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종로구 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인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공동주택 관리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공동주택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주택법에서 새로 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에 따라 안 제1조 목적, 제3조 적용범위,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 제8조 사업의 보고 등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별표1의 ‘지원제외 대상’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검사되지 않은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상위법인「공동주택 관리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운영 중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된 법 조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 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원장, 부위원장의 자격 등을 명시하였으며, 이외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절차상의 필요한 분쟁조정신청서, 조정안, 합의서 등의 8가지 별지 서식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제명과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구성 규정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촉위원 해촉규정 개정 및 신설 등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강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부분은 수긍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례회 때 이렇게 많은 조례나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임시회 때 하면 좋을 텐데 지금 감사에다가 예산까지 겹쳐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한계에 차요. 너무 힘들다 이거죠 지금. 다 지쳐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안까지 많이 올리면 도시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임시회 때 좀 올려주세요, 내년부터는. 우린 지금 예산안을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임시회 때 많이 올리시고 정 급하지 않은 건 본회의 땐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세요. 공동주택 부분에 보면 전기료 부분입니까?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원사업 분야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 임대주택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그 부분. 현재 임대주택에는 구청에서 30%, 자부담 70%해서 그쪽에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보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네요. 중구는 60대 50, 용산 60대 40, 성동 60대 40, 동대문 60대 40, 도봉 50대 50, 은평 50대 50, 서대문 60대 40, 마포 60대 40, 강서 50대 50. 우리가 이런 건 주민을 위해서 좀 빨리 개정을 했으면 좋았겠어요. 우리가 좀 늦네요.

임대주택이라 하면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인데요?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는 뭐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아파트를 지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재개발지역 내의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경우는 지원해주는 비율이 50~60%인데 지원 비율이 영구임대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해줍니다.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30% 지원해주니까 50대 50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살기가 힘든 분들이니까 우리가 좀더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임대아파트는 무악현대임대아파트 550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교남동 돈의문뉴타운이 지어지면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490세대 입주할 예정입니다.

공동전기요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인전기요금 아니죠?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공동전기요금 이런 걸 지원해주나요?

전기료는 지원해주는데 없습니다.

공동주택만?

공동주택의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이런 것은 지원을 단편적으로 해주는 것이고 지금 전기료는 매월 지원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네요. 복도 부분이 아닌 아파트 주차장 전기료는 지원해주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일반아파트 경우는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LED등을 교체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부분에 숙지가 좀 부족하니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그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 경우 1억 9,000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4,000이 깎여서 1억 5,0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많이 올려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건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는 건데 돈의문 뉴타운이 생기면 거기도 같은 맥락이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2개가 규모가 비슷한데 지금 730정도 해주는데 이것을 만약 50% 올린다면 한 500만원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1,300정도 됩니다. 그러면 1,300에다가 다시 하나가 또 들어오면 거기도 1,200~1,300정도 될 거라 생각하면 우리 1억 5,000 중에서 거기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해서 50%까지는 올려주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4,000만원이 깎여서 내년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부담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구청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오히려 줄여버렸네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니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더 한 번 인상을 해보세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예산 사정 감안하셔서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정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 다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Sift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을 받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전세비가 2억이라 그러면 시세에 70~80으로 임대를 준 거고 10년 장기임대 이런 식으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지원이 더 간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영구임대주택에 정말 못 사시는 분들 지체, 신체적 자유 이런 것들이 못 사고 진짜 다 10%나 20%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희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서 임대주택은 그렇게 하위계층의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원금에서 조금 골고루 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임대주택에 사신다고 무조건 지원해준다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아까 영구임대하고 일반임대라고 하나요?

임대주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시에서 공급하는 게 그리고 일반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보면 사시는 분들이 계급이라기보다 사는 정도가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하위 계층의 소득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 그냥 임대주택하고 전환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을 받고 다른 데보다 임대료 싸게 내면서 사시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되는 것은 물론 분양으로 전환돼서 5년, 10년 뒤에 자기가 살 건지 안 살 건지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런 3가지 종류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전기료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분담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무악동은 영구임대인가요? 아니면

재개발 하면서 세입자들한테 준 임대주택입니다.

