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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41회 제2본회의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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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6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로서 환경도시국 소관 3개과와 사업소 그리고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설명은 기본현황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초선의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발언권을 얻어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의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이나 소관업무 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백은석 담당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김춘남, 교통지도담당 박희근 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종명 담당입니다.

박석근의장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평소에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저를 포함하여 교통행정, 교통시설, 교통지도, 차량등록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으로 매매업 6개소, 정비업 70개소가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송업체 현황은 마을버스 6개업체 8개노선, 학생통학용 5개업체, 택시법인 1개업체 69대, 개인택시 202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전세버스 3개업체, 대여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총 4,220면 149개소가 있으며 자동차 등록현황은 5월말 현재 45,02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관리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47개노선 698대, 시외버스 4개노선 47대, 공항버스 포함입니다. 택시가 271대, 마을버스 6개업체 8개 노선은 1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계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증가수요가 늘어나는 곳에 시내마을버스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버스 재정지원금 및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 손실보전 지원 등으로 하여 시민들이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택시는 앞으로 총량제 운영을 위하여 현재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승차거부 등 지속적인 지도로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수요 억제를 유도하고 교통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납부대상은 7월 31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입니다. 2005년도 부과건수는 789건에 1억 4,752만 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부과대상 및 감면내용을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초자료 적출, 부과대상자 사실조사, 전산입력 등을 하고 각종 부과자료 출력 및 고지서 발송을 9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건축과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가 처리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빌딩 3층으로 194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8,400만원으로 그중 미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7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18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삼동 481-15번지 일원으로 4,870제곱미터로 150면이며 사업비는 26억 4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용역과 GB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GB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환승주차장에 대한 보상가격 및 아파트 입주권 보상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내손택지개발지구와 백운호수를 연계하는 갈미-백운호수 도로 개통시 백운호수를 찾는 행락객이 늘어날 것을 예상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GB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관리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내손동 12번지이며 사업량은 2,076제곱미터로 주차면수는 49면이 되겠습니다. GB관리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일성당 앞 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7월중에 의뢰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3,455제곱미터로 주차면수는 139면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 진입로 개설구간의 주택이동, 거주민의 이주대책 요구와 소음 및 매연발생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주택공사와 협의한 결과 거주주민 7세대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변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 협의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봉역 입구로 공사개요로 표지판 철거 및 설치, 차선도색, 차량신호등 및 보행보조등 철거 및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1억 100만원이며 7월중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및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5월말 현재 11,063건을 단속하여 4억 5,17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 징수액이 1억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25.7%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3회에 151건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CCTV 3개소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더 설치할 예정이며 주정차 단속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한 계도를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민원인들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대로 45,028대가 5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은 5월말 현재 신규, 변경, 저당, 말소이전 등 64,9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안내, 자동차 등록절차 안내, 주기적인 홍보체제를 운영하여 민원인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월암동 일원으로 면적은 16,084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억, 9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GB관리계획 승인은 2005년 9월 6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확보하여 설계완료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토록 하고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국도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서 의왕초교, 덕성초교 2개교에 대하여 유색 미끄럼 방지시설, 보차도 안전휀스 및 보도, 표지판 정비 등을 4억 6,200만원으로 관할 경찰서와 학교와 협의하여 7월중에 발주하여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기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지역을 다니다 보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가 되길래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건의사항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듯이 포일성당 앞에 주차장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포일성당 올라가는 그 690번지 그 도로 그쪽이 심야에는 상당한 주차난에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심야에는 그쪽에 차를 양쪽으로 대놓기 때문에 큰 차나 버스나, 새벽에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차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볼 때에는 주차장 건설이 지금 그쪽으로는 앞으로 또 들어가야 될 시기도 있고 그래서 경고스티커를 우리 지역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고스티커를 일임을 해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줘서 주차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내손1동 세영아파트에서 삼성아파트, 청화아파트로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지금 세영아파트가 저희 의왕시 소재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출입로가 지금 안양을 통해서 안양 오뚜기식품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영풍아파트쪽 그쪽으로 해서 주 출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불법 좌회전을 중앙선을 비일비재하게 침범해서 거기로 지금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세영아파트, 삼성아파트 끝지점 거기서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신호를 줄 수 있는지, 가능한지 그것도 건의 드려 봅니다. 또 내손2동 동사무소 앞에 CCTV가 이렇게 지금 주정차단속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는 주 차량도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테면 잠시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업무 보고 나오더라도 스티커 발부가 되고 그 옆에 농협에 가서 잠깐 입출금 잠깐 하고 오더라도 스티커 발부가 되고, 이런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 그쪽에 밤에 방범과 우범의 그런 소지가, 2동 동사무소 정자 밑이나 그런 데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범 CCTV로 전환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내손1동 갈미지역에 보면 대원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원아파트 1단지 버스정류장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2단지 버스정류장에는 인도폭이 좁다 보니까 그냥 버스정류장에 앉는 시설만 되어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양쪽으로 지주대만 세워서 지붕을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한가지 건의 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 할 때 일반시민들이 차에서 내리고 이렇게 이동할 시에 그 때 바로 방송을 해줘서 그분들에게 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주차 잠깐 대놓고 운전자가 완전히 떠난 다음에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때 방송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그런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할 때에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 좀 탄력적으로 잘 좀 운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다섯 건을 한꺼번에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한 건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방향이 좋겠습니다. 내손2동 자율방범대에 경고스티커를 의뢰해가지고 좀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 6시에 지금 단속원들이 출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손2동 버스 노선이 운행을 못할 정도로 지금 주차난이 되어서 저희들이 6시에 출근을 해서 거기 가서 저희들이 유도하고 단속을 해서 버스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스티커는 자율방범대에 줘가지고 같이 업무협조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화아파트, 선양아파트 그 주 출입로 관계는 관할 경찰서인 과천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지 확인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손2동 동사무소 앞 CCTV단속을 방범단속용으로 CCTV를 교체해달라는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원인이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설치가 된 거걸랑요. 그래서 사실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 단속을 안 하면 차가 이동을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의원님하고 나중에 또 의논을 드려가지고 어떤게 더 효과적인 건지 어떤 민원이 더 많은건지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아파트 버스승강장 비가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정비를 위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승강장이 그게 사실 좁다고 그러면 다리 2개를 세우는 승강장을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민원 야기문제인데 그것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정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교통과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하루가 멀게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소란을 피울 정도로 교통행정과의 사실 주정차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러시는데 우선 계도시간을 좀, 지금 현재 CCTV로 단속되는 것은 민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커트를 4커트를 사진을 찍고 약 10분 정도 여유를 주고 최종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는데 지금 청원경찰들이 차량을 이동해서 단속하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 그것도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대로 현재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한바퀴 돌고 와서 미리 예고하고 와서 그렇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자, 그 마을버스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어디 어디예요 구간이.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백운여객이 왕곡동 종점에서 삼동 미주아파트까지가 있고요, 두 번째 삼동 미주아파트에서 오매기 가는 것 있고요, 한중운수가 월암동에서 의왕역, 초평운수가 초평동에서 까치아파트까지 되어 있고, 청계운수가 청계사 입구에서 인덕원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운수가 모락산 현대아파트에서 관악타운, 백운여객이 고천복개천에서 인덕원역까지 운행되고 있고요, 학의운수가 청계새터마을에서 인덕원역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중에 제가 두 가지 민원접수를 받은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왕곡동에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버스가 교량 밑에서 대기를 하고 마을에 올라오지를 않는답니다. 그 전화를 몇 통화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거 확인 좀 해보셨어요?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운행자를 불러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그 때 사실 그날 하필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운행을 못 했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운행을 하는 사장들 입장에서 차를 새 것으로 바꾸기를 저희 시청에서는 원하는데 사실 상당히 적자걸랑요. 시에서 보조 조금 해주긴 해주더라도. 그래서 지금 새 차로 바꾼다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하여튼 정비를 해서 하여튼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차량고장 때문에 그날만 그런 것이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락에서 관악까지 가는 그 차량은 좀 이게 시간 터울이 좀 길다고 좀 자주 좀 운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인데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은데요, 지금 오매기하고 부곡 미주아파트 그 관계도 그러는데, 사실 시간을 안 맞춘다. 1시간마다는 다녀야지 하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왜 저녁 5시면 끝내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운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적자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저녁은 시간을 좀 당기고 한가할 때는 2시간마다 다니든지 하여튼 시간표를 그 부락에다 붙혀가지고 버스 노선마다 붙혀서 시민들이 기다리지 않게 하라고 해가지고 버스노선 시간표를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인지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십시오. 이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리고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18억 2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대 12월에 2006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사실 예산을 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은 이 주차타워 자체가 애초에는 예산을 세워줬지만 이게 잘못 세워진 그러한 예산이었다고 하는 것을 전부 시인들을 하고 우선은 내손동 지역에 재건축을 준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주차타워 자체가 유료주차타워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적을거다 라고 하는 예상도 있고, 그러다보면 이 철탑으로 세워지는 이 주차빌딩이 이게 나중에는 흉물스러운 그런 건물로 변해버리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의 염려 섞인 말들이고, 또 4대의원들이 그런 어떤 염려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서 부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 들어보니까 공작물신고 절차만 남았다. 그것만 절차가 이행되고 나면 7월부터 공사를 한다라고 그러시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4대 본예산 심의시에 이것을 부결시킨 내용을 분명히 아시고 계시는 내용인 만큼 그것을 갖다가 7월에 강행하기에 앞서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주셔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글쎄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전부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온 지 4월 3일자로 발령 받아서 왔는데 그 전에 용역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다 끝난 상태고 그래서 이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여러 사람한테 의견은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산이 나중에 4대의회때 부결이 됐는데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편성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도.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절차를 완료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료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유료로 해가지고 운영이 안 되면 무료로도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유료로 해놔 가지고 하나도 운영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돈

김상돈의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4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다 라고 지금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다시피 이런 돈을 들여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무용지물의 건물이 된다 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죠.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소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택건물을 한 두 채를 사서, 40억이면 꽤 넓은 땅을 갖다 소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 땅과 지금 있는 기존의 주차하는 땅도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주차면이 194면이예요. 그런데 현재 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100대가 가까이 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에. 그래서 이 4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택단지를 사든, 지금 여기 보니까 포일성당 앞에도 주차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확장하고 또 그 주변에, 지금 여기 내손체육공원 옆 주변으로 주택 같은 것을 좀 두 채라도 확보해가지고 이 돈만큼 땅을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양쪽 있는 주차면과 확보하는 땅에 대한 주차면을 한다고 하면 194면 거의 근사치에 가는 차를 갖다 주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토론 끝에 차라리 땅이라도 확보해놓고 노상에다가 자유롭게 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토론이 집약됐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내리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검토를 더 깊이 하셔서 7월달에 이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의견교환을 우리 의원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겠습니다. 지금 주차되어 있는 게 100대 정도는 안 되고요, 50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걸랑요. 그리고 지금 그 공사비가 지금 38억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는 주차빌딩에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28억 정도 이렇게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최소비용으로 하려고 들고요, 지금 그 땅 사가지고 주택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임해가지고 안산 같은데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시는 지금 현재 땅값이 너무 비싸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검토해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일성당 진입로 그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정가보다 더 요구하는 그런 실정이걸랑요. 실지가.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아파트 분양권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주택공사 쫓아가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집, 내손동이 대개 집이 단독세대가 거의 없고 연립주택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심도있게 추진할 그런 생각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우리 과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또 뒤에 하신 그 생각을 믿겠습니다. 땅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그 생각에 굉장히 찬성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좀 바른 생각 가지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내손체육 주차빌딩 이것은 집행부에서만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요, 의원님들께서 맨 처음에 해가지고 잘못된
상돈

김상돈의원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잘못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한테 지금 죄송하게 말씀드릴 게 지금 용역이고 전부다 진행된 상태에서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다 진행됐습니다만 지금 추진 안 하면 직원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을 소비해있걸랑요.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적을 받더라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의논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관련되어서 안양교도소 뒤 LG아파트, 수선화아파트 뒷 길에 보면 옛날길이 있는데 그 단속은 어디 구간이예요? 안양겁니까 의왕겁니까?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단속구간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LG아파트에서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고장을 지금 붙였걸랑요. 그래서 몇 번, 한 2주 정도 거기 지금 주차되어 있는 게 저희가 현지 확인해봤습니다만 승용차가 아니고 대개 사업용차하고 버스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붙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지도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민원인들은 상당히 많고, 먼저번에 또 민원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가 오고 거기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좀 다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요.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은 이면도로기 때문에. 하여튼 지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저도 직접 나가서 야간에도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가로등이고 뭐고 굉장히 컴컴해요. 도로가. 컴컴한데, 거기서 퇴근하면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고날 위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음침하고 일단 걸어오는 보행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겁을 먹고 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아예 주정차 하는 사람들 보니까 대형차 주차를 하는데 낮에는 승용차를 갖다 받쳐놓고 대형차를 끌고 영업하러 나가고 밤되면 대형차 세워놓고 승용차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대형주차장화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 도로가. 단속을 좀 강하게 해서 아예 그렇게 못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도로 자체를 아예 폐쇄 시켜버리든가, 큰 도로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그런 어떤 작은 사고도 안 날 수 있게끔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의원

의장님!

박석근의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7쪽에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사업에서 군포당정지구 구획정리 등에 따른 시군간 경계조정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한 현안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제가 검토하면서 본의원이 지난번 시장님께서 부곡동에 들어오셔서 시정보고회 하실 때에 당정지구 구획정리에 따른 시군간 경계조정에서 우리 의왕역 지금 본 건, 의왕역 환승주차장 그 부지쪽 경계에 있는 토지를 군포시 택지지구쪽으로 토지를 우리시에서 넘겨줬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그 당시에 시정질문에서 본인이 질의하였을 때에 시장님께서는 넘겨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교통과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것이 올라와서 확인해본 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 안에 부곡환승주차장 매각수입이 26억 8천만원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지난번 시정보고회때 질문했을 때 시장님은 이것을 매각하지 않았다, 넘겨주지 않았다 했는데 엄연히 우리시에서 군포시로 넘겨줬다는 것이 본인이 들어와서 확인을 하였고, 이게 지금 의왕역 환승주차장을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설치해서 부곡주민, 또 의왕시민이 사용은 그리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업이 수익사업으로서 제대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먼 후일을 내다 본다면 할 수 있지만 우리 의왕시의 재정상 그렇게 사업을 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환승주차장을 다시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것은 군포시와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우리시의 재정뿐만 아니라 군포시나 주택공사의 재정협력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그러한 것을 연구 검토해서 우리시의 재정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좀 여쭤봅니다.

