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을 주요의안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무덥고 힘 들어도 지역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지난 7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사업예산안인 만큼 공익요원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만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단북 농민상담소 방수 및 보수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북 농민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은 건물이 오래 되어 비가 새고 창문도 1중창으로 되어 있어 긴급 보수를 해야 되겠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상담소 냉방기 구입 5대 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저희들 상담소에 2,700만원의 예산으로 9대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예산을 집행해 본 결과 같은 상담소인데 어느 상담소는 하고 어느 상담소는 안하고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서로 자기 상담소에 넣어 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오고 이것을 5대만 더 하게 되면 전체 상담소를 다 고루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상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냉난방기와 난로를 올해까지 완전히 구입되어 상담소를 찾아오는 농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134페이지로 의성마늘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인데 지난해에 '이것이 진짜 의성마늘이다'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쓰고 올해는 외국산 마늘까지 비교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홍보함으로 의성마늘에 대한 진가를 널리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년도에 의원님들로부터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확대하라는 군정 질의 때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 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더 확대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 교재유인으로 340만원은 논농업 직접 직불제에 따르는 교육을 전체 농가대상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라야만 직불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교재 유인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화훼포 하우스 필름구입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화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닐이 2년차가 넘어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 꽃묘포장에 따르는 육묘장의 폿트구입 24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선진 독농가 현장기술교육 1,96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과, 마늘, 자두, 고추 이런 형태로 시범농장 견학으로 인근 군 내지 군내를 교육해본 결과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올해도 건답직파부터 자두 등 여러 가지를 교육 7회 시키기 위해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후계농업인 쌀 전업농 교육은 177만원입니다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교육비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35페이지로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로 190만원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목이 조금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 조정을 한 내역입니다.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으로는 농업인 쌀 전업농 교육도 전액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어 교육할 내용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1,580만원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이것이 누락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조정과정에서 식대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교재대로 계상됨으로 인해서 외상사업을 하는 것으로 목 조정을 해서 1,580만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품목별 전문 농업인 연구회 운영은 국비지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재배 환경예측 시스템 설치 1개 목 조정으로 8,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재료비로 되어 있어 목 조정을 위해서 감되면서 시설비로 다시 조정한 내용입니다. 136페이지로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재배는 5,12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농가가 융자금이 많음으로 인해서 자진 포기해서 국비입니다만 반납을 하게 되어서 감하는 내역입니다. 벼 정부보급종 차액보상 116만8,000원은 당초에는 벼 보급종이 우리 군에 적게 내려와서 기존 예산 가지고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저희들이 일품벼하고 많은 농가가 요구를 해서 도에 추가 지원요청을 한 결과 타 시군에 것을 전배 받아서 더 공급한 내역에 따른 차액보상금 116만8,000원입니다. 다음 과수재배 환경시스템 목 조정 이것은 8,000만원으로 다시 계상하면서 감하는 것입니다. 토양검정실 종합관리 190만원도 당초 예산의 목 조정하는 내역입니다. 137페이지로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으로 단북 엿기름가공공장 자동가공 기계지원으로 엿기름 공장을 설치한 결과 지금 판매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주문은 쇄도하고 있으나 실지 가계적으로 본인이 직접 증설하기는 힘든 실정으로 이것을 우리 특산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계를 증설해서 의성군의 새로운 명품으로 발전을 시키고 아울러 인근 보리농가들에게도 수매를 해줌으로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성 전통장류 가공사업장 포장재지원은 금성에 등개장을 만들어서 가공공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포장재 지원을 하지 못해서 포장재 지원을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안평 고춧가루가공공장에 대한 자동분쇄기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성군에서 여러 가지 고추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직접 의성의 메이커를 달고 가는 것이 없었는데 2년 전에 고춧가루공장을 세워서 지금 군내에 각종 초등학교에도, 과거에는 시중의 것을 그대로 썼습니다만 품질이 인증되어서 안평고추가루를 쓰게 되고 이것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의성고추를 좀 더 그냥 파던 것을 분쇄해서 판매함으로서 메이커를 확보하고 증설하기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신평 곶감가공공장 저온저장고 1,000만원은 작년에 공장을 건립해서 의성의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저온시설이 없어서 일시에 판매함으로써 생산자가 손해를 본 결과를 초래했는데 곶감공장에 냉동저장고를 만듬으로 인근에 있는 감을 더 확보하고 생산된 곶감을 납품 받아서 저온저장을 해서 의성의 브랜드로 키워 나갈 것으로 생각되어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춘산 사과고추장의 기계지원은 작년 사과고추장과 사과맛정수는 경상북도 관광상품으로 특별상과 장려상을 인정받아서 도에서도 판매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섞는 기계를 지원하므로 좀 더 의성군의 농산물 가공에 활력소를 기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바와 같이 심심한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을 원안대로 지원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농업기술 지도사업에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기술행정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웅군의 농업에 많은 고생이 있을줄 압니다만 1회 추가 예산안에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선진농업 현장기술 교육하면서 예산이 있는데 연도 초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8월달쯤 나가면 마지막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교육이 3/4분기가 올 입장에 계획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으면 당초 예산에 넣어서 교육을 해야 농사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하는지, 꼭 해야 하는지 의심스럽고 135페이지에 시설비를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곳에 지정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군내 거의 없는 곳이 몇 개 안되고 있는 곳이 훨씬 많은데 지도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는데 농어촌 여성 일감갖기운동인데 언제까지 군비를 지원해야 합니까? 그러면 군비지원을 하고 또 안되어서 군비지원을 또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또 일감갖기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발굴을 했으면 지금쯤은 자력으로 할 때가 되었고 또 포장재 지원도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유통경제과는 유통경제과대로 하는데 과연 군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예산을 그만 올릴 때가 안되었는가 싶은데 센터소장님은 사업을 확장하고 더 범위를 넓히는 등 애 쓰는 과정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 보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센터소장님께서 이제는 그만 올리고 자력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한 번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다시 한 번 보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세 가지만 질문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2,000만원의 예산은 당초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기획실에서 조정과정으로 다른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다시 요구…….

