물주차장이 많이 필요 없으면 좀 줄이고 대형차를 댈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를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용당 화물차휴게소의 당초 계획대로 하면 주차면수가 대형화물차가 241대이고 소형차 130대해가지고 전체는 371대가 주차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번 주에 안 그래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SK에너지 영남 본부장하고 용당 화물차휴게소 사업소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형차 주차하는 것을 좀 줄이고 가능하면 화물차를 조금 더 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 방안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도록 자전거 거치대나 이런 시설을 좀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쪽으로 협의를 지금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자전거도로를 이야기하셨는데 UN묘지에서 남강시장, 감만삼거리까지 혹시 계획을 잡고 계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도로를 보면 왕복 이차선으로 형성되어있고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밀려서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거기서 감만삼거리에서 UN묘지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차선을 한 개 줄여야 되는 그런 현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제 위원들,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자전거도로가 과연 현실에 맞는가를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우리 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자전거도로는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타고 다닌다면 외곽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예를 들어 황령산이나 장자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도로에다가, 도로를 줄이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짜 잘못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신다고 혹시 하신다면, 일방적으로 우리 구가 하지 말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주민들 여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답변 안주셔도 되는데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 남강시장 쪽 이런 것은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있던데 제가 판단하건데도 사실상 거기는 자전거도로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막상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구청에서도 반대의견을 낼 그런 계획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인평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지금 우리 하수를 준설하지요, 도시관리과에서?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보면 대체로 뚜껑이 이렇게 관로로 되어있는, 관으로 안 되 있고, 사각 관로로 되어있는 뚜껑이 있는 것을 주로 도시관리과에서 준설을 합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것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하면, 하수가 유입되는 부분 말고 나가는 부분 쪽에 보면 대체로 막혀서 장마 때나 이럴 때 보면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을 제가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수기에, 특히 우수기가 오기 전에 이런 준설이 잘 이루어져야 재해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관로로 되어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기계로 준설해야 되지만, 우리 일반 준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도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어제 박기홍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누전차단기, 그, 보안등입니까? 보안등 설치하는데 누전차단기가 지금 현재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이 600,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장
과장님, 그, 일단…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드립니다. 보안등이 현재 자동, 614등인가 그것이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작년, 올해 많이 자동으로 바꾸었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감만, 우암, 용당 지역을?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시의원 자자보로 제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치 안 된 곳이 600, 몇 곳 같으면 예산이 한 개에 약 15만원씩 드는 것으로, 약 9,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설치 안 된 곳, 누전차단기가 되지 않고 자동으로 되지 않는 곳을 언제쯤 되면 이것이 다 바뀔 수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앞으로 5년 계획을 잡고 내년에 또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놨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것이 감전의 위험에 노출 되어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일반 사람이 올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각종 예산을 할 때 이런, 일반 우리 구민들이 안전에 노출되어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은 5개년이 아니고 올해나 내년에 1, 2년 내로 당장 바꾸어야 됩니다. 예산,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에 노출되어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래서 예산확보에, 추경에 강력하게 요청 좀 하시고, 해 가지고 좀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준 자료 이것 보셨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보십시오. 이것이 현재 각 지역 도로에, 간선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곳에, 전주나 전화선 이런 곳에, 전봇대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물론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곳에 개인이 붙인 것도 많겠지만, 기업형에서, 아예 복덕방에서 이것을 갖다 붙여요.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대체로 다 같은 번호입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벌금을 매길 수도 있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벌금을 매긴 적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일부 있다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그 좀 확인 좀 해보시고, 이런 것이 좀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단속을 해야만 가능하고,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여기 제일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띠를 둘러서 광고물 부착, 절대 부착금지, 그 다음에 밑에 붙이면 과태료를 처벌한다고 딱 붙여놓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붙이지 않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네 알림판을 많이 설치하셨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많이 설치하셨는데도 이렇게 붙인다는 이유는 동네알림판들이 아직까지 모자란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동네알림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이것 좀 심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 정도로 붙여놨다면, 각 지역마다 가면 이렇게 붙여놓은 곳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뒷면 보시면 이것이 불법 플랜카드를 설치해가지고, 이것이 보안등, 가로등인데 가로등에다가 지금 줄을 이만큼 묶었습니다. 이정도 묶었을 것 같으면 이것은 불법 플랜카드는 우리 구에서 다 철거를 하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철거를 하면서 깨끗이 철거하지 않았다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라주게 되면 깨끗이 떨어졌을 것인데 이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잘라줘가지고 미관이라도 조금 깨끗하게 해주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도시관리과에서 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좋은 사례도 본위원장이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한 번 남구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곳으로 과장님,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파악하고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이런 부분에 좀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남구 전 지역이 좀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동네 알림판은 사유지라 설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 동의서를 좀 꼭 받으셔가지고, 안 그러면 주인의 양해만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붙이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건설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도로굴착 허가 받으시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받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금 상수도하고 도시가스가 제일로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상수도,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보통 설치한다고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받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신설관이, 주로 신설관이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가지고…
상일
송상일위원장
상당히 낮다고 보시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왜냐하면 재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재개발지역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혹시 재개발지역에 설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설치한 데는 대게 보면 조합장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재개발할 때, 재개발하다보면 기존 도로를 무시를 하고, 다시 건축물 배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기존 도로에 깔려있던 도시가스가 다 망실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재개발지역에는 현재 도시가스를 설치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법에 명시되어있는 곳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안하고 안하지도 안 하면서 아예 해주지를 않아요. 왜? “관 설치를 하게 되면, 20년 정도 사용해야 그 돈을, 원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도시가스가 5,400억 정도의 이익금을 남겼습니다, 부산도시가스가.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가 SK에서 운영하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닙니다. 부산시 도시가스는.
상일
송상일위원장
아니, 부산 도시가스는 SK에서 운영합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SK에서 운영하는데, 사기업으로 넘기면서 주민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곳에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지 않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 꼭 괴롭혀서 한다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이렇게 묻겠다.” 이렇게 하면 허가를 보류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재개발지역 안에도 설치해주라.” 안하면 자기들 못할 것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렇게 좀 강력하게, 우리가 계속, 우리 구가 요구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이 답답해서, 주민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가 나서서 “이런 지역에 어떤 혜택을 주지 않으면 허가 못해준다.” 작년 초에, 올 초에 감만1동 신설관 설치, 관 교체하면서 한 한 달간 공사 못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왜? 관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을 바꾸는데, 주민들에게는 1%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관을 동네 복판에 깔고 있는 거라.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구도 허가를 해줄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가스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이런 사항은. 그래서 도시가스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건설과와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이런 부분에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도시가스 시설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 값이 비싼데 도시가스 값이 반밖에 들지 않는데, 안 그래도 재개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훨씬 적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다른 편의시설, 해주지도 않고 안 해주지도 않을 수 있는데 해주면 되지, 그러면. 법해석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해주지 않는 것은 도시가스의 만행이거든요, 이것은요. 주민들을 동원해서 데모를 하러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좀 강력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도시가스 좀 깔아주라고 강력하게 요구 좀 할 수 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가지고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건축과장님, 간단하게 하나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서 부과하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과장님,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지금 현재 부과하는데 있어가지고 국토부에서 정하는 과세 시가표준액에다가 그 요율에 위반면적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얻으면 토지세, 건물세를 따로 내지요, 그렇지요? 그것과 건물세를 내는 부분과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부분에 비교를 하면, 어느 것이 더 많이 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재산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도 지금 이것이 자꾸 내지를 않고 누적이 되면 이 금액이 조금 많아져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지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우리 몇 년도에 불법건축물이 양성화가 한 번 이루어졌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85년도하고 두 차례 정도의 양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것이 우리 구라든지 시에서는 양성화,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전국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지 시, 도별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상일
송상일위원장
지금 현재 건축물을 양성화하지 못하고 불법 건축물로 강제금, 과태료 처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부산시 이런 쪽으로 끊임없이 양성화를 한 번 정도는, 지금 한 3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번 정도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그 부분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에 대해 가지고, 부과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또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래서 회의가시면, 주민들의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양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과장님 한 번 강력하게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한다고 각 지역별로 제보를 붙였는데, 그 제보자 중에 한 분입니다. LG 메트로시티 사시는 분인데, 아까 우리, 박두춘위원님! 이것 나중에 질의 따로 한 번 하시렵니까? 여기 보면 민원인이 민원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상 처리기피 및 입주민 피해사항에 대한 외면’으로 예요, 제목이. 현상은 ‘업무관리대상 아파트에 기거하며 부가금 관리비 내역이 집행이 잘못되었음을 홍보하였으며, 구체적 사항과 특히 위탁 계약서 불법사실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내용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지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가지고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민원인이 제기해가지고 답변이 대체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민원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지금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거기에서 지금 주민들이 서로 찬반하는데에 따른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 관리는 우리 시나 국토부에서 준칙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별로 자치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그 관리규약에 따르면 되는데 그 관리규약의 어떤 해석이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런 부분에 우리 구가 감사는 갑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감사는 하지 않고 질의가 들어오면 회신은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우리 구는 거기에서 가서 감사권한은 없습니까, 우리 구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 것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답변을 해주라.” 이렇게 통보해 주는 정도이네요,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결국은 행정의 일부는 행정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행정은 처리해줄 수 없는 곳이다, 그렇지요? 