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오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군민 여러분들이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군정 발전에도 크게기여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윤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잡을 수 없는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제3대 군의회가 개원된지 엊그제 같았는데 마지막 군정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말없이 묵묵히 저를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3년을 돌이켜볼 때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던 지난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수 때는 수해복구, 가뭄 때는 한해대책으로 밤잠을 설치고 구석구석을 다니며 군민들과 함께 재해 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아직 머리에 생생합니다. 오직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한 것은 사실이나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군민들을 만족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오늘 본의원의 군정 질문은 출신 지역을 편중해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볼 때 모든 발전상은 수도나 소재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동안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등은 오히려 읍보다 면단위가 앞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의성읍의 개발계획 및 시행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민선2기 3주년을 맞아 동료 직원들로부터 정성어린 꽃다발을 받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재임 6년을 회고 하셨다는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신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욱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건강에 더욱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불철주야를 국어 사전에 찾아 보니 "밤 낮을 가리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여명과 동시에 일어나서 12시 전에는 자본 일이 없다고 하는데 밤잠을 설쳐가며 군정에 임하는 모습은 군민들이 보내준 성원의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본군의 희망과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성군은 방대하고 주민들의 욕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며 주민들 스스로도 잘 해결하던 문제들도 행정관서에 의존하고 요구하여 민원과 숙원 사업의 해결이 앞으로 끝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숙원 사업은 열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성읍은 차들로 뒤엉켜 군청 앞 도로, 경찰서 앞 도로, 중앙통 조차도 교통이 혼잡하여 사람들이 오히려 차를 피해 다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읍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종합운동장이나 구봉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성읍은 면 단위보다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어 꼭 필요한 사업도 막대한 자금 사정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중앙정부가 이해하고 "지방소도읍개발지원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낙후된 군 단위의 읍지역의 개발은 열악한 재정의 군비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도시계획 사업들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로, 상·하수도, 주차시설,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공원, 문화진흥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의성읍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지만 우선 시급한 문제로서는 도심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남·북 축의 도로망, 동·서 축의 도로망, 북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대구간, 안동간 진입로 확장 및 북원 사거리 광장설치, 택지개발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종합운동장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 개설 공사를 올해부터 시작,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읍의 사정을 보면 상리지역에 7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군청에서 우성아파트간, 우체국에서 우성아파트간, 중앙로 등은 교통 체증과 주차 시설의 부족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남·북 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의성여고에서 동산교간 도로의 개설을 조기에 완공하고 동·서 축으로는 역전에서 공고간 도로를 개설하여 종합운동장간 도로와 연결시켜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국도 5호선이 확장 포장되고 오로에서 원당 간의 우회도로와 원당3리 진입로에서 북원사거리까지의 국도 28호선 도로가 확장되면 북원사거리 광장이 확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을 지키려는 운동이 붐을 이루고 구봉산, 종합운동장 등이 좋은 여가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의성교에서 남대천 제방을 이용하여 남천교까지 자전거 도로 및 조깅코스를 개발하고 구봉공원과 구봉보의 계류시설을 중심으로 폭포 등의 수경시설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더욱 개발하는 방안과 주택난 해소 방안과 의성읍의 택지 확충으로는 '88년에 용도 폐지된 도토지를 택지로 개발하면 세수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방소도읍개발지원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의성이 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광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걸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해걸 군수님, 장충홍 부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몇 달은 7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수기를 설치하여 물을 퍼 올리고 한 방울의 물이라도 찾기 위하여 하천굴착 등 민, 관, 군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한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와 수해에 항구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이므로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활과 생명의 원천인 물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은 물론 각종 문화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구상의 물은 97%가 해수이고 담수는 3%에 지나지 않으며 이 담수의 70%는 남극과 북극 지역에 얼음으로 존재하고 그마나 이용할 수 있는 양은 0.8%에 지나지 않습니다. 치산치수는 치국의 요체라고도 했습니다. 물을 잘 다스리면 번영의 젖줄이 되고, 못 다스리면 파멸을 가져오는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간에 살아있는 존재에게 물은 참으로 귀중한 것인데 지구상에 있는 물은 그 양이 일정하니 물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4㎜로서 세계 평균 970㎜ 의 1.3배나 되어 비교적 풍부한 강수량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도 비가 적게 오는 지역으로 강수량이 연평균1,033㎜로 물 부족현상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장마기인 6월에서 9월에 집중되며 실제 이용 가능한 평상시 하천 유출량은 강수 총량의 18%에 불과하며 연 강수량도 전국평균 최소 754㎜에서 최대 1,689㎜로서 한해와 수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도 최소 568㎜, 최고1,630㎜로 한해와 수해를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올 봄부터 시작되어 우리를 밤잠 못 자고 애를 태우게 한 우리 지역의 가뭄이 지금은 홍수걱정으로 변해 있습니다. 통상 재해문제는 수해와 한해로 구분하는데 한해는 그 피해가 광범위해서 전반적으로 흉년농사가 초래되고, 수해는 지역에 따라 비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됩니다. 