작년에 기획실에서 조정된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사항이지요?

아닙니다.

이 과정은 아닌데 여성 무슨 교육으로 200명인가 400명인가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목 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했는데 당초에 상정이 되지 못했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교육은 꼭 1월부터 7월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보통 농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데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 지금 사과교육을 하려면 실지로 3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가서 사과가 열린 상태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잘된 농가의 그 물품을 봄으로서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하지 3월에 가니까 겉모양만 보고 하는데 원래 한 작목을 3회 이상 계속 관찰을 해야 하는데 벼 농사도 마찬가지이고 고추도 그렇습니다. 꼭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과수 목조정 관계는 우리 군내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한 군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옥산, 구천, 점곡, 단촌, 가음, 춘산으로 전부 설치를 해서…….

1개소인데요?

개소수는 본소에 하나인데 실제 시스템은 다섯 군데에 설치가 되어서 기술센터에 전부 정보가 모여져서 서리는 언제이고 기온은 어떻고 바람은 어떻게 불고하는 시스템을 종합관리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센터에 한 개 설치되지만 실제 시설물은 5개소에 설치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일감갖기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성공을 해서 지금쯤은 손을 놔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지금 판매되는 양이 연간 2,000만원, 3,000만원의 소득인데 이 정도만 더 지원을 해준다면 이 확대범위가 6,000만원, 7,000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더 증설하는데 힘을 보태어 준다면 다음부터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안해 주어도 스스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절대로 안올라 오지요?

이 사업에 관해서…….

다음부터는 안올린다고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올리고 유통경제과도 올리고 하는데 이런 장난은 그만 치세요.