혜택을 준 아파트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 분담률을 보면 이것도 영구임대 아닌가요?

영구임대가 많이 있고요

아니, 여기 보면 그냥 우리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 다 영구임대란 말이에요. 여기는

영구임대가 동작하고 관악이 두 군데가 임대가 많은데요 동작 같은 경우는 세대당 월 1,600원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관악은 많다 보니까 조례로 정해놨지만 예산이 없어서 관악은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많아서?

예, 임대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이, 저희는 임대주택이 적어서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정해놨지만 노원이나 임대주택 많이 있는 데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지금 교남동에 다음에 임대주택을 490세대를 할 때 일반임대주택인가보죠?

그것도 재개발 하면서 교남동에 세입자로 사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자분들한테

일반 임대주택으로?

예, 그렇습니다.

5년 이상 살다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까? 이것도 교남동도

이건 아니고요, SH공사에서 쉬프트라고 옛날에 그냥 거의 전세에 싸게 공급하겠다고 지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강서하고 강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짓고 있고 요즘은 행복주택이라고 또 정부에서 짓는 거는 행복주택이라고 짓는 거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세입자 주고 남은 부분은 그냥 일반공모를 해서 자격순위도 3자녀, 이렇게 다자녀 순으로 해서 성적 매기는 게 있어요. 소득까지 해서 그래 갖고 몇 년 그래 가지고 줍니다. 3년이면 3년 하고 재계약 5년에서 10년 단위로 거의 주거든요. 강동 같은 경우 강일단지는 20년까지도 해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면 내보내고 교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영구임대인데 임대 성격이 틀리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냥 들어가면 막말로 얘기하면 5억짜리 전세들을 4억에 살고 있으면서 계속 보장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혜택 받는 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은.

이건 종로는 우리 무악동이라고요?

현재는 무악 현대

여기는 그러니까 세 살던 분들이 특혜를 받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네요?

주로 550세대 중에서 세 사는 분들이 들어와 있고 일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일반인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체에서 차등이 있습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아니, 왜냐하면 550세대를 이제 건설을 해놓고 세입자를 전체 하니까 460세대가 신청해서 들어온 거죠. 나머지 90세대에 대해서는 영세민 이런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해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90세대만 도움을 주면 되는 거네? 550세대가 아니고?

그런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서 90세대라고 이렇게 주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얘기하면 분담금이 세대가 아니라 분담금 비율로 따져서 해줘야 됩니다.

임대주택만 이렇게 있으면 간단한데 이게 혼합되어 있으니까

임대주택은 따로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만 해주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얘기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임대주택이 이렇게 따로 동이 모여 있더라면 혜택을 주기 쉽잖아요, 공동전기를. 그런데 지금 혼합되어 있다니까 550세대가 뭐 임대주택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혼합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550세대 임대아파트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세대다 몇 세대예요? 무악동 현대파트가 550세대에서 임대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건지 임대아파트만 550세대인지

임대아파트 동수가 550세대라는 겁니다.

가구수가 550세대 그럼 거기 한 1000세대 되나요?