이와 같은 재해들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었으나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커졌음에도 우리 군은 해마다 한해와 수해를 반복하여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여름 4월과 6월에는 한발재해, 여름철 6월과 9월은 호우로 인한 홍수재해가 되풀이되지만 임기응변식의 안일한 대처는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아직 남은 장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 줄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한해와 수해에 대하여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취약지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암반 관정과 소형저수지 축조 등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민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WTO체제의 출범이후 우리의 농업은 생산기반 위축으로 식량 안보는 물론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IMF관리체제 등 한국경제의 위기로 농가부채는 증가되고 수입 농산물의 개방까지 겹쳐 애써 생산한 일부 농산물은 곧바로 폐기처분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칠레는 세계수출시장에서 포도는 1위, 자두는 2위, 사과, 배는 3위, 복숭아는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농업대국이며, 특히 과수 부문에 있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은 과수농업을 고사시킬 것이며 농업의 경쟁력 또한 초토화시켜 우리 농업의 생존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체, 일부 공산품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려는 근시안적 경제정책은 농촌을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가경제마저 위협하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와 같은 UR 관세 하에서도 수입농산물 피해가 막대한데 칠레와 무관세나 자율관세를 적용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과수산업은 붕괴될 것입니다. 칠레가 제시한 263개 관심품목에는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일류가 있고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가 있습니다. 또한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채소류, 보리, 옥수수 등 곡류를 모두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농가소득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현실을 정부가 알아서 할 일 이라고 미루거나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충남 공주시의 경우는 정부보다 4년 전이나 앞서 자체적으로 논농사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밭농사 직접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마늘에 대한 직불제를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런 어려운 현실인 농촌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영구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충홍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항상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어려운 농업을 위해 걱정하시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신원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국가 전체의 경제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칠레를 거점으로 남미시장에 우리 공산품 수출을 확대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자유무역 협정을 다섯 차례까지 협상하였습니다만 양국가간에 의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어 협정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할 경우 9억6,000만 달러의 개선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만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서 한·칠레 자유무역이 체결되면 엄청난 농업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농업 직불제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밭농사 직불제는 2002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품목 직접 지불제는 WTO 협정에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마늘직불제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밭농업 직불제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농산물과 경쟁을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생산비 절감과 품질 좋은 농산품을 생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쌀생산에 필요한 벼 육묘공장 설치, 곡물 건조기 공급, 병충해 방제비 지원,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 논농업 직불제 사업 등을 지원하고 특용작물에 과수묘목 공급, 저온저장고 설치, 시설 하우스 농가지원, 시설채소, 민속채소, 생산 기반 지원사업, 마늘 포장재 지원사업, 마늘생산 기계화 사업 등을 지원하겠으며 축산업에 축산 액비화 사업, 돈사 냉방기 지원사업,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송아지 안정제 사업, 한우 인공수정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품질 좋은 농산품 생산을 위해서 쌀생산의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 친환경 들판조성사업, 목재파쇄기 사업, 푸른들 가꾸기 사업, 토양 개량제 사업 등을 지원하고 특용작물의 사과 착색봉지 공급, 포도 시설하우스 거텐설치, 마늘주아재배 지원, 고추, 마늘 유기재배 등 친환경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얼굴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업은 전염병예방, 소독시설설치, 한우거세사업, 우량송아지 선별사업, 돼지 단미기 지원사업, 마늘소 육성 등에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농특산품 생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브랜드화 개발로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을 위해서 각종 지원 사업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연구 검토하여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원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성대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 전정진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해걸 군수님, 장충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향토 관광테마 거리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은 의성군의 중심지이며 관문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의성 인터체인지가 있고, 대구∼안동간 4차선 5번 국도와, 봉양∼안계간 28번 국도가 교차하며 봉양에서 금성과, 봉양에서 안평, 신평으로 가는 지방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탑산온천이 개장되어 그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었고 '99년1월7일 의성군 중서부평야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되어 관광지 조성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도시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의성 중심의 지역 개발이 곧 군 전체의 개발로 연계되며, 앞으로 무한한 개발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현장확인을 하시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봉양 시가지 강변도로가 현재 개설 중에 있으며 주민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 번 더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탑산온천에는 타 지역의 가족단위 관광객이 하루에도 수 천명씩 찾지만 주변 경관이 그리 좋지 않아서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변도로와 온천 주변에 그리고 시내 주변에 벚꽃나무나 주변환경에 알맞은 향토관광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면 외지 관광객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관광객 유치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또 봉양면에 세수 증대에도 큰 몫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가능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환경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성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마거리 조성 경위와 탑산온천주변 및 강변도로 벚꽃나무 식재와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향토관광 테마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거리를 조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의성읍 종합운동장부터 안동시 길안면 경계까지를 관광테마거리로 지정하여 '99년도 가을부터 외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새마을과와 환경산림과에서 그리고 의성읍, 점곡, 옥산면이 주축이 되어 본 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은 분야별로 새마을과에서는 장승, 돌탑, 소공원을 설치하였고 또한 무궁화 동산 꽃길조성을 하였으며 환경산림과에서는 백일홍, 단풍나무, 벚꽃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가로변에 식재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읍면에서는 군집기 설치와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의성을 지나치는 관광객들에게 쉬어가는 쉼터를 제공하는 등 아름다운 의성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모두 공공근로 사업비로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여 조성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중서부 평야 개발촉진지구 의성군 개발계획에 의거 의성 탑산온천개발과 도리원 레저단지 조성계획이 기 수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탑산온천 주변 임야 및 주차장 공한지에벚꽃나무 동산 조성과 하천 고수부지와 강변 도로에는 이팝 나무 등 특색있는 가로 공간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외지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