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의건을 주요 의안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무덥고 힘들어도 지역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지난 7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9페이지에 보건소 보일러 교체공사 2,500만원인데 보건소 이전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보건소에 본건물과 앞에 진료동 건물이 있는데 진료동이 2, 3년 전에 보건복지부 자금을 지원 받아서 건축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군비로서 보건소를 신축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예산을 얻어서 보건소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일이 좀 경과되겠네요? 그리고 79페이지 보건지소 보일러 교체에 현재 있는 것이 노후가 되었습니까?

보건지소 보일러 말입니까? 저희들이 지소에 설비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 동절기를 지내면서 오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힘들여서 손을 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만 단촌, 점곡, 옥산, 사곡, 춘산, 가음, 금성, 7개 면 지소에 대해서는 보일러를 부득이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김병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76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장려금, 77페이지에 보건의사 진료여비,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원래 지급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월급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총 수령하는 액이 월에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1년차 공중보건의는 월액급여가 군대 군의관급 중위등급에 준하고 3년차 되는 공중보건의사는 대위에 공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 월액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결국은 지급하는 기준이 이것도 역시 군 복무기간 중이니까 중위 월급, 대위 월급에 준하는 보수를 준다. 이 말씀인데 혹시 일반 공중보건의와 한방보건의들 차이가 있습니까?

한방과 일반도 역시 연차의 차이로 지급하지 한방이다. 일반이라고 해서 급여의 차액은 두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삼복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저희들 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한해대책 및 도서관 근무자 급식 200만원입니다. 다음 잔디구장 및 옥외시설물 전기료 360만원입니다. 안계 도서관 전기사용료 240만원, 안계공공도서관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에서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열린문화마당도 새마을과에 있다가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도 새마을과에서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관 문화강좌 강사 수당도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천연잔디구장 관리에 배토사 126만원, 규산질 유기질 비료 150만원, 다음 73페이지에 잔디병충해 방제 약제 100만원, 비료 75만원, 공연장 전류측정기 및 조명회로 증설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안계도서관 청소 인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만8,700원에서 2만500원으로 인상되어서 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일독립기념탑 및 열린 문화마당관리 유지 인부임이 새마을과에서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이전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3,445만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400만원,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의성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3,445만원입니다. 이건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회관 파고라 주변 의자 및 조경 800만원, 종합운동장 관리실 보수에 900만원, 회관 사무실 응접실 방범샷시 및 커텐 40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 1,200만원, 도서관 쉼터 및 이중창문설치 900만원, 도서관 전정 개방 기념 조형물 450만원, 종합운동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80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복사기 구입 300만원, 문화체육회관 및 도서관 카메라 구입이 70만원,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사무실, 조명실 냉방기 설치 600만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74페이지에 먼저 감사 보고 시에 동네체육시설은 새마을과에서 관장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읍에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기타 면에는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먼저 감사 때는 동네체육시설은 새마을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실은 뭡니까?

관리실에 지금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새집인데…….

아닙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실입니다.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집니다. 시멘트 위로 물이 고여 있어서…….

그런데 900만원 예산가지고 무슨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우선에 일부 시멘트를 걷어 내고 방수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임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영구적으로 보수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그렇고 하시는 분을 불러 가지고 시멘트를 일부 걷어 내고 방수처리를 하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문고 도서구입비 400만원인데 새마을문고입니까?

예, 새마을 문고입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가 읍면 감사 시에 보니까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사주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400만원은 새마을 문고입니다.

읍면 감사 시에 보니까 불필요해서 볼 것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할 때는 의식개혁이나 내용이 알찬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 소장님께서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의성읍에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이 읍내에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2군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12개소가 아니고 기구 자체가 스물 몇 개의 가지 수인데 개수가 잘못되었습니다.

12개에 100만원씩 똑같이 수리를 해야 됩니까? 1,200만원인데 동네체육시설을 새로 해도 될 금액인데 어디를 그렇게 수리할 곳이 있습니까?