일반인 한 1900세대

임대아파트가 훨씬 많네. 1900이니까 틀리네. 내가 볼 때는 내가 그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질문 부분이. 우리 지역구에 사시는 경점순 위원이 거기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나 싶거든요. 경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질의를 해봤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동주택이죠. 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거기가 지금 임대아파트 550세대가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세 사시던 분 세입자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90세대고 세입자가 46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무악동이 어떤 동인지 아시죠? 그 무악동에서 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조금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재산이. 그런데 거기 지금 사시는 분들은 거의 그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거기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70세가 넘었는데도 남편하고 둘이 사시면서 지금도 72세 할머니가 식당에 설거지를 하고 다니면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일이 한번 있었느냐면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예전부터 연탄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 가지고 장애가 온 거예요. 처음부터 장애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8,000짜리 전세를 살다가 지하에 있던 게 8,000에 판다고 그러니까 전세를 빼서 계약금 3,000을 주고 6개월 동안 이제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엄마 집으로 임대아파트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잠깐 주소를 일반인 같으면 그 주소를 안 옮기고 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사시는 분이라 장애는 있지만 정확한 분이라 주소를 잠깐 그리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통장에 5,000만원이 들어있다고 그게 서울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집을 비워라 이렇게 돼서 그 6개월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엄마 집으로 와서 사는데 그걸 비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고 그것도 본인이 못 하니까 우리 종로구에 계시던 무료로 해주시는 그런 변호사님 계셔서 그분한테 들어보고 하려고 노력을 다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국민고충처리반 거기에서 그걸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런 일도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의 세입자들이라면 잘 사시는 분들은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김장철이면 김치 같은 것도 사실은 다 적십자나 이런 데서 많이 해다 드리고 이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거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전기료만 또 100% 다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잘 사는 분도 계시고 못 사는 분도 계시니까 아니면 그 차라리 동수가 따로 있으면 물론 어려우신 분들만 골라서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영구하고 임대아파트가 달리 저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공동수도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동수도료까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마 다른 위원님들 이재광 부의장님도 계시고 윤종복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아마 이분들도 거기 가서 보시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대는 안 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더 하셔서 그 어렵고 힘드신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무악동이 개발하기 전에 생활실태가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그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임대주택보다도 낫지는 않다, 더 못할 것이다 그런 거는 공감이 갑니다. 또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고 사회적 약자 되신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은 저희가 공감하고 하는데 저희는 또 실무 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공동주택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또 많이 있다고 그러면 더 많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지만 예산 한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해서 너무 많이 올려주기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1억 9,000을 지원하다가 1억 5,000으로 감액을 해서 예산서에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 감액 사유가 뭡니까? 왜 줬다가 뺏은 거죠?

당초에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좀더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 도와줬으면 해서 담당과장 선에서 더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안 좋다 그래서 실제 1억 9,000을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구 전체의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4,000만원을 깎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아쉽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몇 년간 1억 9,000을 지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지원하다가 갑자기 4,000만원을 감액시켜버리면 그쪽에서는 줬다 뺏으면 기분나빠할 수도 있는데 물론 예산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국장님은 그 얘길 좀 하셔서 이건 안되겠습니다 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게 비율부분에 측정된 부분을 예산과에서는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해서 감액시키든지 하진 예산과에서 마음대로 감액을 시켜버렸네요?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얘기도 좀 해보고 감액을 시키던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계속 부족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뭐 예산과장이 못 하면 우리 주택과장님한테라도 얘기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켰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30대 70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도 타구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인상을 좀 시켜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의도가 위원님들은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30대 70속에서도 4,000만원을 감액시키면 한 25%정도 되겠네요?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구 관내의 공동주택에 지원해주는 전체 금액을 1억 9,000에서 1억 5,000으로 한 거고 다른 사업은 단일성사업인데 이것은 정해지면 매월 지원해주는 겁니다. 다른 부분을 덜 지원해주더라도 임대주택 공동전기료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올 해처럼? 그런데 감액부분은 어디에 지원을 하다가

그건 우리 관내 공동주택 단지가 58개가 있는데 그 단지를 대상으로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예산이 적어지면 들어온 것 중에서 그만큼 다른 데, 다른 분야에 지원을 덜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1억 9,000에서 1억 5,000으로 아직 결정은 안된 거지만

