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123억6,000만원, 그 다음 일반회계가 1,534억9,400만원, 그래서 추경 총 규모가 1,65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체는 이번에 증가되는 것이 180억8,300만원이 증가를 해서 1,65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는 역시 전체가 12.24%가 증가한 180억9,300만원, 그래서 1,65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총괄표, 그 다음 장별, 품목별, 성질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아마 세입분야는 재무과장님이 설명이 있었는 것으로 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금회 증가부분은 176억5,2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1,534만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행정비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장 밑에 부분에 한해대책급식비 각 실과별, 읍면별로 공히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행사장 현판제작인데 10월9일 군민의날 현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군민의날 행사는 문화제 행사와 체육대회를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일체 다른 경비는 생략을 했습니다. 49페이지 군정유공자 표창패, 그 다음 군정백서 발간은 2년 주기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시설비에 소망석 휀스설치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맞이 체육공원에 소망석을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더러 그 자리에 일부 주민들이 무속행사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훼손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획계 소관인데 카메라 한 대입니다. 다음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군정 비디오제작 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 현지 촬영자 야간급식비 1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상단에 홍보자료 촬영 및 자료수집에 13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민족통일협의회 도단위 행사에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홍보자료 촬영장비가 되겠습니다. 공보계에 아직까지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나 후레쉬도 동시에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감사관리에 군정 길라잡이 책자발간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민원용과 행정용이 있습니다만 발간은 일단 민원용으로 A4 370페이지 분량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명실상부한 민원편익 안내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소관 전에 161페이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재비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3억6,567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예산에 예비비에 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예비비 1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본청소관에 금회 증액이 168억587만7,000원이 증가해서 1,350억7,2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읍면예산 총계가 183억9,1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행정비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들 기획실 소관을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18개 읍면에 한해대책급식비를 각각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80만원은 금성면에 일반수용비 프린트 잉크하고 유지관리비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여비에 단촌면에 단촌은 여타 면하고는 달리 매년 자매결연한 전남 영광군 법성면하고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구천면에 메뚜기 잡기대회경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첫째 목적은 친환경 농업의 방안입니다. 타 도에도 보면 반딧불 행사 같은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업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 금성면에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40여 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타 업무추진비에 사곡면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공공요금 부족분하고 그 다음 청소차량 차량비, 전기료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3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하단에 재산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11개 면에 청사 보수비 및 증축, 기타 건물에 대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3,5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각 읍면별 무의탁 노인 세탁용 세탁기를 한 대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개 면에 기 없는데 민원실용 정수기를 구입을 하고 팩스, 온풍기, 이래서 전체 3,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읍면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체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안계면에 안계 동네운동장시설 장비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구천면에 면민체육대회를 작년에 행사를 못하고 경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환경미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 읍면마다 환경정리원 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기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계면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수수료, 그래서 전체가 525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 의성읍을 비롯해서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이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790만원이 계상되었고 20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인데 의성읍에 화장장 유지관리비가 4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금성면에 가로등 수선 추가분이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에 봉양면에 가로등 설치가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3개 면에 64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기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마다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포괄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부기를 재량사업에 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은 읍면장들,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 요약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장들이 지난 한해 때 올해 당초 예산에 계상된 포괄사업비를 다 지출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하고 그 다음에 읍면마다 급식비가 정식적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본예산 이기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유통사업에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구천면에 냉동창고 저장창고 지원에 1,470만원이 계상이 되고 지역경제 개발에 일반운영비에 단촌에 새벽시장 질서계도 급식비를 6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218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있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시장 관리인부임에 상여금이 9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읍면예산의 증가는 8억4,611만3,000원이 되었습니다만 전체는 183억9,1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고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만 전체는 18건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군정홍보 비디어 제작이 3,6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군정홍보 비디오는 어떤 식으로 제작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디오 제작을 더러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초 같으면 우리가 군정 보고회를 읍면을 다니면서 군정설명회를 했는데 그것은 시한적으로 하는 것이고 작년에 성과와 실적하고 금년도에 군정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비디오이고 여기에 군정홍보는 시기성이 없이 언제나 우리 의성군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여기에는 역사라든가 인물이라든가 관광, 모든 분야에 언제라도 누구라도 의성군을 방문했을 때 의성이 이렇다는 하나의 역사가 담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보통 비디오 제작하고 단 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고 역사나 인물도 찾아서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연중 의성에 주재를 하면서 촬영을 해서 한편의 영화나 의성군의 역사를 담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작은 누가 합니까?