기관에 따라…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하여튼 민원을 받았을 때, “아, 이것이 너무 무성의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 조금 받는 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보된 사실을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도점검도 한 번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일일이 다 간섭을 하지 않지만 지도점검이 가능하다면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시정조치가 되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좀 한번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수근 도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님, 연일 행정사무감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건축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보면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지도 감독권이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도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권한이 있으면서 어떻게 민원이 온다고 그러면 지도를 감독할 충분히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일어날 문제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것이 부서 쪽에 있는 일 같은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 보면 관리에 따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충 알 수가 없고, 그 민원 사항들 자체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들에서 법률 해석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규약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행정사무할 때 구민 제보 건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과장님도 아까 보셨다고 했지만, 이것이 장기수선충당금도 금액이 10억원, 이런 부분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전세금 유보금이라는 부분에 이것, 누적자금이 2억3,000, 임의로 징수했다는 부분이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들이 그 아파트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단순히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관리사무소에다가 자료를 제출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제출이 되면 그 자료를 검토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저촉이 된다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처리해주시면 되고요. 그보다 앞서 문제가 이런 부분에 구민 제보를 해서 민원을 했는데도 그렇게 미진하게 안 되어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보낸 것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건축과에서는 이제 자료요청을 받고, 이것이 언제, 그 이전에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늦어진 감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자료를 제출받는 데에도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제출이 되면 그 결과는 저희들이 반드시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도 아파트 관리소 이 부분은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이 건의해 준 것 하고 또 우리 공동주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지금 LG메트로시티가 7,300세대입니다. 제일 처음에 거기 건립할 때 보면 1, 2, 3차 따로 4, 5차 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따로 두 군데 되어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두 군데 나누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간에 전체적으로 한 단지로 해가지고 하나의 입주, 그러니까 대표가 선출되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만약에 제일 처음에 건설할 때 건설사가 두 군데로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로 한 부분은 이렇게 합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단지별로, 시공이 될 때 단지별로 완공 시기가 달라져가지고 관리주체를 달리 두다가 주민들이 합의해서 단지별로 뭉치게 되면 그것은 관리주체가 하나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하나로 될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은 만약에 우리 지도 감독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두 군데로 되어있으니까 두 군데로 나누어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도 감독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단지가 크면 시공이 완공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완공시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입주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 되면 관리 주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완공이 되면,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주체가 선정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가능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그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안수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는 관리번호 3번, 우리 도시국에 접수된 다수 민원 처리현황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에 보면 사업부서가 되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민에 직결되고 또 우리 지금 교육 쪽에 학생들한테 통행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보면 용문중학교 통학길 통행로 확보 방안강구에 대해서 용문중학교 학부모회에서 진정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이 감사자료에 제가 지금 보고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감사자료를 보시고, 그 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혹시 국장님이 알았던 사항은 아닙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제가 직접 처리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이 어째서 그러느냐하면 용문중학교하고 있는 길에서 LG 메트로시티부터 아이들이 그리로 등교를 하고, 또 2, 3, 4동에서 동명불원 쪽으로 내려오는 그리로 해가지고 용문중학교로 전부 다 등교, 하교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앞서 이런 부분에 자료도 나와 있지만 그 앞의 도로 폭이 6m밖에 안 됩니다. 6m길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찻길을 아이들이 헤치면서 등, 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앞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했지만 지금 우수저류조 때문에 용문중학교, 거기에 지금 우수저류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학교 측과 의논해서 그 주차장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주면, 주차도 확보되고 아이들 통행로도 확보되고, 그 부분에 만약에, 지금 아이들이 왜 그리로 통행로가 형성이 안 되느냐 하면, 그 담벼락 밑으로 6m 도로 안에 지금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도로가 더 좁아요. 그런 부분을 용문중학교 그렇게 할 때 우수저류조를 만들면서 주차장을 확보해주면 그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꼭 그렇게 학교 측에 우수저류조를 만들 때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지역들이 지금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학생들 통학이 아주 불편한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앞으로 우리가 인근의 우수저류조를 학교운동장에 만약 한다면 학교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그 밑에 내려오면 용호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용호초등학교도 그 부분이, 용호1동 동사무소로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현대아파트에서 들어서. 거기도 지금 용호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통행하는데, 통행로가 없어요, 통학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민원이 끊이지 않아 가지고 지금 거기 용호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지금 불법주차된 부분에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붙이면서 그 운전자들에게 계도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다수인 통학이 불편하다는 그런 사항은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들이 직접 하는 사항은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금방 처음 들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도, 용호초등학교도 거기도, 지금 아이들 통행로가 안전이 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아이들의 안전이 그렇게 확보된다고 그러면, 또 우리 다수의 부모님들도 마음이 편하게,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데도 안전하게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하여튼 불법주차를,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건설과에 보면, 관리번호 7번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다가 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용호부두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부두는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호부두는 친수공간으로 만든다고 그런 것은 언제 이렇게 발표되었습니까, 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1월 달에 용호부두 BPA에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을 했고, 우리 구에서는 2008년8월 달에, 비전2020남구장기발전계획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용호부두는, 그러니까 주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섶자리라는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2020비전에도 그것이 포함되어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난개발이 안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도 지금 생각해서 그 비전에도, 남구청 거기에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이 BPA에서 하다가 올 10월 달에 이것이 용역이 중지된 것 같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 상태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것이 중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BPA에서 용역을 시행하면서, 중간보고를 한 3회 정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중간보고 과정에서 처음에 가족형 해양복합공간, 2안이 체류형 복합공간, 3안이 체험형 항만 친수공간 이렇게 3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이것이 처음에 용역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이것은 아니다.”해가지고 지금 재검토 쪽으로 방향이 선회해가지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용호부두가 주민의 친수공간으로 바뀐 데에서 구청에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전2020남구장기발전계획에 그것도 충분히 맞추어서 우리가 BPA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저희 구에서 2020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가 가지고 한 번 반영해달라고 설명해가지고 거기에 반영된 사항이 가족형 해양복합, 체류형 복합공간, 체험형 항만 친수공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리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같이 여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지역협의체는 부산시하고 남구청, 항만사업소, 부산항 건설사업소, BPA, 그 다음에 학계나 업계 이렇고 해가지고 11명 정도, 10명 내외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하자.” 이런 단계에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역협의체 구성인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대하게 어떤 학계, 또 우리 구청도 지금 기존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그 개인 사업자, 그리고 그 주위에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많지요? 혹시나 그쪽의 그 입김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 앞에는 대단지 LG 메트로시티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염려하는 것은 우리 용호만도 난개발이 될까 싶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해서 지금 데모도 진정도 넣고 해서 뜻을 이렇게 주민의 어떤 것을 관철시켜서 지금 그 앞에 아파트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섶자리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비전2020장기발전계획과 BPA 이쪽에서도 용역할 때 전부 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같이 일치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되면서 지역사업체 구성 및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보니까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위에 대단지, 지금 섶자리는 대부분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사유지입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사유지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우리가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 진정도 넣고 이래가지고 부산항만공사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중단된다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그것도 섶자리가 그렇게 난개발 될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국장님들한테도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이 난개발 안 되게, 그리고 지역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든지 간에, 전체 공공적으로 이 부분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일 처음에 우리 비전2020,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8년8월 달에 비전2020남구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그 정신을 계속 고수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또한 거기에 대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들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정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각종 그런 안들이 나오면 적극 반영을 하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또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안 나면 “적극 검토”라는, “검토 하겠습니다”는 안 됩니다. 검토라는 것은 항상 보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국,과장님은 딱 명심하셨다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건축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진호위원
문현동 환경개선2지구 있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문현2지구 있습니다, 예.
이진호위원
거기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구역지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지정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공원 조성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대로, 비용부담 때문에 당초대로 지금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수용이 되면 변경해서 지금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이제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거기 변경하는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당초에 구역 지정될 때 거기 부지 안에,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체육시설로 조성되어있는 당초에 불려지는 돌산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성 때문에 좀 훼손을 해서 부지 밖으로 대체공원을 조성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것이 지금 LH나 부산시에서는 남구청에서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와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는 LH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옮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LH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이 아마 3억원 정도가 이전 비용이 편성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들과 만나서 협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진호위원
LH에서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사업계획서만 올라오면 자기들이 그 올라오는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 진행과정에서 LH 쪽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공문 상으로는 협약서에 의해가지고 ‘남구청과 비용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호위원
이런 내용을 과장님은 구청장님한테 공문이 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공문이 오고, 구청장님도 다 알고, 시의 담당자도 이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구청에서 그 서류를 안 돌려줍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서류를 안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변경신청안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비용부담에 대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협의해서 하겠다하는 내용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LH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그런 점에서 의견이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진호위원
LH에서도 자기들이 그것을 부담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구두 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공문 상으로는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그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 협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호위원
이번 주 목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
이진호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 일부 도로공사가 들어가게 되어있었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기반시설은 예산은 지금 LH에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개설 문제는 좀 늦어진다고 봅니다.