박석근의장

이동수 의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군포시에 넘겨준 게 아니라 주택공사, 부곡에서 공사하면서 도시계획에 그게 잡혀있어 가지고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거고요, 사업예산을 의왕시 재정상 어려운데 군포시하고 주택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도에서 경계조정 인센티브를 26억 4천만원을 의왕시에 줬습니다. 그래서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에 못이 막혀서 그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시설 공사비는 전액 도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하고 관계는 하여튼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최대한도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의장님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승주차장 그 토지, 환승주차장 면은 군포시에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환승주차장 뒤쪽에 있는 토지를 구거지 쪽으로 토지가 넘어간 것을 본의원은 지적과에 확인한 바 넘어간 것을 자료를 참고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이미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13쪽에 현안사항,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구체적인 위치를 좀 알려주시고 차고지라고 하면 좀 시계쪽으로, 그것이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지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시 경계쪽으로 좀 붙혀서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위치를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서에 위치, 번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외부로 나가면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아서 번지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월암교 있는데, 지금 월암교가 여기 있습니다. 월암교. 그리고 여기 철도인데 이쪽에 김영훈씨 목장 있는데 거기 지나가지고 거기 카페 있는데 그쪽에서 철도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시 경계에 붙혀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경계에 붙혀서 이렇게 시행할 것으로,

이동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동백아파트 앞에 주차로, 주차선을 거기에 그어놨기 때문에 그 커브쪽에 차량소통이 원활치 못하고 정체가 심하다고 그 아파트 주민 이준영씨가 본의원에게 민원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을 주차선을 다시 조정을 확인을 하셔서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동백아파트 주차선은 제가 현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또 해야 하니까,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해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농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인한 민원 한가지를 접수했습니다. 청계쪽에서 농협 창고 앞으로 좌회전하는 비보호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농번기가 닥쳐왔는데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거기는 농협 창고는 늦게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새벽부터. 그런데 그냥 눈치껏 그냥 들어간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무슨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안 되니까 거기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선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김우남 의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우남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관할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농협창고 있는 데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가 끊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중학교가 거기 또 끊겨 있어요. 그러면 몇 미터 안에서 계속 중앙선을 끊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분간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농협의 총무부장인가 누구하고 의논해서 농업기술센터 있는 쪽으로 출입구를 바꾸면 어떠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더니 또 그린벨트 관계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할경찰서에서 불가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네. 지영호 의원입니다. 8쪽에 백운호수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가 개통이 될 경우에 행락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주차면수가 49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49면 가지고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요, 또 차량 증가로 인해서 정체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럼 정체가 일어날 때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런 의견은 좀 있습니다만 지금 자동차 영화관 있는 쪽 그 주차장이 낮에는 지금 현재 텅텅 비어있고 지금 도로에 주차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영화관 있는 그 주차장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면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49면 정도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절차 보완사항도 지금 49면도 지금 안 해주려고 그러는 현상이걸랑요 경기도에서는. 그 영화관 주차장 그것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왜 그린벨트를 훼손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공사는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전부다 절차하고 보상까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면밀히 협의해가지고 추진을 할 거고요, 차량 증가에 따른 정체 현상은 그것은 교통과에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요, 도로관계인데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교통량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거리에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생겼죠? 보건소 사거리 앞에, 큰 도로, 1번 국도에 있는 게 무슨 사거리예요? 네. 기업은행 사거리, 기업은행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생겼는데 전에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좌회전신호가 횡단보도 생기고 나니까 횡단보도 신호시에 보통 유턴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예요. 횡단보도신호시에 다른 신호등과 같이 유턴하다가 딱지들을 많이 끊기는 것 같애요. 교통에게 적발이 되어서. 그래서 그 표시를 횡단보도시에도 유턴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신호와 함께.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것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그건 관할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의원

의장님!

박석근의장

이동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네. 한가지만, 11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4억 5,100만원

이동수의원

네. 4억 5,100만원. 그런데 징수한 것은 1억 1,6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이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25.7%입니다.

이동수의원

25.7%를 했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징수액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주정차위반 단속과태료가 상당히 징수율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부다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팔 때나 폐차할 때 전부다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사전에 일찍 내시는 분들한테는 주차권 4장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하여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단속에 따라가지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내려고 민원인들은 그러고, 과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폐차나 차 팔 때 그 때 내지 그래가지고 체납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동수의원

그렇다면 사전 자진납부자에게는 주차권 4장을 준다는 것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그러한 것을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납부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중 무등록차량이, 일명 대포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실태조사 한 적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대포차, 실태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영호

지영호의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느 시라고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포차량에 대해서 일명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무등록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형사고발을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제가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걸 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대포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 크나큰 재산손실이 있고 인명피해가 온다라고 봤을 때 이런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대포차량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죄송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자진납부 할 때 무료주차권 4장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도 불행히도 저도 상당히 많이 단속이 되어서 많이 냈습니다 자진납부. 그런데 저 한번도 그런 거 계도 받은 적이 없고요,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혀 놓을 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진납부 할 시에는 귀하에게 4장을 무료주차권을 드립니다 라는 게.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작년 7월부터 했는데 스티커 그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들어있어요?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그걸 글씨가 작아서 그런지 내가 못봐서 그런지 못 읽어봤고요, 그것도 눈에 잘 좀 띄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단속하시는 우리 청원경찰들이신가요?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청원경찰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 분들도 이렇게 고지를 같이 좀 해줄 수 있도록. 운전자가 있으면 고지도 해줄 수 있도록.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운전자가 있으면 단속을 안 하고요.
길운

기길운의원

안 합니까?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고지할 수 없는게 당장 민원마찰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안내해주고 그럴 저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 문구가 잘 보이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잘 알았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생들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가장 많고 힘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을 하면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민원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주정차단속시 실적위주의 함정단속보다는 홍보를 잘하고 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차장을 우선 확보하는 예방위주의 교통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길운 의원님이 맨 처음에 질의하신 것으로 CCTV가 되어 있는 데는 한 10분간 홍보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데 그런 지역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 같은 분이 바로 끌어가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항상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함정단속을 하느냐고 말야. 의왕시가 다른 안양시나 과천시는 안 그러는데 어떻게 의왕시만 그러느냐, 지금 말씀하신 데가 바로 내손동으로 서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의 시민들이 함정단속을 안 하게끔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 우리 김상돈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시가 잘 하는 게 행정도시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4대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갖다가 5대 들어오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전에 하신 일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낸 거니까 어떤 것이 현실에 맞는 건지 이런 문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우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우리 의왕시도 도시화가 된 것으로 농민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농민들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법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안 된다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 농민이나 시민이 이렇게 같이 진정서를 낸다든가 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농민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의왕시의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향, 그래서 그 차선을 갖다가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백운호수 주차장말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시가 2002년도부터 7년간 장기계획을 한 거란 말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게 공사비도 한 12억뿐이 안 되는데 현재도 지금 교통체증이 되고 앞으로 백운로가 계원에서 진입로가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도 차가 많이 체증이 되요. 그리고 우리시가 왜 이렇게 5, 6년동안 이것을 빨리 이렇게 준공을 못하고 착공을 못하는지 이것도 좀 앞으로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교통과 오신지?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두달 됐습니다.

박석근의장

두달 되셨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의회가, 5대 의회가 첫 출범하니까 좀 의원들 질의하신 것을 잘 좀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어떻게 의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쉴까요? (“계속하죠” 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하시겠습니까? (“10분간만 쉬죠”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만 정회 좀 하시죠. 처음이니까 힘드니까 10분간만 쉬었다가 하시자고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도시국 :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10시56분 정회

11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정일수 담당입니다. 공동주택담당 박정호 담당입니다. 건축물정비담당 김대훈 담당입니다. 주거환경담당 백양현 담당입니다. (각 담당들 호명에 따라 인사함)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인원은 총 4개 담당으로 해서 17명으로 구성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에서는 7명이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공동주택에서는 3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건축물정비에서도 4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주거환경에서는 2명으로 해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계에서는 건축민원처리와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건축통계를 하고 있고 또한 불법건축물 단속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승인을 처리하고 있고, 주택조합 설립인가와 공동주택 사후관리 및 하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구조변경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와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정비계에서는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및 신고를 처리하고 있고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단속·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팀에서는 주택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업무를 하고 있고 또한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은 건축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다중이용건축물 구조안전과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16층 이상 건축물과 건축법 35조 규정에 의한 도로지정 및 폐지 또는 변경 등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위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조정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이것은 위원장은 환경도시국장이 되겠고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관련 주요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과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 허가 관련 심의 의결을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준공후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지내 공공시설물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보수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첫째 주택현황은 저희 주택현황은 35,826호로 되겠습니다. 주택 종류는 유인물로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가 23,872호로 약 67%를 차지하는 그런 주택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보급률은 저희 주택호수는 35,826호로 해서 보통가구수 33,709호로 해가지고 주택보급률은 106.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으로 해가지고 주택건설계획은 2006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해서 8개 단지로 해가지고 2,501호를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고, 2006년도 재건축 사업계획도 6개 단지로 해가지고 6,579호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파트 건축공사장 8개 단지와 일반대형건축공사장 4개 현장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건축공사장은 현재 대명아파트하고 재건축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대명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아파트 건축공사장의 월동기라든가 특별 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 대책으로는 소음, 분진발생 등으로 해서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등을 위한 철저한 공사장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운영 및 공사현장, 공사실명제 확행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다중이용시설건축물이 롯데마트까지 합쳐서 총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각종 재난발생우려라든가 위험요소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시 수시 순찰을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데 지금 중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불법건축물이 사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단지 및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44개 항목중에서 24개 항목 이상을 충족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기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오전동사무소와 시립중앙도서관,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등은 예비인증을 받은 바 있고 내손동의 재건축으로 효성, 라이프, 한신 재건축아파트도 예비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서 아파트라든가 재건축아파트라든가에 대해서 인증제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항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페이지 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왕시 공동주택의 외부색채계획이라든가 단지명 표기라든가 동 표기 등 표준화를 용역을 재작년도에 줘가지고 작년도에 용역을 납품을 받아서 공동주택 경관표준화를 설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그 표준에 맞춰가지고 외부도색이라든가 단지명 표기 등을 행정지도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웰빙도시를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관리소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경관개선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융자금대상은 1,016세대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1,616세대가 금년도로서 해가지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종료가 되는데 지금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환세대 20세대는 다 상환이 됐는데 이것은 상환이 되는 것으로 유인물에 적어놨습니다만 다 상환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고, 대납연체가 지금 1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정우단지의 정우주택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상환을 대체해 나가가지고 금년 11월달이면 다 완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주택융자금이 1,616세대는 금년도로 다 마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익금에 대해서는 내부 품위를 받아서 의원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무주택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는데 이 융자대상자 조건은 의왕시 거주자와 의왕시 전입자에 한해서 대상자가 되겠고, 전세보증금은 최고 4천만원 이하로서 해가지고 하는데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까지 하는데 총 70%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2,800만원까지는 융자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실적은 그래서 2006년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다는 한 16건을 추천을 해줬습니다만 은행에서는 현재 5건만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이 지금 현재 나갔는데 앞으로 무주택 세입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의 보수라든가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관리라든가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20개 단지에 1억 8,92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완료한 것은 13개 단지에 13건으로 해서 1억 4,770만원이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도 공동주택에서 완료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조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혼잡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또한 노후·불량건축물 재건축시 도시기능에 적합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부분적으로 무질서하게 개발한 지역을 도시전체 균형에 맞도록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계획 및 착수는 2005년도 5월 26일날 용역을 줬고 중간보고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보고를 7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8월중에 정비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원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9월달에 받도록 해나가도록 하고 정비 기본계획 승인요청은 9월달에 경기도에 요청토록 해서 금년말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고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의원님들께 수시로 해당동별로 해당되는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단지 재건축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포일지구의 포일주공하고 대우사원, 의왕 내손은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지고 관리처분단계에 있고 청화아파트 재건축도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지고 현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라자빌라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후 공동주택단지인 흥룡연립이라든가 동남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삼신7차 재건축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가지고 재건축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업무에 행정지도 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을 저희과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광고물이 상당히 지금 난무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과 허가나 신고로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외광고물 현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11,259개소가 지금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기타 공공시설물의 간판 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아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깨끗한 우리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저희시는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 게시대는 현재 우리 광고협회에다가 임대를 줘가지고 지금 관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첫번째 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규설치 2개소, 보수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사항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옥외광고업자 교육도 2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실시해 나가도록 해서 우리 광고물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내손동의 갈미지역에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흥안로에 롯데마트, 샤롯데, 롯데 그 건물부터 계원대학교 입구까지의 상가건축물과 여관건축물을 일제히 간판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추진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도비를 11억 1,8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시비로 해가지고 15억 6,700만원을 해서 26억 8,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용역은 완료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금년말까지는 간판이 아름답도록 정비해나가도록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협조를 해주신다면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시에서, 아니면 경기도,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시범가로로 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는 없지만 하도 민원사항이 많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뒤에, 옛날에 그러니까 새한볼링장이죠? 국민은행 자리 거기에 대한 것은 옆에 휀스를 쳤다가 또 휀스를 뜯고 정리를 하는데 하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고 해서 .왜 그거 철거를 하는데 사업개요가 들어왔길래 철거도 했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아는 대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현재 주상복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는데 지하5층 지상33층으로 해서 허가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현재 그 부지를 보건소부지하고 농협부지까지 포함이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부지는 저희시에서 매각할 그런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포함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가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고 현재 새한볼링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멸실이 되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서해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서 가림막을 일단은 쳐놨었는데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설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는 주상복합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보건소부지가 포함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인데 그 상가는 삼성홈프러스가 아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홈프러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영화관 CGV 그런 것도 유치하고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도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타리 철거는 거기 주변을 좀 막기 위해서 가설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인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럼 거기가 아직까지는 내정은 안 됐지만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농협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농협하고도 좀 다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가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농협땅도 완전히 매입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땅 관계,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깊숙하게 파고 들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저희시 땅인 보건소 자체가 매각 자체도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언젠가는 매각이 될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매각자체는 없는 사항에서 포함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그 자체는 검토할 여지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체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현의원