제작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에 제작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작진이 와서 촬영을 하고 편집까지 마치는 비용이 그렇다. 그러면 특정인을 피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의성군의 역사를 수록하는 비디오 제작이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실과소에 한해대책비가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이 급식비가 어떠한 내용으로 잡힌 것입니까?

이 급식비는 물론 지금 추경이, 기 지났습니다만 6월 초에 그 때 우리 군 같으면 한 달정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3주 정도, 4주 정도 한해대책 때문에 본청 공무원이나 읍면 공무원들이 야근, 특근, 현지 출장으로 상당한 경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 때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별도로 각 읍면에 운영비나 실과에 그런 운영비는 이 때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통비나 이런 것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교통비 그러면 본청이나 읍면에 여비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1차 한해대책을 위한 특근자 급식, 전체 공무원들의 급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지출은 되었는 것 아닙니까?

지출은 안 되었지요. 원인행위는 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읍면장님 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한해 때에 다 썼기 때문에 면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3,000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장님들이 본예산에 있는 포괄사업비를 다 쓰고 이것은 순수하게 면장님한테 국한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3,000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개요 설명을 할 때도 위원님들이 포괄사업을 걱정한다는 것을 앞서 설명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장 관계도 아까 정식 건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읍면장들도 재량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재해라고 봐야 되지요. 한해 때문에 거의가 3,000만원을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덜 쓴 데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거의가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제안할 때는 3,000만원을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는데 읍면장 재량사업을 1,000만원, 2,000만원은 우리 위원님들 분으로 본예산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분을 본청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 분을 본청에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비목에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는 읍면예산에 바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만이 특위에 들어가서도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신원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000만원을 읍면장한테 일괄 배부해 주게되면 읍면장들은 의원하고 관계없이 자기네들 앞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읍면장들이 일괄 쓸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안 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부기를 1,000만원, 2,000만원 별도로 한다고 했고 읍면장들한테 제가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전화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구천면에 메뚜기 잡기 대회 300만원인데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가 구천면 밖에 없습니까?

앞으로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체 읍면이 다 파급이 되어야 되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이런 것은 처음이거든, 구천에 들도 크고 메뚜기도 상당히 서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해봤으면 하는 건의도 있고 해서 면장하고 당해 면에…….

300만원이 급식비입니까?

결국은 행사비입니다. 급식비라고 보면, 대다수가 급식비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화장장 유지관리비가 320구가 있는데 320구면 1년 내내 공휴일 없이 돌아가는데 이 만큼 화장을 많이 합니까?

그 관계는 의성읍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실적은 모르지만 많이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님하고 김병렬 위원님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읍면장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마찰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무더기로 해서 읍면장한테 내려 놓으면 아무리 구두로 실장님이 말씀을 해도 마찰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들 몫 만큼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의결이 되면 본예산 유인이 들어가고 우리가 읍면에 전화를 하고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몫은 읍면장들 재량사업비다. 이것이 위원님들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읍면장들한테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실장님 생각하시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면장님한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거 뭐 위원님들이 손을 대니, 이런 소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한 2,0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부기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78페이지에 사곡면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당 활동비, 타면보다 세무공무원 수당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세무공무원이 하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90만원 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늘어나서 추가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병렬 위원입니다.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예산안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