이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장기계획 사업서에 보면 2012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다,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2013년도에 반영합니까, 이 예산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2006년도, 7년도, 12년도까지 해가지고 내려간 것이 있고, 13년도에 또 내려올 12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이 되면 그 사업시행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도로개설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지금 보면 재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부진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자산공사 땅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은 사업성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구청에서 좀 문제점이 있으면 구청에서 해결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해주세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지금 그것만 의견이 조정이 된다면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이용호 건축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김광명위원
관리번호 4번, 감사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값임대주택 햇살둥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햇살둥지사업의 추진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광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햇살둥지사업은 장기간 빈집으로 남아있는 주택을 갖다가 수리해 가지고 인근 대학생이나 저소득 주민에게 시세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입주희망자가 현재 85세대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입주된 세대는 15세대밖에 안됩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광명위원
쉽게 말하면 주택을 추가로 이렇게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원인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신청, 위의 자료에 보시면 접수하신 분들은 52동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추진 동수는 17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무허가 건물이 되어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 주택도 있고, 또 이것이 건축주와 우리 구와의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50대 50입니다. 3,000만원 이내에서는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지금 그 건축주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해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 확보가 어렵고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고, 이런 물량에 대해가지고 신청대상이 많다고 보면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명위원
이 홍보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던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물량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명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이 좀 아직, 우리 남구신문에 내고 하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이나 그 다음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반값 임대주택이 좀 더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리고 용호3동 소재의 용화사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다. 지금 전원유치원입니까? 거기에 보면 사실 폐공가가 몇 가구가 있습니다. 혹시나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거기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사실 저희 측에서는 교육청 땅, 용호중학교 부지인줄 알고 교육청 쪽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알고 보니 재경부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완전히 폐공가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흉물스럽고, 아주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용호3동과 긴밀한 협조로 해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강신창 토지관리과장님!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관리번호 4번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이고요. 민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3년11월3일부터 수영구 남천동 소재 남부산 등기소 내에 설치되어있는 민원 편의시설 원스톱행정서비스가 아주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2012년 현재 처리건수가 대충 어떻게 되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건수는 3만801건이 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 정도로 보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시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2011년6월30일자로 ‘세무과 업무의 한시적 중단으로 해가지고 세무업무는 구청으로 직접 가서 해야 된다.’ 이런 불편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대책으로도 ‘세무과 직원의 파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세무과하고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절충되고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 상태가 많아가지고 지금 현장에 투입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세무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단지 지금 이렇게, 이런 좋은 제도를 현장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런데 지금 공무원 수의 부족으로 이 민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면 무작정 지금 그러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런 사정입니다.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정부 중앙단위 평가에서도 좋은 시책으로도 평가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무과에서 인력난으로 투입이 못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투입이 되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우리 부서 간에 협조를 잘해서 우리 민원들의 불편함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연일 안수근 도시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각 과장님, 담당주무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김병태위원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건설과에서 용호로1원 침수피해 개선 복구공사의 일환으로 지금 복지관 쪽에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침수피해 개선 복구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호로 일원 침수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관 앞에 저류펌프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용호로 일원 침수피해 개선 복구공사이고 위치는 남구 용호동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유수지가 3,800㎥이고, 펌프가 3대 설치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9억5,400만원으로 국, 시비가 되겠고, 공사가 75억7,100만원, 기타 3억8,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3월13일부터 2012년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이 공사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지정예산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정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재해복구예산입니다.
김병태위원
재해복구예산?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 시행자는 지금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시행자는 부림디엔씨가 되어있습니다. 부림디엔씨하고 1개사 되어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 구청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관리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먼저 이 계약은 어떤 계약 방법을 취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도급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입찰계약방법을 선택하셨고, 지금 그러면 감리는 어디에서 맡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감리는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감리는 없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감리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자체 감독을 하고 있고, 감리는 없이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여러분이 저한테 제출한 유인물 중에서 그런 감리는 자체 시행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던데, 한 번 확인하시고. 감독원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파견된 감독원은 몇 급이 지금하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시설 7급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7급이 하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입찰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감리도 없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입지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느냐하면 설계가 변경된 과정이 여러 가지로 본위원이 충분히 납득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입지를 선정할 때의 그 경위를 좀 설명해주시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침수피해 유수지를 만들 때에는 남부하수처리장 뒤의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1만4,000t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유수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이 올 3월 달에 시 생활하수과에 저희들이 협의해본 결과 “거기가 남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예정부지라 시기적으로 그쪽에 사용이 좀 곤란하겠다. 이것이 7월 달 말이 되어야지 자기들의 고도처리하는 턴키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된다. 6월 달 자리가 접수가 되고 한달 심의해서 7월 달 말이 되어야지 고도처리 설치위치가, 제안자가 여기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 뒤쪽에 설치할 것인지 어디를 선택해서 설치할, 설치 배치계획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부득이하게 용호복지관 쪽으로 내려와서 3,800t으로 규모가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시행할 때에는 입지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저는 본위원은 위원회의 오늘 처녀발언인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이런 내용들을 수시로 보고를 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수시로 전체적인 보고를 안 하고, 일부 위원님한테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한테는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입지선정에 다소 좀 독단적인 그런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하면서 사전에 생활하수과하고 미리 긴밀하게 이것이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위치 선정할 때 왔다갔다 안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입지선정 용역과정에서 너무나 우리가 좀 서두르는 감이 있어가지고, 입지선정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을 것을 인정합니다.
김병태위원
당시에 소방방재청에서 이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고, 우기철에 대비해서 그런 애로사항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입지선정의 문제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위원님도 지금 제가 나누어드린 문서를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로 일원 침수피해 개선 복구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검토보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변경사항에 보면, 총공사비, 도급액, 관급액, 폐기물, 기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이 설계변경에 문제점들이 간혹 도출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때로는, 여기는 제가 두 가지의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급자 측에서 도급을 받기 위해서 저가입찰을 했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여러 가지의 상상하기 힘든 어떤 음성적인 방법이 있었나 하는 의심도 가져봅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아까 입지선정에 관해서 미리 아주 철저하고 거기에 대비한 행정력을 동원했더라면, 처음부터 예상하고 면밀하게 파악했더라면 이 설계변경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다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유효하게 사용하라고 설계변경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급액이 16억9,697만8,900원에서 12억6,764만1,1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한 40%에 가까운 비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공사금액에 3억 이상이 되었을 때, 한 20% 정도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더해질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이것은 보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우리 시의 설계가 당초보다도 한 2, 30% 이상 될 때는 저희들이 계약심의, 자체적으로 부산시에 계약심사를 미리 설계변경에 대해 적당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시의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적정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감사실에 공사계약 심사요청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제출된 서류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절차에는 충실했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 용호로 일원 침수피해 개선 복구공사에는 청장까지 결재가 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청장 내지는 부구청장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오늘 건설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가 변경된 이유를 한번, 내가 미리 지엽,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설계가 변경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쪽에 주차장 부지를 하려고 했을 때 바로 주차장 부지에서 바로 방류하게 되어있었는데 이쪽으로 옴으로써 토출암거가 20m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밑의 부지 위치를 알겠지만 우리 지금 주차장 부지보다도 저류조 부분이, 아니 복지관부분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밑에 방수, 당초에는 없던 방수처리공이 또 한 3,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용호로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물, 유입관로가 100m가 또 증가가 되고, 대체수로가, 피씨박스 대체수로가 57m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 폐토사가, 우리 당초에는 매립, 저 자리도, 저 용호복지관 자리도 매립지이다 보니까 토사인 줄 알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파보니까 이것이 폐토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잔토처리를, 한 1,680㎡를 잔토처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상카도 당초에 우리가 밑에 부력이, 위치가 주차장 부지 같으면 부력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높아가지고 부력 때문에 밑에 어상카를 박아가지고 저류조가 뜨는, 물에 뜨는 그런 방지를 위해서 또 한 132공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대충 아스팔트 포장, 철근 깨기, 철근콘크리트 깨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공사요인이, 변경 요인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공사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런 부분에 아까 제가 처음에 입지선정의 문제에서 미리 예견되었던 문제들인데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여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 사항에서 저희 최대한 올 장마오기 전에, 최대한 어떻게 하든 간에 펌프라도 가동시켜가지고 작년 같은, 그런 비가 왔을 경우에 용호로가 침수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 또 그래서 그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다행히 어떻게든지 비가 오기 전에는 8월 달까지는 펌프를, 다른 공정은 놔두더라도 펌프는 가동시킬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이번 여름에 비가 왔을 때도 펌프를 정상적으로 시험 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용호로 일원 침수피해 복구 개선공사에 관련된 지금 부분들의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서 변경된 이 액수가 너무, 한 40%, 도급액 기준으로 하면 한 4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공사 총금액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특히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10월4일 날 마치기로 되어 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10월 중순에 마치기로 되어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공기가 한 60일 또 연장되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업자들이나 사업자들은 공기연장에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어있지요? 공기에 제때 마치지 못한…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공사기간 내 못 마칠 경우,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관이 아니고, 또 천재지변이 아니고, 시공사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김병태위원