동네체육시설은 운동장 계단 올라가는 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계단자체가 좁아서 한 분씩 밖에 못 다닙니다. 각도 예각이 되어서 둔각으로 하고 넓게 만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함이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 영업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259만6,000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지원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현충일 충혼탑 참석 유족 급식비 150만원 목조정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 450만원입니다. 재해응급 보호세트제작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 150만원, 여성단체 자연보호 활동보조,이것은 목조정된 것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500만원입니다. 의사자 추모비 설치 1개소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2억300만원입니다. 독립기념탑 건립 및 주변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6,25 참전용사 기념탑 부대시설입니다. 300만원, 생활보호에 있어서 재료비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재료비도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입니다. 자활공공근로 산재보험료 246만6,000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589만원, 이것은 목조정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4억9,7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250만원입니다. 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 3개소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9,300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노인회 단촌면분회 담장설치가 1,300만원, 노인회 금성면분회 담장설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3억1,000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이 3억입니다.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1,000만원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회관에 방송시설 및 VTR 장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여성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507만1,000원을 감합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및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취미클럽운영 CD플레이어 구입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노정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3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운영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40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600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7,991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 결산 잉여 반납금 및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71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수입입니다. 2,1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페이지에 시설비에 의사자 추모비 설치 1개소인데 의사자가 몇 명쯤됩니까?

우리 군내에는 이 번에 처음으로 의사자가 한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보면 안계중학교에 당시에 1학년인데 단북 냇가에 가서 친구하고 수영하다가 자기 친구가 빠진 것을 보고 건지려고 하다가 익사한 학생인데 금년도에 복지부로 서류를 제출해서 의사자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군에는 한 명입니다.

설치비가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어디에 세운다는 장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안계중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했으면 하는데 500만원이면…….

교내에 할 계획입니까?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보통 비문 하나 조각하는데 그것만 해도 5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인데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88페이지 입니다만 현충일 충혼탑, 유족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에 위패를 모신 곳이 있지요? 거기에 1,426위입니까?

예.

위패를 해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뒤에 다가 고인의 명단만 문종이에다가 써서 붙여 놓았지요?

예, 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패를 한 분씩 만들어 놓아서 전시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망인들이 무척 타시군에 비교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주문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참고로 하셔 가지고 어떤 예산이라든지 한 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 91페이지에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사업이 1,000만원인데 신청해서 정책적으로 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금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두 동이 있었고 군비보조사업으로 두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희망자가 다섯 분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 6,25 참전용사 기념탑 부대시설 1식에 300만원인데 면 사업입니까?

이것은 안평면에서 기념탑은 자체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부대시설로 계단 같은 것하고 이것을 추경에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이 뭡니까?

우리 관내에 보면 모범음식점이 3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4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수도료가 30% 절감되는 것하고 쓰레기봉투를 한 달에 20매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올렸는데 전에는 각 업체에서 영업정지 대신에 도에 과징금을 내면 쓰레기봉투가 내려오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잘하라는 뜻에서 주는 것입니까? 모범음식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모범음식점은 위원회가 있는데 일단 청결해야 되고 음식솜씨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서 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업소에 나가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해당이 되어야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읍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읍면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의 개소수가 많다가 보니까 치중이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몇 개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 신축 3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도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인이 2개소, 신평이 1개소입니다.

도에서 어떻게 해서 지정이 다인에 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아닙니다.

밑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경로당 신축사업이 3억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내에 10개 정도를 금년도 추경에 설치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지은 것입니까? 앞으로 지을 겁니까?

앞으로 지을 겁니다.

그럼 상반기에 지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반기에 지을 것이 10개입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전체 몇 개동을 했습니까?