땅도 매입도 안 하고서 거기다 포함시켜서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억지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현의원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한 네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롯데마트,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다중 안전점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롯데마트 앞에 상가 5층짜리들이 쭉 지어져 있습니다. 상가들 쭉 보면 거기 제가 한번씩 올라가 보면 층마다 문을 잠가놨어요. 예를 들어 2층이 호프집이다 그러면 쭉 4층이 학원이다 그러면 쭉 내려오다가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12월달에 안전점검기간인데 좀 수고스럽지만 가끔 가다가 아이들 학원 이런 데는 항상 위험의 소지가 있으니까 화재라든가 이럴 때 문을 다 개방해놓을 수 있도록, 또 4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면 3층이 음식점이다 그러면 또 문을 막아놨어요.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데가 간혹, 전부다는 아닌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가지 하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지주간판이죠? 기관하고 종교시설에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지주간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서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쭉 돌아보니까 규격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된 규격이.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하려고 그러니까 이만큼 밖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하고 다른 교회 가보니까 같은 내손동인데 거기는 또 크고. 이를테면 규격을 좀 통일화를 시켜주시고요 권장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에서 갈미지역 가는, 갈미중학교 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육교가 있어요. 롯데마트에 육교 하나 있고 롯데마트에서 계원대학교 올라가다 보면 모텔촌 사이로 육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출입을 롯데마트 앞으로 해서 육교를 건너가면 다행인데 그 애들이 전부 모텔사이 육교 거기로 통학을 해요 아침에. 그런데 거기로 가면 바로 지름길이라서 아이들이 거기로 가는데 거기로 가다 보니까 불법 음란성 광고물이 다 경험해보셨겠지만 차량이라든가 뭐 어디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굉장히 어른들이야 무심코 지나가겠지만 아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이분들 단속도 가능한지. 아니면 이 육교 철거도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건의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문화도시로서 백운호수에 연중행사로 각종 문화행사를 저희가 성대하게 치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할 때마다 보면 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시도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에다가 아예 문화행사를 상시 할 수 있도록 시설물설치를 건축물 하나 저희가 설치하는 게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건의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다중시설 건축물은 저희들이 계속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 그런데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의원님 지적 말씀처럼 호프집이나 어린이집 같은데 4층이상 건축물은 문이 잠겨있다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점검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중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지주이용간판이 들쑥날쑥해서 보기가 좀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지주이용간판을 규격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행정지도 해나가는데 그게 지주이용간판은 규격은 있습니다. 규격은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 받을 규격이라든가 그런건데 이것은 자기 부지에 자기네 홍보하기 위해서 지주이용간판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만 일단은 통일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의원님 말씀이신데 이것은 조금 우리 법에 맞도록 행정을 해나가면서 일단은 통일화를 시킨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그 건물주라든가 그 분들의 취향에 맞도록 법에 맞도록 행정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마트에서부터 육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모텔쪽에 육교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통학을 하면서 모텔쪽으로 통학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민원 때문에 모텔의 간판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음란성, 쉽게 얘기하면 명함 비슷하게 음란성 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새벽에 뿌려놓고 가고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빗자루로 쓸다시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하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란성 광고물을 그냥 뿌려놓고 가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잡기만 하면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라도 무슨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물리든가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일단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육교 철거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호수 주차장에 행사용 건축물을 짓고 그런다고 했는데 거기도 제 소관이 아닌 것 같고 그것도 그린벨트 소관인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14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내손동쪽에는 이미 지난해에 포일주공하고 대우사원, 의왕, 내손 이쪽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상태인데 고천 구시가지도 있지만 고천과 오전동에는 택지개발이 잘 되어 있어서 일부 구 시가지 초등학교 인근에 구 시가지가 있고, 부곡지역은 수도권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우리시에서도 제일 낙후되어 있지만 아직 일제 강점기에 관사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런 낙후된 우리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을 우선순위 결정시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답변을 잠시 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동수 의원님 말씀대로 정비기본계획용역은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방향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도시정비사업으로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 시가지에 대한 정비방안을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부곡동도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부곡동도 단독주택 그런 데에서 이 구역은 재개발로 가야 될 것이냐 재건축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 방향만 지시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주게 되면 주민참여로 그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용역은 다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곡동 전체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는데 일단은 우선순위 같은 것은 주민들이 빨리 동참을 해서 조합을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대형건축공사장이 4개 현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일반대형 건축공사장요?
상돈

김상돈의원

네. 6쪽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제일모직하고
상돈

김상돈의원

어디요?
부곡동?
일반대형 건축공사장이 아까 대명도 있다고 안 그러셨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대명은 아파트기 때문에요,
상돈

김상돈의원

아, 위에 아파트 8개단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2,500세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여기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없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현재 지금 대명 있잖습니까?
상돈

김상돈의원

대명 외에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대명 외에는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대명에는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게 있죠? 성원1차 아파트에서도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집단민원 자체는 저희들한테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소음 분진에 의해서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원1차 아파트 자치회장과 주민들께서 대명건설에다가 무슨 어느 정도의 요구계획을 지금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명건설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1차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신미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현재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은 없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공사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토목공사중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지금 터파기공사가 지금 암반공사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무쪼록 장마철이니 만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리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에 있어서 이게 공공기관의 건축물 뿐만이 아니고 일반 공공건축물 또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단지 및 연면적 3천회배, 이것은 상가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상가건축물도 되고 다른 일반건축물도 되고 다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리고 개인건축물에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를 받아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44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건축물들도 24개 항목을 적용한다 라고 보면 이게 건축비가 일반적인 어떤 이런 친환경인증제 도입을 안 한 그런 건축비하고 건축비 차이가 아마 그래도 일반건축비에 비해 상당한 평당가격이 업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44개 항목중에서 24개 항목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은 거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지만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겠고, 여기 기준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사항을 드리기가 좀 저기한데요, 토지 및 교통계획이 11개 사항이 있고 에너지 및 환경오염 관련사항이 15개 사항이 있고 생태환경사항 6개, 실내환경사항 6개, 그런 추가항목으로 해서 44개 항목이 됩니다만 44개 항목중에서 24개 사항이기 때문에 44개 항목 다 넣은 사항은 분명히 공사비가 업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24개 항목은 그렇게 크게 공사비가 업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전에 오전동 신청사라든가 그 건축비를 보니까 평당가격이 400이 넘더라고요 평당가격이. 그래서 이 친환경인증제를 도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거의 배 이상이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그렇게 정확한 수치계산을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24개 항목만 하더라도 일단 배는 아니더라도 일단 4, 50% 정도의 공사비가 업 된다라고, 잠정적인 생각입니다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렇게까지는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어쨌든 그렇다고 봤을 때 일반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일반시민들에게는 타 시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아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그럼 일반건축물에 있어서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24개 항목은 건축비를 추가하는 종목이 아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거의 추가하려면 추가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경이라든가 뭐 내부적인 육생비육토 같은 거, 나무를 많이 심고 수생비육토, 물을 이용한다든가 그런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투입되는 24개 항목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노후된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20년 이하도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현재 8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8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년 된 아파트는 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일련이 계속 붙어나가걸랑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상돈

김상돈의원

아니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게 경기도 조례에 있는데요 20년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20년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 상당히 지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심사가. 그래서 그 안전진단심사도 경기도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나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우선 준공후 2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재건축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 이후에도 건축물 안전진단검사에 또 합격을 해야지만 재건축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어쨌든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오전동의 신안아파트가 도로, 이번에 1번국도 확장에 따라서 확장된 선을 놓고 보면 건축물과 그 도로 확장된 면이 몇 미터 차이가 안 나요. 몇 미터. 떨어진 이격거리가 얼마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1차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또 2차적으로는 그것을 입체화 도로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어떤 건의가 두, 세 가지가 지금 계속 공사를 못하게끔 집단시위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1로 요구하는 부분이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재건축을 해주십사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이게 연수가 얼마나 됐는가 보니까 20년이 안 됐더라고요. 대략 17년인가 만 18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법이 있다 라고 하면 시에서 어쨌든 애초에 시에서 신안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갖다가 잘못 내준 것만큼은 사실이더라고요.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좀 띠고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너무 근접하게 도로에, 근접하게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봤을 때 이게 연수가 20년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방법을 모색하셔서 주민들에게 좀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신안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도, 하여튼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부녀회장님이나 관리소장한테도 제가 설명을 나가서 드리려고 했더니 부녀회장님이 안 오셔도 되겠다고 그래서 전화로 내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하는 방법이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거기도 20년이 안 됐더라도 배관이 노후하고 현재 안전진단, 너무 노후되어서 현재 불량한 주택이라고 그러면 안전진단 받아서 하겠지만 현재는 신안아파트가 연수도 적을뿐더러 지금 상당히 또 우연치않게 제 친구가 거기 살아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거기 아주 상당히 견고하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시고 의원님도 저번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현 시점에서 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지원대상에 어린이놀이터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놀이터 지원사항이 어디까지가 건축과 소관인지. 제가 뭐를 알고 싶으냐 하면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지만 깔려있는 모래가 있거든요? 그 모래의 위생검사는 아마 건축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위생검사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원사항에 모래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모래도 치워내고 새로 걷어가고 새로 치환하는 것은 그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 모래 위생검사는 자체에서 하셔야 되요 자체에서.
우남

김우남의원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위생검사,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는 총괄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우남

김우남의원

그러면 지원대상이라는 얘기는 어디까지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 내에 모래 치환도 되고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끼? 시소라든가 그네라든가 애들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런 거 유지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모래도 오래되면 세균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피부병이 옮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래서 위생검사를 해서 모래 전체를 교체해준다든가 할 때도 건축과에서 하실 수가 있는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사업에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남

김우남의원

그러면 한번쯤 지시를 각 아파트에다 모래에 대한 위생검사를 자체에서 해보라는 지시는 일단 내려줘야지 할 것 같거든요? 그 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동대표회의 이런 데에서 할 수도 있는거지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점검 나가거나 그럴때 의원님 말씀대로
우남

김우남의원

한번 공문을 아파트내의 놀이터의 모래검사를 해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자체적으로 하라고 지시는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위생상태가 안 좋다면 교체를 해줄 수 있고 괜찮다면, 한번 점검은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데 의원님 지시는 내리는데
우남

김우남의원

지시만 내려주시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게 한번 지원이 되게 되면 5년까지는 또 지원이 안 되걸랑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치환을 해야 되는데, 모래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시를 내려서 행정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수의원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인력부족하다고 그러면 상당히 인력 많으면야 좋겠죠. 그런데 우리 시의 정원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려면 단독주택 인허가는 그 정도면 되겠고요, 공동주택도 이제 계속 붐이 일어날거고, 재건축하고 재개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원이 2명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주거환경팀에. 그래서 상당히 아주 크레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주 그냥 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인원은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는, 몇 명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원활히 되려면 상당히 좀 인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광고물정비계도 지금 3명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손동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저부터 계속 뛰어다니겠습니다만 거기도 좀 인원이 상당히, 파주군 같은 데는 광고물계가 2개계가 있다고 그런, 파주시 같은 데는요. 경기도도 광고물담당계가 생기고 우리도 건축물정비계라고 그래서 광고물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라든가. 거기도 좀 인원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의원님 아주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인원에 대해서 좀 앞으로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건축과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가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시의 건축업체가 우리시에 투자를 해서 근생시설, 이 사업건물을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려고 토지매입을 해놓고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거기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신청한 지가 해가 넘어가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인근시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나오는데 저희가 아주 애먹고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 때에 그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이렇게 접근하면서 그들하고 좀 더 가까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시의 건축과의 인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봤는데, 부족한 인원 가지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신속하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많은 투자가들이 우리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회의의 진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좀 간결하게 해주시고 과장님들도 간결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정비가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일주공하고 대우사원아파트가.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2006년도 하반기에 시작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재건축단지 승인 난 게 총 다섯군데입니다만 지금 현재 내손조합 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관리처분인가가 됐고요, 포일주공하고 거기는 지금 변경사항이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관리처분계획에는 가장 현재는 문제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맨 처음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보건소 자리 홈프러스 원진건설이 허가를 들어와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반려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시의 허가과정에 들어오게 된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이 행정타운이 완공이 되게 되면 그 보건소 자리를 매각할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매각관계는 제 소관도 아니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보건소 자리를 포함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황당한 건축허가가 지금 출원이 됐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지금 검토 보고할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석근의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길운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손동의 상가 롯데마트에서 또 그 상가거리가 우리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쪽에 상가를 많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쪽 지역에서 다니면서 유권자들 얘기를 들었는데 건물은 4층, 5층 지어놓고 3분의 2가 전부 문 닫았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거기 간판을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움거리를 추진하신다는데 그쪽에서 상가하시는 상인들 지금 문 닫았다고 기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쪽의 상인들하고도 충분한 여론을 조사해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을 하시는 건지. 왜냐면 우리시 관내에서 전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시에서 그 건물에 모든 분들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이용을 안 하고 인근의 안양시로 나간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간판없는 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기를 기길운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3층, 4층 잠겨져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현재 아까 모텔쪽에서 갈미중학교 가는 거리를 이상한 뭡니까, 부착 같은 걸 그런걸 하는데 이것은 교통과에다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 거기가 2차선이거든요? 그럼 2차선에 그 모텔 앞에 차가 쭉 대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 도로에도 그게 떨어져 있지만 자동차의 앞유리, 옆유리 다 붙이고 다닌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도 교통과하고 연계추진해가지고 거기를 불법주차를 못하게끔. 이렇게 보면 거기는 2차선인데 모텔의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를 하는 거지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하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래서 그런것도 좀 단속을 같이 연계추진 해가지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까 그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정비계획을 예전에 상인협회하고도 상당히 제가 대화를 여러차례 거쳤었습니다 현지에 나가가지고. 그게 한 2년전부터 상인협회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인협회가 지금 없어진 그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이 동참해야만이 이 간판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권도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주민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사람이 모이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걸랑요.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바닥의 데크라든가 모든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고 있고 우리과에서는 간판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코자 지금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의원님들한테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참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앞으로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네. 알았습니다. 주민들을 참여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목표도 시민들에게도 있지만 또 상인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같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조화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지영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손동 택지개발의 관리승인계획이 지금 사업승인이 났는데 그것이 같이 사업승인하고 관리승인하고 같이 법에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따로 따로 되는 겁니까 그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따로 따로 나가는 겁니다.

박석근의장

한번에 관리승인하고 사업승인은 같이 못하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박석근의장

안 되고 따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정비구역지정이 첫 번째 지정이 되면 또 사업시행인가, 이게 건축법에는 건축허가고 주택법에는 사업승인이고 도정법에는 사업시행인가입니다 그것은 또. 그래서 인가가 나가고 인가 나간 다음에 거기서 조합의 정관에 따라가지고 기존에 있는 분들 분양이라든가 어떤 관계, 토지분 그런거 전부다 해서 재무제표를 같이 해서 우리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관리처분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되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시초에는 좋아했거든요. 아주 들떠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주민들 제가 거기서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진행이 빨리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업승인 나고 관리승인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오래 끄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것은 행정하시는 우리 건축과쪽에서 빨리 빨리 관리승인을 내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그런 사업이 얼른 얼른 진행되게끔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건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박석근의장

동료의원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지적과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아주 지적과를 하고 드실까요? 오늘 우리 하실 과가 몇 개나 남았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시설관리공단까지 3개과 남았습니다.

