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찬용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의정활동 및 사업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부터 회의중계시스템 IPTV에 의해서 상임위 회의가 각 동주민센터에도 중계가 됩니다. 회의중계시스템은 존경하는 박노섭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최초로 제안하여 의원님들이 함께 2년에 걸쳐 추진해온 사항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하여 국민권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종로구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박찬용 감사담당관께서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감사담당관께서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용 감사담당관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경점순 위원님, 이재광 위원님, 박노섭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항상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희 감사팀장입니다. 양정렬 조사팀장입니다. 이재룡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삼남 도시비우기팀장입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를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전체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께서 하되 해당 팀장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을 의회에서 감사를 하네요? 묘한 느낌이 옵니다.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나름대로 각 국별로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적출해서 시정을 하도록 했고 이런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진을 첨부해서 주셨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나가서 찍은 건 아니죠? 전기시설물 길거리에 있는 거 이 부분을 많이 찍어서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런 부분보다 내부감사도 더 많지 않을까 나는 이런 추측을 해봐요. 또 아까 보니까 인원도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24명이 전부이고 그중에 직소민원실 2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신입직원들, 감찰하는 직원들은 사실 최근 입사한 직원들이고요 실제 감사과 본 사무실에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4명이라고 말해서

직소민원실 2명 있고 또 2명은 보조적인 감찰, 신입직원들 얼굴 모르는 직원들 내부감찰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많구나 해서 사진을 주셨는데 이게 혹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습니까?

비우기사업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조사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제일 도로변 미관에 지장을 주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한전박스로 저희들이 정리해야 할 일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중선도 있고 물론 법이나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못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쪽에 일부 정비한 실적도 있고 계속 촉구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이러한 것은 바꿔야겠다 해서 지금 자료로 해서 보내준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좀 그쪽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좀 하고 아니면 있는 거 청소라도 해야겠다 해서 계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수실태를 확인한 겁니다.

제가 구정질의한 부분 모르시나요? 한전박스에 대해서 구정질의 한 거. 제가 화면까지 보여드렸었는데요. 제가 더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한전박스 같지 않게 예쁜 디자인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나라의 기와는 아니더라도 한옥 같은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한전박스를 구성해서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이건 도대체 뭣 때문에 집 같은 게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할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한전박스를 덮어놓는다면, 지금 길거리에 보면 온갖 거리에 다 한전박스예요. 그러면 그게 큰 무리가 없을지는 몰라도 가끔 홍수가 진다든지 이럴 때 한전박스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럼 약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전박스가 아닌 것처럼 해서 디자인을 해서 하다못해 시트지라도 붙여달라고 내가 구정질의를 했을 거예요. 예쁘게 즉 말해서 경복궁 사진을 찍어서 시트지를 붙이면 한전박스처럼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쁘게 해놓으면 누가 낙서도 안할 것이고 거기다 뭐 붙이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처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한전에다 어떤 형태로 요청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청한 내용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일단 저희들 구두로 지금 협의회 회원입니다, 한전이. 직무협의회 도시비우기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디자인안을 그러니까 고궁 옆에나 이런 데는 조금 콘셉트를 거기에 맞는 것, 일반적인 것 해서 한번 좀 우리 내년에는 논의를 해서 디자인안을 전문직들이 도시디자인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요구에 매뉴얼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편성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건 한전 쪽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와 별개로 한전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초안은 저희들이 2개 타입을 했는데 이건 우리 과 정도 단위에서 얘기가 그쪽 한전하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건 내년에 꼭 좀 한전에서 이게 너무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하니 개선해달라고 할 겁니다. 실무적인 얘기는 몇 번 했고요

실무적인 얘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저희들하고 논의를 해보자고 얘기는 한 사항입니다. 디자인 안에 대해서는, 2가지 타입 정도로

