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일정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듣고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학진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여승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학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안과 기금안 전체를 심사하는 만큼 잠시 정회하여 전반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한 후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홍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창희입니다.

17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예.

체육시설 및 부대편의시설 보수보강 사업에 1,000만원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시비 포함해가지고 1억4,000만원정도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기구를 하나에 얼마정도씩 합니까?

지금 운동기구 전에 개략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동네 체육시설이 한 40개소됩니다. 주로 설치된 곳은 공지라든지 등산로 변, 안 그러면 산림 내 약수터 주변에 설치되어있는데, 간이운동장이 한 46개소, 그 안에 있는 체력시설이 한 650점쯤 되고요. 그 다음에 장의자라든지 파고라 이런 것이 한 560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운동기구는 400에서 많게는 한 1,000만원까지 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시비를 조금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기계도 많이 교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숫자가 늘어난 만큼 부서지고 보수해야 될 그런 금액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용당이나 용호동 또 문현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제가 이용을 잘 안하니까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대연지구에 있는 공원만 하더라도 한 20여개가 되거든요. 약수터, 안창 이렇게 다 하면 한 20여개가 되는데, 보수를 하고 또 한 두개를 보강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 대연지구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까지라도 어떻게 개선이 되고 보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질의합니다.

지금 예산 한도에서 가급적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예방정비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인력도 조금 힘든 형편이고 해서 예산이 조금 늘면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몇 개 약수터라든지 운동시설에 필요한 숫자가 대략 파악이 되어가 있습니까?

최근에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데 말고, 전에부터 있던 그런 시설은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이고, 늘리고 추가설치 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설치했으면 하는데, 예산은 사정이 허락하면 현재 있는 것의 배 정도, 1,000만원정도 추가해주면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고, 고장이 나면 빨리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위원님!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그동안 이 예산을 만드시고 집행하신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모인, 각 과마다 이렇게 다 모이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제가 초선 때 제의했던 것 중의, 내용 중의 하나가, 각 위원회별로, 그러니까 각 과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마다의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도 많았었고 또 지급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자고 초선 때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잘 운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드릴 것은 각 부서마다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상패 제작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뭐, 최우수, 우수, 장려 등등으로 해가지고 적게는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까지 여러 가지의 어떤 상패가 지금 지출이 다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구를 위해서 또는 어떤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하게 어떤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또 인정해주기 위한 상패를 제작하는데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방금 앉아서 그린 그림인데 이것이 남구의 로고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남구의 로고를 이렇게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금액이 사실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요. 상패의 의미를 한번 두자는 것입니다. 그냥 쟁반에다가 우수상, 공로상, 공로패라고 새기는 것보다는 어떤 남구의 특정한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이것이 크고 작고의 의미보다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우수상이냐, 우수상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크고 작고는, 물론 받는 사람의 의미는 있겠지만 남구의 어떤 잘한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과 한 번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을 제작하려면 제작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 또는 아니면 특정한 업체에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남구의 인쇄업이라든지 제작을 하는 업체를 통해서 이것을 공모를 한 번 해보는 것이지요. 입찰을 한번 시켜가지고 이 정도, 이것이 어떤 상패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원가를 칠 수 있느냐를 봐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한 회사마다 계약을 해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업체가 몇 개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지는 않지만 하여튼 개인 업체보다는 우리 남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상패제작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전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일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가 UN평화축제가 제2회가 열렸습니다. 그 2회의 축제 안에는 바로 전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실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화꽃 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유진홍입니다.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화꽃축제가 지금 2회가 열리는 동안 1회 때 상사업비를 1,000만원으로 하셨지요?

1회 때 상사업비 4,000만원가지고 했습니다.

4,000만원?

예.