박석근의장

지적과 빼고 네과가 남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적과를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왜냐면 이게 오늘 우리가 많이 질의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밖에서 많이 몇시간씩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지적과 정도만 한번 해주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만 들어오시는 것으로 하고 점심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이해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심재인 토지관리담당 심재인입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준수 이준수입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봉룡 박봉룡입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그럼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적과는 3담당에 정원 11명이며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며 14명으로 구성되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김은성 판사님이 위원장이시고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서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말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서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총 필지수는 25,681필지이고 표준지수는 367필지입니다. 2006년도 지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3.3%가 상승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는 18,336필지에 대하여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한 후 4월 18일까지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검증을 거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후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224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상향요구가 32필지이고 하향요구가 192필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의신청토지 재조사 및 검증을 7월 21일까지 완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7월 25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28일 공시결정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지가결정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필지를 대상으로 1월 1일 기준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내실운영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기준의 정확한 적용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투기목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 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 사전검토 철저로 착오없는 허가추진과 토지거래 허가토지에 대한 사후이행실태를 2005년 6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 현재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토지중 이용목적시기가 도래된 토지에 대하여 조사결과 조사대상 702건중 668건은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용목적 부적합 위반자 34건을 조사하여 과태료 1억 4,294만 1천원을 부과하여 32건에 1억 3,294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2건에 대하여는 채권을 확보하여 압류 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허가 받은 취득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허가내용 등 법령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것의 시행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증인을 법정동별 3명 이상 총 3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정동별 보증인의 위·해촉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시행기간내에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법정처리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여 최단 기간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이 법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할이 제한되었던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토지이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소유권 행사에 기여하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시행기간은 2004년 4월 6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으로서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는데 공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은 업무량 30필지중 17필지를 분할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용대상토지의 공유소유자가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 및 홍보를 하겠으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로 지속적인 홍보 및 상담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척변경사업입니다. 내손·포일동 일부지역에 도해지적과 수치지역으로 혼합관리 되고 있는 지적도를 수치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밀도를 높혀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경계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인덕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인덕원 사거리에서 여기는 성남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내손동, 내손동 지역은 수치지역으로 기 수치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 포일동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향후 수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기 수치화 되어 있고 이 단지만 현재 1200분의 1호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910년도에 그 때 당시 왜정때 해놓은 사업인데 이게 120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측량의 정밀도도 감소되고 그래서 금년도 에 이 사업을 축척변경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잘 해가지고 의왕시 전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므로써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유지 향상시키고 정확한 측량성과로 토지경계 분쟁해소 및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건물번호 부여사업 실용화추진입니다. 현 주소체계의 복잡성을 탈피하기 위해 도입된 선진국형 주소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행한 도로명 및 건물명 부여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실용화 방안 강구입니다. 추진현황은 도로명판수 535개소, 건물번호판수 5,198개소를 설치하여 의왕시는 2003년 10월 9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치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서, 소방서, 금융기관 등의 안내지도 12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주소표기난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명기토록 관련 실과소에 협조요청 하였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는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개업자 교육을 2회 180명을 실시하였으며,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현황은 총 5,594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실거래가 부적격 판정자에 대한 조치로는 과태료 부과 2건에 3,482만 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교육을 통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고 부적격판정자에 대하여는 정밀조사후 과태료 부과를 하겠으며 인터넷 사용자 증가로 건설교통부에 서버 증설요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관련 민원업무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지금 주택거래신고가 448건이었고 검인계약서가 2,692건이었는데 과태료 부과가 2건이었어요. 3,482만 7천원을 부과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정도였습니까 부과대상이.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30일을 넘겨가지고 우리한테 접수됐습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30일 이상 되어가지고
상돈

김상돈의원

이중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건이 아니고?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그게 아니고 한달 이내, 30일 이내를 넘겼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날짜를 지연했다 해서 2건에 대한 벌금부과 된 거예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게 뭘로 판정된 것들이예요? 신고된 사항들이. 2건 외에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2건 외에는 적합한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잘못 신고된 내용들이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아까 그림 그려놓은 것 있죠?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축척변경
길운

기길운의원

축척돈가? 네. 그거요. 거기 빨간선 안에 들어가 있는 데가 지금 거기가 도해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도해지적
길운

기길운의원

아뇨 그 안에 지금 도해지적이예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수치로 다시 작업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 대우푸른마을아파트라든가 우리 의왕시 포일동, 거기가 포일동이잖아요? 거기가 포일동이죠?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포일동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동우아파트라든가 삼성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을 새로 신축할 때 그럼 도해지역 내에서 건축할 때 그러면 지적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이 부지에서는 택지개발, 재개발지역이라 이 부지는 제외지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재개발할 때 그 때 축척변경사업을 하면 자동으로 해소되니까 이 부지는 제외시켰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네. 거기는 제외된 데고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측량법에 있어서 지금, 전에는 사업을 하시는 데가 대한지적공사 한 군데에서 했잖아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은 일반 민간 지적측량사업자까지 확대됐죠?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거 지적측량사업 이렇게 농지정리라든가 이런거 할 때 보면 지적공사 외에 민간업자가 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지금까지는 부곡동에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 분들이 그 사업 들어올 때 우리가 공개입찰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그것은 의왕시에서 우리가 입찰보는 게 아니고 주택공사면 주택공사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저희시에서 사업하는 발주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우리시에서 발주할 때는 회계과에서 그 입찰관계, 경쟁입찰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민간업자가 한 예는 없고 대한지적공사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다는 얘기시죠?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은, 아니 일반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해지구로 되어, 아 수치지역으로 된 지역만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치화 되어 있는 지역만.
길운

기길운의원

네. 수치지역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장단지라든가 저기 새만금 건설사업 그쪽에 보면 농지정리 할 때 거기 지금 일반사업자가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이 어떻게 됩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그 법은 수치화로 측량한 법만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수치화로 하는 작업일 겁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우리 시 경계와 수원시 경계가 측량했을 경우 한 4, 50미터의 경계선이 오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지적 불부합 현황을 현안사항으로 관리해서 그러한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과에서 좀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지금 현재 우리 사용하는 지적도가 1910년도 왜정때 만들어놓은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왜정때 측량할 때 구소삼각점 지역별로 삼각점 원점을 달리 해가지고 도계라든지 시군간 경계를 할 때는 측량의 오차가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재조사하는 사업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주 점차적으로 수치화 하는 작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도계에는 의왕시 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지역이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우리시하고 수원시 경계선은 한 몇 미터 정도가 오차라고 합니까 그것을? 몇 십 미터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글쎄 지금 현재 측량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도면상으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몇 미터, 어느 위치에 얼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산이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경계가 겹치거나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러한 것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에 아주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그런 불부합 현황이 발생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합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시가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내보냈죠?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이 224건이 들어왔습니다.

박석근의장

아니 먼저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할께요. 200건이 들어왔습니까 우리시에? 224건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근의장

그러면 현재 우리시가 지금 이번에 공시지가를 언론에서 30%로 한다고, 또 인터넷에서는 26%라고 그랬는데 실지 몇 프로 하는 겁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전체 23.3%입니다.

박석근의장

언론에서 내가 안 것은 틀린겁니까? 안양방송에서 하는 것은? 23%예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23.3%입니다.

박석근의장

그런데 현재 그 인근 과천시나 안양시를 비교해 볼 적에 우리시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이 있어가지고 그런 지역은 GB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인근 지역보다는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박석근의장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는 몇 프로 올랐습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정확하게 그린벨트에 몇 프로 그렇게 지금 제가 산출을 한 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박석근의장

아니 제 질의를 답변하세요. 우리 지역은 도시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그린벨트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린벨트에는 몇 프로라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담당도 모르세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심재인 지금 저희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주거지역내 따로 해놓은 전체적인게 없습니다.

박석근의장

아니 전체적으로는 이십 몇 프로인데 그린벨트에 있는 땅은 몇프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다른 데에서는 다 얘기하든데 왜 우리시만 얘기를 안 합니까? 어떻게 얘기 안 나옵니까? 그린벨트내 토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몇 프로 나왔다는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의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지금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박석근의장

아니 왜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55% 올랐어요 우리시가. 과장님 그린벨트에 살아보셨습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그린벨트에 안 살았습니다.

박석근의장

안 살았죠?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박석근의장

그린벨트가 뭡니까? 벨트로 묶어놓고 시민을 갖다가 개발을 못하게 해놓고 불이익 준 거 아닙니까? 아시죠? 또 우리시가 부잡니까? 부자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55%로 올라가지고 결과적으로 묶어놓고 나서 개발되면 정부에서 다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로 다 뺏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 55% 세금 잡아들이고. 다 뺏기고, 어떻게 그렇게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공시지가 절차에 대해서 의장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편지수라는게 367필지가 의왕시 전 지역에 분포를 표준지를 심어놨습니다. 그 표준지 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해놓게 되면 그게 2월 28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해놓게 됩니다. 표준지를 가지고 개별지가를 산정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전국에서도 대도시에서도 서민들의 안정을 위해가지고 프로수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시의 우리 시민들,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시보다 오르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또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예요. 다 묶어놓고 세금 올려놓고 나중에 국가에다 뺏긴단 말예요. 그러면 주무부서 지적과에서 올릴 적에 합당성이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줘야지 않겠냐는 것이 바로 그린벨트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지금 과연 의왕시가 복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 거냐, 어떻게 55% 그린벨트 올려놓고 나중에 뺏기지 않습니까? 국가에 다 뺏기고 있어요. 또 일반 그린벨트 아닌 지역도 왜 다른 시, 과천시 같은 부자동네시도 조금씩 올리는데 왜 의왕시만 이렇게 많이 올려요? 시민들 세금 많이 잡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지적과에서 좀 앞으로 신경 쓰셔가지고 정말 우리 의왕시민들도 다른 시와 같이 동등하게 좀 낫게 해주셔야지. 지금 그린벨트 사시는 분들 난리예요 가면. 이번에 의회 들어가면 그것 좀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그린벨트 주민들, 일반주민들, 대도시에도 그렇게 지가를 안 올리고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하는데 우리시가 재정자립도 적다고 세금 잔뜩 올리는 겁니까? 그런 것을 좀 해주셔야지 지적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과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 안 드리는데 앞으로 신경 좀 쓰시고, 또 점심시간인데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또 추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석근의장

직원분들 점심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12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농업기술센터가 설명하여야 하나 환경도시국장님의 상하수도사업소 설명시 배석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가 먼저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태성 업무담당입니다.
담당