제가 구정질문 한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건 맞지가 않는 거 같네. 아무튼 뭐가 되든 좀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손잡고 가는 걸 붙여도 돼요.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비우기란 말만 번지르르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묘동사거리에서 종로 쪽으로 골목길로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길로 가다 보면 빈 전주가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요청한 지가 4년이 됐어. 빈 전주를 안 뽑는 이유가 뭐예요? 4년이 넘었구먼, 지금 5년 되네. 아무것도 없어요. 전선이, 왜 안 뽑는 거예요? 도시비우기 말을 말든가 도시비우기 했으면 그런 거 확실히 해야지. 말만 예쁘게 할 게 아니고 실천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그거 처리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현장에 가서 사용하지 않는 건지 확인부터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저기 사진에 없는데 2개 안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그 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안을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에서 보면 1건이 있었어요. 없는 게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꼼꼼하게 뒤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듣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한테 얘기한 사람은 우리 구청을 좀 안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용어를 정리하려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준지를 몰라요. 그러나 지금 하도급 쪽에 부분들이 듣는 거하고 틀려요. 지금 1건밖에 없어요. 종로구에 그런 게 없으면 더욱 좋은 건데 우리가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더 좀 추적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국별 출연 동의안 제출을 국별로 하라고 했어요. 국별로, 동의안 의견을 국별로 하라고 한 건 뭐냐면 현재 여기는 건설위원들이죠. 그러면 우리 건설복지 쪽에 국이 3개 국이 있죠. 복지국, 도시, 안전건설 이 3개 있잖아요. 국별로 동의안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침사항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궁은 행정문화위원회로 동의안 제출을 했는지 이게 타당한 거예요? 감사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맞죠? 건설복지위원회에다 제출해야 정석이지 어떻게 그걸 행정문화위원 쪽에다 우루루 몰아 가지고 동의안 제출을 해놓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감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지적해드립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메모를, 말씀드린 건 꼭 메모를 해주세요. 각 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내가 이 조례를 읊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장에게 종로구와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년 3월 5일 마지막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0명까지 이걸 받으려면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우리 종로구가 너무 과다한 인원을 사인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하겠어요?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인원수가. 인원을 축소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 표준안에서 각 구가 그 정도 수준에 다 하고 있는 걸로

이것보다 적은 구도 많이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인 걸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도 같은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분석을 해보고 나름대로

각 구에 이걸 한번 발췌해서 우리가 타당한가 부당한가 이걸 좀 해서 인원이 과다하다 그럼 축소를 하세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원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그렇지, 주민감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많은 사람 연서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쉬운 것부터 빨리빨리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보면 5세대 이상 다수 민원이 있을 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개최를 하셨습니까?

5세대 이상이라고 해서 민원조정위원회 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저희들이 한번 각 부서에 의견조율을 받아서 안건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위원회 소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세대 이상은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전결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향되어 있고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그걸 왜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왜

2014년도에 2번 있었고 대개 요즘 민원인들이

1건이지.

1건인데 재심의해서 1건 있었고요, 민원인들이 대개 요즘 여러 가지 민원제기 채널이 많다 보니까 감사원이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쪽으로 계속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보다는 상급기관을 상대하겠다 이런 쪽의 성향이 많아서 그쪽에 대한 민원이 자꾸 늘어가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 너무 모른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주민들이 너무 모르니까 감사원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감사원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도 인터넷으로 다 접수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급기관이 공정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은 단체장 밑에 조성 위원회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권고하고 이런 기능이지 무슨 법이나 조례사항을 위배되는 사항을 거기서 결정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 해 가지고 주민 5세대 이상이 조정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구청에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이 모르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그냥 감사원으로 보내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주민이 너무 모를 수 있다, 아까 감사담당관 말씀대로 한다면 감사원 가버린다. 우리 주민들이 감사원보다는 구청이 더 가까웠어요. 구청으로 오는 게 정석이지 어째 감사원으로 갔을 것이다 추정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기능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 조례까지 입력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것 한번 제가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하신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목적은 일단 제하고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위원회는 다음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조례에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 분쟁의 조정 알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고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의 설득, 그밖의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개선 건 이건 개정은 2010년 12월 30일날 했어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을 경우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또 올라왔을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현재 기능사항에서 참 좋은 제도적인 사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있으면 뭘해? 주민이 알 수도 없고 구청에서는 감사원에 갔었을 것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그렇다면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들이 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이 대부분 보면 높은 사람 나와라 이런 것처럼 조금 상급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너무 오래 사용하고 있어서 일단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확대 예방 및 인권관련 대책 강구를 좀 했으면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교육 실적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및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민간위탁기관, 복지시설 등 종사자,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인권 분야가 저희들 나름대로도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인권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팀을 사실 만들어야 할 정도인데 내년에 그거까지는 않더라도 직원을 하나 받아서 인권조례까지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권기본계획 시행계획하고 위원회도 설립을 해야 되고 각종 인권업무 실태조사 같은 경우 시행계획수립, 상담조사 이런 부분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서울시하고 자치구 11개구가 이미 준비를 하고 올해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력 1명만 충원이 되면 바로 준비를 하려고 조례안도 초안을 해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약자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은 좀 실적이 없어서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아직 없어요?

별도 실적은 없고요 분야별로 복지 쪽에서 요즘 아이들 때문에 사실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짝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권침해 적발사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주셔 가지고 질의는 지나가고요 사회적인 약자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인권 문제가 뉴스나 이런 데서 자주 다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리고 장애인시설, 경로당, 양로원, 요양원 내에 학대 등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종로구는 많지 않았다는 게 정말 다행이고 그 대신 우리 종로구에서 그만큼 열심히 해주신다는 거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고 조례로 만들겠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건 내년 3월 되겠네요?