전제하시지 말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김병태위원
그런 것은 전제하시지 말고,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어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듯한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공사기간도 연장시켜줬고 또 거기의 총 공사비에서 도급액이 16억9,000여 만원에서 29억, 약 30억으로 늘어났고 관급액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또 그 폐기물도 원래 예상했던 1,900만원정도에서 한 1억8,500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비고란에 보면 주요 증가 내용의 구체적인 하나의 예들을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교통시설물 설계, 교통섬 복원, 조경공 추가, 폐토사 처리, 토사운반 거리조정, 이런 등등입니다. 이런 내용도 여기에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런 많은 액수의 증가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고란에 써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좀 큰 것만 요약적으로 하는 것이고, 조금 더 그 외에도 사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특정해서 묻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교통시설물 설치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한 2억5,000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교통시설물, 교통섬 복원, 조경공사에는 얼마 정도 추가되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조경은 당초에 1,2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4,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800만원 늘었습니다. 당초의 1,2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해서 한 4,800정도 늘어났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증가했습니까, 총 공사비가? 현재까지…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총 공사비는 도급액은…
김병태위원
현재까지 얼마, 총 합계?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금 13억8,000만원, 도급액 하고 관급액 하고 다 해가지고 13억8,000…
김병태위원
당초, 당초예산에?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이 34억8,500만원인데, 변경되어가지고 48억6,5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당초 예산의 한 지금 14억 정도가 늘어나는 이런 사례들이 다른 공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예들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것은, 우리는 당초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이 어상카랄지 또 아니면 방수처리랄지 또 토출한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소모가 안 될 것인데,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좀, 다른 데보다도 한 5, 6억 정도는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다른 데보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보통 통상적으로…
김병태위원
한 5, 6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이 정도 공사 범위에서는…
김병태위원
비교는 어디, 다른 데라는 기준은…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토목공사가…
김병태위원
그것은 5, 6억이라는 수치상의 이야기보다도 퍼센테이지로, 비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통상적으로 토목공사는 땅속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위에서 볼 때 하고 실제로 땅을 팠을 때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당초 우리가 토목을 할 때, 이것이 정상적인 흙인 줄 알고 팠는데, 그리 설계를 했는데, 파보니까 옛날에 매립하면서 매립한 토사가 일반 토사를 처리 못하고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10 ~ 20%는 설계변경사항에서는 많이, 흔히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태위원
이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지는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과다하게 보다도 조금, 이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차피 복지관도 우리 구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했을 경우에 좀 더 추가적으로도 한 것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로 하고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라는, 우리 구청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예산을 조금 요청을 하는 의미에서 이런 서류를 하나 보낸 적이 있지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라고 해서? 보시면, 공사 설명서에 보면,설계자는 삼한 외 1로 되어있는데 그 공사비가 75억으로 되어있고, 밑에 설계비가 한 3억8,000, 총공사비가 79억5,000만원정도입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올린 것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사업량이, 아랫부분에 보면 우수저류조 설치 1만4,000t이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김병태위원
게이트 펌프, 유출관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용호복지관에 설치하고 있는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용호복지관의 설계비가 얼마이지요, 지금, 설계비는? 얼마이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용역설계 말씀입니까?
김병태위원
예.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용역설계비는 3억8,000 그대로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대로이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 다른 것이 용호복지관은 3,800t을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1만4,000t인데도 79억5,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아까 3,800t인데 79억 얼마가 들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만4,000t을 할 경우에는 160억을 올려가지고 1만4,000t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전체금액이 아닙니다. 115억이 빠진 금액입니다. 한 100억 정도, 아니 90억 정도가 빠진 금액입니다. 당초 우리가 설계할 때는, 1만4,000t일 때는…
김병태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서류를 보고, 이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서류에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올리면서 사전심의 서류인데, 당초에 우리가 1만4,000t일 때는 160억입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여기에도 철저하게 사업계획소, 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단계, 사전심의 등 검토 및 여기에 재해대장, 설계도서 등을 다 여기 첨부서류에 다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만4,000t의 예산이 79억, 약 80억이 드는데, 3,800t에 어떻게 예산이 80억이나 가까운 예산이 드느냐, 그 설명을 좀 해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를 1만4,000으로 할 때는 160억을 소방방재청이 요구를 했었고 79억 내려온 것은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저류조 만들고 펌프만 한 대만 해가지고 가동하는 것, 임시적으로 가동하는 것,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1만4,000t을 용량을 하려고 하면 160억이 소요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공사설명서에는 유감스럽게 없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 내용은 좀 빠졌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정도로…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공사, 토목공사가 주 아닙니까? 토목공사가 한 50억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일부의 이야기에 의하면 “40억만 해도 이 공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일부의 이야기는 “이 공사비를 40억만 해도 이 공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2차 공사…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국비가 96억입니다. 아, 69억.
김병태위원
69억. 시비는 얼마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시비가 46억입니다.
김병태위원
시비가 46억?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래서 합이 115억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115억이네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115억이 2차 용호동 침수피해 개선 복구공사에 투입될 예산이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그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용문중학교, 백세교, 용호중학교, 이 세 군데입니다.
김병태위원
백세교.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용호중학교.
김병태위원
용문중학교, 또?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용호중학교, 용문중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용호중학교.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여기에 입지를 이렇게 대상지역으로, 대상지역이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선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최고 그쪽 지역이 물이 전체적으로 유설, 물이 내려오는 흐르는 것을 봤을 경우에 제일로 물이 많이 내려오는 대표적인 세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입지선정하고 공사입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입지선정이 전체공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난공사가 있는데 들어가서 예기치 않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각자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과학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 드리 건데 이 세 곳의 예산이 대강 얼마로 추정이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한 곳에 거의 한 25억 정도, 20억에서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김병태위원
20억?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20억에서 한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5억원은 적은 돈입니까, 25억에서 20억?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어떤 때는 22억짜리도 있고, 어떤 때는 20억이고, 어떤 때는 23억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그러면 총 한 70억이면 가능하겠네요, 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또 다른 공무원은 좀 한 50억이면 이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것은 추정이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나옵니다.
김병태위원
실시설계를 해봐야, 추정이니까. 그것은 인터벌을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용량이 한 8,000t 되지요, 수용 가능한 것이?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8,500t.
김병태위원
8,000t?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8,500t.
김병태위원
8,000t인데 4,000t.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8,500t 정도 됩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0t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4,000t에 80억이 들었는데, 응?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예를 들면 여기는 입지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8,000t 하는 데에는 한 6, 70억이면 가능하다. 이것을 어떻게 좀 명료하게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기시설하고 펌프입니다. 펌프가, 여기는 펌프가 용량이 크지 않고 일단 모았다가 나중에 비가 그치면 다시 펌핑을 하기 때문에 큰 용량의 펌프가 수중펌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는 수문을 막아가지고 열면 바로 물이 방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물탱크 용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질도 여기는 산 쪽이고 또 밑에 부엽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여기 우리 지역에는 시트파일을 물막이공으로 막아있는데…
김병태위원
담당주무관은 앉아있어요. 예.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물막이공으로 막았는데 여기는 바로 H파일로 해가지고 토르판으로 하면 공사가 가능한, 공법이 그러니까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조성할 당시에 양질의 토사가 들어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여기도 이제 전자에 했던 용호복지관 그쪽에도 그렇게 좀 입지를 잘 선정했으면 국가예산을 그렇게 안 쓰고도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조금 저희들이 서두른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또 갈 데가 그 지역에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 자리 아니면 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사족을 다시지 말고, 그 공무원들이 이런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게끔 치밀한 사전준비가 안 되어있었고, 국가예산을 정말 한 푼의 낭비도 없게끔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백세교, 용문, 용호중학교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중학교,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5, 60억 들여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아까 115억인데 남는 예산은 어디에 투입할 계획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또 관로, 백세교쪽에 내려오는 관로를 또 해야 됩니다. 한 2m×2m, 박스관로가 추가로 더 설치되어야 됩니다. 거리는 한 2.2km 정도 소요됩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예산은 정말 집행할 때 우리가 한 푼의 혈세라도 낭비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지금 제가 대강 개괄적으로 용호사회복지관에 시공 중인 복구공사하고 이 앞으로 용량 8,000t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세 개교에 예산이 거의 전체 하나의 양에 대비하면 1/4도 안 되는 것이지요? 양에 대비하면? 공사금액이?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한 2분의 1정도.