업무담당

임태성 안녕하십니까? 업무담당 임태성입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상수도담당인 황은상 상수도담당입니다.
다음은 한동수 하수도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태회 정수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11가지와 현안업무 2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4개의 담당과 총 33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별도로 청원경찰 5명, 일용인부 7명 해서 총 근무하는 인원수는 45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위원회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인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수 두 분, 또 상하수도협회 전문가 두 분, 언론인 한 분, 약사회 한 분, 여성단체 한 분, 그리고 기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계신 분들이 일곱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당초의 목적은 수질검사실시하고 공표하는 업무만 있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너무 업무가 단순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좀 초빙해서 그 기능을 보강하자 해서 작년도에 새롭게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돗물안전성 진단 및 수질검사실시와 공표, 그리고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및 향상방안 운영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1회에 걸쳐서 한번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도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현황입니다. 전체적인 상수도에 대한 시설은 저희가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저희 청계정수장에 3만 8천톤, 그리고 의왕시, 안양시, 군포시가 3개시가 공동 투자해서 설치해놓은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저희 배분량이 4만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은 1일 7만 8천톤이 됩니다. 그리고 배수지가 6개소에 3만 2,500톤, 송수가압장이 3개소, 급수가압장이 10개소, 다음에 관로가 227키로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현황입니다. 보급률은 98.3%입니다. 지금 미보급되어 있는 지역이 고천동 고고리마을, 부곡동의 도룡·광진마을, 내손1동의 손골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미보급 되어 있는 고고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그 사업계획과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곡동 도룡마을 역시 고고리마을과 같은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부곡동 광진마을인 경우에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부곡지역에 임대아파트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와 병행을 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도말이면 아마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내손1동의 손골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9월쯤이면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급수전수는 지금 4,815전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유수율은 89.7%로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문제는 요금현실화인데 지금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원가가 톤당 820원 62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요금은 575원 41전으로서 요금현실화율이 70.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가까운 현실화율이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현황입니다. 시설은 저희가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저희 부곡지역에 왕송맑은물처리장의 용량이 1만톤, 그 다음에 안양시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용량이 5만 7,594톤입니다. 그래서 총 6만 7,594톤 정도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곡의 왕송맑은물처리장은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 해서 5천톤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입니다. 하수관로 연장은 247.2키로입니다. 그리고 오수 중계펌프장이 8개소, 빗물펌프장이 2개소, 하수도 운영현황은 보급률이 98.3%, 관거보급율이 85.2%, 지금 현재 1일 하수처리 되는 양이 5만 932톤 정도 됩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평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역시 요금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처리원가가 톤당 582원 28전인데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평균요금이 240원 13전입니다. 그래서 요금현실화율이 41.2%로서 저희가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채를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기채가 필요한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보류한다든지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조기에 100% 요금현실화를 달성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쯤에 요금인상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금년 기준으로 해서 152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72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입니다. 상수도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을 인터넷 웹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민원인이 처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질높은 상수도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웹서비스를 설치를 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개선되는 내용이 상수도 사용요금의 부과, 수납, 체납, 검침내역, 월별사용량 등을 수용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수용가에서 요금을 조회한 후 무통장 입금시 금융결재원의 지로서비스를 이용해서 인터넷지로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와 관련한 각종 민원사항으로서 가구분할신청이라든지 사용자 및 소유자 변경, 사용 및 중지, 폐전 등 이런 각종 민원사항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입니다. 6월까지 기초자료 조사를 했고 8월부터 10월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DB를 구축하고 12월달에는 자가검침 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수도요금 납부 개선방법 등이라든지 또한 금년도 6월 30일날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개정을 하고 또한 웹서비스도 11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각종 민원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직접 신청하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상수도행정의 신속성,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민원을 위해서 직접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민원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장래의 인구가 증가되고 또 용수공급을 예측해야 되고, 또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또 물 부족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물 수요관리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범위는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0년간입니다. 이 부분은 중기계획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10년으로 정해놓고 하느냐면 주변여건이 많이 변경이 되고 또 즉시 즉시 개발이 되게 되면 용수에 대한 공급이 바로 바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계획같이 장기 한 20년으로 계획하지 않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8억원이고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은 변경되는 내용들은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수도시설의 배치, 구조 및 공급능력,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공사실시에 대한 우선순위, 그 다음 노후수도관 및 수도시설의 개량 및 교체, 그 다음에 물 수요관리 정책수단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 또 물 수요관리대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사업추진체계등이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4월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설계서를 작성을 했고, 8월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공고를 완료를 했고 7월 28일까지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이 착수가 되면 9월달쯤에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내년도 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내년도 10월경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른 조건부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 계획을 수정 보완을 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수돗물 및 수도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물 수요관리대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도관의 최적개량 전략을 수립하고 관망의 노후도 판단과 관로 개·보수를 순차적으로 실시를 해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누수를 사전에 예방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노후관 교체가 2.2키로, 다발관이 2키로, 또 관로신설이 48미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이고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5월까지 조사측량과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7월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가지내에 복잡하게 매설된 다발관들을 단일화 하기 위한 정비공사를 시행할 때 단수사고 등 급수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단수안내문을 가정에 배부하고 공사 지역내에 현수막을 게시를 해서 주민홍보를 최대한 해서 피해가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복잡하게 매설된 다발관을 정비함으로서 수압상승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돗물 정수할 때 발생이 되는 오니들에 대한 배출수를 지금 현재 자연건조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방류하는 수질도 강화됐고 처리기간 등이 아주 장기화 되기 때문에 악취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를 기계식으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저희 청계정수장내고 배출수는 1일 3만 8천톤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오니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 67억을 들여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3년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2월에 GB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05년도 4월에 GB행위허가를 받아 5월에 작년 5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여기 유인물에는 73% 정도 되어 있는데 한 75%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6월까지는 농축조 및 조정조를 1차 공사를 완료를 해서 우선 배출되는 배출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험가동을 마치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4월까지 마지막 2차 공사를 완료를 해서 5월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수도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정수슬러지의 안전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양천 상류인 학의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통해 하천생태계를 보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계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장래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도시설 인프라를 사전에 확충해서 개발에 따른 급수체계를 원활하게 정비해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청계산 산 102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배수지 2기와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로가 3.4키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억 5,300만원으로 전액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입니다. 2004년도 10월에 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을 했고 2004년도 12월에 GB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작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금년 5월에 GB행위허가를 받고 6월달에 또한 편입되는 용지 7만 1,305평방미터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청계동 고지대지역의 청계택지개발지구내의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입니다.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 및 개선해서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수돗물이 가정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계정수장 침전지 도장공사와 그 다음에 액체염소 투입시설 교체, 그 다음에 정수장 및 배수지 저수조 청소, 갈미가압장 유입밸브 교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5월까지는 액체염소 투입시설을 교체를 했고 6월까지는 정수장 및 배수지 저수조 청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5월에 갈미가압장 유입밸브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계정수장 침전지 도장공사는 6월까지 자료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9월에 공사를 착수를 해서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생산된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된 시설을 교체 정비해서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하수처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하수 발생량은 증가하고, 안양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2011년도에 한계에 이른다고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의왕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라 하는 공문도 있었고 해서 발생되는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자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데 본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200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20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4,200만원입니다.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변경내용은 하수처리계획구역 및 계획인구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보급률 달성목표, 또 하수관거의 정비 및 신설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그 다음에 하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이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설계를 작성을 했고 4월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5월 16일날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또한 인근시인 안양과 군포시와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환경부 승인신청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전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GB해제 조정 등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되는 하수에 대해 자체처리능력을 배양해서 하수도시설 인프라를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수관거의 내구연한 경과와 연결부 누수 등으로 인해서 하수처리 효율저하와 지하수 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하수처리 비용절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오수관로 설치사업은 이동 교동마을과 청계동 양지편마을, 이 두 곳으로 사업량은 1키로이며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왕곡동, 오전동, 내손동 지역으로서 사업량은 2.9키로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 9천만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4월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에 대해서 검토, 그 다음에 자체 심사 등의 행정절차와 관련 기관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바로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토양 및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 및 악취발생을 저감을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또 하천수 등 불명수 유입이 차단이 되어서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GB해제조정에 따라 부곡지역의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발생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하수처리기반을 구축을 해서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환경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기존에 있는 왕송맑은물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5천톤의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33억 7,900만원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입니다. 2004년도 5월에는 제3자 제안공고를 했고 7월에는 제3자 제안공고를 해 본 결과 추가로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최초 제안을 했던 부곡환경주식회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제안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사비, 그리고 운영비를 협의하기 위해서 18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9월에는 환경부 설계자문을 받고 작년 2005년 4월에 협약체결을 해서 5월에는 실시설계를 한 후 9월에 환경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07년도 8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함으로서 왕송호수 및 황구지천에 대한 수질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왕송맑은물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유가, 지금 에너지전쟁으로 한참 국제적으로도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에서도 이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지금 삼아가지고 이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환경개선 및 지금 열악한 지방하수도 재정을 경영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고 지하자원의 한계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에너지 자립도 향상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또한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체의 취약한 기술력과 생산력을 향상 시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하다 하는 그런 추진 배경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량은 발전규모가 50키로와트짜리입니다. 이것은 시간당으로 50키로와트인데 실제적으로 효율을 보면 90% 밖에 나지 않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1일 평균 4시간 정도만 생산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총 1일 생산량은 180키로와트 정도가 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금년 6월에 경기도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12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발전전략을 한전에다가 지금 저희는 판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지방하수도 공기업경영이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발전되는 전기를 한전에다 판매할 때 단가는 키로와트당 716원 40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쓰고 있는 요금단가는 키로와트당 65원 40전으로서 저희가 팔게 되면 한 11배 정도의 고가로 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환경폐기물 연료화사업 추진입니다.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슬러지 직매립금지, 그 다음에 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폐기물 슬러지가 아주 상당히 처리에 난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 연료화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환경오염을 예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왕송맑은물처리장 내로서 1일 15톤, 소요사업비는 1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 문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설비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청소과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아마 따라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입니다. 6월까지 슬러지에 대한 탄화를 시켜서 연탄을 제작을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연소시험을 해봤습니다. 연소시험 결과 한 70분에서 90분 정도 타고, 연소시간이. 최고 온도가 한 1,100도 정도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6월에는 연탄 성분분석과 연탄재에 대한 성분검사 의뢰를 지금 한국화학연구원, 그리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시험탄을 제작을 해서 시험을 하고 또한 탄 제작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 때문에 이 추진이 보류 내지는 아마 지금 용역비 세워놓은 용역비도 아마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가 이렇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문제,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수돗물을 정수하면서 발생되는 슬러지, 이런 문제를 아주 환경적으로 저렴하게 처리를 하고 또한 제작된 탄들은 저희 화훼농가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수도사업에 대한 공사화, 광역화,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전문수도사업자에게 위수탁을 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지방상수도, 저희시 같이 이렇게 조그만 규모의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도 없고 또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됐었습니다. 추진배경은 세계무역기구인 WTO에서 물시장 개방압력이 이제 표면화 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수도사업에 대한 구조개편 정책방향이 결정됐고, 또 우리 의왕시 같이 이렇게 소규모인 지방상수도인 경우에 영세성으로 인해서 경제성이 지금 저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의왕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기본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3월 25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를 했고 또한 작년 4월 6일날 의회에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드린 후에 4월 18일날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2월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의왕시의 청계정수장에 대한 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 전반에 걸친 진단을 실시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결과 보고회를 2월 8일날 가졌고 금년 2월 22일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6월 23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시했던 진단하고 결과 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30일날 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했던 안과 수도법시행령 개정안이 내용이 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수행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중단을 해놓고 그 추이를 보고서 다시 재개를 하자 해서 용역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30일날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위수탁기간, 처리절차, 위탁계약 체결방법 등이 수자원공사에서 지시한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사항들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지금 별도로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도 긴밀히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도 좀 한번 문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을 가지고 7월 20일까지 용역진단 결과도 조정을 하고 또 타당성용역도 전부 조정을 해서 마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9월까지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관내 녹과 스케일 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아무리 공급을 해도 수도관 자체가 수도관이나 저수조 옥내 급수관들이 아주 노후화 되어서 녹물이 자주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녹과 스케일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의왕시 전 6개 배수지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7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계획은 2008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녹과 스케일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인 SOLAVITE라고 하는 기자재가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수돗물 공급기준과 동일한 조건의 PILOT TEST를 거쳐서 검증을 한 후에 단계별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 TEST 결과 우수하면 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자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PILOT TEST 검증과 환경기술평가 등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PILOT TEST를 하기 위해서 저희 청계정수장 내에다 아연도강관을 중심으로 주관이 되는 관을 중심으로 해서 10키로로 2열로 지금 깔아가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또 신기술 지정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1단계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내년 6월에는 우선 부곡배수지에 우선 설치를 하고 2008년도에는 우리 의왕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소요사업비 59억 2,500만원은 지금 이런 부분은 환경부나 도비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원부담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녹·스케일 제거 및 방지에 대한 통계라든지 평가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처리 선진화사업인 ECO-STAR PROJECT와 연계를 해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하게 되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네. 6쪽에요,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노후관교체 3개소가 어디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지역이 왕곡동, 내손동, 오전동 일원입니다.

김상현의원

왕곡동, 내손동, 오전동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상현의원

관로 신설하는 데가 48미터인데 어디 새로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관 있는 것을 폐쇄를 하고, 한 48미터 정도 되는데 그쪽에다 연계를 해야 수압이라든지 수량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신설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노후관을.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냥 신설로 넣었습니다.

김상현의원

아, 위치가 틀려져서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상현의원

그러면 올해고 작년이고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물이 괸 데가 한번이라도 있나요? 우리 관내에.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딱 지금 통계로 잡아놓은 것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아, 수도관 파열로 되어서 된 데가 많아요 그렇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김상현의원

종종 발생합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파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래서 노후화 된 수도관이 지금 의왕시에는 굉장히 많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거의 90% 정도가 지금 다 교체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한 10%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압이라든지 또 지질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노후도는 우리가 판단할 때 보통 한 15년 넘으면 노후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지질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묻어놓은지 5년만에도 썩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아, 지질에 따라서, 습기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급격하게 훼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관의 판단기준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90%는 다 교체를 했다는데 10% 정도가 남은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상현의원

그러면 그 연장선으로 봤을 때 몇 키로 정도가 10%에 해당됩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이게 매설하고 교체하고 하는 연도가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것 끝나고 나면 올해 들어오면 작년에는 없었던 게 다시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김상현의원

자꾸 연계되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상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의장님!

박석근의장

김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역시 6쪽이 되겠는데요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가 한 4개월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수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주민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홍보만 할 뿐이지 대체식수가 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수가 급격히 되고 장기간 걸리게 되면 미리 사전에 물을 받아놓도록 홍보를 하고요,
우남

김우남의원

4개월 동안이나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뇨. 그것을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하고 통과를 시키고 또 일부하고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일시에 다 걷어내고 4개월 동안 그렇게 공사를 못합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아니 여기 보면 공사착공이 06년 7월, 공사준공이 10월 이래서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4개월 걸리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계속 연달아서 4개월을 두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네. 대체식수가 있어야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하여간 좀 시간적으로도 좀 걸리게 되면 저희 급수차 내지는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소방차를 동원해가지고 급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기길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기길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시설이 지금 우리시가 지금 안양시에다가 그쪽에서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위탁처리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지금 내손지구 포일지구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고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지금 보니까 계획에는 저희도 하나 지을 계획은 있네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100% 우리 자가시설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00%는 어렵습니다. 수계상으로 우선 틀리기 때문에 이쪽 안양천변과 학의천변으로 이게 나뉘어지는데 만약 하게 되면 그것이 같이 만나는 지점에다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역시 지금 저희시가 아니다 보니까 어렵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백운호수 주변지역에 조정가능지역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의천변에 처리장이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앞으로 좀 잘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 차원에서 지금 액체염소를 투입하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우리 물, 먹는 물로 할 때 지금 약품은 액체염소만 넣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들어오는 원수에는 그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응집을 시켜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물질들을 전부다 가라앉히려면 응집제를 씁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일단은 세균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치아가 많이 약해지잖아요. 치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불소를 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우리시에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에서도 불소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불소사업을 원하는 쪽은 치과의사회쪽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안 씁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하면 이 불소 자체가 독극물이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상당한 환경훼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사례도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불소사업장도 정부 폐쇄를 하고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에 녹 스케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녹 스케일은 관에 녹 스케일이 한번 끼게 되면 지금 여기 보니까 PILOT TEST 라고 그랬는데 그 스케일이 제거하기가, 뜯어내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보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개발한 사람은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박사이면서 의학박사이면서 화학박사이면서, 하여간 박사학위를 4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물 때문에 이 양반은 학위를 가지고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인데요 이 부분은 물리적인 방법과 자기장, 또 전기적인 저항심을 그 기자재 내부에서 발생을 시켜서 이것을 떨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이렇게 이것 한 예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치해 놓은 곳은 브라질하고 멕시코, 아르젠티나, 남미쪽하고 미국의 일부지역, 또 사우디아라비아 정도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의왕시가 처음이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공급될 때 먹는 물 기준, PH라든가 그 농도가 얼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다 그 미만내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운

기길운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원수, 처음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할 때 물하고 지금 녹이라든가 스케일이 많이 끼어있잖아요. 그럼 가정에 들어올 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내손지역이다 오전지역이다 수치를 한번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커다랗게,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해보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좀 한다든지 또 구역개량사업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밸브를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하면 탁도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이라든지 이런 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탁도가 좀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적으로 체크를 해도 그게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측정을 해봐도요.
길운

기길운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수돗물 집에서 컵에 받아서 먹어요. 그런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이를테면 처음에는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큰 오차 편차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물에 대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우리 기길운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학의천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에 보면 8억 4,200만원이 이게 하수처리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상돈

김상돈의원

계획 수립비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용역비,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건데, 지금까지 용역사 쪽에서 조사해서 지금 중간보고 단계에 있는데 지금 거의 많은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학의천변 쪽이 좋겠다 하는 용역사측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예상해도 한 85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설비사업비만요? 850억 정도.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안양에서 처리 위탁주고 있는 1일 양이 얼마나 되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4만톤 정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평균.
상돈

김상돈의원

1일 위탁주는 처리양이 한 4만톤 됩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우리가 이걸 설비신설을 하게 되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시설을 갖다 갖추어야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는 다 어렵고 이 안양천변은 어차피 안양처리장으로 가야 될 거고, 나머지 학의천변 쪽을 생각한 것은 백운호수 주변 상류지역이 조정가능지역이 상당량 많이 개발이 될 걸로 지금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가장 최적지이다 이렇게 용역사나 이런 쪽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이번에 부곡에 지금 하루 1만톤에서 1만 5천톤으로 설비를 증설하게 되는데 그쪽 설비가 바뀌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건 없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안양의 지금 현재 시장인 신중대 시장님께서 작년 1년동안에 제가 어느 행사때마다 나가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의왕시하고 군포시에서 오는 그런 하수에 대해서 이제 받지를 않겠다. 그걸 갖다가 이게 못 오게끔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인사말 속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인사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런 계획 잡으실 때 위탁 안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용량을 좀 넓혀서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다 처리 능력이 된다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벌써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지 말고 우리가 지금 4만톤을 갖다 위탁을 준다 라고 하면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5, 6만톤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상돈