유통경제과에서는 기술센터의 허가를 받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지요. 이 추가지원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고 앞으로 의성 마늘엿 가공공장을 하든지 조청이라는 것은 계속 요구를 하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소장님, 차라리 이런 것 일감갖기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농민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농가가 필요한 씨감자 종자 100%공급을 해봤습니까? 이런 곳에 좀 신경을 써서 정말로 진실하게 농민이 원하는 종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확대 공급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민의 여론이 얼마나 폭발적인데요. 씨감자 100개 신청해 주면 5개 내지 10개 밖에 안나온다. 그러니까 아예 200개를 신청해야 20개 나온다는 결론과 나락 종자나 보급하는 것 역시 100kg를 신청해야 10kg, 20kg가 나온다. 이것은 완전히 신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매년 그렇습니다. 어느 상담소든지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나 보급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좀 더 노력을 해서 출장 한 번 가보세요. 출장여비가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돈이라도 거두어 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씨감자 같은 것도 원활하게 공급을 해주고 해야되지 계속 이런 곳에만 집착해서 매달려 예산을 올려서 한다고 하면 조금 지나친 장난입니다. 이것을 좀 침착하게 계상해 주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항상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어려운 농민을 위해 걱정하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 축산업무 급식비로 135만원이고 한해대책 급식비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 시군 교체단속여비로 4명해서 20회 264만원입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농민회 농번기 일손돕기 행사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농활하는 차량임차료나 간식,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농민회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사업으로 5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사업으로 5회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실시하는 대도시 의성농산품 판매 경비로 차량임차료, 식대, 숙박료, 간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로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인데 당초 총 사업비 2,160만원 중에서 부담비율은 국비 50%, 군비 50%였습니다만 부담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비가 40%로 변경되고 군비가 60%로 변경되어 군비부담이 조금 늘어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벤처농업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으로 보조 8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면서 작년에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포함해서 금년에 시군에 벤처사업을 보고 받아서 추진하는데 우리 군에는 단촌의 우리능금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 80%중에 국비 56%, 도비 7.2%, 군비 16.8%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업인회관 건립으로 2억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달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의성읍 도서리에 104번지외 3필지를 구입했습니다. 부지면적은 1,185㎡이고 건평은 796.5㎡로 지상 3층으로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건립을 하고 용도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농산물 판매장 및 전시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층은 농업인 7개 단체 사무실로 하고 3층은 대회의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8억을 예산확보 했습니다. 당초 지방교부세 6억하고 이번에 도에서 보전금 2억해서 8억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1억8,68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을 7월5일했는데 선덕종합건설로 경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토목건축설비공사만 입찰이 되었습니다. 총 입찰금액은 6억4,559만원인데 낙찰금액은 5억6,345만1,300원이 되어 차액 이 8,200만원이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컴퓨터 반값공급입니다. 당초 예산에 여러 대를 올렸습니다만 5대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읍면에 신청을 받으니까 12대가 들어와서 당초 5대 예산 가지고 공급을 하고 공급을 못한 7대를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로 농업경영인회 사무실 복사기 구입인데 사람도 많고 사무실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복사기가 없어서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배정이 427명에 2억605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은 376명에 2억34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59만6,000원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액이 132만5,000원이 발생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뭄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급식비가 필요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실천농가 현지 견학비로 350만원을 35명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목재 파쇄기를 공급했는 농가에 한해서 퇴비비료 제조과정이나 친환경 농업의 실천이나 우수단지에 견학을 하는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로 논농업 직접 지불제 추진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업무추진 전산소모품 중에 디스켓 3종으로 90만원을 계상하고 회의서류 인쇄하는데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외 각종 서식 인쇄하는데 90만원, 급식비로 20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에 국비사업으로 지불제 확인 지도 및 교육여비로서 7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친환경농업에 따른 토양검정에 따른 약품구입비는 국비로 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사업으로 당초 사업물량에 8,452t에서 8,952t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국비가 2,840만원이 추가되고 군비가 71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으로 총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해서 보조 80%를 주면 국비가 56%이고 군비가 24%가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으로 사업량은 88대로 총 사업비 4억8,340만원 중에 보조가 30%, 융자 40%, 자부담 30%로 군비부담이 9,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안동댐과 임하댐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도 농작물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해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로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1,000만원으로 