김병태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1/2이 아니지요. 난 1/4, 한 1/5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왜? 여기는 3,800t에 80억 가까이 들어갔고, 8,000t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8,000t에 80억이 들어가도 그것이 1/2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한 60억 들면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4 정도이면 이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국가예산이 이런 식으로 낭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내가 다른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데, 조금 더 철저히 사전적 검증을 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거기에 좀 더 최선을 다했더라면 이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위치를 선정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솔직히 말해서 본위원은 전문지식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어제 급하게 이 자료를 보고, 집에 가서 나 혼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언뜻 우리 위원들님 용호로 일원 침수피해 개선복구공사 집행내역을 11월26일자, 어제 해준 것하고 오늘 해준 것하고, 또 약 한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들쑥날쑥 하는데,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보면, 내가 얼른 이렇게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공사비의 부대공사가 많아요. 부대공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저께 준 것에는 명시를 안 해놨는데, 이것이 12억이나 들어갔어요, 부대공사에. 부대공사에 구체적 내역도 크게 없어요. 내가 얼른 보기에도,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부대공사에 12억이나 투입이 되었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이 보면, 부대공에 보면, 저희들이 전신주 옮긴 것 있고, 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그것하고, 우리 또 교통시설물도 다 이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서이전, 어쨌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간 것이 지금 이제 부대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대공에는…
김병태위원
과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데…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합시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그렇다면 여러분 백세교나, 예? 용문초등학교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용문중학교…
김병태위원
이쪽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대공사가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부대공은 다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가 난공사가 일어나서 설계변경하는 것하고, 지금 예측하지 못했던. 그것도 여러 가지로 제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요. 물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부대공은 어느 현장이나 부대공은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대공에 당장 12억이 계상이 되는데, 다른 여기 3개 합계에는 부대공 공사비가 이와 같은 비율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는 한전 전주 이설이랄지 도시가스, 또 상수도, 여러 가지 밑의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통신관련 이설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이설해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설비가, 부대공에 포함된 이설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현장인 용문중학교나 백세교 같은 경우에는 부대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김병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자료를 좀 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필요하시면 세부내역서도…
김병태위원
여러분들이 30년 공직 생활하는데 서류는 정확하겠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병태위원
현장 감사를 한 내용물이 정확히 일치하는가 등등 저희들이 이 서류를 보는, 나는 전문지식도 없어요. 응? 여러분들이 안에 추진경위를 보니까 시의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의 절차를 거치면서 아주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국비가 투입되어가지고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봤을 때도 부대공이 12억이나 이렇게 늘어나고,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용호로 침수피해 복구공사에는 3,800t인데 80억이 들고, 다른 3개 8,000t인데 한 5, 60억인지, 담당주무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 50억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우리가 남구청이 단일공사로써는 이런 80억 같은 것은 극히 처음이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아마 그렇게 큰 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내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감독원이 7급 주사가 나가, 7급이지요, 주사보이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7급.
김병태위원
7급이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아니 그래 이런 80억 공사에 감리가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내가 지금 확인은 안하고 있는데, ‘건설과 자체 감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언뜻 본 것 같은데, 다음에 확인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 80억 공사에 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것이? 응?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이 감리비를 또 추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아니 다른 공사에, 그런 대답을 하시면 내가 화가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말이지요. 내가 오늘 청장님을 여기에 부르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만한 오히려 전문 기술관료들한테 설명을 듣고 우리가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또 여러 가지 바깥에 나도는 무성한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다하는 내용도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통해서, 위원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위원들께 필요한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고 그러자면 철저한 자료도 주고, 또 필요하다면 개인 토론도 해가지고 이렇게 위원회를 이끌어가야 되지, 내가 한 가지 유감은, 우리 기술 관료들이 조금 보면 남구청에 조금 근무하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겠지만, 각별히 좀 국장님 이하 그 부분에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남는 예산, 대연동도 크게 큰 대자, 못 연자입니다. 문현동, 이 일대도 한 때는 침수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침수가 된 지역이니까, 그 예산은 특별히 용호동에만 투입하는 예산은 아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돈은 이 현장 외에는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정예산입니까, 지정되어가지고 내려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목적 외의 사용은 도저히 불가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의 국비를 일부 반납을 하고, 또 남는 것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어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감만동이라든지 우암동이라든지 이 예산을 협의가 되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50억, 60억 쓰면 예산이 남잖아요? 한 60억 가까이, 50억 가까이 남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되면 예산을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그렇게 국가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지금 허점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금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조금 세심한 신경을 써주세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공사하고 관련해서 한 마디, 말씀을 마치고, 마치세요. 지금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한 마디, 여기에 이번 공사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해보세요. 이 공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회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당초 저희들이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와 가지고 이 지역의 침수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침수피해를 입고, 그것을 올해는 침수 피해를 입지 않겠다는 그런, 우기 오기 전까지 펌프를 설치해서 이제는 침수를 안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은 올 봄부터 비가 오더라도, 폭염이 오더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설계변경도 하고, 현장에 안 맞는 것을 현장에 맞춰가지고 공기 내에 마치려고 해왔는데, 우리 김병태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대로 한 번 뒤돌아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미숙한 점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장이 아니라도 다른 현장이라도 이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좀 더 설계단계에서부터 입지선정,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더 꼼꼼히 챙겨서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안수근 도시국장님!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연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7월1일부로 우리 남구청으로 부임 해 오셨는데, 전에 시의 창조도시 무슨 국입니까?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제가 창조도시 아니고 부산시 도시공사…
기홍
박기홍위원
도시공사에?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정책협력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5월14일 부로 여기에 왔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5월14일부로?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도시개발공사?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도시공사요, 부산도시공사.
기홍
박기홍위원
도시공사, 예, 예. 오시기 전에 혹시 그 남구에 혁신지구뿐만 아니고 부산시내의 전부 혁신도시 동삼동매립지, 문현동 금융단지, 센텀시티, 이 지역에 대해서 모든 정보나 진행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잘 알고 계시겠다, 그렇지요?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제가 업무역할을 수행한 것은 시하고 도시공사에 문자 그대로 정책 협력한, 업무적으로 서로 시하고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업무를 했지, 직접 업무를 감리 감독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업무주체는 도시공사 저기에서 전반 다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2003년도에, 참여정부 때에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지방분권, 자치분권, 또 혁신도시를 갖다가 참여정부 때 추진을 해온 사업인데 이 혁신도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취지를?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여기 남구 관내에도 대연혁신지구가 있고 문현금융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홍
박기홍위원
혁신도시가 새로 생기는 도시, 그러니까 혁신지구가 생기는 도시에, 그 이웃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추진되어나가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안 계십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설명을.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일단 혁신도시라는 것이 혁신도시관련법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연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대연혁신지구도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문현도 역시 국가기관에서 이전하는 기관들이 문현단지 안으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오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주변에 만약에 센텀지구 같으면 영화영상 클러스터 지구 아닙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에 이전기관이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개인물등급위원회 또 영화의 전당, 영화후반 작업시설, 문화콘텐츠 컴플렉스 같은 것 이런 기관들이 같이 다 거기에 따라오지요?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따라오니까 센텀시티 지구에 이전 하나 해옴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기장군까지가 전체적으로 함께 발전해나가고 있고, 또 동삼지구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도에 있는 동삼지구에는 한국해양연구원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대,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해양환경개발교육원, 부산항만공사, 항만소방서 등 많은 기관들이 그 주변에 따라옴으로 해가지고서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현지구는 금융단지 건물 하나만 올라가는 것 외에는 어떤 주변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봅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일단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문현지구에다가 금융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일단은 문현금융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그 인근에도 그와 관련된 유수한 기관이라든지 생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바뀌겠나 싶은 저의 개인 소견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다. 문현금융단지가 들어서는 그 주변만 보더라도 우리 남구에는 그 주변에 아무런 발전이 없다고 다 이웃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산업단지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조방앞 쪽, 범일동 쪽으로는 개발이 되고 부동산 지가가 많이 뛰어오르고 있고, 반대편으로, 이쪽 문현동 쪽으로 보면 돌산이 있고, 그 밑의 주거환경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금융단지가 앞에 크게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더 침해를 받는다.” 이렇게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지구 공동주거지를 보면, 혁신지구지를 보면 그 인근에, 아파트단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아파트단지 그 주변에 몇 십 년 동안을 중앙정보부 부산지사가 있었고, 국정원 지사가 거기에 있었고, 분소이지요. 분소가 있었고, 그 남부경찰서 주변, 현재 재개발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지역, 몇 십 년 동안 군사보호지역에 묶여가지고 창문 하나도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 2층, 3층 증축 못하고, 창문 하나 내려면 군부대 가서 허가받아가지고 내고, 이렇게 생활해 오신 줄 알고 있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지금까지 장기간 군부대가 거기에 주둔해 있어가지고 크게 발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저는 문현동 돌산을 제가 한 번 올라가보기도 했고, 돌산 밑에 가가지고서 한 번 보기도 했습니다. 이 혁신 문현금융단지가 들어서가지고 발전될 때에 이 돌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을 갖다가 함께 엮어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사례를 본위원이 찾으려고 했지만 우리 한국에는 시내 중심 지역에 그렇게 큰 돌산이 없습디다. 