김상돈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4쪽에 환경폐기물 연료화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요즘에 환경을 굉장히 앞세우는 그런 시대에 걸맞춰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 슬러지에 대한 설비는 어디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이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수슬러지면 생슬러지가 탈수해서 나오고 또 음식물 같으면 그대로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탄화설비라고 하는 쪽에다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탄화설비라는 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가마솥에다 콩 볶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 콩 대신에 슬러지를 집어넣고 밑에서 불 때서 이것을 꺼멓게 숯처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지금 배수지마다 지금 슬러지가 발생되는 배수지마다 전부 설치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한쪽에다 몰아야 됩니다. 이런 환경시설들은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지려면 한쪽에다 몰아놔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런 연료화사업 추진하려고 할 때는 이게 우선 당장 하수슬러지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요, 청소과에서는 당초에 이 계획을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소각하는 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추후에 이게 탄화쪽으로 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걸 할 게 아니라 음식물 처리하는 처리시설 쪽으로 이런 연료화사업 그 부분도 다 포함을 시켜놓으면 바로 거기서 투입을 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바로 탄을 만들어서 공급만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전부 실어서 거기다 갖다 가서 탄화를 시켰다가 그 물건을 다시 또 처리장으로 와서 다시 탄을 제작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자 그런 계획 때문에 저희 지금 이 추진했던 사업이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화설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그 안에다 같이 들어가야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이 설비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넣으려고 그랬던 건데 음식물, 재활용센터 쪽으로
상돈

김상돈의원

음식물에다가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하수슬러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센터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 배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같이 들어갑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 나오는 정수슬러지도 있는데 그것은 굳이 거기에다 탄화를 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그냥 생으로 나온 것 짜서 그냥 섞어서 탄을 제작하면 되니까.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해양투기라고 하는 곳에다 지금 슬러지를 투기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 비용과 지금 이렇게 연료화로 만들 때 그 비용하고는 차이가 어때요? 금액차이로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상당한 부분이 절감 될 겁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 톤당 5만 5천원이면 다 해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해양투기만 해도 톤당 아마 10만원이 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그렇게 아마 절감이 될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잘 좀 연구 좀 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수의원

김영호 소장님 준비해서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지금 맑은물처리장 처리양을 증설하기 위해서 설비시설을 좀 증설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백운호수 상류쪽에 택지조정지역 내에 거기도 GB지역 그 내에도 맑은물처리장 설비를 지금 구상하고 계신가 본데, 지금 그 부곡 맑은물처리장을 보면 앞으로 왕송호수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맑은물처리장이 자연학습공원에서 보면 그게 왕송호수 개발 후에 그게 괴물단지로 지금 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에서는 맑은물처리장들이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고 그 지상에다 공원 내지 골프장이나 운동시설 이러한 걸로 가고 있는데 백운호수 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보고에서 보면 태양광발전기를 또 맑은물처리장내에 지금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것도 앞으로 왕송호수 개발과 함께 구상을 하셔서 미적으로 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 또 모양,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지금 맑은물처리장 그 위치가 자연학습공원과 연계시켜 볼 때에 위치선정도 잘못 됐고 왕송호수 개발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것이 더 하류 쪽으로 내려가서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백운호수 위편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부곡의 맑은물처리장 거기 증설하는 것도 그러한 것을 좀 감안을 하고 계신건지 그런 것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지금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지금 농촌지역에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신속하게 급수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좀 부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던 백운호수 쪽의 처리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처리장 자체가 전부 지하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원문제도 있고 이래서 전부 지하화해서 아주 지하에다 넣고 그 상부지역은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왕송맑은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사실 그 재원이 없었습니다. 근자에 와서 좀 많아졌지, 그 때 당시에는 재원이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 들어가야 될 시설들도 전부 지금 상부로 전부다 올라와 있고 특히 서울 같은 예는 비근한 예가 이런 예도 있습니다. 지금 그 처리장을 다시 내가 지어줄 테니까 그 땅을 나한테 달라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지금 처리장들이 전에는 하류쪽에 있다가 근자에 개발이 되면서 이게 주택의 중심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땅들이 상당히 요지가 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하여간 왕송맑은물처리장의 일단 지상으로 와있는 시설들이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한 조경시설을 굉장히 보강을 해서 차폐막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최종침전지를 제외한 부분들은 전부 덮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취문제라든지 미관문제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설공사가 끝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김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상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우리 김상돈 의원님 말씀처럼 환경폐기물 연료화사업 추진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도 보니까 사업비가 5억이 드네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리고 금년내도 다 완공이 되는 것 같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우남

김우남의원

사업비를 5억을 들여서 추진을 해서 산자부에 이게 협의해서 한전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투입을 5억을 하면 판매를 하면 우리시의 수익이 얼마만큼 있을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수익분기점이 약 한 12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 12년 정도 걸리는데, 12년 후부터는 순수하게 우리 사업소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충 이것을 판단을 해보니까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 설치해놓은 지역도 한번 견학을 가봤었습니다. 고성의 삼천포 화력발전소 쪽에 100키로와트짜리를 해놨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 1년 운영을 해보니까 100키로와트에서 한 8,900만원 정도 판매수익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남

김우남의원

연간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100키로와트에서 그거니까 이건 절반이니까 한 4천만원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려하는 것은 이 수도권지역은 스모그현상이 많아가지고 이 효율이 아마 좀 더 떨어질거다 하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남

김우남의원

열악한 의왕시 경제에, 능력인데 상당히 바람직하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전국에서 조선일보가 주최한 깨끗한 물 1등 하신 것을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에게 우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 주민이 먹는 물, 깨끗한 물을 갖다가 원가를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한 30% 정도가 지금 손익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하수도도 한 40%,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시민들한테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택지개발로해서 늘어난다든가 또 재개발로 해서 늘어날 때에는 당연히 물 용량이 적으면 만들어야겠죠. 그렇지 않고 노후하수관을 한다든가 또 수도관을 스케일을 한다든가 해서 자본투자가 아닌 그렇게 내구연도가 얼마가 대두해야 되는 건지 직접적으로 물도 깨끗하게 드셔야 되고 또 시민들이 적정한 요금을 내야만 이게 맞는데 소장님이 물 깨끗하게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비용만 자꾸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손익이 40%, 30%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야 되는 원인,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묻는 것은 비용면에서 꼭 이렇게 스케일을 해가지고 내구연도가 상수도, 하수도는 노후관이 되면 몇 년이 내구연도가 대두되는 건지, 아니면 검사를 해가지고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애요.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우선 요금현실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73억입니다. 그중에는 국비, 도비 빼고 나면 우리가 한 40억 정도, 40억에서 한 4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처리장 증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850억이면 시비가 한 23.5%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한 3년동안 처리장을 진다 해도 최소한도 60억씩 지속적으로 3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비, 지금 국도비 전부 받아가지고 73억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60억, 순수한 시비 차원에서 60억을 투자를 하려면 비용부담이 일반회계나 이런 쪽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하수도나 상수도 자체의 회계 자체가 이것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서 여기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그럼 그 자본을 먼저 상수도 투자할 적에 워낙 많이 막대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단가가 그렇게 40%, 30%가 차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석근의장

그리고 실지도 상수도나 하수도가 스케일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노후화 됐을 적에 그것은 내구연도가 없습니까? 몇 년에 한번 한다는 게 없습니까? 그냥 막 교환을 해야 되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의 성질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따지는 게 한 15년이, 매설한 지 한 15년이 지나면 노후관이다 이렇게 지금 통상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설한 지 15년 지나면 교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그래서 소장님에게 바라는 것은 깨끗한 물도 시민들이 들어야 되고 또 단가도 다른 시보다도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그러니까 단가를 너무 그렇게 매년 올린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주셔서 행정을 합리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물도 깨끗한 걸 드시고 또 요금도 현실에 맞게끔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저희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자라는 40%, 30%는 우리가 자체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석근의장

그렇게 받는 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우리 시비수입에 맞도록 국도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본 사업 외에는 매년 다음 년도로 넘어가고 다음 년도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모순된 점이 계속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후에 오래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휴식을 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담당 배영준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신현섭입니다. 특화작물담당 박화서입니다. (호명에 따라 각 담당들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방금 소개해 올린 3담당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담당에서는 5명, 기술보급에서 4명, 특화작물에서 4명, 그래서 농업직이 3명, 축산직이 2명, 지도직이 6명, 기능직 2명은 농기계교관 1명하고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계에서는 농지민원업무, 또 예산, 회계, 기획업무, 정부양곡관리, 농업인건강보험 및 자녀학자금 업무를 담당을 하고요, 기술보급담당에서는 친환경농업, 특히 논농업직불제 토양검정, 모든 식량작물분야의 종자를 공급을 합니다.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학습단체를 담당을 하고요, 또한 기술보급계에서는 농기계업무를 담당을 하고 농업재해 및 국유재산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물에서는 원예분야, 채소, 과수, 화훼, 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농가경영컨설팅, 그 다음에 축산업무를 특화작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의 소관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농림사업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시장으로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처분대상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H 후원기금운영위원회 여기에도 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조직된 4H회 육성을 위한 기금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4H후원기금은 현재 약 1억원 정도 조성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의왕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서 농업경쟁력 제고향상을 위한 예산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금은 한 6억원 정도가 조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농업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농경지는 한 640정보로써 논이 26%, 밭이 74%를 점하고 있고요, 가구수는 한 1천여 농가에 3천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왕시에 300평당에서 나오는 쌀은 80키로 쌀로 따져서 5가마 반이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왕시의 원예작물은 채소분야가 55%를 점하고 있고 화훼분야가 39%를 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용작물, 또 버섯류, 기타 점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시에 시설하우스가 1,340동에 39㏊를 거의 시설하우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계동에는 우리 의왕시에 유일하게 유리온실이 2동에 0.1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가축현황은 주로 한육우, 젖소, 돼지가 되겠습니다. 닭은 농가마다 조금씩 기르고 있는 게 되겠고요, 특히 개가 요즘 개 사육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며 특히 사슴이 9농가에 증가하는 추세, 이렇게 지금 저희 의왕시의 축산현황이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왕시에 농기계를 갖고 있는 농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경운기가 300여대, 트랙터가 50여대, 이앙기가 76여대, 관리기 90대, 콤바인 40대 정도, 그래서 현재 우리 의왕시의 농기계는 거의 콤바인, 거의 트랙터 쪽으로 대형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은 앞으로의 농업은 품목단위로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우리 의왕시 관내에는 우렁쌀연구회, 국화, 우리음식, 부추, 부추는 월암동 전체가 되겠습니다. 몬스테라, 소형분화, 또 특히 우리 의왕시에 양봉농가가 한 20여 농가 있습니다. 꽃꽂이소재, 야생화연구회 그래서 9개 연구회에 한 2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농업인학습단체로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 560여명이 지금 단체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회에 100여명, 4H연맹에 50여명, 농업경영인이 27명이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 180여명, 4H회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한 200여명 조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농정민원처리와 정부양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의왕시의 농지민원은 농지원부, 농지원부발급,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자경증명, 경작사실확인 이러한 것이 농지민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양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16개소에 정부양곡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관내의 서울구치소, 소년원, 또 저소득층의 사회복지가정, 여기에 한 200여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업무에서의 문제점은 현재 저희 관내에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에 수용되는 농지에서 땅 소유자와 실제 농사를 경작하는 같은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영농보상을 위한 이중으로 경작확인을 요청하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를 철저히 확인조사를 해서 이중보상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지속적 안정생산입니다. 차별화 된 고품질쌀을 저희 의왕시에서 생산을 해야 되겠고 또한 경쟁력 확보를 해서 지속적인 쌀 농사를 영위를 하고 특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 특히 공익적 기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 논에서 가둘 수 있는 물의 양이 춘천댐의 8배 정도를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홍수조절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논에서 물이 가두어지면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땅속으로 스며드는 양이 소양강댐의 24배 이 정도가 땅으로, 지하수로 침투가 되고 거기에서 증·발산되는 양, 또 벼에서 생산되는 산소의 양 이러한 공익적 기능이 우리 국민이 모르는 그러한 순기능이 많이 있는 것을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도시민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의왕시의 고품질쌀 품종을 152ha에 전체면적의 99%를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 의왕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부다 고품질쌀이다 이렇게 보시면 의원님들 틀림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는 농업경영인에서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 잘 활용을 했고요 또한 기계이앙 일괄 파종기를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이앙상자에 생토를 담는 것에서부터 물뿌리는 것, 파종, 흙덮기를 일괄적으로 작업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쌀소득등 직접지불제는 366농가에 206ha를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도 고품질 우량품종 자율교환을 고품벼 등 3개 품종을 현재 자율교환 채종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정착을 위해서 앞으로의 농업은 전부다 지금 친환경농업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양개량제를 석회 139톤, 규산 70톤을 공급을 했고, 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생토를 금년도에 994만원어치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10농가에 8ha를 획득을 했습니다. 특히 초평동에서 생산되는 우렁쌀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무농약품질인증을 받아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청계동과 왕곡동에서 생산되는 쌈채소 거기도 무농약품질인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직불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가 논보다 밭이 많기 때문에 밭의 생력재배를 위한 보행관리기를 금년도에 10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하반기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의 토양검정을 한 400점 토양시료를 떠가지고서 그 토양을 정밀분석을 해서 시비처방을 해주도록 이렇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렁단지가 지금 초평동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점차 확대해서 우리 의왕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부다 우렁쌀이 되는 이런 특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우렁단지에 새끼우렁이, 종패, 이 종패가 지금 저희 관내에 생산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천이나 외부에서 어린 종패를 사오는데 그 종패가격이 키로당 한 6,500원 정도로 고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80키로를 구입을 해다가 농협에서 방사대회를 해서 풀었는데 저희 관내에도 이런 종패증식시설을 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지금 내년도부터 착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증대 지원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설원예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훼재배농가, 또한 채소재배농가, 관내의 버섯재배농가, 시설하우스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농가에 9,400여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고요, 또한 생활원예가꾸기를 400만원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왕중학교에 이동식 화단을 만들어서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새집증후군 예방활동지원사업은 현재 아파트가 새로 짓게 되면 포름알데히드라는 그런 인체에 해로운 그런 물질이 새집에서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50% 지원 받아가지고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어저께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컨테스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컨테스트를 현장에서 실습으로 전시를 하고 또한 저희가 만들은 작품을 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전시결과 저희 의왕시에서 은상과 동상을 수상을 해서 어제 귀가를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의왕시는 축산사업은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오염이라든가 또는 친환경농업쪽에서 기존의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축예방주사 또 가축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소 전염성 비기관염 등, 또 개 광견병 예방주사 등 가축 예방주사를 실시를 하고요, 또한 매주 수요일을 가축 일제 소독의 날로 설정을 해서 축산농가를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조치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은 저희 의왕시는 거의가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개중에서도 애완견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한 30두 정도 애완견을 버렸었는데 2004년도에 150두, 작년도에 330두,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400여두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저희 관내의 동물병원에다가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동물병원에다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동물병원의 장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서 유기동물 애완견은 점점 늘어나고 또 동물병원에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기동물 전문 처리업체인 월드펫을 저희가 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이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신고가 되면 저희 의왕지역에 주재하는 월드펫 직원이 유기견을 잡아다가 바로 가축병원에서 진료를 하고서 위탁관리소로 이송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30%를 도비를 보조해주고 70%를 시비를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도록 계상을 올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서는 두 가지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유통시설자금, 이것은 연리 1.5%로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은 연리 이율은 같습니다. 1.5%로 하는데 당년도에 갚아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34농가가 현재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경영자금을 18농가에 1억 7천만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생산유통시설자금을 6농가에 2억 3천만원 정도 지급을 해줄 계획이고 농업경영자금은 상반기에 지원을 못해준 10농가를 하반기에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의 현안사항은 제일 먼저 화훼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여덟 번째 맞는 전시회가 되고 저희 계획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백운예술제가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전시회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매주 목요일 저희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개막예정은 9월 28일 14시로 지금 개막식을 계획을 하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해서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는 저희 의왕시 관내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수리업소가 없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운영하는 수리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농협창고 옆에 수리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농협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9월달에 조례 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4년동안의 운영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2002년도에는 한 260대, 또 2003년도에 320대, 2004년도에 370대, 작년도에 285대, 현재 상반기까지 한 130대, 이렇게 해서 1,373대를 지금 저희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1,373대를 4년동안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1년에 340대 정도, 1년에 340대 정도를 수리를 해주고 있고 하루 평균을 따져보니까 2대꼴을 매일 같이 수리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4년간의 자료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가에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농가에 부품비용만 받습니다. 수리비라든가 또는 공임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그런 것은 일체 받지 않고 들어가는 부품비만 받는데 1년간 농가의 수혜혜택을 343대를 분석을 해보니까 3억 7천만원 정도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수리센터에서는 농업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년동안에 분석을 해보니까 한 농가에서 1년동안에 수리비용 나가는 것이 한 5만 8천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농협창고에 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교환이 지금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교환이 한사람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농기계 고장난 모든 민원인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고쳐주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5월달 모내기때, 또 9월달, 10월달 벼베기때 그 때는 전 부락을 전부 순회해서 수리를 해줍니다. 그 기간을 빼면 농협에서 렉카차를 지원해서 농업인이 신고만 하면 렉카차로 끌어다가 저희 수리센터에서 고쳐가지고 렉카차로 농가에까지 보관을 해주죠. 다만 문제는 현장 작업도중에 농기계가 고장나는 경우 그 때 신속하게 대처를 못해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셔가지고서 보조인력을 한사람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사항을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각 시군의 농기계수리업무를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왕시도 이렇게 수리업무보다는 농기계은행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그런 것을 일정 장소에 보관 수리를 다 해주고, 또 희망하는 농민들이 이앙기가 필요하다, 관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대여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현재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에서 의원님들한테 거듭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기계수리업무는 4년동안에 운영을 해본 결과 농업인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좀 충분히 확보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수리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신청을 해보셨어요? 저희한테 이걸 건의를, 물론 안 될 때는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협조해드릴 수는 있는 것이지만 정식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안 될 때는 저희 힘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저희 조직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기계교환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2002년도에 조례로 제정을 하고 정원을 승인할 적에 저희가 2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1명이 감원이 되어서 1명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하기는 행자부까지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되고 상시 거기에서 365일 계속 보조인력으로 해줄 수 있는 이것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요청을 해서 올려야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택지개발로 수용되는 땅이 있을 텐데 최근에 우리 농경지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농경지가 매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의원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경지를 지금 정확하게 줄어든 면적은 제가 지금 조사를 못했고요, 현재 줄어가는 추세는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덕장초등학교 주변도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이미마을 뒤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계속 분석을 해서 농경지에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유기동물 보호조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2003년도에는 30두수에서 2004년도에는 150두 그래서 5배가 증가를 했고요, 2005년도 보면 330두에서 11배가 증가가 됐어요. 이런 추세로 본다고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그런 유기동물 발생이 될 거라고 봐지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이러한 처리비용들을 계속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해보신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동물병원에서 위탁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결국.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유기동물은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동물병원에 위탁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동물병원 시설이 고정되어 있고 양은 증가되고 이래서 이게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요. 거의가 애완견인데요 현재 추세를 보면 이게 경기가 둔화되어서 그런건지 그냥 기르다가 그냥 길에다가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월드펫이라는 유기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상돈

