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안재홍 위원인데요 혹시 최근에 감사원 감사 받은 적 있어요?

2005년 이후에는 없고?

그리고 지금 인력을 보게 되면 업무보고할 때도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기능별로 직원들을 구분해놨잖아요?

그런데 기능별로 TO가 그러니까 정수가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능별로 정원과 현원표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홍 위원입니다. 의회가 공단감사를 매년 하지만 현장에 나와서 감사한 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이지만 현장감 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외부평가는 굉장히 공단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업무보고 때도 이사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거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 결산서를 보게 되면 경영분석지표에서 직원 일인당 인건비와 직원 일인당 영업수익을 비교하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공단직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건비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직원 일인당 영업이익은 배 정도 돼요. 직원들 평균 임금이 2,600만원이라고 하면 수치적으로 영업수익은 5,700만원 정도 되어서 2배 이상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대개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센티브하고 얘기했을 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금년도 수익 전반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보고해주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구조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점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자료 599쪽을 보면 공단 임원 연봉과 직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이 나와요. 임원성과급 지급현황은 도표에 나와 있고 그 아래 정규직 직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은 2015년과 2016년에 나눠서 있는데 실제로 경영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이사장이 결정할 수는 없나요?

지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직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게 되면 총 4억 8,400을 집행했고, 2016년 10월 현재 2억 9,400을 지급했는데 금년 말에도 전년도에 비례해서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됩니까?

그럼 결국은 2015년에 대한 공기업평가원의 평가는 2014년 것이고 2016년 성과급은 2015년에 대한 평가라는 거네요?

2015년에 여러분들이 받은 경영평가보고서는 가등급이 맞잖아요?

1등급이 90점 이상이니까 우리가 2등급을 받았나?

89점 그러니까 한 해씩 밀려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기업에 따라 틀리긴 한데 어떤 공기업은 공무원 수준을 상회하고 우리 같이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 수준보다 하위에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경영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외부평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받는 처우에 대한 평가는 낮은 수준이잖아요? 지금 우리 공단이

그러면 사기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결국은 외부평가에서는 공단이 높은 평가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내부평가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게 계속 지속돼요. 지난해에도 제가 공단 감사를 하면서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운 친절한 공단, 서비스 좋은 공단 정말 시설 좋은 공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설투자와 인력투자예요. 인력에 대한 투자가 병행될 때 여러분들이 세우는 목표치에 근사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공단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임원들은 많지 않고 직원들이 결국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이사장으로서 적어도 구청이 공단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단 이사장은 산하의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자로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러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시죠.

사실 그런 면에서 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근무여건이나 인센티브나 승진의 기회가 상당히 불리한 거는 사실이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공기업 정책 준수 면에서는 오히려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공기업 정책을 준수하는 측에서는 플러스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역효과를 불러오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공단이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시 환류를 시켜서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을 게 아니라 그건 여기서 그러니까 공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전혀 방법이 없나요?

일단 세입으로 잡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다시 직원들의 급여체계나 또는 수당체계를 개선해서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단 이사장께서는 부구청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부구청장도 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 실토하신 게 사실은 구청에서 계실 때 본 것보다 현장에 이사장으로 계시면서의 느낌이 사실 있다고 하면 이참에 제도적인 또는 어떤 실질적인 공단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수당이 됐든 어떤 저기가 됐든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잘 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지만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정규직 직급별 인원이나 기능별 인원도 좀 달라고 했는데 584쪽 정규직 직급별 인원 현황을 보게 되면 기준일자는 금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을 대비해보면 9명의 결원이 있어요, 결원이. 그러면 9명의 결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각 팀별로 결원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우리가 TO를 정하는 것은 업무의 수준이나 종류나 양에 비례해서 정원을 정하잖아요. 그 정원이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업무의 부하가 직원들에게 분산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 그리고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참 질문을 마치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는 그거예요. 공기업이 수익성을 검토한다는 건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기업은 공익성을 담보하면 되는 거지 무슨 수익구조까지 저기를 해. 차라리 양질의 시설을 개체하고, 이제 시설 얘기는 이따 하겠지만 시설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경비를 절약합니까? 최고의 시설을 유지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설도 좋아야 되고 직원들도 좋아야 돼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사장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좀 과감하게 하세요. 설사 이사장을 그만두더라도 이건 고쳐야 된다고 담당부서들하고 싸움도 하고 내놔라 그래 갖고 직원들의 권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금년에 추경에서 아마 여기 수영장 고치는 거죠? 15억인가 들여 가지고