그리고 그 돌산은 분명히 명물입니다. 남구에서 잘 개발해가지고서 알리고 관광지를 만들어야 될 그러한 좋은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돌산이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돌산을 중심으로 해서 황령산 숲, 그리고 문현동 곱창골목까지를 얼마든지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다가 놓쳤다. 금융단지가 들어설 때에 이런 사업들을 함께 묶어서 구상하지 못하고, 추진도 못해 보고, 건의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 않나. 우리 창조도시 전문분야에서 근무하셨는데 오실 때에 한번 이 대연지구 주변이나 문현금융단지 주변에 대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을 개발하지 못한 이런 느낌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제가 막상 여기에 와서 이 현황의, 대연지구라든지 인근의 돌산공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전공은 그런 분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는 나름대로 구시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이런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의 일부분, 일환으로 동네 이런 지역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장기개발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다른 핵심지구는 그 주변을 묶어서 그렇게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주목적이 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함으로 해가지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이 조성되도록 미래형으로 건설되고, 미래형으로 성장되는 각 지역의 시도별 특성을 살려가지고 개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기본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목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문현동, 대연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남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지구만 하더라도 거기에 그 주변을 한 번 보십시오. 이제 몇 십층이 되는 아파트가 올라갔지요. 그 주변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함께 묶어서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주변 환경을 같이 골고루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을 갖다가 시기를 놓쳤다. 대연지구, 대연동, 문현동이 발전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를 놓쳤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러한 큰 사업을 놓치고 지금 현재 가면 그 몇 안 되는 조합원들을 상대해가지고 전선 몇 가닥, 지하 2m 밑에다가 몇 가닥 묻어가지고 지중화사업해야 될 그것을 가지고서 무슨 조합에다가 떠넘기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인가를 해줬니 어쩌니 이제 온갖 소리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남구에서, 우리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개발계획을 한 이런 부서나 담당자들은, 저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예사롭게 보입니다. 왜 그렇게 잘게 보입니까, 구청이? 남구에 그런 혁신지구나 문현금융단지가 들어오는데 왜 큰소리치면서 자리 내어줄 수 있고, 인가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주변에서 몇 십 년 동안 고통 받았던 주민들을 위해서, 편에 서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놓쳐놓고, 이제 와가지고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그 일개 주민들, 생활하기에 바쁘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개발공사하고 대응을 해가지고 맞서서 싸우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혁신도시개발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개념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20년마다 장기 도시계획수립도 하고 5년마다 또 재정비계획수립을 합니다. 본 지역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여건이 바뀌면 재정비계획수립 시에도 이런 지역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변경 건의라든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 지금 이제 당면한 지중화사업 문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공개가 되었고, 지역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고. 이 지중화사업에 대해가지고서는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국장님은 그러시면 앉아계시고, 건설과장님은 안보이니까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예, 설명해보세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연1구역의 대룡길 신청이 들어온 것이 저희들한테 2012년2월2일 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가를 해드렸고,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지중화를, 대룡길에는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고 인가를 부여했습니다. 부여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대연혁신지구에 들어오는 전기는 대룡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기는 없다.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도로만 개설을 해야 되지 지중화는 좀 과한 조건이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개식 요청이 왔었고, 그 요청을 저희들이 2월23일부터 계속 인가요청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또 시의 혁신도시 전담부서가 좀 있습니다. 전담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과다한 조건이다. 대룡길이라고, 혁신도시에서 대룡길을 이용해서 진입도로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기가 공급된다고 하면 당연히 전주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연혁신지구개발을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대룡길은 그 외의 혁신지구가 벗어난 지역입니다. 벗어난 지역에까지 도로개설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중화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조건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수긍이 갔습니다. 우리가 건축 허가를 할 때라든지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에 지장이, 연관되어있는 도로라고 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지만, 이것은 좀 사업부지 외에 도로이다 보니까 좀 과한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이 상당히 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 또 우리 행정 전문가이시고 과장님이시고 한데, 저도 또 하나의 주민으로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2005년도에 앞에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100m 지중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대우푸르지오에서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100m를 했거든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대우푸르지오에는 자기들이 그 도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도로개설과 같이, 동시에.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부지가, 들어가는 지금 현재 정문부지 거기가…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대우푸르지오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국정원 부산지사가 거기 있었고요, 정문에 있었는데. 100m 지금 푸르지오 앞에 되어가 있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차도 4차선정도 되어있고요, 그렇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되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조금 올라간다. 조금 올라가면, 거기 재개발아파트 거기에는 그러면 또 전봇대가 또 설 것입니까? 또 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지금 혁신지구하고 그 주변에, 주변에 환경을 좀 맞추라 이 말입니다. 이것 한번 보시면 그 100m 되어있는데, 2005년에 할 때 되어가 있는 그것이 지금 벌써 7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이, 몇 년인데, 혁신도시가 밑에 서고 있고 한데 그 옆에를 갖다가 전봇대를 세운다. 그것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구에서도 이것을 지중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인가를 내어줬지 않습니까? 인가를 내어줬는데, 자꾸 한 달 만에도 바뀌어버리고, 권장사항으로 바뀌고, 작년 2003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영도 동삼지구 그것하고 영도구청장, 해운대구청장, 남구청장님 해가지고 작년도 3월20일인가 도시공사 측에서 주관해가지고 회의도 안했습니까? 회의도 했잖아요? 회의도 했으면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겠다하는 그런 서로가 이야기도 구청장하고 있었을 것이고 한데, 회의 내용이나 간담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회의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금년도에서도 자꾸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하고 청장님은 6개월 뒤에 알았다고 하고, 이 인터넷에 뉴스에 언론에 공개되어있는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볼까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간에 국장이 어떻게 하고, 임기도 남았다고 하는데 명예퇴직 해가지고, 내 이것은 언론을 인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관련된 모모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느니 이런 것이 언론에 다 나와 있고, 관계공무원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일이 이것 내 자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 산 것, 금년, 본위원은 6월2일 날부터 여기의 조합장하고 대연3동 사무실에서 설명을 듣고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전에 저도 발로 뛰면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홍
박기홍위원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존경하는 여승철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큰 것을 답변을 듣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뭐 어떤 부서에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것을 따지기 전에 도시의 도로를 갖다가 기형적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그 자꾸,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그 전봇대가 오래갈 것이냐 하면 오래 못갑니다. 오래 못가고, 동원 밑의 푸르지오아파트 사방에서 지금 민원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 전봇대 몇 개 섭니까? 지중화를 안 하고 그냥 했을 때 전봇대 세웠을 때 전봇대 몇 개 섭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한 40에서 5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무슨 50개란 말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저것이 900m 정도 되거든요.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재개발 아파트 앞으로 몇 개가 지나갑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 거기는 한 30m 같으면 11개, 10개, 11개 정도, 340m 정도 됩니다, 334m, 대연1구역 사업부지 내에는요.
기홍
박기홍위원
12개 들어갑니다. 이 사진을 조금 한 번 보시렵니까? (사진을 보여주며) 맞지요? 뒤에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 전선, 전주가 15개 들어서면요, 보입니까? 여기에서 한 번 보십시오. 거기 전선, 전깃줄로 해가지고서 저압이 600V 이하가 저압이고, 고압이 600에서 7,000이하인데요. 특고압 7,000V 이상 특고압선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아파트 앞을 12개의 전봇대를 통해서 지나가는데, 보통 보면 한 세대하고 전봇대 전선하고 거리가 22m 돼요, 전봇대 전선줄, 특고압 전깃줄하고, 1호동 아파트하고는 22m. 그리고 2호 세대에는 9m 앞을 전봇대 전선이 지나갑니다, 특고압이. 그리고 3호 세대 앞으로 해가지고는 17m 이것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아니 22m, 9m, 그리고 17m, 특고압 전선이 아파트재개발 단지 앞으로 지나가도록 해가지고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한 8월 말경에 도시공사하고 대연1구역하고 같이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회의를 해가지고 도시공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도 지중화하는 것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기홍
박기홍위원
동의는 어떤 동의를 하셨는데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334m, 그러니까 대연1구역 지나가는, 전봇대 12개 지나가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중화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합의를 다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언제 합의를 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8월29일 날, 구조적으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 구청에 와가지고 7층 회의실에서 같이 조합장하고, 사무장하고…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조합장하고도 제가 어저께도 제가 만났는데, 그 합의를 해놓고서도 한전 측에서 아무런 설계도 안 해주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안 해줘가지고서 밑에 동원아파트, 푸르지오아파트에서도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한전 측에다가 요구하니까 한전에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남구청하고 해서 합의를 해오면 설계를 한다든지, 한전에서는 그렇게 또 푸르지오에다가 답신을 받은 것이 있는데…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이 그때, 그리하고 9월17일 날 조합에서 실시계획변경인가 취하소송을,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그때 도시공사하고 재개발하고 비용분담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조합에서는 비용분담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전체 공사비가 9억4,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로개설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분담 내에서 자기들은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용분담문제는 도시공사에서는, 비용분담 문제는 이것 말고도 또 도로부지에 관해서 또 소송, 조합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홍
박기홍위원