25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학회입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늘 많은 성원을 해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인 대기용 접대 셀프 음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2000년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1일 평균 커피 70잔하고 녹차 30잔, 이래서 100잔 정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하느냐 하면 민원인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의 반응도 좋고 앞으로 더 증가될 것입니다. 커피는 보면 한 통에 2,2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 봉지에 110원쯤됩니다. 하루에 3,5통으로 7,700원쯤 되고 녹차는 1,800원인데 20봉지입니다. 한 봉지에 900원 정도 하는데 하루에 1.5통 2,700원인데 전부 합해서 1만400원정도 드는데 사실은 조금 더 듭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민원안내 봉사자를 저희들이 20명에서 30명 내외로 선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 분들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자원봉사로 안내를 하고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서비스가 극대화되고 주민과 행정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감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해보려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용 우산걸이대나 우산도 준비를 하고 있고 밑에 전자주민 카드발급은 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 한 매당에 2,320원의 돈을 주는 것입니다. 여비입니다. 민원보상추진여비입니다. 계가 두 개가 신설이 되고 예산이 안 되었는 것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밑에 민원안내자원봉사자 급식비는 저희들 사실 25일했습니다만 이렇게는 못하고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1, 2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분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환경위생분야하고 산업분야는 작년 11월달에 각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산림환경 위생분야에 서식 등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산림환경 예산을 안 세운 것을 세웠고 재료비는 뭐냐 하면 산림환경 물 채취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45개 항목이 있는데 도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북부지소에 여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이 사람들이 내는 것이 17만4,400원을 개인이 냅니다. 한 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시에는 허가나 신고가 안 됩니다. 밑에는 환경산림 위생분야에 일반보상금은 집단민원 보상금입니다. 사실 일반 급량비나 운영비로 주면 좋은데 보상비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려고 하는 것은 집단민원에 대해서 하다 못해서 식사라도 대접한다든가 그런 취지에서 된 것입니다. 88페이지 상단입니다. 환경산림분야에 법령집이나 이런 책자구입입니다. 25만원입니다. 95페이지에 산업건축 민원분야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지금까지 본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된 것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지침 발간은 읍면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입력용 백업테잎 구입은 변동자료 처리 시에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D교체도 하고 그런 겁니다. 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건축위원회 회의 수당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건축회의는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건축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잘 없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6,000만원인데 건축물 대장현황도 전산화인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건축물관리대장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하고 있고 공공근로가 하고 있는데 전국에 도면 전산화 구축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황도면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용역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하는데 현황도나 입력 용역을 별도로 주려고 합니다.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면도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프린트도 구입해야 되고 건축물대장 연결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지금 150만원인데 인허가 시에 산업건축 분야에 집단민원이 있을 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고 그 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입니다. 건축물 대장등본 발급용 컴퓨터입니다. 대장용 발급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한데 확장하는 것입니다. 팬티엄Ⅱ를 신형 팬티엄Ⅲ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많이 발급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뒷면에는 10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발급용 복사기입니다. 33만 매 이상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샀는데4년이 되었습니다만 타 실과에 보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다섯 배, 열 배는 더 씁니다. 어려워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는 일반운영비 부동산 관리에 감을 두 개해 놓았는데 뭐냐 하면 개별도면 제작인데 이것은 3,300만원입니다. 분할, 합병이 1,400만원인데 돈이 없다고 해서 매년 한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제가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공개입찰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시켰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마이너스로 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올라온 것이 집행기준이 언제까지입니까?

12월말까지입니다.

과장님 올린 추경예산을 보면 소급해서 12월로 다 잡았습니다. 그 앞에 것은 과장님이 개인 돈을 지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외상으로 쓰고 지급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민원대기용 접대 음료수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소급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사소한 필름 하나 구입하는 것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안인데 어떻게 해서 12월로 되어 있습니까? 6개월이나, 7개월이면 이해가 되는데 1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착각하셨는지, 본예산에 다 올라온 예산인데 쓰다가 모자란 부분 같으면 남은 기간에 쓸 것만 올라와야지 어떻게 해서 12달로 계산이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연초부터 전부 예산이 되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사실 다른 부분 때문에 이것을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와 그러면 추경 때 해주겠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필름이라든가 일반 행정을 하려고 하면 사소한 경비인데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가만히 앉아서 눈 뜨고 속는 것 아닙니까? 59페이지에도 보면 민원인 대기용 접대 셀프용 음료로 커피, 녹차가 안 있습니까? 한 달에 30만원 12달, 360만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보는데…….

신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7월달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소비성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예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한 번 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요? 간이급수시설 잔류염소 측정기, 아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저는 87페이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위생업소 물채취 무균병인데 이것은 일반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도 하고 환경산림과에서도 하고 민원과에서도 하고 3개 과가 공동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허가에 대한 것만 합니다.

업무가 종합민원처리과니까, 인허가를 요할 시에 필요한 자재구입이 무균병 500개라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페이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