그러면 시설이 개체되면 이용객은 늘어나겠지만 이용객만 늘어나면 뭐해요? 직원들은 불편한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신나는 직원이 있어야 친절해지는 것이고 행복한 직원이 얼굴을 보여줄 때 주민들도 행복해지는 것이지 박봉에 시달리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직원을 만들라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너무 상반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이사장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안을 좀 내놓으세요.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으시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김준영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김준영 위원이 많이 개선해줄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보고서예요. 여기에 보면 공단의 지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결산총괄 이후에 내용을 보게 되면 공기업은 어차피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고 결산도 공인회계사가 하는 거라 잘 평가가 비교적 수월하다라고 보면서 이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수익적 지출은 35쪽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수익적 지출이 예를 들면 영업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고 경상비가 있는데 그리고 예비비가 있고 영업외 비용 이렇게 금액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비 중에서 수선유지비 항목이에요. 시설과 관련된 수선유지비 항목이 거의 굉장히 자산액 평가액에 비해서 즉 시설에, 국민생활관이면 국민생활관에 대한 시설의 규모나 자산가치에 비해서 수선유지비가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고치면 추가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고쳐야 할 때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번에 많은 자본비중이, 즉 투자자본의 비용이, 수선비중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것은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해두게 되면 나중에 소규모로 지속적으로 수선유지를 해주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시설유지관리하는 데 보탬이 되는데 시설과 관련된 수선유지비의 규모가 낮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미 세월이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선유지가 필요한데 한번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투자할 때 투자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도 시설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부분도 구민회관의 지하 부분도 상당히 어둡고 심지어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걸 비닐로 쳐서 막아놓은 현상이 아직도 있어요. 창고도 들어가 보면 아니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칠하는 거예요, 칠. 내부수성칠을 자주 해주면, 여기 안전시설팀이 있으니까 안전시설팀은 구민회관이면 구민회관 아니면 칠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칠을 해주라는 거죠. 물론 어떤 칠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만 당장 지하실이나 그 지하실 옆에 있는 창고라도 그 안에 있는 쓰지 않는 자재들을 반출하고 쓰지 않는 물품들은 폐기처분하고 내부 칠이라도 밝은 수성으로 칠해놓고 한다면 분위기가 또 달라질 거라는 거죠. 특히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지상에 주차장이 거의 없고 협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하주차장에 하는데 지하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1층부터 4층, 5층까지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하주차장의 분위기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해두게 되면 이 시설 전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들어와서 느끼는 부분이 어둡고 침침하고 왠지 천장을 올려다보면 시커멓게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구민회관 전체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다는 거죠. 소위 1980년대에 유행했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도 사실 사소한 것 하나를 그대로 두고 방치하면, 무슨 얘기죠? 그 전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진다는 거죠. 유명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공단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차피 운신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안전시설팀이 그런 쪽에 머리를 돌려라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 안전시설팀의 직원들이 다들 기술자고 일부는 용역도 주고 그렇겠지만 적어도 안전시설팀 쪽에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안전시설팀이 하는 일이 또 많이 있죠. 그렇지만 자체적인 팀을 자체 시설에 투입을 해서 안전시설팀으로 하여금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게 하거나 아니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눈을 돌려서 적은 비용으로 개선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층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조도가 상당히 낮다고 봤어요, 제가 느낄 때. 물론 요즘에는 전력을 절감하고 또 이렇게 전구를 바꿔 가지고 LED나 이런 것도 바꿔 가지고 조도를 밝게 해주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특히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조도가 밝은 것과 조도가 어두운 것은 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면에서 관리 쪽에서 볼 때는 절전이나 전기 절약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설에 대한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종로구민회관은 2015년도 결산보고서를 보게 되면 시설과 관련해서 운영되는 내용이 적자는 아니잖아요?