김상돈의원

병원에다가 위탁했을 때하고 비용처리는 어때요? 여기가 훨씬 싼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비용처리 문제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상돈

김상돈의원

어떻게 건의를 하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보호관리를 하면 의무적으로 한 달을 이걸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주인이 찾아가지를 못하면 저희가 희망업체도 분양을 하고 또 시험연구기관에도 주고 하는데, 한 달 동안의 사료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상돈

김상돈의원

어떤 걸 건의하시는 거예요? 기간을 줄여달라고 건의를 하시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0일 보호기간을, 저희도 수의사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상돈

김상돈의원

버려진 것이다, 아니면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수의사 판단하에 보호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건의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동수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의원

우리시가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이렇게 해서 백운호수 위편, 또 덕장초등학교 그 옆으로 해서 지금 경지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강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농가에서 약 3억7천만원의 이익을 얻는 그런 농기계수리센터 여기의 인력은 보충되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시의 경지면적이 감소한다고 해서 이러한 인력이 충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장님의 업무보고에서 이 수도작 같은 것은 그 기능이 고품질의 쌀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를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이 밭농사에서는 지금 도심지 주변에는 일부러 아름다운 꽃을 재배해서 도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는 그러한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그런 농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은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의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또 오후까지 장시간 동안 소장님 또 직원분들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아까 우리시에 농촌의 전답이 있으신 인구가 1천 세대에 3천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전답 말고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화훼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에는 화훼농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3천명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전부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석근의장

농업인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석근의장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지금 김우남 의원님이나 우리 이동수 의원님께서 농기계수리센터에 보조인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보충설명 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를 나올 적에 농민을 몇 사람 만났어요. 그 분들이 오늘 의회에 가면 평소에 하던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농업이 어려운 지경에 있고 쌀이 개방이 되면서 봄에 농사철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청계에서 수리할 적에 부곡동에서는 모를 못내고 있다는 거예요. 보조원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소장님은 농사 지어보셨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농업학교를 나왔고 또 집에서 농사를 지시고 있기 때문에요. 지게질 하기 사실 싫어서 공무원 시험 봤습니다.

박석근의장

저는 농사를 지어봤는데요, 모를 5월 하순부터 낼 적에 1주일만 늦게 내도 수확할 때 차이가 많습니다. 틀려요.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석근의장

그 날짜가 1주일만 늦게 내도 금방 수확에 지장이 많단 말예요. 적게 나오거든요. 그럼 적기에 이앙기를 투입을 해가지고 모를 내야 되는데 우리시의 지형이 오전, 부곡, 청계다 보니까 한 사람이 청계에서 고치면 부곡의 농민이 모를 못내고 있고 또 부곡에 수리반이 갈 적에는 청계나 이쪽 오전에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의회에 들어가거든 적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농기계가 필요하게끔 해달라는 것을 아주 이번에 간절하게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우남 의원님이나 이동수 의원님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실지 우리 의왕시가 농업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지만 농민을 대표해서 우리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꼭 실천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짜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박석근의장

두번째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시가 현재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사실 농업이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석근의장

그래서 우리시가 현재 앞으로 청계동에는 문화·관광권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청계산과 백운호수와. 그쪽 지역에 우리시가 자랑하고 있는게 바로 화훼농가들, 작목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곡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애로가 뭐냐면 상시 사계절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절실함 같은 거, 저런 양재동이나 과천시 같은 곳도 많은 투입을 합니다. 또 양재도 서울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해서 우리시도 장기적으로 볼 적에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우리 화훼농민들을 갖다가 특화작물로 해가지고 해서 전시장 같은 것도 하나 해서, 그게 안 되면 우리시가 지금 백운호수 청계동 근방에 해놓으면 교통도 좋죠, 과천시, 의왕, 수도권에서 도로가 내려오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화훼농가 작목반을 그래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또 우리시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소장님께서 내년도라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하나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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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김건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주입니다. 저희 팀장 먼저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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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송명세입니다.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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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사업팀장 우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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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팀장 이주헌 문화·복지사업팀장 이주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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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사업팀장 윤석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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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팀장 이재곤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기 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충분치 못해서 중간 중간 몇 군데 오류가 있습니다. 보고 드리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004년 4월 13일 의왕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 인가 됐습니다. 2004년 6월 15일날 제가 초대이사장에 임명이 됐고 21일날 설립등기를 거쳐서 7월 1일에 공단창립과 업무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2005년 2월에는 내손탁구장을 수탁해서 운영하게 됐고 2005년 7월에 종량제 물품공급사업을 신규로 수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에는 부곡체육관 실내체육관 준공과 더불어 인조잔디축구장까지 해서 저희가 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총 5개팀 9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도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경영지원팀, 체육사업팀, 문화·복지사업팀, 주차사업팀, 환경사업팀 이렇게 다섯 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정원 97명은 이사장이 제외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저를 비롯해서 비상임이사 여섯 분,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여섯 분중에는 당연직으로서 국장 두분이 참여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한 분 시의회의원외 사외위원으로 네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주로 여성대학하고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에는 55개 강좌, 월 회원이 약 1,500명, 시간강사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월 회원 약 2천명, 여기에는 상용직 강사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센터에서는 수영장과 기타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수영장 월 회원이 약 3천명, 기타 프로그램이 약 6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종량제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물품 공급 우측에 괄호안에 있는 2006년 1월부터 5일간은 이게 타이핑이 잘못 됐습니다만 그 밑에 줄에 연결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반입량이 6,274톤 하루 평균을 보면 약 50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체처리 하는 것이 약 50%, 위탁처리하는 것이 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종량제물품공급은 약 3억 7,800 판매를 했고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은 6천만원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회관 두 곳 부곡, 청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곡복지회관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공부방이 있습니다. 청계복지회관 역시 경로당, 회의실, 인터넷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10개소중에서 다시 민간위탁 5개소, 저희가 직영을 4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핑이 잘못 됐습니다.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견인사업 견인차 두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주차장 중에서 세 곳에서는 차고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손동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약 8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포함해서 총 62억 5,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62억 5,800만원중에 인건비 비중 24억 9천, 기타경비가 37억 6,30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여기는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 수익목표가 37억 900만원, 그래서 수지비율이 약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62억 5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만 약 10% 절감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8,300의 목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32억 3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약 103.8% 달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지출액은 47억 4,600만원, 당초 배정받은 예산액을 56억 4,400만원이었습니다만 약 15% 정도 절감을 해서 47억 4,600만원으로 집행결산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수지비율은 저희가 2004년도에는 반기실적이 되겠습니다만 66.7% 수지비율에서 2005년도에는 67.5%로 약 0.8% 포인트 수지비율 개선이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했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개선사항으로서 당초 창립 초기에 3개팀 운영을 5개의 기능별 팀제로 변경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상한 연령을 만 57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경영혁신팀을 발족해서 혁신 및 서비스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해서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종량제 물품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농협으로부터 이양 받아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장시간을 당초 9시에서 10시로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고객서비스 헌장을 공포했고 체육프로그램 또 여성대학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19개소에 소리함을 설치했고 수영장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교객들에게는 무료쿠폰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차에 걸친 직원 서비스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체육센터에서는 헬스회원을 상대로 해서 체성분검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미용사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등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규모 공원을 정비했고 견인사무소를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으로부터 내손동 롯데마트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수영장 수질개선을 위해서 집모기를 교체했습니다. 공영주차장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서비스혁신을 위해서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혁신선도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혁신인력 대표위원을 7명을 차출을 해서 2주에 한번씩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고객소리함을 설치를 했고 직접 고객과 직접 항상 대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강사들을 통한 민원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동일민원에 대한 반복사항을 지향하기 위해서 최소화 방안으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강사 및 안내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정례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문화 제공을 위해서 유료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전화응대 매뉴얼을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 금년초 해서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실시 및 혁신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창립이래 지금 2년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행자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 상태이고 7월중에 저희가 실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좀 이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경영평가를 저희가 13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평가를 1번부터 13등까지 이렇게 매기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평가요소에 보면 몇 가지 꼭 갖춰야 될 그런 혁신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BSC라는 경영성과평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창립 초기이고 필요성이 다른 공단보다는 좀 미약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아직 도입을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약 1억 정도가 소요되는 프로젝트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자체 때문에 절대점수 약 7점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1등부터 13등까지 가려지겠습니다만 대개 점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7점이라는 점수는 처음부터 상당한 약점을 갖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왕시 명예가 좀 그래도 실추되지 않는 선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봄에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단계적으로 좀더 나은 홈페이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엊그제 6월 30일부로 단협을 체결했고 평화선언을 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창립초기라서 아직 큰 이슈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같이 평화롭게 협조하는 분위기에서 운영을 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객들, 회원들께서 탈의실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있는 공간에서 탈의실을 개선을 했고 샤워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건상 아직 곤란한 점이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옥상에 공원화사업하고 지금 조리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옥상위에 조리실을 설치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체육공원 운동장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곡체육공원에 작년 가을에 리모델링을 끝내고 인조잔디축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을 개장함에 따라서 동호회라든지 일반시민들의 요구가 아주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의 이해관계가 좀 대립이 되는 관계로 해서 가장 적절한 점이 어딘가 이것을 상당히 1년 6개월째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고, 또 일반시민이 원하는 부분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해서 절충하는 선에서 금년 8월부터 동호회가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자유시간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공휴일에는 오후4시 이후에는 일반시민 누구나 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개방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에 저희 자동차 전용극장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2년전에 시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12월말로 자동차극장이 폐지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임대가 끝나면 2007년부터는 주차장으로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강습 토요일 자유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이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5일 근무제로 변화하면서 토요일날 자유이용을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사항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동안에 운영해왔던 회원들의 반대 또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아직 실행을 못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는 토요일은 자유운영시간으로 전환을 해서 누구라도 원하는 시민들이 와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봄에 여성회관에 시범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수영장도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레인의 한정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탁구장 운영방법 다양화로 시민 편의제공 했던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3월달에 탁구장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했던 것을 저희 공단이 수탁하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표를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총 3,681톤 1일 평균으로 보면 약 49톤이 됩니다. 49톤의 쓰레기가 반입이 되어서 평균 1일 16톤을 처리했고 위탁 처리한 것이 약 33톤, 이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시설을 개체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한 용량이 상당히 줄었는데 당초계획보다 시설개수공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 대비 상당량의 금액을 더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는 비교적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원들이 아침 8시부터 가동을 하고 또 점심시간에도 하고 휴일에도 가동을 해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가동시간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하루에 평균 10톤 이상의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추경요청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종량제물품공급은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손지역의 재건축으로 많은 세대가 이주를 가게 됨에 따라서 물품공급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민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46건, 체육센터 17건, 체육공원 12건, 탁구장 12건, 기타 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받았습니다만 주로 민원내용 중에 대다수가 시설 및 운영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있는 한정된 예산입니다만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현재는 상당수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손지역 재건축 관련해서 체육센터 회원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의 평촌지역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그런 일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센터 2층에 옥상공원 외에 스넥바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체육센터 1층에 기존에 있던 매점과 식당이 같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 로비에 냄새도 좀 그렇고 환경도 열악해서 지금 현재 1층 로비에는 매장만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옥상공원에 간단한 스넥바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수영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여성회관 수영장 탈의실이 미끄러워서 몇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있는 예산 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잘 개선이 안 되어서 대리석으로 바꿔야 될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200만원 드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다음 추경때 확보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카메라 설치를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주차장별로 몇 건씩의 차량파손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특히나 외진 포일성당 밑에 주차장이라든지 청계쪽의 주차장은 사고의 위험성을 늘 안고 있는 그런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고천레포츠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천레포츠공원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아니 저번에 보니까 채용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채용했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거기에 고천레포츠 사랑회란 단체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고사모라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그 단체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여기가 임영배씨라는 분이 계신데 고천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고천체육공원을 구석 구석 다니면서 개선사항을 저희한테 수시로 요구를 하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대신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거기 호응을 못해드리고 있어요. 그분의 요구사항을. 일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노동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특히 사무실 직원까지도 틈이 나면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의 기대만큼은 저희가 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대화중입니다만 지금 시의 공보과하고 저희하고 그분, 과모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분들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불편하다고 그럴까, 관리하고 또 매점에 있는 아저씨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거기 마찰이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굉장히,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삼파전이 아마 벌어지고 있나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거기 가서 좀 조율을 잘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조율 좀 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거기에 덧붙혀 말씀드리면 지금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실제로 꽃밭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자면 흙도 갖다 놔야 되고 화분도 갖다 놔야 되는데 축구하시는 분들은 그게 걸리적거린다고 그러고. 또 이 사람은 동네 공원처럼 조성하고 싶어 하고, 이런 이해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율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맨 먼저 지영호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영호