그럼 2회 때는 구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예, 2회 때는 구 예산. 그것도 상사업비로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제1회 때의 국화꽃축제와 지금 올해에 한 제2회 국화꽃축제의 규모가 왜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1회 때에는 우리가 원예고등학교에 국화꽃축제를 계획을 해서 위탁재배를 했는데 1회 때 평화공원까지 와서 하다보니까 저것은 아주, 자기들도 공동개최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아주 잘했고, 2회 때는 또 그렇게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스포원, 금정구 체육공원에 있는 스포원에서 또 돈을 더 많이 주고 공동개최하는 것, 우리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을 투자하면 자기들도 한 3,000만원, 4,000만원 투자를 하는데, 그것만큼 1회 때에 했던 것을 갖다가 스포원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원예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1회 때하고 2회 때하고 돈은 조금 더 들어갔지만 축제가 조금 더 빈약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내용을 일반주민들은 모릅니다. 일반주민들은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고 어떻게 운영되어서 그것이 어디로 갔고 원예 고등학교가 왔고, 안 왔고를 사실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행사장에 갔을 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크고 좋았느냐고 따지는데, 저는 물론 원예고등학교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된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갔을 때는 정말, 정말 미약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의 5,000만원의 규모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5,000만원의 규모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에는 사실은 안 올라왔었거든요.

저 예산은 올해도…

아마 추경 때 올라왔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도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축제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추경 때 그것을 넣으실 것입니까?

저희들 2회에 올해 해보고 나니까 그 예산가지고 또 다른 데에서 어디에 지원이 없으면, 또 다른 특별한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더 자꾸 축소되어가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 안 하느니만도 못하니까 내년 초에 가서 또 원예학교하고 절충을 하고, 또 다른 공동개최자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물색을 해서, 국화는 가을에 하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재배를 하면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항상, 당초에는 구 예산가지고 안하고 항상 시 예산으로 가지고 두 번이나 개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 한다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협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찾아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들이면 가능한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영 단체가 없고 돈만 들어가고 그런 축제가 좀 효과가 안 나타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에 또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슨 이것이 개인의 어떤 내 재산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나라의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예산인데, 지속성이 없는 것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단발성은 단발로 끝내야 되고, 지금 이것은 1회, 2회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회 때보다,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원예고등학교나 기타 다른 데,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행사가 커지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행사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탁해서 안 되는 이런 것은 제1회, 제2회, 제3회의 국화꽃축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어떤 특정한 과장님의 부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도 연속성이 없는 이런, 발전성이 없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더 계획이 안 되는 프로젝트는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꼭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만약에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앞으로 예산에 이것이 도움이 되시려면 반드시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은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을 잘 검토를 하고, 또 똑같은 국화꽃축제라도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 또 내년도에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꽃도 참여도 할 수고 있고, 국화도, 분재도 참여할 수 있고, 문화행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똑같은 행사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단발성에 그친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잘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재고함과 아울러 전시적이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기획감사실, 국민체육센터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1억3,470만원, 문화체육과 2013년도 구민체육대회 경비에서 1,500만원, 구민체육대회 동 참가보상비에서 3,800만원, 총 1억8,77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국 의정운영관련 도서구입비에 200만원,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직원여비에 300만원, 총무과 남구문화알리미 운영비에 1,400만원, 남구문화알리미 구축비에 500만원, 친환경급식 지원사업비에 3,000만원, 문화체육과 2013년 구민걷기 대회 경비에 1,000만원,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경비에 200만원, 2013년도 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에 500만원, 체육시설 및 부대 편의시설 보수비에 1,000만원, 주민복지과 경로당 물품 구입비에 70만원, 청소행정과 2013년도 생활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에 1,000만원, 공동화장실 민간위탁관리에 3,000만원, 미사용공동화장실 철거비 등에 1,000만원, 건설과 용호로일원 도로정비에 1,400만원, UN일원 도로정비에 1,400만원, 수영로일원 도로정비에 1,400만원, 우암로일원 도로정비에 1,400만원을 증액코자하며, 특별회계는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억3,470만원을 삭감하여 그 경비로 국민체육센터건립 차입금 이자상환과목으로 신설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두춘 송상일 박기홍 정혜숙 김광명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