당기 순이익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전체고 여기서 이제 구민회관은 큰 수익은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건물은 워낙 오래되고 최초의 시설은 공단이 발족한 것도 바로 이 건물 때문에 이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이 발족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보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오래된 건물은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시설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매년 계획을 짜서 내년 2017년에는 수영장 개선 저기가 있고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4층 체육관하고 체육관 천장하고 이렇게 손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용자가 늘어나고 또 이걸 통해서 수익이 늘고 수익을 통해서 재투자를 하고,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투자예요, 재투자. 이익금이 난다고 그걸 죄다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빡빡한 예산을 운영하게 하지 말고 수익이 났으면 공익성을 검토해서 그냥 그걸 재투자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단 전체로 20억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20억을 필요한 부서에 과감하게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역대 이사장 중에 그 일을 하실 분은 우리 신승택 이사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보면 지하실도 지하주차장도 지금 저게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이사장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수영장 공사를 해도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들어갔을 때 그 어둡고 침침하고 비가 새는 부분을 비닐로 이렇게 활처럼 휘게 해서 해놓은 걸 보면 수영하고 나와서 기분좋게 돌아갈 때도 참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영장과 지하주차장 바닥서부터, 바닥도 깔끔하게 페인팅을 하고 어차피 에폭시를 칠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계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동시에 하라는 거죠. 그래야 수영장에 투입하고 체육관을 보수한 게 바닥에서부터 1층 바닥에서부터 상당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단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시설 투자는 지속되어야 돼요. 시설 투자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암만 부분적인 공사를 하고 시설을 개체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산정을 해보세요. 팀장은 그걸 산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이 의회로 보고를 해주시죠.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지하1층 바닥서부터 천장, 그 다음에 벽체, 그 다음에 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한번 산정해보세요. 의원님들한테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4층 체육관 공사하대요? 공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구민회관은 조명과 관련된 시설을 전부 다 개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야 건물이 이렇게 뒤에 아파트 높죠 앞에 건물 다 가리죠 햇빛 안 들어오죠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예산은 안 줘? 말로만?

그전에 공단 이사장이 구청 부구청장 하실 때 임석호 과장한테 잘 안 해줬나보지. 그러니까 만약에 임석호 과장한테 부구청장이 잘해줬으면 공단 이사장으로 갔는데 ‘이사장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품에 문제가 있구만 이제 보니까.

아무튼 그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중에 답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셔틀버스 운영에 지역적 차별을 두잖아요? 지금 지역적 차별을 두고 종로구민은 일정한 데이터를 적용해서 감액을 해주는데 성북구 주민이나 동대문구 주민은 그런 혜택도 없고 셔틀버스도 운행을 안 한다?

그건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전후로 비교해서 분석을 해본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종로를 포함해서 인근 자치구까지 운행했을 때와 그 후에 종로구에만 운행했을 때의 차이 그게 수치로 나온 게 있나요?