인력만 저희들이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1명만, 지금 민원업무가 과중되어 있는데 민원하고 연관돼서 또 인권이 가야되기 때문에 1명만 추가를 해주시면 이 부분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조치를 하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부분도 사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조금씩 저희들한테 다른 민원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는 아닌데도 아동학대 부분은 아마 내부자들이 민원인이 돼서 그거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2건 있었습니다.

그건 감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다 보면 복지지원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노인, 아동, 인권보장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거 같아요. 감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지원과라든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거지 감사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저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거기에 대한 건 그때 조례 만들면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 제3조제1호에서는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구 거주여성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 19세부터 성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만 19세가 아니고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정해놓으니까 그리고 만 20세부터 할 수 있는 일이면 19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0세를 19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50세까지인데 조금 연장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40대 후반 들어가서 한 1~2년 하고 그만두려니까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동안에 일을 많이 배웠고 일을 잘할 수 있는데 나이가 돼서 그만둔다 하니까 너무 아쉽고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나이를 이유로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하자면 성남시에서 아마 통반설치 조레에 대한 유사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만 20세를 19세로 하고 50세는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처럼 60세로 해도 지장이 없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령에 변화를 주는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의 폭을 유연하게 하고 또 계속해서 한 분이 오래 하시면 다른 분이 봉사할 기회가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적당한 선에서 하는 부분을

연령을 두지 말고요 10년 이상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5년이상, 10년이상 이런 거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구에 참여하는 각종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이건 여성분들만 또 젊은 여성분들의 참신한 부분을 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 연령을 상한선으로 해놓으면 새로운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1차 논의를 하다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보자고 활동하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만 선택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취지와 부합되고 활동하는 분도 다양하게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몇 명씩 하는 거죠?

분과위원회별로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48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정원 범위 내에서 하고 동별로는 아니고 국별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매월 국별로 주제를 정해서 하시고 우리는 상하반기 전체적인 주제를 정해서 정책을 평가하고 와서 보고회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기타 기능부서에서 무슨 평가관련해서 위원들 한두 분 추천해달라고 하면 추천해주고 그렇게 해서 구정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평가단 그러면 지금 종로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봉사단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본인들도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더 일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잘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듣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례만들 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주민들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분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적인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습니까?

재활용센터 소송관련 사항 말씀하십니까?

소송부터 다 현재 일어난 사항까지 설명을 해보세요.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진행 중인 사항들은 감사에서 보통 감사 진행은 안 하고요 한 2~3년 주기로 패소사건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따로 모아서 분석을 해서 조치할

왜 시작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를 해보시란 거지.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거까지

찾으려 애쓰지 마시고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우리 재활용센터 문제가 시작됐죠? 그건 기억하고 계실 수 있죠? 제가 아까 행정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예산을 얼마만큼 절약했습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재활용센터의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이만한 돈을 낭비하는 사항이 벌어져요. 약 2억이 이게 시초가 2006년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왜 감사담당 쪽에서 그런 감사를 못 했는지 그냥 등한시했는지 이건 주택과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건설관리과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50평 사용하다가 100평으로 늘려버렸어요, 화재가 나 가지고. 100평으로 늘렸으면 이만한 규모가 켜졌을 텐데 이걸 확인을 못하고 변상금을 물게 되는 거예요, 캠코에서. 어떻게 된 거죠? 캠코에서 구청에다 이관시켜줬어요. 구청에서 일단은 캠코에서 빌린 겁니다. 이 터를,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걸 재활용센터 운영하는데 빌려준 거죠. 그죠? 그러면 캠코에서는 종로구청에다 변상금 부과청구를 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그렇습니다. 부과를 한 거고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구상 후 청구를 해야 되겠죠. 순서가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재활용센터 그 친구 이름이 뭔지? 구 뭔데, 이 친구는 약삭빠르게 안 내도 된다라는 걸 가지고 종로구청에다 소송을 해서 일단 이 사람이 빠져 나갔어요. 이차적으로 지금 종로구청이 캠코하고 부당하다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죠?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 쪽에서 이게 장장 몇 년입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답변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일상적인 업무가 감사라는 게 보통 사후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잘못되고 잘된 부분을 가지고 주로 하는 게 감사의 기능인데 소송이 지금 캠코하고 청소과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변상금 부분을 과연 종로구가 책임을 질 부분인지 수탁받은 부분들이

시작부터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게 했느냐 이거죠. 시작부터 이 사람이 화재가 났어. 그래서 이걸 업소를 늘려버린 거잖아요.