보조 6,600만원, 자부담 4,400만원으로 친환경 농업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퇴비사 200평, 퇴비살포기 2대, 파쇄기 2대를 공급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로 일반운영비로 마늘종합대책 추진 급식비는 720명에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마늘대책협의 및 특작생산지도로 10명이 10회에 걸쳐서 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수·양념 채소류 간담회 급식비로 400명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로 민간자본보조로 토종마늘 포장제 지원으로 당초에 유통과에서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만 경북도에서 사업담당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과로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사업비가 우리과로 와서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550만원 중에서 보조 40%,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으로 이것은 당초에 군비확보를 2억430만2,000원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1억483만2,000원만 확보가 되어서 부족분 9,94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표준과원 자동관수시범사업 2개소에 총 사업비 1,000만원 중에 보조 50%, 자부담 50%로 보조 50%중 국비가 25%, 군비 25%로 예상한 금액이 500만원이 됩니다.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사업으로 금년도 1월7일날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가 붕괴되어 복구비를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복구코자 1억328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조 중에 국비가 25%, 도비가 5%, 군비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콘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많고 농사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데 종자대를 지원코자 1,0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구천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반당 생산량은 1,850kg가 나오고 반당 수입금은 46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128페이지로 포도·배 작목반 퇴비비료 지원사업으로 타 작물에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포도나 배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보조 50%로 해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당초에 농민들이 원하는 동수는 많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많이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5동을 요구해서 1,500만원에 50% 지원해서 3,74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축산사업으로 구제역 방역업무추진 급식비로 금년도 구제역 방역을 하는데 상황실 근무와 나환자 정착촌에 방역을 했는데 그 인력에 대한 급식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로 구제역 방역하는데 석회를 마을입구에 뿌리는데 동절기에 공동방제용으로 2,000포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구제역 방역 소독장비 구입은 읍면당 1대씩 지원을 해서 구제역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군보다 우리가 잘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재료비에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당초 물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소 아까바내라는 병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191만7,000원으로 국비가 132만3,000원이고 도비가 29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시술비가 역시 위에 물량이 불었기 때문에 시술비에도 확보가 되어 54만원 중에 국비가 32만4,000원, 도비가 10만8,000원, 군비가 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로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사업 3개소에 총 사업비 4,242만9,000원 중에 보조가 1,272만9,000원이고 융자가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4억9,099만2,000원 중에 기금보조가 1,499만8,000원이고 보조가 3,499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가축집단 사육을 하는데 정착자 촌이나 민원발생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두당 만원으로 해서 100두에 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100두가 모자랐었는데 현재는 20두가 더 추가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말씀은 20두 분 20만원을 추가조정하실 때 봐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데 총 사업비 2억200만원 중에 기금보조가 2,721만원이고 도비가 2,214만원이고 군비가 738만원, 자부담이 1억4,5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기금보조가 14%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4%, 자부담이 72%가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초지 보완사업, 사료작물 재배사업, 암모니아 처리사업, 싸이로 사업, 조사료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우거세사업으로는 사업량 202두에 총 사업비 2,200만원으로 기금보조 1,413만원, 도비 60만6,000원, 군비 5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당 1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0만원 중에 보조 50%, 자부담 50%로 보조 중에는 도비가 40%,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개소에 개소당 1,000만원으로 해서 볏짚이나 조사료를 혼합해서 가축사료로 공급하고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한우브랜드 활성화 사업으로 한우브랜드는 '97년도에 획득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해서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활성화를 위해서 사료혼합기 1대에 1,500만원, 발효건조기 1대에 2,400만원, 마늘한약사료 원료구입비 200두에 50%해서 228만1,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농민의 사정을 생각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의성군 농사를 전반적으로 관장을 다 하고 농민을 정말로 생각하시는 존경하는 산업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수해가 닥친다고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예산안에 몇 가지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농민회 농번기 일손돕기 행사비 지원, 농민회 농특산품 홍보판매, 농업경영인 농특산품 홍보판매인데 사실상 예산이 일부 쓰여진 것이 맞지요?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진짜로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농민회가 어떤 식으로 농촌 일손돕기 행사 지원비가 나가며 또 농민회 농특산품 판매경비 또 농업경영인 농특산품 판매인데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농민회는 뭐고 농업경영인은 무엇이고 또 다른 회가 있다면 또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회관 건립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2억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매년 이것을 지급합니까?