지영호의원

네. 지영호 의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가 3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딥니까 여기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부곡공영주차장이 있고요, 지금 백운호수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방주차장, 그리고 교각주차장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호수의 자동차 전용극장이 2006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완료되는데요 계약이 완료되면서 폐지를 하고 차고지로 용도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저희가 보시면 휴일날은 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길에 불법주차 하는 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 차를 또 유도도 다 하고 또 관내에 주변에서도 차고지증명을 수시로 요청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관광버스라든지 화물차 같은 것은 주변에 댈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합법적으로 댈 수 있는 위치고 해서 그걸 두 가지 목적으로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제가 알기에 이 자동차극장은 밤에만 이루어지는데 낮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주민들이 주차를 해놓으면 6시고 5시고 자기 편한 대로 가야 되는데 극장을 하려면 5시전에는 빠져줘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5시 전에 빠질 수 있는 차가 몇 안 되더라고요. 특히 늦게 들어와가지고 다니다보면 대개 5시가 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첫 상영시간이 몇시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좀 다릅니다. 해 떨어진 다음에
영호

지영호의원

그럼 동절기에는 몇시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8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6시입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저희가 보면 이게 정말 문화생활로서의 극장이 아니라 좀 목적 외에 그런 용도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오히려 그런 것을 조장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그런 생각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한편으로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봤지만 우리 시민들이 단체 응원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자동차극장 같은 곳도 한 곳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석근의장

다음에는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우리 김건주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을 맡으신지도 약 한 3년 정도가 지금 되어 가시는 것 같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만 2년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체육공원도 3개, 또 여성회관, 체육센터, 또 재활용센터 등 해서 개수로 보면 한 20개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이곳 저곳의 체육공원 같은 데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가 부곡체육공원 운영활성화를 보게 되면 체육공원의 인조잔디구장 사용을 전에는 접수순에 의해서 이렇게 대여를 하다가 지금은 인터넷 접수를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우선 의왕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터넷 접수를 먼저 하게 되면 그 접수한 사람 외에 사용하는 사람은 축구라고 하는 것은 11명, 11명 22명 정도가 차는데 그 중에 접수한 사람만 의왕시 거주자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서울서 오든 수원서 오든 어디에서 와서 차든 상관이 없다 보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의왕시에 보면 지금 축구단체가 약 19개 조기축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만 보더라도 약 7, 8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축구매니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운동하러 가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화가 날 일이 없는데 본인들이 운동하러 갔는데 가서 보면 전부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듣는 체육에 관계되는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대여하는 데에 있어서 예를 들어 축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여를 한다고 그러면 의왕시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명단을 받든가, 어떤 방법, 그런 방법 외라도 조기축구회명으로 해서 빌리게끔 하든가 이런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임대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걸 조례라도 명문화 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아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이 최근에 검토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접수할 때 접수자격은 일단 먼저 의왕시 관내에 등록한 체육단체, 회장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로 이렇게 했고요, 번거롭지만 거기 사용할 선수명단까지 저희가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받고 그래서 70% 이상이 의왕시 거주자라야 우리가 대여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의왕시 거주자냐 아니냐를 또 확인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접수를 해서 싸움을 하는 이렇게 하다가 점진적으로 하다가 보면 차차 관외의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게 규정집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해서 대여할 때 이런 조건이다. 이런 조건 아니면 너희들 다음부터 못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탁구장 운영방법도 똑같은 예인데요, 이것도 내손동에 있는 시립탁구장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것도 지금 거기 사용하는 동아리수를 보면 한 6, 7개 정도 동아리가 지금 들어가서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의왕시 시립탁구장이니 만큼 의왕시 거주자 위주로 해서 운동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을 듣다 보면 대부분이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안양이라든가 인근시에 있는 동아리 회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의왕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는 굉장한 반발이 심한 거 같애요.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듣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지금 3개 동아리지 아마? 6개 동아리인가?
상돈

김상돈의원

6개 동아리가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6개 동아리인가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안양시민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제일, 다음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 제일 관외 거주자가 많은 데가 약 50% 정도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동호회중에서. 반 정도가 의왕시민이 아닌 동호회, 또 어떤 데는 한 70% 이상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반이 안 되는 동호회에 대해서 제제를 해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글쎄요, 100% 의왕시민이 그 체육관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나 그래도 최소한은 7, 80% 이상 정도가 거주자 위주로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가 넘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번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적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리고 체육센터 2층에 스넥바를 갖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이게 어디 건축 용적율 같은 것은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이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층에 종전에 매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단한 음식도 팔면서 체육용품도 팔았던 매점이 두 개로 분리됐죠? 지금은 체육용품만 파는 가게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새로 깨끗하게 보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와서 음료수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 좀 해다오 하는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옥상공원이 상당히 장소도 넓고 한데 거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일종의 컨테이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일종의 샵인샵 형태의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그래서 이건 그냥 갖다가 올려놓는 거거든요.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상돈

김상돈의원

이것은 건축 용적율이나 이런 거에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여섯평 정도니까요, 별도의 절차는
상돈

김상돈의원

이 위로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압선 관계 이거 지금 건축법 정도 같은 거 검토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고압선이 전에 저희가 거기다가 헬스장 증축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검토를 그 때 했었죠. 고압선문제를. 그래서 고압선은 이런 정도의 높이면 전혀 문제가 없고, 위치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여성회관 수영장 환경개선 이것은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회관 수영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수영장 이제 수영장 입구에 바닥에는 저희가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탈의실에 주로 아주머니들이,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넘어지더라고요. 미끄러져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방법을 뭘 까는 방법, 아니면 화학처리하는 방법 몇 가지를 시도해봤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대리석으로 바꿔야 된답니다. 그래서 평수가 몇 평 안 되는데 대리석으로 바꾸려니까 천 몇 백만원이 들어가요.
상돈

김상돈의원

바닥교체를 한번 한 적 없었어요 작년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거기는 바닥은 안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그럼 어디? 수영장쪽 하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수영장 쪽에 일부 보수를 했었죠.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다음은 기길운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님의 보충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지금 탈의실 대리석으로 교체하신다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여성회관
길운

기길운의원

탈의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여성회관 탈의실, 아니 샤워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죄송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탈의, 옷벗고 하는데 대리석으로 해놓으면 그래서 제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길운

기길운의원

샤워실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길운

기길운의원

샤워실에 기존에 우리 지금 샤워장이 타일이 엠보싱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엠보싱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저도 경험자이지만 청소만 잘 해주시면 수시로, 하루 이틀만 안 하면 사람 몸에서 나오는 물때 많이 생기잖아요. 단백질성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청소를 잘 해주시면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굳이 교체까지 해야 할 사항인가, 그것보다 시급한 것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샤워장에 지금 샤워기 수도꼭지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고장이 여러 개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거 돈 몇 푼 안 되는 건데, 일단 그런 쪽으로 일단 표가 안 나는 것부터 일단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또 탁구장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6개 동아리가 있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지금 진행돼 온 거라 지금 어떻게 개선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탁구장에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그게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도 탁구장을 자주 가보는데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거기 탁구대가 열 몇 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18대
길운

기길운의원

18대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동아리들 위주, 클럽 위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때까지 스케줄이 꽉 짜여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이고 서비스 하는 차원인데 그러면 거기 코트를 한 3개 내지 4개, 5개든지 몇 개는 상시적으로 비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끼리 이렇게 오고 그러면 코트가 없어요. 이를테면 한 팀이 치면 일반인이 오면 기다리다 가야 되요.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클럽 위주로 동아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물론 그 분들이 늘 해오던 거니까 해야 되지만 이제는 기존의 틀에서 이 프로그램도 주민들 편의에 맞게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선방안도 모색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곡운동장도 제가 보니까 축구동아리 회원들 이런 분들의 불평도 많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쓰기가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아까 유인물에 보니까 오후 4시 이후에는 개방을 한다 그랬는데 4시 이후에 개방하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써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4시 이후에 쓰면 어떻게 씁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아침부터 올 수도 있고 낮시간에도 올 수 있고 그러는데, 이 시간도 조금 연구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지역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많이 이사를 가서 수영장의 회원들이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시와 인근시라 하면 안양시인데 회원 분포율이 어때요? 프로테이지 대비해서. 일단 10명으로 해서 우리시가 몇 명이고 저쪽이 몇 명입니까 대충?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체육센터 수영장의 경우요?
길운

기길운의원

네. 체육센터 수영장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체육센터는 한 80%는 저희 시민들이예요.
길운

기길운의원

아, 우리 시민요? 그러면 뭐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나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아직은, 아직 대우가 지금 아직 있으니까요.
길운

기길운의원

네. 앞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하시는 거죠? 우리 저는 보면 우리 프로그램도 우리시에서 우리가 참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다 이렇게 공사한 거고 이런데 시설물 지은건데, 일단 의왕시 우리 관내 시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보면 등록기간이 초급은 몇 일부터, 그 다음에 중급, 상급은 언제 언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도는 좋은데 그러면 우리 관내의 주민들한테 먼저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본인이 몰라서 등록 못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안 돼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전후사정은 다 계산 안 하고 그 분들이 볼 때는 타 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고 우리시 사람들은 소외 받는다 이런 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더 우리 시민들한테는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좀 연구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이상입니다.
근원

박석근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맡으셔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보고도 자료 준비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많은 시설물들을 많은 재원을 조달해가지고 대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시설물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좀 더 질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민간인으로서 처음 관리공단 이사장을 맡으셔서 애를 쓰고 계신데 지금 각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 시설물들의 경영마인드면과 또 시민들의 질높은 서비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양면 사이에서 이것을 운영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시에서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좀 더 질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또 각 시설물들의 관리를 보다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다음은 김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시설이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으셔서 불편사항도 많으시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도 하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부곡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라고 여기 복지회관에 있는데 이것을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위탁을 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선거때 들은 얘기인데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 여성 전반의 복지문제의 일환으로 맞벌이부부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을 여기 저기서 제가 많이 부닥쳤습니다. 여성회관에 탁아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있으시면 그것을 내년도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맞벌이부부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소해주는,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또 아주 고소득자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맡기고 할 수도 있지만 저소득자는 아이를 맡기고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복지회관은 전부다 임대입니다. 경로당은 시에서 그냥 제공해주는 시설이고 어린이집은 임대를 해주고 있고요 공부방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과외를 못하는 어린이들 한 열댓명 모집해서 자원봉사자로
우남

김우남의원

임대는 월세를 받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월세 받습니다. 어린이집도 월세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의 탁아소 설치문제는 지금 거기 어린이집이 있는데 탁아기능까지는 안 되고요, 잠시 맡겨두는 시설인데, 거기는 글쎄요, 어떤 방법이 될른지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네. 한번 내년 사업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고, 가능하면 좀 저렴하게 지원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하여튼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답변도 좀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죄송합니다. 추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개설 완결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완결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아시다시피 완전한게 아니라서 지금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홈페이지 개설은 민간업자한테 발주해서 이게 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입찰해서,
길운

기길운의원

입찰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4,500만원 들어갔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오늘도 제가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작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릭하면 잘 안 되요. 안 나오는데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바로 바로 연락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하나는 공익사업쪽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시민 중심에서 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힘드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뭐, 그렇습니다.

박석근의장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저희가 개원을 해가지고 처음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건데 2005년도의 공단사업실적하고, 페이지 좀 봐주세요. 7페이지에 보면 지출,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경영수입이 32억으로 나와있고 지출에서 47억인데 대비가 인건비가 20억, 경비가 25억인데 자본지출이 8억 2천인데 이 자본지출은 어느 항목을 갖다 집어넣은 겁니까? 뭡니까 이건? 투자입니까 뭡니까? 비용.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저희가 원칙상 건당 3천만원이 넘는 자산은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천 이상이 안 되는 비품, 집기 이런 것들이 주로

박석근의장

아, 자본집기구가 비품 품목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그렇습니다.

박석근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고 보면 저희가 32억을 2005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몇 개 이렇게 여기 극장서부터 재활용센터, 수영장, 탁구장을 놓고 볼 적에 현재 2005년도 결산을 보니 15억이 적자로 나오죠?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그렇습니다.

박석근의장

적자죠? 그럼 적자의 부분을 우리시 자체에서 지원해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에서 따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들어가는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구조가 저희는 수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대행수입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돈을 징수를 하면 바로 시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시스템이. 저희가 어디 금고에다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에다가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대납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로 비용 쓰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받아다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수입의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그런데 받아오는 데가 어떻게 도가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시 자체에서 예산을 갖다가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시에서.

박석근의장

시에서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건주 네.

박석근의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이사장님이 사업도 하셔야 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도 해야 되고 아주 다른 기업하고 비교할 때 너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동료의원들이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게 너무 적지 않느냐, 사업을 하자니까 또 외부 안양시 외부사람들도 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그대로 시민중심의 서비스쪽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 탁구나 수영장이나, 제가 선거기간에도 많이 나가봤습니다. 체육센터나 다른데도 가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다 외지사람들 편쪽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좀 시민중심으로 그런 것을 하고 너무 사업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적자가 15억 난다고 그냥 외부사람들만 받지 마시고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 나는 것은 또 시비나 도비 갖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 중심으로,복지가 뭡니까? 복지향상 쪽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장님 정말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계획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0분 산회

박석근출석의원

의원 지영호 의원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이동수 의원 기길운 의원 김우남 의원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