옆에 한 동을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리를 왜 못했느냐는 거죠. 보고를 못 받았느냐는 거지. 종로구에 즉 말해서 청렴 일등구 이런 것 때문에 못 한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장장 몇 년간 사용을 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될 거 같고요, 어느 과가 됐는지 문제 된 과에다가 무슨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과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이 많은 세월 동안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서운하겠지만 감사담당관이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박찬용 감사담당관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자부터 감사담당관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미래가 어쩔지 모르겠다는 이거죠. 대충 지금 소송사건만 알고 계시지 시작부터 일어난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느 쪽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도 제대로 감사하기 어려운데 이런 사진 찍어서 무슨 우리한테 얘기하고 뭐하고 할 여력이 아니에요. 행정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많아. 전 과가 조례 위반하고 말이야 실천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 그런 구청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에 관계 없는 겁니까? 감사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보통 쟁송사건은 쟁송이 어느 쪽이 책임이 되든 간에 판결이 나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패소사건

미리 예방을 해야지 무슨 소송사건 일어난 뒤에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예방 차원으로 하려면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여성평가단 각 국으로 주세요. 왜 감사관에서 그걸 관리합니까? 각 국에서 관리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그런 걸 관리할 시간이 없는데 이런 행정도 지금 관리를 다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행사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어느 쪽에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 깊이 새기고 업무에 좀 예방 쪽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챙기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행사부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구청장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행사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이 돌아가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하세요. 세상에 법도 없는 일을 만들어서 지금 조례도 만들지 않았는데 엉뚱한 행사를 해놓고 그 행사 되고 난 뒤에 지금 조례 만들어서 해주세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례도 없는 일을 해놓고 이제 조례를 만들어 이게 행정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조례가 있어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해야되는 거죠. 그게 정석이죠?

예.

그런데 비정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행동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 상당히 많아, 지금 각 과에서. 그걸 감사담당관 계신 분이 그것도 하나 감사를 못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야죠.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 여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한 거 다 뽑은 거야, 그런 지적 하나도 없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최순실 욕할 게 아니에요. 그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계신 분들이 순서를 해줘야 돼요. 잘못된 건 청장님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없는데 어떤 행사를 진행해버렸어요. 예산을 갖고 이럴 땐 패널티를 먹여야 되죠?

순수하게 행사성인지 사업성인지를 봐 가지고 행사성 중에는

서론하지 말고 그거 필요 없고 뭐 서론 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건 패널티 먹여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기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우리 직원들 다 사랑하고 다 안고 가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구민이 준 예산이에요. 구민이 다 피로 저기한 예산을 갖다가 행동부터 취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종로구 법이에요, 조례가. 종로구 법을 위반하면서 일을 마구잡이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해소를 시키고 감시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각 과에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 일어나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전체 똑같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계신 분들은 꼭 좀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평가서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주민이 참여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평가서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평가서 없어도 되는 거예요? 참여예산은, 그거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주민참여예산은 일단 확정이 되면 기능부서에서 사업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 민간단체에 갔다든가 이런 경우는 평가서를 받습니다. 민간이전이 됐다든가

민간이전된 거

주민사업 중에 그렇게 되는 게 있는지 제가 깊이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우리 실무 과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성격이 예산과목상 성격이 민간단체에 가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오는 거라면 평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민간단체에 이관된 예산은 평가서가 분명 있어야 됩니다.

예,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리고 우리

그런데 답변이 모호하게 답변을 해요. 평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그냥 답변을 피해가려고 평가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복지지원과입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예산을 썼으면 소규모 예산이야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벌써 몇 천 단위 정도 가면 예산 사용했을 경우 평가는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더 한발짝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은 만약에 이 예산은 성과가 별로 없어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 예산은 잡을 필요가 없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서가 없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예, 저희들 감사 때 그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민간행사 민간사업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한 3년 정도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하든지 조정할 필요가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제출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정기감사 때 지적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하세요. 왜냐하면 행정 보기도 바쁜데 감사관에다 무슨 행사부분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힘들지 않겠어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감사담당관님! 아무튼 2017년도는 더욱 활기 넘치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개인 박노섭이 아닌 우리 종로구민이 말씀하신다는 걸로 받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 박노섭이가 아닌 주민이란 생각을 가지시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2017년도에 더 행복이 넘치는, 활기 넘치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모두 다 더욱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단 말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위원!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과장님까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들께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올해 열심히 해준 만큼 내년에도 함께 국장님들과 의원님들이 힘을 합치면 종로구가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만큼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더 건강하셔야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복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