이거는 너무 속 좁은 판단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성북이나 동대문은 사실 경계가 없는 동일한 생활권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성북구 주민들이나 동대문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을 따져서 내가 성북에 살지만 종로를 이용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면 나는 종로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성북에 살지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구 시설이 접근성에 있어서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특별시에 25개 자치구를 두고 행정에 관할구역을 두는 것은 전체적인 행정의 원활함을 위한 거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경상도 합천이고 여기가 예천이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을 둔다는 것도 좀 웃기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착순이라고 하면 선착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성북구민이기 때문에 인기강좌 아쿠아로빅은 타 구민을 차별해서 이탈했다, 차별하면 이탈하죠. ‘아, 더럽네’ 그러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요,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요율을 내려준다고 해도 성북구민은 이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성북구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종로구민에게 10% 내려준다고 하면 이해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종로구가 구민들이 세금내서 한 거니까 10% DC해주는 것은 좋아” 그런데 그 밖의 것은 동일하게 가자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나?

일장일단이 있겠죠. 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한 생활권이라고 하면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화하면 지금 선상선 부의장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면 직장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이사장께서는. 공단 이사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장 만족도 향상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구민회관 지하실 주차장 바닥하고 천장, 벽체 도색하는 방법하고 조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단 시설 이용객들이 동시에 많은 이용객들이 있잖아요.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재난을 초동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화재라든가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용객들을 분산시키고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인지 에 대한 재난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어요? 위원장님, 안전시설팀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팀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지진에 대해서도?

그럼 지진에 대해서도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서류상? 그럼 한번, 지진대비 매뉴얼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각 팀에서는, 여기만 하지. 구민회관 지진대비 매뉴얼을 한번 보자고요.

그건 팀장이 가셔야 돼?

가져와 보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진이 최근에 경주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안전시설 쪽에서는 예고도 물론 있겠지만 예고하지 않았을 때 특히 이렇게 큰 시설들은 비단 우리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공단이 시설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최근에 본청사 본관에 건강계단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건강계단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도 건강계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쪽에 조금 더 빨라야 되는 데가 아닌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건강계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 들여서?

하여간 구청이 문제예요. 구청이 문제고, 서울시도 문제가 뭐냐 하면 본청은 흥청망청 다 쓰면서 그 산하기관들을 아주 옥죄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차라리 어떻게 보면 공단이 먼저 해야 되는데 특히 혜화동의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거의 다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보기 좋게 하면 리모델링된 것도 새로운 느낌이 들고 그럴 텐데 전혀 저기가 없네요?

한대요?

그래요? 깔끔하게 해야 될 거예요. 대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저기 하시고 지진 매뉴얼은 오는 대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렌지서비스가 아직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오렌지서비스, 여러분들이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오렌지서비스 했잖아요? 안 했어요?

폐지하고? 왜 폐지했어요?

눈물 나는 얘기네요.

직원들이 아까 우리 김준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물론 평가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면 또 이의를 제기할 분도 계시겠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몸부림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덧붙여서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사직문화체육센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직문화체육센터도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자꾸자꾸 밀어내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런 데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무처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공단 이사장한테 자꾸 짐 지우는 거 같은데 아직 1년 안 되셨죠?

1년 되어 가시나요? 그런 것 좀 개선해주세요. 그래갖고 공단 직원의 봉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직문화체육센터 한번 나가보세요. 직원들 어떤 상태에서 근무하는지 한번 보세요. 좁아터진 데를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도 그 공간을 나눠서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야! 진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데서 근무하게 해요? 없으면 무단증축이라도 해요, 배 째라고 하고. 배 째라고 해요, 무슨 상관있어?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줘야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생각이 나와야 경영도 개선되고 그런 거지. 진짜 너무 아니에요.