예, 소송 중의 논의는 또 다시 내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비용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용만 있으면 재개발에서 다 하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조합 측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전기, 전선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제가 2003년도에 대남초등학교가 거기 있어요, 황령산에.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바로 위에 있는데, 대남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학교 옆으로 철탑 전선이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애들 등교거부를 하고 해가지고서 철탑을 갖다가 옆으로 옮긴 것을 기억을 합니까? 제가 행정실장을 찾아가 가지고서 그때의 이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학부모들하고 합의사항이 있었던 사항이라서 자료까지 줄 정도로의 보관이 되어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때의 철탑에서 지나가는 전선줄하고 학교 옥상에서의 거리가 70m입니다. 70m인데도 학부모들이, 거리가 70m예요, 그런데도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갖다가 전자파 우려로 해가지고서 등교거부를 했어요. 등교거부를 해가지고서 지금 2003년도에 이 철탑이 철거가 되어가지고 옆으로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서 지금도 거리가, 옥상에서 공중에 있으니까 줄자로 잴 수도 없고, 학교 측 행정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족히 70m는 그래도 안 넘겠느냐? 그런데도 요즘에 비가 오면 웅 하는 이것이 전기 흐르는 소리라고 누구라도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납니다. 웅 해가지고 울리는 소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내가 며칠 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특고압이 지나가는 여기에다가 9m, 22m, 17m 이것이 새로 생긴 아파트단지 앞으로 이 고압 전선이 지나가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조합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서 비용을 너희들이 가지고서 해, 물론 지중화한다는 합의는 다 했지요. 하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비용은 같이 공동부담으로 하자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닙니다, 그래 공동부담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전선은 거기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들어갈 주민들을 위해서나 밑의 혁신도시하고의 균형을 보더라도 그 주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비용문제가 조합에 564세대이고요. 예? 조합이 564세대이고 혁신도시의 입주자들이 2,416세대입니다. 이 배수비율로 따지면 4.28배가 높은데, 어찌 반반을 내자고 합니까, 반반을, 지중화사업하는데? 예? 이 혁신도시, 도시개발공사 이 사람들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조합 측에서 무슨, 물론 지중화 하자고 합의는 했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조합에다가 어떻게 지금 뒤집어씌워 놓았는지 압니까? 그 앞에 도로가, 자기네들이 빨리 준공하기 위해서 그 앞에 도로로 나가 있는 것이 “너희가 4차선으로 도로를 해야 우리도 준공을 내니까, 너희가 안하면 우선 우리가 이 도로를 갖다가 사서하든지 우리 도로이니까 공사를 4차선 도로를 해놓고, 4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토지비용을 갖다가 나중에 너희들한테 조합에다가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알고 계십니까? 그 설명을 해보세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전에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도로개설 문제, 그것 비용부담가지고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렇게 해놓고 도시개발공사가 조합을 갖다가 이웃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입니까, 이것? 전선줄을 가지고서 말이야,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놓고 2,416대, 564세대 조합에 갖다가 반반을 내놓아라. 이것이라도 다 전선 지중화사업하는 것 한 20억 들어가는 것, 20, 몇 억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전체 22억이고, 그 부분에는 한 8억 정도, 334m는 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416세대 같으면 이것 분양 평수대로 따지면 1평에 여승철의원은 1만5,000원 정도라고, 그때 구정질문할 때, 나는 계산해보니까 1,000, 5, 600원이면 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어떤 서류를 하고 인가를 내어주고 인가를 하고 무슨 회의를 했느니, 무엇을 했느니,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할 것이 아니고, 아니 아무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4대강 사업하는데 돈을 다 갖다 넣고, 지금 여기에도 다 나와 있지만, LH공사 부실경영, 전세난 주택, 이 모든 것이 얼마입니까? 한 번 보세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위원님! 위원님, 여기는…
기홍
박기홍위원
…51% 하면, 일은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한테 다 갖다 뒤집어씌우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그래 토지조서도 내가 이 자료를 이 참에 구청에서 받아보니까 사실 그 앞에 지나가는 땅도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 땅이에요. 조합 땅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밖에 안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조금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다가 갖다가 40억을 갖다가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소를 제기해놓고 있고, 조합하는 사람들은 꼼짝달싹을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자기들은 그러니까 343m의 도로개설비 자기들 비용, 자기들 땅값하고 계산해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도시공사에 조금 과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 그것이 지금 소송이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는 하기가 지금, 소송이 아니라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는데 소송이 되다보니까 법률,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특고압선에 대해서도요. 내가 여기에서 모든 전자에 대한 내전압 검사, 몸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갖다가 전부 내가 다 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엄청납니다. 나중에 이것 주민들이 들어와서 한 5, 6년 살다보면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이라든지 다른 데에 이것 전부 다, 남양주군 여기에서 환자들이 생긴 것을 보면 백납병이 다 생겨요, 백납병 환자들이. 몸에 하얀 점이 온 몸에 다 5, 6년만에 생겨가지고 지금 한전에서 역학조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살라고? 그 이것, 네가 잘못했니, 잘했니 이것을 떠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50:50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공선로를 전봇대에 세울 비용까지도 빼고, 나중에 분담비용을 조정하라고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도시공사하고 저희들도 한 번 더 긴밀히 협조해서 조합원들의 비용이 최소의 비용으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개입을 해가지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오늘도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나갔을 것입니다마는 조합장은 오늘 10시에 도시개발공사 차장하고 약속이 있어서 만나러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저하고도 통화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만나자는 것이 아니고 조합 측에서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조합원들은 불안해요. 40억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지요. 지중화사업, 전기 사업 때문에 이러고 있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 전전긍긍을 하고 지금 주택공사이니 어디니 다니면서 말이야, 도시개발공사, 제발 만나가지고 한 번 좀 사정을, 합의를 해보자고 하니까 하다 못해서 오늘 차장이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약속해서 갔는데, 아직 왔는지, 안 왔는지 저한테 갔다 와서 어떤 결과를 보고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조합장의 전화를 못 받고 있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나서주어야 됩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현지구, 대연지구, 혁신지구가 들어오고 무엇이 발전이 되고, 무엇이 살기 좋은 남구니 무엇이니 하면서 온갖 정치권 누구에서 다 선전할 것 다 하고 뭐하고 다 해놓고 주민들을 이거 다 죽이려는 짓도 아니고 무슨 짓입니까, 이것이? 이래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앉으신 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거 오시기 전에, 남구청으로 발령 받아오시기 전에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저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 국장님한테도 인수인계도 안 받았어요?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제가 오기 일주일 전에 퇴임을 하시고요. 제가 일주일 뒤에 금요일 날 발령을 받고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일주일 전에 퇴임하는 바람에 이런 깊은 내용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와서 아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구에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지난번에,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1차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조합 측에서도 하여튼 지중화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과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도 그 구간만큼은, 전체 850m 구간 중에 중복되는 334m구간만큼은 지중화가 되어야 된다는 서로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난 8월 달에 회의를 하고 우리 건설과 주재로 회의를 하면서 비용분담이라든지 하여튼 반반 부담하는 것, 일단 원칙적인 합의는 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조합 측에서 구청을 상대로 다시 소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고, 또 현재 집행, 하여튼 소송이 지금 두 건이나 또 구청을 상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물론 현재 도시공사와의 중재는, 소송 건은 무시하더라도 중재는 계속 서고,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깊은 진전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구간 지중화에 대해서는 서로가 합의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합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인데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인데, 지금 그 부경대 앞에서 대학로 거리로 하면서 내가 지금 사업명칭을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거기 지중화사업하고 있지요?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몇 억, 얼마 들어갑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그게, 14억인가 대충 그렇게.
기홍
박기홍위원
몇 미터입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한 500 여 미터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500m, 14억?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한 2m 깊이에 전선줄 몇 가닥 묻는데, 묻어가지고서 빼내어 가지고서 트랜스 하나 묻어가지고서 지중화로 빼내는 것인데, 그런데 저기 340m에는 어째서 그것이 예산이 22억이나 나갑니까? 응? 8억…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그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약 8억 정도로… 그래서 그 비용의 반반을 부담하자고 해가지고 4억 정도를 부담을 하자고 의견을 도시공사에 제시를 했는데 아직 그것이 이행 일체가 지금 안 된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것이 지금 전봇대를 세우는 데에도 비용이, 12개를 세우려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기본 약 한 1억 가까이 안 들겠나 싶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2개에 1억 갖고 됩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실무선에서는 약 2억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한 6억 정도…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위원님 그래서…
기홍
박기홍위원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하세요. 예.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한테 저희들이 지금 중재하는 것이, 너희들이 가공선로로 전주를 세워도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고, 지중화도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들이 지중선로 비용까지, 이것은 빼고, 8억 중에서 가공선로 들어가는 것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반반 지금 해야 된다고 그리 주장해가지고 지금 도시공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최소비용으로 하여튼 주민들한테 한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의 부담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도시공사하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주장하는 것 하고 조합 측에서는 구상권,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40억 구상권 날아오더라도 전액이 아니고, 비율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8대이니까 비율로 따져가지고 1/4 정도만 부담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조합에서는 그래도 억울하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조합 측의 의견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 나는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조합에 연락 해가지고, 조합에 어떻게 하면 우리 조합원들이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하고 같이 조합하고 한 번 의견을 조율해서 조합에서도 도시공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또 담당자인 제가 직접 찾아가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원활하게 혁신지구의 아파트와 비슷하게라도 주변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인데, 재개발이 잘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십시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니 한 개면 끝나니까.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관리번호 2번,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사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도로명주소가 지금 2만7,256개가 지금 정비되어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도로명수가 46개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 현황은 도로구간이 485개 구간이고, 도로명판이 991점입니다. 건물번호판이 2만7,256점이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주민들이 찾기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부분에, 땅에, 그 부분에 번지를 부여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지요, 주거지.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도로명은 도로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는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있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명주소가 2만7,256개, 지금 그렇게 주소가 부여가 되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건물번호는 그러면 여기에 되어있는 것이 마찬가지 2만7,256개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우리 남구의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도로명주소는 전부 다 이것이 보고가 전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도로명은 지금 재정비 사업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옛날에 많이 추상형 형태로 되어있던 도로명을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46개로 줄여서 지금 정비되어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정비되어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민원은 되어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LG메트로에서 지난 10월19일 날 주민들이 메트로라고 하는 도로명을 80개의 건물번호를 달라고 지금 요청이 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제일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LG메트로는 당초에 용호로 43번으로 사용했습니다. 용호로 43번으로 사용하던 것을 주민들이 2010년도 정비요청을 해가지고 메트로, 분포로 111번과 분포로 113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자기들이 메트로 아파트 명칭을 사용해서 메트로 1로부터 메트로 7로까지 해서 총 80개의 건물번호를 부여해달라고 지금 주민 동의를 받아서 지금 접수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분포로가 부여되었다는 부분이 2011년도 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2011년6월 달입니다, 예.