어차피 결정됐지요. 예산서에 1억 5,000 올라와 있으니까

그건 의원님들이 최종 심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건 임의적인 생각이고

1억 5,000이 되도 전기료만큼은 동일하게 지원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줄이는 거고 전기료는 예산이 깎였어도 동일하게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40대 60정도로 비율을 올리고 계산 좀 해보세요. 예산이 얼마 배정돼야 하는지 그거하고 4,000만원 깎인 거 하고 플러스를 한 번 해보세요. 예산을 예결위에다 요청을 해야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걸 1억 9,000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4,000이 잘렸다고 하시는 거죠? 그게 감액된 거죠?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들을 때는,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 들렸어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예산을 1억 9,000 올렸는데 거기서 4,000이 잘렸다고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2011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2011년도에 지원금액이 770, 총금액이 2,560이에요. 그런데 자부담이 1,790이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총액이 687만 9,000 그랬는데 자부담이 그때는 또 3개월만 못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그때 10월부터 12월까지만 지원을 받았어요. 그랬고 2013년도에 2,400만원 정도에서 730만원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자부담이 1,700만원이고 2014년도에도 69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고 그리고 자부담이 1,600만원 냈고 그리고 2016년도 2,440만원 중에 지원금이 730만원 정도에요, 자부담이 1,700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1억 9,000에서 4,000 삭감하고 1억 5,000이 다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거 아니고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들렸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58개 단지가 있는데 이 58개 단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4,000만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줄었지만 전기료 나가는 것은 예전대로 그대로 나간다. 다른 단지에 지원해주는 것을 줄이는 것이 전기료로 나간다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만약 50대 50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730정도 지원을 몇 년 해주는데 그래서 50대 50이라면 20%가 저렴한 그래도 480~500정도 늘어나는 선이면 지금 지원해주는 게 한 1,300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교남동이 같이 들어가면 그것이 한 2,500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그걸 정확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6대 4든 5대 5든 그런 건 형편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여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역이 다 있는데 이걸 보면 정말 잘 사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이거 가지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종로구민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려우신 분들이 그동안에 받아온 게 정확하게 여기 있는데 다른 분들이 들을 때에는 임대아파트에만 주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닌데 우리가 듣기나 다른 분들이 들을 때에는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했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6대 4로 한다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공동수도료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종로구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공동수도료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영구임대주택이고 임대주택 하는 게 동작하고 관악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매칭사업을 해서 시가 40, 구가 60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동작하고 관악이 조례상으로 임대주택 했는데 동작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600원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동작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동작이나 관악은 아파트 지대잖아요. 우리 종로야 일단은 현대아파트 하나고 다음에 생기면 내년 2월에 입주하는 교남동 그거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6대 4 좋아요. 그렇게 하다라도 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 같으니까 수도요금을 같이 넣어서 해주면 그래도 다른 데하고 동떨어지지 않게 하면 좋겠단 얘기를 한 거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추후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수도료에서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당장 해야 되는데 그걸

아니 이게 얼만지 모르는데 제가, 그건 검토를 안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수도요금까지 다 나와 있는데 검토 한 번 해보시지 그것도 안 해보셨어요?

위원님! 한 번 조례로 정해지면 예산은 계속 집행되야 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종로가 지금은 아파트가 적어서 모르겠지만 상업지역 재개발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받겠다고 임대아파트들 짓고 그러면 부담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조례에도 저희가 영구임대가 아닌 아파트에 주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영구임대가 왜 아니냐 그러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혜택받는 분들 중의 한 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계속 혜택, 혜택 하는데 다른 데도 다 받고 있어요. 종로만 받는 게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다르긴 뭘 달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한군데만 무악현대 한군데만 해준다면 위원님 의견에 다 동의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향후 발생되는

다른 데는 다 아니에요? 마찬가지지

다른 데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칭으로 해서 시구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이고 저희는 저희 예산으로만 나가야 되는 거고

그건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수도요금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되고 안 되고 그거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치구에서 4고 자부담이 6이고 6대4로 그러면 하시겠다?

그렇게 조정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조례는 만날 만지는 게 아니라 저희도 기왕에 할 때 이거 저기 2011년도에 할 때 이거 그때도 제가 했거든요.

지금은 올해까지는 4대6 하면 돈 천만원 지급이 되지만 돈의문이 같이 생기면 2,000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지원 나가면 그 다음에 지원을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늘어나기 시작하면 창신, 숭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고 이쪽 무악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한번쯤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4대6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같이 해야죠.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아까 얘기했던 수도료 그거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고 저한테 전해주세요. 가능한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한 달 수도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 토론하십시오.