그리고 사직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외피에 청소를 해줘야 돼요. 지금 예산 2,000만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억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준공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외피청소를 안 했어요. 외부 건물 외관 그게 벽돌이나 콘크리트면 상관없는데 그게 판을 깎았다고, 판을 씌웠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시커매져요. 그런데 그것은 청소할 수 있거든요. 청소하면 새 건물처럼 보이는데 계속해서 방치해두면 100이 들어갈 게 200이 들어가고 200이 들어갈 게 400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질의하면서 공단 이사장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절대 가래로 막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단 이사장하면서. 그게 경영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그때그때 개선해주시면 호미로 막는 것이지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나중에 소요되는 예산의 10배, 20배를 들여도 효과가 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내세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구민회관은 지금 내년에 수영장 현재 체육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지하주차장 바닥과 천장과 벽체를 도색하겠다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겠다, 프런트도 보면 시골 시설 공단이에요. 쇼파도 좋은 것 갖다 놓고 주민들이 와서 “여기가 호텔로비야?”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돈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돈이에요? 공단 이사장님, 문제는 돈이네? 예산이네? 예산 요구하세요, 의원님들한테. 김준영 위원님! 다 예결위 들어가신 분들한테 요구해서 해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에 구민회관이 있는데 구민회관의 로비를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놨다, 어느 의원이 반대해요? 공단 이사장이 반대하나? 아니잖아요? 그러면 프런트부터 그렇게 해주라니까, 정말 이게 호텔이야? 시설공단이야? 그럼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돼요? 팍팍 올라가잖아요? 돈 안 쓰고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산을 쓰세요. 달라고 하고

지하주차장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대책보고서를 내라고, 의회에다. 우리 위원회에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시라고요. 대신에 산출할 때 산출근거를 적시해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어느어느 시설 예를 들어 국민생활관은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만들어놨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고 사직 기타 시설 이렇게 해갖고 시설개선계획을 짜시라고요. 짜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해요? 부구청장 출신의 공단 이사장이 와도 시설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종로구청이 문제가 있지

본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라니까, 해줘야지 그 직원들이 일하는 맛이 나지 왜 공단 직원은 종로구청 소속이 아닌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부장님하고 공단 이사장님이 우선 사직문화센터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각 시설마다 연차별 보수계획 또는 환경개선계획을 짜서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2017년부터 예산부터 저기 하자고, 아니, 5년 뒤에 지을 청사에 수십억 들이면 뭐해? 잘못된 판단이지. 지금 당장 눈 앞 것이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고쳐야지 5년 뒤에 신청사 짓겠다고 수십 억 빼돌리느냐고, 그것은 옳지 않다니까

공단 이사장이 공단만 있지 말고 구의회 와 가지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밥 사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밥 사지 말고 밥 얻어먹으면서 ‘시설개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역에 있는 시설 아닙니까?’ 해요, 좀.

구청장 만나 가지고 ‘이화동에 있는 시설이고 창신동에 있는 시설이라 홀대하는 겁니까? 사직동에 있는 거라고 홀대합니까? 왜 안 해줍니까?’ 하고 싸우라니까, 직원들 이래 가지고 일 하겠습니까? 싸워야 된다니까? 착해 가지고

고향이 충청도죠?

아니, 의원들 찾아다니라니까 유양순 의원님 찾아다니고 김준영 의원님 찾아다니고 부의장님 찾아다니고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찾아다니고, 나는 안 찾아와도 돼! 나는 찾아오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근무환경 개선해주고 인센티브 무슨 일이 있어도 줘야 된다고 그래야 의회에도 공단 이사장이 잘 와서 시설도 개선되고 예산은 들어가지만 예산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직원들도 얼굴을 보면 본심에서 우러나서 봉사하고 그러면 말단 직원이 좋으면 말단 직원을 보는 팀장이 좋고 팀장이 좋으면 본부장이 좋고 본부장이 좋으면 공단 이사장이 좋을 거고 공단 이사장이 좋으면 청장이 좋을 거고 청장이 좋으면 의원들이 좋잖아요?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보고서 만들어서 내세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중복이 되는데 국민생활관에 스포츠용품점하고 커피전문점은 지금도 문 닫은 상태죠? 언제 입찰합니까?

내년 초에? 두 군데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나요?

조금 전에 광화문지하보도 광고물, 혹시 김준영 위원님, 광고판 한번 보셨어요?