이것은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컴퓨터 공급은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 삭감된 것이지요?

본예산에 5대 밖에 안되었습니다.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또 올려보자?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읍면당 1개씩이라도 농민한테 지원을 해주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5대 밖에 안되었는데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2대가 들어와서 7대를 안 줄 수가 없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115페이지에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인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도비는 조금인데 군비는 이렇게 많이 보탭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보조로 붙여서…….

도비 이만큼 내려 주고 군비 부담지시로 보탰습니까 아니면 확대하려고 이렇게 보탰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를 조금 하고 시·군비를 많이 붙이라고 하는데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특화사업 암반관정이…….

127페이지는 건설과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도 아닌데 127페이지부터 아닙니까?

밑에 급식비는 우리 소관입니다.

예산안을 왜 이렇게 짰어요?

과목대로 맞추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알아먹기 쉽게 짜세요.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도 아니고 말이예요. 127페이지는 확실히 건설과입니까?

예.

토종마늘 포장재 지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의성마늘 때문에 돈이 내려온 것인데 당초에는 유통과에서 돈이 편성되었는데 도에서 부서가 바뀌어서 산업과에서 하라고 해서 추경에 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128페이지도 아니지요?

축산진흥 여기서부터입니다.

정말로 혼동을 시키렵니까? 분명히 128페이지도 산업과 것이라고 산업과장이 확실히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 것은 맞고 밑에 것은 아니고 중간에 것은 다른 곳에 것이고요. 그럼 좋습니다. 배·포도단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곳은 20% 20 대 80, 30 대 70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50 대 50으로 세웁니까?

우리 비료는 50%밖에 안했습니다.

양을 조금 적게 주어도 보조는 조금 늘리고 자부담은 조금 줄여야 하는데 농산물이 안그래도 하락이 되어서 농가가 죽을지경인데 괜히 보조를 준다고 인심만 잔뜩 내어 놓고 50% 자부담이고 50% 군비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 주는 것입니까? 배단지 지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이것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 구천면에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성하고 구천입니다.

구천에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도 배단지에 유기질비료가 나가는 것이 있다니까요? 삭감되었습니까?

없습니다.

안그래도 농가가 죽을지경인데 조금 줘놓고 의성군에서 지원을 얼마해 주었다는 말을 안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 답변을 다 드렸는 것으로 압니다.

컴퓨터 지원은 신청 들어온 것으로 꼭 지원을 다해야 합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 얼마 삭감되고 얼마 해주었는데 삭감되었다고 추경에 또 올리고 말이지, 한 번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안 올려야지요. 왜 자꾸 올립니까? 위원들 괴롭히려고 올립니까?그리고 냉동창고는 어디 어디 준다고 확정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신청되어서 확정되었습니까? 이것을 풀로 묶어 놓았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 본위원이 어느 면인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어느 마지막 추경 때 올렸다가 잊었는데 거기에 한 대 배정을 합니까?

저도 어느 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한 면에 마지막 추경 때 올라왔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추경에 왜 올릴까해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어느 면인지 찾아보고 돌려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곡면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다 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111페이지는 설명하기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업행정이 농업인단체에 이끌려 나가는 것 같아요. 농업인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리 행정이 자꾸 이끌려 나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산업과장님이 소신껏 일 하기가 참 벅찰 것입니다. 앞으로 자를 것은 과감히 자르세요. 그리고 바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꾸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홍보팀만 모인 것 같아요. 산업과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런데 나중에 가면 서로가 서로 업무가 막 물려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에 녹색환경원 교육교재 제작에 50만원, 환경의날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240만원, 한해대책 급식비에 100만원입니다. 81페이지로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로 소각장인데 점곡, 금성, 봉양, 안계, 다인으로 400만원, 의성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1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심사위원 회의수당으로 100만원입니다. 하단부로 자원재활용품 수집보상으로 655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상단부로 의성군 서부지역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시설은 7억으로 도비가 4억, 군비가 3억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의성 서부지역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시설 감리비로 1억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쓰레기 매립장 보수공사 금성, 안계, 의성에 3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비 수혜사업으로 의성쓰레기 매립장 하류 토지매입 11필에 1만2,928㎡를 저희들이 1억3,5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구정자 소하천 옹벽공사에 2,970만원을 계상했고 먹골 소하천 제방공사에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성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1%를 계상했습니다. 의성쓰레기 매립장 파쇄기는 기존에 1,0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을 추가해서 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성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조성은 기 조례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85페이지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다음 86페이지 하단부로 위생처리장 30㎘를 지난 연말에 증설했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검사 수수료가 84만원, 인터넷 사용료가 4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환경산림 위생민원 서식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로 저희들이 금년 봄에 가음 양지 저수지 주변에 벚꽃나무 동산을 만들었는데 풀베기 작업으로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재구입이 350만원인데 순수한 국비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는 민간인들이 양산교육훈련장에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큰나무 조림 묘목대로 저희들 단기조정으로 인해서 47만9,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지역녹화 조림도 역시 단기조정으로 인해서 1,977만7,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경제수 조림 40ha에 80만5,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것도 묘목가격 고시에 의해서 단가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역시 10%를 감시켰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로 폭풍설피해 복구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4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70ha에서 90ha로 증액을 해서 1억3,289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으로 이것은 헬기를 62일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로 산불진화 출동비는 부기조정을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로 산림병해충 방제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구입인데 단가조정에 의해서 154만1,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지효성 방제 약제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흰불나방으로 22만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가로수 해충포집기 설치도 단가가 내려서 1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은 국비를 포함해서 군비 309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해충포집기 설치 인부임 1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45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저희들이 300ha인데 단기조정으로 인해서 174만4,1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하단부로 임도시설은 당초 3km인데 1km 추가가 되어서 696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야계사방도 2km해서 1,13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방댐은 1개소 역시 감을 시켜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