경점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별표1 공동주택지원 지원금 지원 기준 중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자치구 분담금 30%, 공동주택 부담금 70%를 자치구 부담금 40%, 공동주택 부담금 60%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경점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점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점순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입니다. 상위법이라서 변동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들이 바뀌는 내요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말이죠, 어법에 맞지 않거나 띄어쓰기, 용어순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좀 이런 걸 고쳐서 올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거 들여다보려면 한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좀 고쳐서 제출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거 검토를 좀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 보셨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토론하십시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광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주거환경관리정비예정구역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 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한양도성과 어울리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2015년 2월 창의문 백악․인왕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계획을 착수하여 그 동안 주민워크숍,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6년 7월 주거환경관리정비계획이 완료되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16년 10월 7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정비계획으로는 성곽마을 특성화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경관계획,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개량 및 신축 지원계획,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이 있으며 특히 정비계획 중 주민에 직접적인 지원계획은 건축물 개량 및 신축 시 유,무상 비용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창의문 백악․인왕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으로 성곽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이 자동실효 되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기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실효가 됩니다.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83건으로 도로 53건, 공원 15건, 녹지 2건, 주차장 13건이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추정사업비는 3,606억원입니다. 전체 장기 미집행 시설은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보고에는 도로 1개소 및 주차장 2개소에 대해 해제를 하고 나머지 시설은 존치가 필요하다는 시설 관리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해제대상 3건에 대하여는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준비된 자료에 따라 설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PT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PMA도시환경연구소 유나경 소장님 나오셔서 PT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윤나경 소장님을 의지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장방문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와서 내용을 잘 모르고 저도 몰랐는데 현장을 봐야 그래도 감이 올 거 같아서 가서 한번 우리 팀장하고 담당하고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듣는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 사항도 그렇고 타당성이 맞지가 않는 거 같아, 현재 보면. 여기 가서 현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많아요. 거기가 담도 돌로 무너질까봐 쌓아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비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내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동네에 조금이라도 활동을 해봐서 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소장님도 서울시에다 예산요청을 좀더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이 9억 7,000은 기본바탕을 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 같은데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기본이 들어가기 전에 즉 말해서 공중선부터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뒷전에 놓고 계신 거 가아요. 그래서 우선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가 세밀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반시설인 하수구부터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는 통신선, 전기선 이런 거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작이 큰 틀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큰 틀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은 뒷전에 놨다는 거죠, 내가 볼 때에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 탐문을 해서 이 예산이 가능한지, 이게 더 문제가 될 거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2018년도에 22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PMA도시환경연구소 유나경 소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함이 안된 예산이 있어서 조금 보안 설명을 드리면 12억이 올해 예산으로 이미 내려가서 있는 게 있고 그리고 9억 6,000이 내년에 있는 거고요 2017년에 2018년 예산을 잡을 때 그걸 저희가 중기로 본 건데 그 중기예산들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아마 성곽마을 전체는 한전에 대한 지중화문제는 협의가 좀 필요한가 봐요, 50대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성곽 주변을 우선으로, 아까 1번으로 표시됐던 구간인데 그 부분들이 합의가 되면 2018년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부암동 따로 얘기하고 행촌동 따로 얘기할 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포함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예산에 대한 거는 계속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느껴졌냐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설명만 듣는 것보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도면이 나오면 날짜를 정해서 우리 건설복지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해주십시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토론하십시오.

지금 주차장 관계 부분을 우리 담당주임인가 계장님한테 얘기를 조금 듣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암동도 그렇고 인사동 쪽도 그렇고 활성화시키기가 어렵다. 인사동 쪽은 주차장 아까 좀 차량이 덜 왔으면 좋겠다 해서 폐지를 하려는 의도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부암동은 11대를 댈 수가 있는데 차량이 11대가 다 안 들어온다고요?

더 이상 확충이 안 되니까 11대 가지고는 예산 투입하기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부암동 쪽도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지 않을까 미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 10여년 정도만 지나면 그 부분을 좀 더 토지를 확보할 수는 없을까요? 확보를 해서 주차면을 더 넓히면 주민들이 활용해서 쓰지 않을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많이 대고 있다고 그래요. 동사무소에 옆에 돌아가면 있는 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예, 밑으로 조금 내려가는 공터 있는 데 지금 11대를 댔지만 14대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뭐 땅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저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럼 지금 현재 토지가 서울시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2014년부터 주차장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20년이 넘어야 자기들은 이제 주차장을 못하면 이제 빼주면 다시 자기가 집을 짓든가 뭘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짓겠죠.