광고판 사진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광고판 사진 공익광고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울신문애드컴이 1억 2천이 되었든 1억 1천이 되었든 공익광고를 위해서 그 광고판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사이즈는 얼마나 되나요?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 사본을 위원님 숫자만큼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광고판의 크기가 거기에 적시되어 있나요?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계약서 사본하고 광고판 사이즈 좀 가져와 보시고요. 지금 지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계획이라고 가져오셨는데 이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요령이에요. 제가 애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거나 수영장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했다 이거야, 그랬을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은 국민행동요령이죠, 일반적인. 어떠한 경우에라도 동일하게 중복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각 시설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그거죠. 그리고 직원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다 도망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업무별로 분장을 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게 매뉴얼이지

우리가 전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사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게 있듯이 그걸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안전시설팀에서 준비를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공공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봐요. 행자부에, 민방위 매뉴얼이라든가 그것을 원용해서 책임자를 준비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도상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해서 저기하시고 금년 9월에 기획예산과가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 끝났나요?

끝나 가지고 지금 내진설계 여부 해서 동부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북악팔각정은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그냥 점검만 한 거네요?

이렇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공단은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빨리 대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라고요.

그래갖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 시설별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건데 여러분들은 팔각정하고 3년간 약 14억 정도에 재계약을 해서 2018년까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팔각정에 매력적인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북쪽으로 평창동을 바라본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내를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상에 주차장 있던 걸 다 치웠어요. 지상의 주차장을 없애고 다 지하로 집어넣었는데 그 지상 1층에 공원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부여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신한 것을 보게 되면, 회신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보실래요? 그래갖고 공원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봄에 봄꽃, 여름에 여름 꽃, 가을엔 가을꽃, 겨울에는 또 겨울대로 이렇게 해서 어차피 겨울에는 모든 대지가 비어있게 되니까 그것은 예외로 치더라도 사시사철 꽃과 나무가 우거진 공간으로 가꾼다고 하면 공단이나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시설을 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땡! 이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나 종로구민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북악팔각정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정원의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낸 것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답변해보세요.

공단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공단이 말하기에는 그렇죠.

거기가 주변에서 올라가는 산책로는 정비하고 있는데 팔각정의 정원은 예쁘게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공단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차피 계약은 공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 갑이라고 하고 신세계푸드를 을이라고 한다면 공원에 대한 조항을 좀 넣어서 그 좋은 공간을 정원관리만 잘해도 보기가 좋은데 여름에 한창 비 오고 그럴 때 보면 잡초가 너무 방치되어 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꼭 계약조건에 넣어서 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서공원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문제가 지금도 창덕궁 담장 쪽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중앙선이 있고 그런데 현대원서공원 쪽으로 관광버스를 주차하게 되면 창덕궁 담장 쪽으로 주차한 차와 원서공원 쪽으로 불법주차한 대형관광버스 사이로 결국은 원서동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가는 차가 거기서 부딪히는 현상이 나서 원서공원 노상주차장의 위치를 한번 변경해 가지고 서로 소통도 잘 되면서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어렵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고 틀리네요?

공익광고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정홍보 내용은 뭐예요?

좋아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계약서는 안 가지고 오셨나? 위탁했으면 계약이 있을 텐데, 마로니에공원 카페가 공원 시설물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됐네요. 이거 공고가 됐나요?

이달 27일이면

그러면 자동으로 연장돼요?

그러면 이건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면 그전에 어떤 결정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게 예가 산정된 거는 3년치 예가 산정이죠?

3년치 예가 산정을 해 가지고 3년치가 1억 1,700에 계약된 거네요?

온비드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공단의 사업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전체적으로 업무에 비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여러분들 일이.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공단은 시설 관리를 하고, 또 공단은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결국은 각 시설들은 사실 수익이 크지 않은데 결국은 그 적자 보전을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지금 가장 큰 수익을 내는데 사실은 주차사업팀장은 별로 예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본다면 주차사업팀장이 가장 예우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게 공평하지 않을까, 인센티브도 주차사업팀장은 다른 시설 유지보다 인센티브를 더 크게 받아야 된다, 그게 맞지 않아요?