두춘
박두춘위원
제일 처음에는 주민들이 메트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혹시나?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제일 처음에 메트로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의 행안부 주소편람에 보면 특정 아파트 명칭을 사용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주 출입구변동을 해서 지금 주출입구는 용호로 쪽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주 출입구를 분포로 쪽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분포로 111번과 분포로 113을 요구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도로명주소를 분포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는 회의는 언제 열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그 당시는 2010년도 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2010년이라고 해놓고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아까 분포로는 2011년에 6월에 부여되었다고 했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메트로 쪽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행안부 쪽하고 저희들 쪽으로 지속적으로 메트로 1로에서 7로까지 해서 80개동에 건물번호를 부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했느냐하면, 이 도로명주소는 지금 우리가 번지수에서도 바꾸는 그것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집이나 찾기랄까, 그렇지요? 밖에서 이 주소를 찾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바뀌어가지고 도로명주소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메트로 주민들은 생각해볼 때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면에서는 분포로 111, 113이 찾기가 집이 더 힘들다. 이런 부분의 생각을 갖고 계속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고, 또 제일 처음부터 메트로라는 것은 추상적 이름이 안 된다고 편람에 나와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행안부 새주소 편람에 아파트 등 사유시설물의 이름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메트로 주민들한테도,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딱 정답을 내려주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것 같은데…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민원, 저희들 답변에도 아파트 명칭 이름은 안 된다고 제가 문서로 답이 갔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갔는데 왜 메트로에서는 계속 메트로, 아까도 도로를 1번에서 7번까지 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인 민원을 지금 넣고 있는 것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자기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2011년7월29일 날 전국적으로 동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부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증, 총 95종의 각종 공적장부가 다 변형이 되었습니다.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바꾼다는 것은 다른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판단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행자부에 다시 질의를 해보니까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또 받은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처음부터 민원을 넣었을 때 메트로라는 부분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못을 딱 박아가지고 안된다고 했으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도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메트로쪽에서는 또 이 도로명주소 이거, 도로에 그, 아까 7개라고 그랬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왜 주소가 안 되느냐? 이것도 모순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계속 이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아까 행자부에도 우리 구청에서 질의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딱 합당한 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LG메트로 이쪽 대표회의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서 내려오니까 계속 이렇게 민원을 넣고, 우리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이 계속 이렇게 완벽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아까 도로명지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위원회도 보니까 2010년에 한 번 열렸더라고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2011년도에는 안 열렸던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짜 편람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위원회도 개최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도로명을 신규로 보느냐, 변경으로 보느냐 그런 부분의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행안부에서는 변경, 또 우리가 지금 신규는 신규로 보되, 변경절차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회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자기들이 행안부에 개인질의를 또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래서 행안부에서 법제처에다가 다시 재질의를 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기존주소의 변경으로 보아 주민 등의 도로명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민들이 80% 동의를 받아서 변경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도로명주소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결과를 지금 요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메트로라는 부분이 아까 추상적이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안 되면 자체도 위원회가 상정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안 되지만 저희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고요.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지향하고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행안부에서도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지금 과장님께도, 그쪽도, 우리도, 지금 구청에서도 거기로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것, 아까도 LG메트로 입주회에서 받은 것도,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부분이 할 수 있다는, 아까도 이야기가 했지만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을 빨리 빨리 결정을 내려주어야, 아니 주민들도 지금 주소, 이 주소, 우리 도로명주소에서도 한 두어 번 바뀌는 바람에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왜 이 주소를 갖고 생돈 들여가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더 혼란을 야기시키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메트로시티 안에는 더 그래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큰 현수막도 걸어놓고, 지금 각 게시판에 전부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 메트로라는 부분이 바뀐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 또 이렇게 혼란을 주면 또 어떻게 행정을 지금 믿겠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 붙여놓은 것이라도 행정에 불신을 또 갖게 되는 것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7조에 보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에 남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3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받았는데, 일부 반대의견도 많이 나왔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냥 의례적인 적정, 바꿔달라고 하는 쪽으로만 왔고, 반대하는 사람 입장들은 그 논리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현재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도로명주소 사업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아까 추상적인 그런 부분에 지명을 이야기하더라도 편람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을 생각해서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하게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주시고, 이 부분이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지금 우리 과에서는 할 수 없고 지명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지명위원회를 빨리 빨리 열어서 그 부분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12월 초에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지명위원회에도 이런 부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열려야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2010년 한 번밖에 위원회가 안 열리더라고요. 이런 부분, 대단지에서 그런 부분이 일이 불거지고 이러는데, 그 증빙이라도 어떤 편람에 그렇게 추상적이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있으면, 어떤 부분에 위원회에서도 다시 추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한 번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의논을 하는 것도 좋을 텐데, 위원회가 운영이 약간 좀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잘 좀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되겠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박인평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사항 업무보고 관리번호 11번에 보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불법 벽보부착 방지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벽보부착 방지시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벽보는 전봇대나 가로등, 그 다음에 전신주에 일반적으로 벽보, 전단지나 또 작은 전지 같은 것을 광고물을 붙이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지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 좋은 취지에서 그런 부분의 도시미관이랄까 저해시키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해볼 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요구사항 처리사항에도 보면 용호1동 이면도로 19개소에 보수 전, 보수 후, 사진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많은 부분에 지금 보수는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간선도로 쪽에는 어떤 것은 되어있는데 이면도로 쪽에 들어가 보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단지 같은 것을 붙어 가지고 너덜한 부분이 미관 저해를 시키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벽보부착방지시설이 제일 많이 훼손된 데가 참 많아요. 그 부분이 모퉁이, 돌아가는 전주 있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쪽에 보면 차들이랄까 어떤 물체에 의해서 긁혀서 이런 부분이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미관을 저해시키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있으니까 더 보기가 흉하고 안 좋아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도 했지만, 시설감사 요구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좀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을 지금 확보해가지고, 한 개에, 전봇대 하나에 설치하는데 약 15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15만원이 드니까 그것을 내년에 광고물 관리기금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부착을 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수영로하고 전포로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이런 데는 지금 거의 부착이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면도로 들어가면 거기는 아직 부착이 많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착이 되도록 하고, 아까도 지적하다시피 옛날에, 올해, 옛날에 부착이 된 것은 훼손이 된 것도 저희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 1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재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자보수는 1년간입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1년간의 기간에, 뒤에 하면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다음에 신설을 한다고 하면 1년 안에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 쪽에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이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15군데, 18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올해 지금 보면, 용호동에 보면 용호하수처리장 부지 그쪽에 아까 우수저류조 설치하면서 게시대를 철거한 것 같습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이전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전해가지고 감만동 갔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동천삼거리 쪽에…
두춘
박두춘위원
예, 지금 용호동, 그래도 인구가 좀 많이 있고, 그 쪽에 해가지고 용호동이 제일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장사, 다른 부분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불법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게시대쪽만 부착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밀리는 것 같아요. 그 용호동에 지금은 중간으로 내려오면 SK 넘어가는 데가?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거기 하나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거기 하나 있지요? 그러고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좀, 다른 데의 불법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시대를 좀 설치를 해주시고, 그 어떻게,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올해에 하나, 동천삼거리에 이전을 했고, 지금 하반기에 3개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기대삼거리, 옛날에 설치된 그 자리에 2개하고, SK 들어가는 뷰아파트 거기,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있는 그것은 너무 바람이 많이 심한 데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한 개를 더 이전 설치를 해가지고 3개를 갖다가 신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꼭 그렇게 좀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접수를 합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게시대를 설치를 하면,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아직까지 설치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의원님이나 관에서 판단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데에서…
두춘
박두춘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를 할 때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아, 이행절차 말입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예, 예.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현수막 게시대의 신청 사항은 남구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들어가 가지고 민원행정을 찾아서 거기 현수막 설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 게시대 신청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설치를 접수를 받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부터 이래가지고 접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왜 생겼느냐 그러면, 어떤 장사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잘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통 1달 이전이나 2달 이렇게 계획을 해서 현수막을 붙이려고 하는데, 전화를 걸면 전부 다 찼다고 그래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이제 행정…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 하느냐 하면, 맞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광고사랄까 이런 부분에서 그 게시대를 미리 선점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확보를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은 현수막 게시대가 아마 부족해서, 18군데인데, 저희들이 일단 일괄 접수를 받는 것이 없고 수시로 접수를 받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가를 깊이 한 번 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맞으면 그것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 개인도 이렇게 일찍 하면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 같으면 개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내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상일
송상일출석위원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이진호 김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