지금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들어오겠죠. 내가 볼 때는 아마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의심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부암동 쪽도 우리 종로구 전체가 똑같죠, 주차난이라는 게. 어느 골목마다 차들이 다 가득 차있어 가지고 화재 났을 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부암동 쪽도 대체부지를 하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11대만이라도 그런 장소를 선택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2년 전에도 저 위쪽이라도 한 5면 할 수 있게 공지만 나오면 저희들이 사 가지고 복합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땅이 지금 투자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러면 2014년도에 주차장 용도로 토지주인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를

토지주가

변경해달라? 지금 와서 그럼 구청에다 이걸 이관시킨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주차요금을 받고 운영을 합니까?

본인이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주가 폐지를 해달라는 요청이네요? 우리가 그런 설명을 못 들었어어요. 그런 건 좀 설명을 잘해주셔야 돼. 지금 2014년도에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아닙니다. 지정은 2004년도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년이 넘어서 1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12년 정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와서 용도 변경해달라고 그러고 또 지금 토지주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이제 바뀐 지 한 3년 된 거 같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냐고

집을 짓겠다는 의도 같은데 11대에서 14대 이 정돈데 하여튼 부암동 쪽도 2, 3년이 되든 토지구입을 물색을 해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땅 이제 뭐 한 12, 13년 지나니까 이 땅도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런 건데 용도변경 해달라는데 우리가 전혀 안 해 줄 수는 없겠죠. 개인 땅을 우리가 다 좌지우지 할 수는 없고 행정소송 들어가면 뻔히 우리가 패소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해주되 하여튼 주차과나 우리 국장님이나 그쪽 부암동 쪽에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튼 뭐 2, 3년이라도 최선의 토지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달라는

알겠습니다.

인사동 쪽도 마찬가집니까?

아닙니다. 인사동 쪽은 꽤 오래돼 가지고 거기는 지금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옛날 기와집들이 옛날 건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꽤 오래된 거거든요.

지금 문화재등록으로 된 집 맞은편 주차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그걸 거예요. 주차장이 라이온스빌딩 조금 못 가서 좌측에 인사동 쪽에서 가다보면, 내 얘긴데 거기 이제 상업시설을 짓기 위한 작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집이 무슨 영감댁인가 뭐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내가 까먹었습니다마는 그 한옥이 상당히 가로막혀서 좀 구경을 오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하여튼 그것도 개인 땅이니 주차장이 있는 거보다 상업시설로 가면 우리 세수입에도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도 문제점은 주차난이란 말이에요. 건국주차장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니까 주말이면 초등학교 앞까지 주차장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한 4년 전에 교통초등학교를 지하주차장으로 하자 해서 그땐 교장하고 합의는 봤었어요. 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성사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교장선생님이 새로 바뀌셨지만 국장님이라도 가서 의논해보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건국주차장도 신축을 한다한다 하면서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주차장이 없어지면 머리가 좀 아프지 않을까? 물론 도심 속에 차량을 좀 덜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배제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거의 다 차를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다. 대중교통이란 것도 한정적인 거고 먹고살만한 사람들은 자기 차 갖고 다닐 테고 물론 택시도 탈 수 있고 그렇겠지만 하여튼 주차난 해소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개인 사정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고시 1 이거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거가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1963년도도 있고 1975년도 있고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뒷면을 보면 전부다 이게 개인소유는 아니죠?

토지소유는 토지마다 다르니까요.

개인소유도 많이 있죠? 이게 예산부족으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30~40년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데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오래된 거 붙잡고 있지 말고 풀어주면 그 사람은 자기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까 헌법에서 나왔잖아요. 재산권에 위배된다 했는데 풀어줘야 해요. 왜 이렇게 오래도록 잡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2020년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하게 만든 겁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20년 되면 자동 실효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날짜를 보면 63년도 것도 있고 몇 십 년 됐는데도 말이야.

2000년도에 그 법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실효하는 제도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고시하고 내년부터 풀어주려고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해요? 지주한테 안내장을 보냅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공람을 다 하게 됩니다.

공람해 가지고 그 사람들 모르지. 공람만 해서는 그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쪽에다가 우편물을 전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건 이해관계자에게 보냅니다.

너무 오래된 게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도시계획에 딱 묶어놓고 시행은 하지 않으면서 잡고 있어서 손해 본 사람 많이 있잖아요.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