아니, 지금 시설 수익구조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주차사업팀의 수익이 그 마이너스를 보전하고 그걸 플러스 쪽으로 인도하는 거라고 본다면 주차사업팀이 인센티브를 더 받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전체를 통합으로 해서 정리하는

그러면 주차사업팀은 좀 억울하겠네. 공단이 참 상임이사 출신이신 선 부의장도 계시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는 게 그런 거죠. 공익성과 수익성을 놓고 비교할 때 단순하게 어느 쪽이든 치우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차라리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재투자를 통해서 공단이 시설을 개체하거나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하는 데 그러한 잉여금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어차피 시설 개체와 관련해서 내부정립을 통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할 때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잉여금의 범위 안에서 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승택 부구청장님이 공단 이사장으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공단이 창립된 지도 이십 수 년이 지났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별로 개선되어 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은 있고, 다만 외부평가에 이렇게 연연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런 구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본부장님도 새로 재임이 되셨으니까 이사장님하고 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거를 조금씩 점차적으로라도 개선해나가는 그러한 준비, 마련, 대책 이런 걸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공단 정규직 직렬별 현황 현원을 받았는데 2015년에는 신규채용이 전혀 없고 11명의 퇴직자가 있어요. 사무직이 2명, 지도직이 4명, 기술직이 1명, 기능직이 4명 그런데 2016년에는 15명을 채용하고 9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럼 결국은 20명이 있다가 신규채용을 넣는다 하더라도 5명이 부족해요. 내년에는 신규채용 계획이 있나요?

신규채용은 추가로 없고? 그런데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퇴직자와 채용자를 보게 되면 퇴직자 비율에서 5명이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이라도 공단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네요? 신규채용 계획은 없다? 그런데 하위직이나 신규채용을 보게 되면 직급별로 나오지는 않았고 직렬별로만 나와 있는데 사무직이 2명이 신규로 됐고 지도가 4명, 기술이 없고 지도직을 8명을 채용했는데 이 지도직은 어떤 직원들이에요?

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영지도직은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면 제 시간에 출근해서 제 시간에 퇴근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그럼 악덕기업에 속하네요. 시인을 하세요, 시인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을 주면서 직원도 안 뽑고 그것도 저기해서 시간강사를 뽑고, 그것을 개선하지 못해요? 개선할 방법은 뭐예요? 공단 이사장님이 오실 때 그런 걸 개선해야 되잖아요? 공공이 사기업처럼 기간제를 쓰고 또 최저임금에는 맞아요?

최저임금 풀로 가도 6,030원이면 120만원, 130만원 사이인데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공단에 나와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동기부여를 받아야 발전을 하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여건 속에서 이분들한테 더 열심히 해달라, 더 잘해달라,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오히려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반드시 공기업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하고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환상은 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거기에 굳이 얽매여야 되느냐, 설사 공기업 평가에서는 스스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관장이 무능력한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할지는 몰라도 그 기관에 그 조직에 소속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그 기관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공단 이사장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내용들, 공단의 경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적어도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들을 의회에 보고서로 내주세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봉급체계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또는 정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시설유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주세요. 그래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걸 까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내 처지를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저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공공이 오히려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아까 우리 김준영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전환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게 공공의 할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에 역행한다고 하면 그건 의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개선하게 해줘야지

현재 900?

오랜만에 아주 나이브한 답변을 들었는데 개선해나갑시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공단 이사장께서 얘기하신 말씀하신 답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 지금 청장께 보고한 수준 이상으로 의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조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위원회에 갖다 주세요. 그것을 이번에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논의 과정을 통해서 공유하고 공감해서 조금이라도 의회가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공공은 양질의 정말 좋은 고용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지껏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공공이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근무환경과 좋지 못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느낌이 안 좋습니다만 개선해 나가야죠.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