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영갑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3조(지원사업) 제1호 중 “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이대윤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3항의 제1호 중 “사람”을 “군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정상례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5조(홍보) 중 “적절한”을 “적극적인”으로 수정하고,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항의 제3호 중 “2건”을 “5건”으로 수정하며, 제7조(포상금 지급) 제3항 중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여러 건을 신고하고”를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의 위반행위 여러 건을 신고하여”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장필영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2항 중 “군이”를 “군수가”로 수정하고, 제17조(지도·감독)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는 이대윤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3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항 제2호 가목 중 “사람”을 “군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상례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3항 제3호 “제14조에서 정한 임차인의 책임과 변상 등”을 신설하고, 제21조(회의) 제4항을 삭제하며, 제22조(수당)을 신설하고, 제22조(비치대장)부터 제24조(시행규칙)을 제23조(비치대장)부터 제25조(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11일에 개의되는 제19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